음화제조죄

19 성인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7777> 개별 틀 바로가기		틀:성인 사이트 \| 틀:헨타이 \| 틀:포르노 제작사 \| 틀:AV 제작사
영상		포르노 (게이 포르노 · 3D 포르노) · AV (AV 제작사 및 품번 정보 · AV/작품 목록) · 에로 영화 (로망 포르노 · 성인영화)
화보·방송		누드모델 · 벗방 (잠방) · 성인 그라비아 (착에로)
야설		노루표 무협지 · 성인 팬픽 · 에로 라이트 노벨 · 성인 웹소설
성인 잡지		선데이 서울 · 스파크 · 펜트하우스 · 프라이데이 · 플레이보이 · 핫윈드 · 허슬러
공포·도착		고문 포르노 · 고어물 · 료나 · 보어물 · 쇼크 사이트 · 스카톨로지 · 스플래터 · 하드고어
기타		네이키드뉴스 · 업스커트 · 성인물/클리셰 · 최면음성 · 춘화 · 헤어누드 · 헨타이
배우		AV(AV 여배우 · AV 남배우 · AV 배우 정보) · 포르노(포르노 배우 정보, 쉬메일) · 에로 영화(남배우 · 여배우)
관련 법률		음란물(음화반포 · 음화제조) · 성폭법(몰카 · 리벤지 포르노) · 아청법(아동 포르노그라피)
관련 문서		성진국 · 섹스 비디오 · 성인 사이트 · 성인 행사 · 야한 동영상

}}}}}}}}} ||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음화제조죄	공연음란죄
폐지된 조항: 간통죄

1. 개요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淫畵製造

본죄는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 또는 상영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범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본죄는 음화판매등 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행위의 객체는 음란한 물건이다. 음란한 물건이란 음란한 문서와 도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판례는 성기확대기는 음란물건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행위는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이다. 제조는 음란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 소지는 이를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수입과 수출은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용된다. 단, 이 경우 온라인 판매를 위한 것이 문제가 된다. 오프라인인 경우 이 형법으로 처벌한다.

음화제조죄

1. 개요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