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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wiki st5'wiki' href='/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5%B4%EC%A0%9C%20%EC%9D%B4%ED%9B%84/2025%EB%85%84%201%EC%9B%94%201%EC%A3%BC%EC%B0%A8' title='12.3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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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2025년 5월 2일 ~ 6월 4일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2025년 6월 4일 ~ 현재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수사 및 재판 #!wiki st5'wiki' href='/w/%EA%B5%AD%EA%B0%80%EC%88%98%EC%82%AC%EB%B3%B8%EB%B6%80' title='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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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colkeepall> 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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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px -11px"<colbgcolor=#000><colcolor=#fff> 부정선거 음모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장과 반박 · 관련 반응 · 관련 사건관련 인물 윤석열 · 김용현 · 석동현 · 민경욱 · 윤상현 · 황교안 · 김민전 · 전광훈 · 전한길 · 신혜식 · 김소연 · 이영돈ㆍ모스 탄 · 강용석 · 김세의 · 애니 챈 관련 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민의힘 · 사랑제일교회 · 세계로교회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자유대학 · 자유대학신당 · 공명선거전국연합 · 부정선거·부패방지대 ·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 가가호호공명선거당 · 자유와혁신 · 자유통일당 · 내일로미래로 · 국제선거감시단 관련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 부동산 스터디 관련 집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 2025년 대한민국 혐중 시위 관련 미디어 스카이데일리 · 파이낸스투데이 · 이영돈TV · 신의한수 · 꽃보다전한길 · 가로세로연구소 관련 문서 12.3 비상계엄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안병희 ·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 · 계몽령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STOP THE STEAL ·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문서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세력 또는 관련 사건이다. }}}}}}}}} <colbgcolor=#D9073F><colcolor=#fff>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大統領 國民辯護人團
Presidential Public Defender Team설립일 2025년 2월 3일 ([age(2025-02-03)]주년) 출범일 2025년 2월 13일 단장 석동현 국가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가입자 수 196,508명[기준] 10대: 2.4%[2]
2·30대: 36.8%[3]
4·50대: 40.7%[4]
60대 이상: 20.1%[5]가입 조건 실명인증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링크 |
1. 개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공식 슬로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하여 모집을 시작하였고 모집 시작 후 5일만에 가입자가 10만명이 돌파하는 등 극우세력 내에서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20~50대의 가입자가 전체의 약 7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와 60대 이상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2월 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이 이루어졌다.2. 배경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자 설립되었다.
가입서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냐’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 가입은 곧 탄핵 반대 서명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인단 측은 "실명 인증된 천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라면서 "실명이 인증된 천만 명 이상이 모이면 결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6]3. 역사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 풀버전 - 2025년 4월 8일, 홈페이지 출입이 막히고 유튜브 영상도 몇몇 비공개되며 해산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1대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친윤과 부정선거를 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황교안과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는 김문수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것이 이유라고 한다.# 유튜브도 원래 자유지성 채널로 돌아왔다.
4.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자세한 내용은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s-|]]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부분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앞에서 탄핵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경북대 등 각 대학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생 등 10여명이 주도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척결하자 반국가세력”,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26일엔 이화여대와 울산대, 27일엔 서강대와 건국대, 28일엔 성균관대와 부산외대 등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예고했고, 다음 달 1일엔 전국대학생탄핵반대시국선언이 열릴 예정이다. #5. 반응
5.1. 정계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변호인단에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며 "이들이 있기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 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변호인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적 여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변호인단 출범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탄핵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위헌적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2. 언론
6. 가입한 유명인
6.1. 강사
6.2. 정치인
7. 여담
- 본 단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과거 '자유지성 - Liberal Reaso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채널이다.[9] 국민변호인단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리버티 소셜' 역시 해당 채널의 운영자가 기획한 서비스이다.#
- 60대 이상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명인증 절차 때문인것 같다고 밝혔다.[10]
- 공지가 딱히 없지만 뻘글을 주로 올리면 강퇴당한다.
- 탄핵 반대 서명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계정 취급을 당한다.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