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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2. 3월
2.1.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2.2. 일본 제국주의자 발언 인용 논란2.3. 대일 배상청구권 포기발언 논란2.4.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2.5. "(프랑스-독일 관계처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3. 4월4. 5월5. 6월6. 8월6.1. 광복절 경축사 발언 논란6.2.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 논란
7. 9월7.1.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
8. 10월8.1. ILO 협약 탈퇴 발언
9. 11월9.1. '부산축 중심 발언' 논란
1. 1월
1.1. 윤석열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
1.2. "우리말을 뭣하러 또 배우나"
2023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다. 우리말을 뭣하러 또 배우나.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다. 문학 하시는 분들은 청록파, 이런 것을 국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 #1.3. 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2. 3월
2.1.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
2.2. 일본 제국주의자 발언 인용 논란
2.3. 대일 배상청구권 포기발언 논란
윤 대통령 “구상권 행사 없다…일본, 걱정 말라”2.4.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감싸기성 발언' 또 논란2023년 3월 21일 윤석열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라면서 일본 감싸기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윤석열의 이같은 발언은 사과에 '구체적인 표현'들을 애써 피해 온 일본의 태도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아베 정권 시절 잇따른 과거사 관련 망언으로 전임자들의 사과, 반성들[1]을 사실상 뒤집은 점 또한 간과하고 있다, 일본이 먼저 변화를 보였다면 몰라도, 현 기시다 내각의 역사인식은 아베 정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진짜 잘못은 '사과를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 '했던 사과조차 스스로 부정, 무효화하고 있는' 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과 조치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후 4월 23일, 미국 순방을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사과와 사좌를 더이상 강요하지 말아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얻게 되었다. 사실상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격언을 언행으로 보여주고 있다.
2.5. "(프랑스-독일 관계처럼)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尹 “독일, 프랑스도 세계대전 후 화해…한일도 과거 넘어야”윤 대통령이 꺼낸 ‘독·프’ ‘중·일’ 화해···한·일관계 정상화와는 다르다'[팩트체크]'
3월 21일, 윤석열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주장은 독일 프랑스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프랑스가 독일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 전혀 다른 독일의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다른 지역에 과거사에 미진하다는 평을 받지만 유럽 지역 내에서만큼은 과거사를 제대로 해결한 국가이다. 당연히 진정성 있게 거듭 프랑스에게 사과와 반성을 했다. 게다가 독일은 지금까지도 과거 전범에 대해 단죄를 현재진행형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이 때문에 일본이 독일에게 쓴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에게“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의 과오를 정리할 수 있었기에 훗날 유럽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며 “독일에서는 나치가 저지른 무서운 죄악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우회적인 말로 아베 정권을 향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주문한 것. (동아일보) 일본 찾은 메르켈, 아베 면전서 ‘쓴소리’…‘과거사 직시’ 주문
따라서 윤석열의 비유는 한일관계의 현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본 야당 일부 정치인들도 극우 발언과 행보를 보이며 일본 정부로 하여금 공허한 사과조차 의미없게 만들고 일본인들로 하여금 더이상 한국에게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3. 4월
3.1.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관련
3.1.1.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시사 발언 논란
3.1.2.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발언 논란
3.2. "거짓선동 세력, 민주주의·인권운동가 행세…속아선 안돼"
(해럴드경제) 尹대통령 “거짓선동 세력, 민주주의·인권운동가 행세…속아선 안돼”(전문)(YTN) '원고에 없던 내용' 논란된 尹 4·19 기념사, 발언 보니... (녹취록)
(한겨레) 윤, 비판 목소리에 “사기꾼”…통합은 또 버린 4·19 기념사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4·19 혁명 기념사 中
2023년 4월 19일, 윤석열은 4.19 혁명 기념식에서 역대 대통령 최초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4·19 혁명 기념사 中
이에 대해 4.19 기념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야당 역시 반발하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4·19혁명 기념사는 정치 선동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정부를 향한 비판을 날조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지탄했다. #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자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라며 일반론일 뿐 특정 대상을 가리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4·19가 지켜낸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해 '사기꾼'을 언급한 만큼 사기꾼이 전 세계적 세력이란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4·19 기념사서 윤 대통령이 거론한 “사기꾼”…누구 겨냥했나
그로부터 1주일 후인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의 일환으로 행해진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
3.3.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꿇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해"
4. 5월
4.1. "민방위 훈련 6년 안 했다” 발언의 진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6일 민방위훈련 재개 사실을 밝힌 뒤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했다.하지만 민방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서 훈련 중단 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6개월이고, 윤 대통령의 말처럼 전임 정부의 안보 경시때문이라기 보다는 천재지변(즉, 코로나)에 따른 성격이 더 강하다.
