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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73cf><colcolor=#fff> 대한민국 제33대 법제처장 김형연 金炯淵 | Kim Hyung-yeon | |
| 출생 | 1966년 7월 9일 ([age(1966-07-09)]세) |
| 인천광역시 | |
| 재임기간 | 제33대 법제처장 |
| 2019년 5월 28일 ~ 2020년 8월 14일 | |
| 학력 |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 / 학사)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 소속 정당 | |
| 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초대 / 문재인 정부) 법제처장 (제33대 / 문재인 정부)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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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제33대 법제처장.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활동했다. 그전까지 법원 내부 인트라넷인 코트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소장파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2. 생애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그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그의 용퇴를 촉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법원 내부망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2012년에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엮을 것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의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발표하려고 하자, 법원행정처가 압박을 가했다. 이에 김형연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용되었다. 그의 발탁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소장파 판사”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주창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높다는 점도 인선 배경으로 설명되었다.
2019년 5월 28일,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를두고 판사들 사이에서는 황당함과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정권에 줄서야 승진인사가 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
2020년 8월 14일 물러났다. 후임으로 법제처 차장이었던 이강섭이 임명되었다.
2020년 11월 2일,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2021년 5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의 변호인단에 합류하였는데,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결국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만에 사임하였다. #
2024년 2월 1일 조국 전 장관의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시행령을 중심으로- 에 대해 강연을 했다. 영상
2024년 3월 5일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4호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여 비례 14번을 달고 출마하였으나 본 선거날 12번까지만 당선이 되어 딱 두계단 차이로 아쉽게 낙선하였다.[1]
3. 경력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0: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 20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3: 헌법재판소 파견
- 20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파견복귀)
- 2017: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 2019: 법제처장
- 2020: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4.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 6,874,278 (24.25%) | 낙선 (14번) |
[1] 허나 당선권 바로 후번대인만큼 국회 임기내에 승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