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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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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2. 교도소와의 차이점3. 그래도 무섭다4. 생활상5. 동성 성폭력6. 여자 소년원7. 소년원 목록
7.1. 없어진 소년원
8. 사건 및 사고

1. 설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1]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특수교육기관. "소년법" 및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수'교육기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원은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쓴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서 'XX소년원'이라는 명칭을 단 곳은 없다는 얘기.[2] 옛 서울소년원은 고봉정보산업학교, 대구소년원은 대구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 안양여자소년원은 정심여자산업학교[3]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이라는 걸 숨긴다는 소리다.[4][5] 그리고 이런 부류의 학교 역시 교복이 존재한다.[6]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7] 16세 미만의 자와 그 이상의 자,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8]을 각각 분리 수용한다.[9]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시켜야 한다.[10]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1]

2. 교도소와의 차이점

감옥에 갈 수 없는 나이의 사람이 징역의 형벌을 받야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14세 이상인 자는 교도소에서 징역, 금고형의 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소년범(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소년교도소에 특별히 수용된다. (소년법 제63조)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12]을 받은 범죄소년, 촉법소년을 교정, 교육하는 곳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년원은 학교다. 그러므로 형벌의 집행을 그 목적으로 하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른 기관인 것이다. 단,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교도소로 가야 할 경우에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 문서로.[13]

위에서 보았듯이,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르다. 우선 교정본부 관할이 아니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할이며,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도 학교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기가 말 안 하면 모른다. 당연히 비자 등의 발급도 아무 문제 없고, 군 복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애초 수형인명부 자체에 이름이 오르지 않는다.

교도소가 국가중요시설인 데다 전시 북한군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공격하여 재소자들을 풀어놓거나 비전향 장기수들을 선동하거나 하는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 웹지도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위성사진도 산 등으로 땜빵쳐놓는 데 비해[14], 소년원은 지도에서 검색이 잘도 되고 위성사진으로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소년원은 대외적으로 학교를 표방하고, 북한군이 선동해도 별 가치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소년교도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년교도소 문서로. 소년교도소를 올 레벨이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소년교도소 후기 소년원 들어가는 애들은 그나마 조직폭력배 가입, 폭행, 절도라든지 탈영병을 비호하거나 초병수하에 불응하여 군부대로 접근하는[15][16] 등 죄질이 그렇게까지 악하진 않은 편이다. 불법집회 등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된 경우 대부분 훈방조치되거나 심해봤자 보호관찰 정도로 끝나나, 폭력시위를 저지른 경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미국은 소년범을 마구잡이로 일반 교도소에 넣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많지만 청교도적 가치관으로 인한 엄벌주의가 강해서 잘 고쳐지질 않는다. 적어도 학교를 표방하는 소년원에서 구금이 아닌 보호를 하는 한국이 적어도 인권 면에서는 훨씬 낫다. 일반 교도소에 수감된 미국 소년범들은 대부분 동성 강간, 습격 및 살해, 각종 사적 보복 위협에 놓여있다. 성인 범죄자들은 소년범에게도 매우 잔혹하다. 그래서 소년범들 중 교도소 내에서 자살하는 애들이 많다. 한국의 약한 처벌과 허술한 사법 체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증가하여 미국 스타일의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형사 정책 후진국이다. 출소자의 재복역률도 한국의 22%에 비해 미국은 인디애나 주의 37%,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은 무려 60%에 달한다. 엄벌을 통해 시민 사회에 후련함을 줄 지는 몰라도, 재범 방지나 교화 같은 측면에서는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게 미국 교정 체계의 현실이다.

다행히 미국에서도 소년범들에 대한 가혹한 처분 대신 부트캠프 형식의 갱생 프로그램이나 의무 교육 이수 등 다른 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만족스러울 경우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3. 그래도 무섭다

하지만 상술했듯 교도소와 차이점이 있다 해도 시설이 시설인 만큼 교도소보다 나을 건 없으며, 이곳에 있는 사람들 역시 나을 것 하나 없다.[17] 그래도 중범죄자 중의 중범죄자만 모아놓은 소년교도소보단 나을지도 모른다 소설가 장정일[18] 소년원학교군대의 나쁜 점만 모아놓은 지옥 같은 곳이라고 평한 바 있다.

