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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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특별히 혐의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혐의라면 준법운전수강강의 명령을 받는다(형법 제62조의2).
• 가정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시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제1항).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시에도 수강명령이 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6조제2항, 아청법 제21조제2항). 특별히 아청법상 수강명령은 최대 500시간이다.
•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때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제2항). 치료명령과는 엄연히 다르니 유의하여야 한다.
• 소년보호처분 중에도 수강명령이 있으며 최대 100시간이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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