한겨레에서 취재한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말한 민방위 훈련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인 것으로 보이며 이마저도 6년이 아직 안됐다. 참고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방위 훈련은 공습 대비 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으로 나뉘는데, 공습 대비 훈련은 2017년 8월, 재난 대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되다가 코로나 19때문에 그동안 중단되어 왔다.#
5. 6월
5.1.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암시 발언
5.2.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배제해야"
5.3. 전 정부 반국가세력 발언
(뉴시스) 尹 "반국가세력들, 北 제재 해제 읍소…종전선언 합창"(한겨레)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 노래" …야 "극우적 인식 충격"
(경향신문) 윤 대통령, 문 정부·야당 겨냥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 불러"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윤석열, 6월 28일에 있었던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발언 中
2023년 6월 28일, 윤석열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발언했다.윤석열, 6월 28일에 있었던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발언 中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선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종전과 동의어가 아니며, 이제부터 종전 절차를 확실히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선언일 뿐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엔사가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2021년 11월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었던 종전선언 문언에는 현 정전 체제를 흔들지 않고 유엔사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애초에 종전선언은 2006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하에 추진되었던 바 있다. # 따라서 반국가세력의 획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위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들과 지지층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이야말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논평했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SNS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태극기 부대의 시위 연설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치 수괴들처럼 한쪽 시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옳고 그른게 무엇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3] 윤석열의 이번 발언에 대해 해선 안 될 말이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평하며, "자기는 그 반국가세력에 가서 요직인 검찰총장은 왜 했나" 반문했다.#
비슷하게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CBS 라디오에서 "극우나 수구꼴통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듣는 순간 저는 경악을 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데 갈라쳐서 이념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전면에 나서서. 이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요?"라고 진행자의 질문에 오히려 반문하며 이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4]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위 발언을 지지 및 옹호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했다. 하지만 제1야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발언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시도하는 세력,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을 통해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세력을 그냥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국가세력'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반국가세력이 맞다"고 주장하며 지원사격을 이어나갔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해당 '반국가세력' 발언 논란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TPO에 따라 (대통령의) 메시지 뉘앙스는 변하기 마련"이라면서 기자회견과 국회 연설, 대학 강연 등 상황에 따라 "국정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뉘앙스는 다르다"고 가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6월 30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북핵 폐기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며, 그런데도 종전선언을 서두른 것은 북한의 대남 전략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안보를 지키는 안전판을 제거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장해제시킨다는 북한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반(反)대한민국적 행동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도 발언했다. #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한 것이 맞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5.4. R&D 카르텔 발언
6. 8월
6.1. 광복절 경축사 발언 논란
6.2.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 논란
"야당 지지자들이 언론을 잡고 있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
7. 9월
7.1.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
9월 1일,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8. 10월
8.1. ILO 협약 탈퇴 발언
윤석열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ILO 협약은 세계 175개국이 비준할 만큼 문명국의 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도 1998년 비준했다. 협약을 탈퇴하려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에 해당 협약 탈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대우하려면 애초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도 함께 바꿔야 한다. #
대통령실은 ILO 협약 탈퇴 발언과 관련해 "어떤 정책과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습에 나섰다. #
9. 11월
9.1. '부산축 중심 발언' 논란
윤석열은 11월 29일 전국을 서울과 부산 중심 축으로 나누면서 영·호남지역을 한데 묶어 부산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발언 했다. 하지만 영·호남을 묶어 부산을 축으로 발전하게 되면, 영남축이 중심이 돼 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호남 지역은 소외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영남 개발 편중이라는 ‘호남 소외’ 논란을 일으켰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인데 이어, 호남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필요성을 간과한 발언으로, 오히려 비수도권내 지역 불균형 심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1] 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등[2] 종전을 했다고해서 잠재적 적국에 군사적 대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다. 현대 대한민국은 중국과 군사적 대립을 한 적이 없고 표면적인 군사적 갈등도 별로 없지만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보에 대해서 충분히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3] 민주당 원로이나 조중동과 인터뷰하며 민주당을 비판해와, 이후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을 강성 지지하는 친윤계에서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해달라며 경청하겠다고 특강 초청#까지 한 인물이다.[4] 하지만 대선기간 내내 윤석열의 극우적 발언에 침묵해놓고는 나도 속았다고 하는 것에 싸늘해하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사이가 나빠진 민주당계 지지층이 대표적. 물론 다르게 해석하면 이번 발언은 지금까지의 발언과도 실드칠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