소년원은 탈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CCTV 감시에 철통보안으로 매우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소년원이 청소년을 교화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시설일 뿐 결국 엄격히 통제 받는 구금 생활이다. 물론 교도소가 아니고 보안처분에 따른 보호교화 시설이니 전과가 남진 않지만 구금 생활이 편할 리 없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가족들이랑 친구들 못 보고, 가고 싶은 데 못 간다는 그 자체가 짜증난다.

상남2인조를 보면 수박 겉 핥기 정도로는 알 수 있다.

4. 생활상

교도소구치소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가져온 물건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소년원에 입소하면서 속옷바람으로 신체검사를 한 다음, 입고 있던 을 모두 벗고 소년원 측에서 제공한 단체복[19]으로 갈아입히고 사제복은 영치시키는 것이 보통.[20] 그리고 머리도 반삭발에 가깝게 짧게 깍는다. 여자 소년원도 단체복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짧은 단발머리로 자른다. 사제복은 퇴소 시 찾아간다. 체육복, 속옷, 비누, 휴지 같은 생활용품은 소년원 측에서 지급한다. 이쯤 되면 그냥 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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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8일자 중앙일보 1면 자료 사진.
왼쪽은 소년원 급식, 오른쪽은 일반 학교 급식이다.[21] 차이를 모르겠다 사실 고기의 유무라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당시 문제 내용은 급식비 문제. 좌측은 1식당 비용이 1560원, 우측은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된 상황이고 1식당 비용이 2910원이었다. 이에 당시 법무부가 1식당 식비를 2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잘보면 소년원도 식판이나 수저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흉기로 쓸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 텔레비전을 보게 해 주며 교도소보다는 방송 검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다. 냉난방도 잘 되어 있다.
  • 교도소와 달리 사역을 하지 않고, 방 안에 변기가 있지도 않다.[22]

생활은 전혀 자유롭지 않다. 이 부분은 교도소하고 어느 정도 유사하다.
  • 각 방마다 CCTV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방, 복도, 화장실, 교실, 운동장 너나할 것 없이 어디든 감시되고 있다. 사각지대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문 역시 쇠창살로 봉쇄되어 있고, 지나갈 때마다 지문을 찍고 비밀번호를 눌러가며 문을 여는 구조라서 탈출하기 힘들다.
  • 26㎡(8평)쯤 되는 방에 4~5명이 살게 되며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3만 원을 훔쳐서 들어온 초6과 강도죄로 들어온 고2가 한 방에 사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초등학생 보고 중고등학생들 범죄 배우라는 꼴.[23]
  • 쉴 때에도 양반다리 자세로 각잡고 앉아있어야 한다. 등을 기대거나 누우면 안 되며 누우면 경고 방송이 흘러나온다. 휴식시간에도 화장실 가는 것을 제외하곤 방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하루 1~2시간 운동장에서 야외운동할 때가 전부다.
  • 자기 직전에 양반다리로 꼿꼿이 앉아서 점호를 해야 한다. 물론 일어나서도 기상점호를 하고 식사시간마다 인원체크 겸 점호를 한다.
  • 잘 때에도 불을 아예 끄지 못한다. 선생님은 “불을 끄고 어둡게 하면 자해할 우려가 있어 감시하기 위해 켜 놓는다”고 했다. 불이 켜진 채로는 사람이 쉽게 잠들지 못한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자거나 개인적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리거나 안대 끼고 자면 안 된다.[24]
  • 식사할 때에도 열을 맞추어 간다. 신문기사에서는 30여 명이 당직실 앞에 세 줄로 모여 섰다. 인원을 세기 위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앉았다. 맨 끝에 선 A씨(조직폭력배 출신)가 “열셋 둘 결!”이라고 외치자 한 줄씩 식당으로 내려갔다. 밥도 마음 편하게 먹지 못한다. 기사(2012)에서는 비빔밥을 느리게 먹는 학생에게 A씨가 입모양으로 욕설과 함께 빨리 먹으라며 핀잔을 주었다.

