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pall>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10px); padding-top: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808080 10px, transparent 10px calc(100% - 10px), #808080 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808080><colbgcolor=#f5f5f5,#2d2f34> 승계 사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2차) |
| 구성 | 인사 | |
| 종료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차)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차) | |
| 타임라인 | ||
| <bgcolor=#ddd,#383b40> 제1기 | ||
| 2024년 | 12월 | |
| <bgcolor=#ddd,#383b40> 제2기 | ||
| 2025년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한덕수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한덕수 참고 | ||
1. 4월 1주
1.1. 4월 1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이 4월 4일로 지정되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JSA 경비대대 방문해 "한미동맹이 6.25전쟁이라는 위기에서 태동해 그동안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서로 도왔다"며 "이번 영남지역 산불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한미군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5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3% 보험요율의 국민연금 개혁법을 공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 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조장한 정부와 여당은 일반 주주와 국민으로부터 거대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주재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1년 동안 모두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360만 명이 탔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1.2. 4월 2일
- 2025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다가오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와 관련,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했다. 또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해 산불 피해농가 영농재개에 4000억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44억이 모였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K-Tech Pass'를 본격 시행해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상북도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1.3. 4월 3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추념사를 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해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예술 융·복합 협의체'를 발족해 호남권역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한다고 밝혔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산불로 피해입은 이재민을 찾아 위로했으며 고운사와 운람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잠정치'를 발표해 농식품 24억 8000만 달러, 농산업 7억 달러 등 모두 31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7.9% 증가했다.
1.4. 4월 4일
- 오전 11시 22분 8:0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그에 따라 후임 대통령 선출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는 유지된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전문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text-align: left"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4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한덕수 | }}}}}}}}} |
- 한덕수 권한대행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통화하여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이후인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 오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이 노태악 위원장에 대통령 궐위 상황을 통보함에 따라 조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1]
- 한덕수 권한대행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으로 병원 10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해 "통상 환경 변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당분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부내 24시간 시장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산불 피해 복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해 단순 원상 회복을 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재생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제9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할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 송명달 해양수산부차관은 경북지역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정책보험 신속 지급 및 보험료 감면, 최대 1억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설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성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미국과 일본은 산불피해를 위로했고 조 장관은 산불 진화를 지원해준 미국과 일본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또한,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해 '작전 및 복무기강 강화하고 대북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지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이니셔티브' 출범식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5. 4월 5일
1.6. 4월 6일
2. 4월 2주
2.1. 4월 7일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의 선고일이 4월 10일로 지정되었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산불 피해 복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15차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동해안 중심 강풍 대비 산불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도 개최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대 뉴스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를 인공지능 기반 뉴스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화재안전을 점검했다.
2.2. 4월 8일
- 한덕수 권한대행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2025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선거 날짜를 6월 3일로 공표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며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에 집중하고 AI 경쟁력 강화에 3~4조,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4조를 지원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해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각 국별 정책 대응,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를 지명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덕수는 선출직인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인 국무총리의 신분이며, 대통령 탄핵으로 유고 상태인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중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명백한 재탄핵 사유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전화통화가 이루어 졌다.# 이날 오후 9시 3분부터 31분까지 약 28분간 대화했으며,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아온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를 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가유산청은 '마도4호선'의 선체 인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3. 4월 9일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미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기술확보에 4년간 600억을 지원하는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미 관세대응 총력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책금융 2조을 추가 투입하는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대비하기 위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다.
-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4만 5000건 자체 채무조정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통계청은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해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이 늘었고 3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2.4. 4월 10일
- 오후 2시 11분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이 8:0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4]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90일 동안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해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해 반도체업계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도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이 전년보다 4조 2000억 증가한 232조 600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남권 산불로 피해입은 지역에 산불피해 주택 보수 등 복구를 지원하는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성분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동시통역사 없는 전화 통화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덕수 총리는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 조태열 외교장관과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이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서명한 후 한국과 시리아가 공식적으로 수교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림하는 외교사적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
2.5. 4월 11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회의'를 주재해 경찰과 소방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강화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해양경찰은 우수 인재의 발탁을 위해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2025년도를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하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 국가유산청은 '제주4·3기록물'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를 열어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재외동포청은 미얀마 강진 피해 현지동포들에게 3만 달러 상당의 생필품과 구호품을 지원한고 밝혔다.
