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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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상자

•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할 수 있다. 기간은 선고유예일때에는 1년, 집행유예일 때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을 경우 집유기간 내에 집행한다.
• 특별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필수적으로 명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가석방 대상자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형법 제73조의2).
• 소년보호처분 중에도 보호관찰명령이 있다. 4호는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기본 2년이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1]
• 위치추적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3항).
•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겼다가는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취소되어 교도소나 구치소로,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가게 된다.

3. 관련 문서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소년법
• 가석방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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