기타 직업교육 훈련과 검정고시 교육도 하고 있다.
  • '구강 건강 교육' 시간 (2012): 모 병원에서 초빙한 간호사가 들어와 수업을 했다. 교사가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담배를 피우면 이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조용했다. 노트·펜을 들고 필기하는 소년도 없다. B(14)군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배우니까 흥미가 안 난다”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수업 받는 게 가장 답답하다”고 했다.
  • 2016년부터는 사이버학교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소년원에서도 사회에서 얻지 못한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대학 진학을 위한 원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응시할 수 있게 배려해준다. #

5. 동성 성폭력

동성 간의 성폭력이 간혹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헌혈 전 체크 항목에 소년원/교도소 등 수감경험 항목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년원 내 동성강간에 대해 다룬 시(詩)까지 있다(장정일의 '하얀 몸' 등). 고아원,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수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성 강간은 가해자가 동성애자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상호 간의 위계서열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일종의 마운팅에 더 가까운 행위인 것.[25] 단 90년대를 지나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하며 2000년대 이후에는 CCTV등으로 철저히 관리되므로 위의 FM스러운 상황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다만 좁은 방에 많은 소년수를 몰아넣는 바람에 생기는 충돌 등 처우 관련 문제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듯.

6. 여자 소년원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가는 미성년자 여성들이 가는 곳.소녀원 주로 여중, 여고 및 남녀공학 학교 출신 여학생들 중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등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죄상이 밝혀진 여학생 및 소녀들을 감독관리하는 곳이며 19세 이하까지 관리하고 22세가 되면 일반 여자 교도소 혹은 국군교도소[26]로 이감된다. 시설 및 시스템, 분위기는 일반 소년원과 똑같다. 애초 일진은 여자 일진도 똑같다. 싸움도 꽤 자주 나는 모양인데 그래도 나중에는 다들 정 드는 것 같다.

이외 죄질이 나쁘지 않으며 소년 혹은 갓 성인이 된 청년[27]들을 상대로 형량을 무조건 다 채우는 대신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가석방될 기회를 주는 형태의 소년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일반 교도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통제가 굉장히 센 편이지만 교화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가 목적이고 수감자들 대부분은 엄연히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소년원생들을 심층면접하고 그 특성을 보고했던 정혜원(2002)[28]의 연구 결과 결손가정이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 원만하지 못한 부모의 부부관계, 방임, 가정폭력 등을 경험한 여자 청소년이 많다.

2011년에는 여자 소년원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전술한 것처럼 미국보단 낫다. 미국은 여학생 소년범도 똑같이 일반 교도소에 넣는 일도 흔하고 역시 문제가 많다.[29]

7. 소년원 목록

  •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30]
  •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7.1. 없어진 소년원

  • 안산소년원 (안산예술종합학교)
  • 대전소년원[31] (원촌정보산업학교)
  • 충주소년원[32] (계명정보통신학교)
  • 창원소년원 (용덕중·관광정보고등학교)

8. 사건 및 사고

2013년 5월 5일 부산소년원에서 보호소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서로 싸우던 과정에서 소년들은 철창문을 부수고 탈출하려고 하였고 소년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구대와 기동대 포함 경력 400명이 소년원으로 출동했다. 혹여 철창이 파손될 경우 탈출하지 못하도록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투입한 것.

이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를 이용해 일부 소년을 제압했고[33] 심장질환이 있던 소년 한 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소년을 비롯한 몇몇 수용자의 부모들은 경찰이 애를 전기로 지져서 병원신세를 지게 했다며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철창문이 파손되기 직전이라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안돼 돌아가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가 폭동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과밀수용과 소년원의 인력 부족. 과밀수용이야 일시적인 거라고 치더라도 인력 부족 문제는 대한민국 법무부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 보호직공무원 증원이 쉬운 일이 아닌 데다 선발하더라도 보호관찰소를 비롯해 범죄예방정책국의 다른 부서에도 인원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년원 현장까지 오는 인원은 거의 없다는 게 큰 문제. 결국 소년원이 자체적으로 감호실무관이라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겨우 머릿수를 충당하고 있다.

예산과 인원 부족이 단시간에 개선되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보호직공무원들은 체포술, 호신술 등 대인 제압에 필요한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다. 아니, 훈련은 고사하고 선발 과정에서의 체력검정조차 없다. 결국 앞으로 폭동이 또 발생해도 이것보다 나은 대처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 교도소CRPT처럼 소년원도 소란 통제 전문 인력을 따로 조직, 양성할 필요가 있다.


