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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위원회 | 법률 | <colbgcolor=#FFF,#1F2023>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 |
| 자문위원회 | 법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 대통령령 |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 ||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 |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50 炭素中立綠色成長委員會 2050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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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ca154> 주무부처 | 국무조정실 |
| 설립일 | 2021년 5월 29일 |
| 전신 | 녹색성장위원회 2009.02.16 - 2021.05.29 |
| 국가기후환경회의 2018.09.14 - 2021.04.30 | |
| 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당연직] |
| 한화진 (민간위원장) | |
| 사무처장 |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당연직] |
| 사무차장 | 주대영 |
| 주소 | |
| 세종파이낸스센터 3층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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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3]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자문 위원회이다.
2.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문재인 정부 | 초대 | 윤순진(尹順眞) | 2021년 05월 29일 ~ 2022년 05월 09일 |
| 윤석열 정부 | 2대 | 김상협(金相浹) | 2022년 08월 18일 ~ 2024년 11월 3일 |
| 3대 | 한화진 (韓和眞) | 2024년 11월 4일 ~ 현재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 민간위원 32명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서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위원회
-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
-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위원회
사무처 조직은 다음과 같다.
3. 역사
3.1. 출범
2021년 5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2021년 5월 29일, 기능이 중첩되는 기존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흡수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출범 당시 로고)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
3.2.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 안
2021년 8월 5일, 탄중위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2050년 최종 목표로 가장 온건한 1안은 배출량 254만톤, 가장 급진적인 3안은 배출량 0으로 잡았다.
- 2050년 전체 전력 수요가 2018년보다 213% 증가해 1,215 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10][11]
- 탄중위는 발전용량을 석탄, 가스, 원전을 늘리지 않으려 해서,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주장했다. 급진적인 2-3안의 경우 2018년 기준 4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아예 없애고, 온건하다고 제시한 1안도 1.5%로만 남겨놨다.
- 손정의가 제시한 동북아그리드를 통해 주변국에서 전기를 사 오는 (중국의 석탄발전, 러시아의 가스발전, 일본의 원전) 비중을 3%로 잡았다. 국가 간 전력거래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 주변국들과 사이가 안 좋아 유사시 안보가 저해된다. 또한 LS전선의 HVDC(고압직류송전) 기술이 2018년 500kV 수준을 겨우 인증받은 상황에서 기술 발전을 너무 낙관했다.
- 아직 구현되지 않은 수소나 암모니아를 이용한 터빈 발전 (무탄소 신전원) 전력을 무려 최대 21.4%로 잡아, 기술 발전을 너무 낙관했다.
이에 따른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서울경제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늘리는 원전을 정치적 논리로 배제하다 보니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진 시나리오들", "기술 발전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가정을 더한 탁상공론" 등으로 비난했다. #
- 매일경제는 태양광 발전의 면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탄중위는 국토의 3%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땅이다.[12] #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 시나리오 모두 산업부문의 80% 감축을 목표하는데,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 설정 시 일자리 감소와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된다", "향후 기술발전에 대한 낙관이 현재로서 불투명", "원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등을 지적했다. #
- 헤럴드경제는 전기료 인상 및 사회적 비용 감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순진 위원장은 "전기요금 상승요인인 탄소중립 추진 비용과 하락요인인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하락 등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고 또 30년 후 미래 시점의 비용 추산을 현재의 시각으로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를 회피했다. # 하지만 윤순진 위원장의 7월 인터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전환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매길 수 있다고 본다" 라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
-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노동석 연구위원은 '연간 최대 96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고 결국 국민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거는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비현실적인 거고요. 거기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답했다. #
-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포럼 등 환경단체의 비판도 잇따랐다. #
- KBS는 영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참고하며 만들었다고 했는데, 엉터리 인용을 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영국의 보고서는 2019년 보고서와 2020년 보고서가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처음엔 2020 영국보고서가 아니라 2019 보고서를 참고해서 잘못된 내용을 담게 되었다며,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려 했으나, 2019년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소속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들이 성명을 내서, "실현가능성을 숙고하지 않은 졸속 계획"으로 정면 비판했다. 재생에너지의 면적 비효율성만큼 지적될 것은, 그 불규칙성을 저장할 에너지 저장 체계(ESS)를 그만큼 대용량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원전을 늘리지 않는 한 전기료는 3배로 폭등해 국내 반도체-자동차 산업이 사멸할 것이라 비판했다. #
3.3. 개명 및 개편
2021년 9월 24일,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2022년 3월 25일 시행되어 법적 근거를 갖췄다. 또한 이 개정안에 따라 명칭이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되었다.2022년 5월 1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위원회 내부의 민간위원 76명은 가장 개선할 점으로 방만한 인원에 의해 긴밀한 소통의 부족을 꼽았다. 8개의 분과위를 4개 또는 6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 # 이후 2기 출범과 함께 민간 위원이 32명으로 줄였고, 분과 위원회도 4개로 통합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
3.4. 2023년 4월, 윤석열 정부 안
2022년 10월 26일, 탄중위 2기가 공식 출범했다. 보도자료-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4대 전략, 3대 방향, 12대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1, #2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의 연도별·분야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되었고, 22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도자료
-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단체는 공청회에 기습 피켓시위를 하며 비판했다. #
- 참여연대는 성명서로 비판했다. #
- 경실련이 성명서로 비판했다. #
- 민주노총은 4월 8일 뒤늦게 성명서로 비판했다. #
2023년 4월 10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보도자료 [13]
-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산업계의 당장의 이익만 따라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망치는 짓", "5년 동안 3천300만 톤 줄이고, 다음 정부 3년 동안 1억5천만 톤 줄이라고 떠넘겨" 등 비판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
-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7분의 질의 시간 중 4분을 침묵하는 시위를 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졸속 기본계획, 깜깜이로 수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업종별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과 안병길 의원은 여전히 목표가 도전적이라고 옹호했다. #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반대시위를 했다. #
- 한국화학연구원 이영국 원장은 탄소 포집 목표가 도전적이라고 밝혔고, 김선태 기후변화센터 연구원은 한국의 탄소 포집 기술 성숙도가 낮아서 적합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당연직] [당연직] [3]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0] 2021년 기준 한국은 520 TWh를 소비하며, 발전용량은 가스 40GW, 석탄 37GW, 원자력 23GW, 신재생 16GW, 기타 10GW (총 126GW) 등이다.[11]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9차 전력 수급계획"에서 2030년에 가스 55GW, 석탄 32GW, 태양 51GW, 원자력 20GW, 기타신재생 7GW, 기타 7GW (총 172GW)를 목표한다. #[12] 한국의 국토 면적은 10만412.6㎢이고, 서울은 605.2㎢로 0.5%에 해당한다.[13]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덜어준 내용으로, 지난 3월 21일 '초안'과 큰 틀에서 달라진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