- 산림청은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3. 4월 3주
3.1. 4월 14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5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해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 2개소와 환경개선금 지원 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해 총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는 총 20억 규모의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3.2. 4월 15일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여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에서 33조로 확대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알렸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영상으로 대형 산불 피해지역 신속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소포장 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는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생산량과 내수판매량,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2024년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재활용률은 1801톤으로 3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재활용률 29.6%보다 높아진 결과이다.
-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초미세먼지 전국 평국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된 결과가 밝혀졌다.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3.3. 4월 16일
-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신청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9:0 만장일치로 인용됨에 따라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2명[5]의 지명절차가 중단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6월 15일까지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아랍에미리트 고속철도 신설과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발전플랜트 건설 등 수주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 점자 지도집,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등 제공한다고 알렸다.
3.4. 4월 17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6차 준비위원회'를 주재해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 팀이 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2024년도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23년 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국민총소득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3.5. 4월 18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5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알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 80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활요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연내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3.6. 4월 19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며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기념사를 했다.
4. 4월 4주
4.1. 4월 21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5회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해 이번 주 예고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무엇보다 '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며 기념사를 했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분야 지원·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4.2. 4월 22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5년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2+2 통상협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1200억 규모의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겪은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들에게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는 2024년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을 배치한 데 이어 2025년도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3. 4월 23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했고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 외교부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여행업계 긴급 안전간담회'를 주재해 필리핀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경북 영덕과 안동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 관광업계 등과 함께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광업계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응원하는 '여행+동행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 OLED 소부장 실증 허브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회복 위해 2025년도 1분기 101조 6000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4.4. 4월 24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연설을 하며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산불 피해자의 주거와 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풍수해에 대비해 산불피해 지역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안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1차 회의'를 열어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본부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30개 민간 출자자가 참여하는 6000억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전략분야 19개 R&D사업을 '딥데크 챌린지(DCP)' 신규과제로 최종 확정했다고 알렸다.
- 행정안전부는 복지 및 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AI 전화를 활용한 'AI 전화 기반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1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1분기 고향사랑 기부금 총 모금액이 약 183억 5000만 원이 집계되었고 이는 2024년도 1분기 모금액의 약 2배 상승한 수치이다.
4.5. 4월 25일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정부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가졌다. 대한민국 장관들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 '2+2 통상협의'를 끝낸 뒤 결과를 브리핑하며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며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9조 2825억을 투입하는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의결 및 발표했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참여대학 29곳을 발표했다.
5. 4월 5주
5.1. 4월 28일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참석해 마리 디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하며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가입했음에도 해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2500억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양자 등 5개 분야 기술 사업화에 중점 투자된다고 알렸다.#
-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2. 4월 29일
-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5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고#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 관세 강화 대응해 수출 소상공인 400개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2025년 대구 함지산 산불이 진화되었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에서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특구 성과 확산 사업인 '전략기술 혁신엔진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5.3. 4월 30일
- 한덕수 권한대행이 존 펠란 미국 해군장관과 면담했다. #
-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둔덕 형태의 콘크리트를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하고 조류 충돌 대책,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자를 공고했다.#
-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환경부는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비해 핵심 오존 배출원 감축 및 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원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24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이지만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대통령이 궐위된 당일 곧바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2] 내용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4일 이내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선거일을 공고하고 공고하지 않으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자'이다.[3] 또한 이날 CNN과 미국의 관세에 관한 인터뷰를 가졌다. #[4] 마은혁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5] 이완규, 함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