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해임건의안 가결

울산 북구 출신 윤두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제출한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현정부는 대북정책을 독점한 채 국가부담을 가중시키는 양보 일변도의 대북지원을 지속하였고 그러면서도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끌려만 다닌 저자세 정책으로 일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농락당하게 만들었고 국가경제에는 심대한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극심한 위기상황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국정원장 재직 시 북한의 김용순 비서 방문기간 중 수행비서역할을 자임하는 등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바 있으며 북한선박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 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북한선박의 계속적인 영해침범을 사실상 묵인하는 등 군의 사기와 목표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에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그간 국회 상임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북경협의 일관된 원칙은 정경분리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한국관광공사의 자체결정이며 통일부는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다고 강변해 왔으나 한국관광공사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인하여 통일부장관 임동원의 이중성과 기만성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본틀을 뒤흔든 결정판은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 파문이었습니다. 8·15평양축전을 앞두고 친북자들의 노골적인 이적행위가 예상되었음에도 통일부장관 임동원은 하루만에 방북불허를 방북허용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등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소속 간부들에 대한 방북불허요청도 묵살해 국가 전체를 남남갈등으로 갈가리 찢어 놓아 버렸습니다.
방북단 일부가 방북승인도 나기 전에 북측과 사전 협의했고 북한에 가서도 북측인사들과 비밀접촉한데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명난 범민련과 한총련 관계자들이 다른 단체 이름으로 방북신청을 했는데도 승인해 줌으로써 친북인사들의 이적행위를 통일부장관 임동원이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이 가결되어 이 땅에 온 국민이 동의하는 통일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