[1] 종전 소년원법이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2007. 12. 21. 변경되었다.[2] 단, 1980년대 초반에는 서울 변두리의 모처에 서울 소년원이란 간판을 달고 존재했었다.[3] 미평여자학교(청주)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둘뿐인 여자소년원이다.[4]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소년원'이란 명칭을 대놓고 쓴다.(간토 의료 소년원의 정문 간판) 반면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교'란 명칭을 쓴다(소년원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도 '교정학교'이다). (대만의 소년원 중 하나인 성정중학교) 또한 한국과는 달리 보호사(한국의 범죄예방정책국에 해당) 관할이 아니라 교정서(한국의 교정본부에 해당하나 '서'는 한국의 '청'에 해당하므로 '교정청'급에 해당) 관할이다.[5] 이 때문에 소년원은 그냥 XX학교나 XX산업학교라고 하며 학교 명칭을 쓰더라도 나무위키의 개별 중, 고등학교 항목에 작성되지 않는다.[6] 다만 일반적인 교복이 아닌 학교 체육복과 비슷한 형태의 옷이다.[7] 보호소년의 처우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8]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도록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들.[9] 동법 제8조.[10] 동법 제43조.[11] 동법 제4조.[12] 8호부터 10호까지.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이다. 참고로 7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도 입소하나, 이 경우는 병원 및 의료보호시설로 가기 때문에 의료소년원으로 입소한다.[13]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소년범도 일반 교도소로 간다. 미국의 경우 소년원이 군 훈련소 형식이며 여기서 낙오하면 일반 교도소로 가서 공포의 대상이다.[14] 교도소와는 달리 미결수를 주로 수감하는 구치소도 해당된다.[15] 만약 초병을 폭행했다면 소년교도소로 직행이다.[16] 사실 청소년이 군법에 저촉될 행동을 할 정도면 대부분 소년원 레벨에서 끝날 것들이다. 군사기밀 유출과 유독음식물 공급, 간첩 등은 완전한 민간인은 저지르기 힘들고, 미성년자가 저지를 만한 군 관련 범죄는 단순 군용물 절도, 군사시설 촬영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항공기 등의 파괴는 소년교도소로 갈 수 있다.[17] 과거와 달리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소년원에 올 정도면 실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상기한 것처럼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8호부터 10호까지가 입소한다.[18] 19세 때 폭력사건으로 대구교도소 미결수방을 거쳐 소년원으로 보내져 1년 6개월 동안 생활함.[19] 일과시간 동안 입게 되는 옷으로 교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20] 일부 소년원에서는 팬티까지 갈아입힌다고 한다.[21] 정확하게는 왼쪽은 김천 소년교도소 급식, 오른쪽은 여의도 중학교 급식이다.[22] 훈련소와 같이 공동화장실을 사용한다.[23] 성인교도소가 차라리 낫다. 최소한 범죄 종류에 따라 잡범과 중범죄자는 분리하니까.[24] 소년교도소에서는 가능한 모양. 다만 소년원에서는 이런 것까지 통제시킨다.(소년교도소가 소년원보다도 더 막장인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외인 부분이다.)[25] 그래서 이런 가해자를 심문한 기록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자기는 동성애자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발언들이다.[26] 초병을 폭행했다던지, 군내 유독물질을 살포해서 군사재판을 받아 소년원에 온 경우.[27] 아직 소년에 가까운 이들이기 때문에 교화 가능성도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28] 일탈소녀들의 소년원 적응전략, 한국청소년연구, 2002[29] 그래도 교정주의를 택하는 한국의 행형제도가 청소년 보호에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엄벌주의보단 낫다만, 그것 때문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30] 번영로 구서IC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있으며 오륜터널을 지나서 회동동수원지 인근에 위치해있다.[31] 현재의 대산학교인 대전소년원은 본래 대덕소년원이었으며 이 위치에 있던 구.원촌정보산업학교는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의 법 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고있다.[32] 현재 그 부지는 재단법인중앙자활센터 한국자활연수원으로 바뀌었다.[33] 전극침을 직접 발사한 게 아니라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전기충격기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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