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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집단이나 이에 대응하는 측에 의해 발생한 관련 사건. 2020년 5월 17일 분량상의 문제로 하위문서로 분할되었다.2. 이준석의 공개 토론
이 토론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이준석 본인이 밝힌 것처럼 당초 그가 언론에서 음모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가 극우 유튜버들의 타깃이 되었고 수많은 음모론자들이 이준석 위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몰려가서 난리를 쳤기 때문이다."사전투표 관련해서 의혹제기 할 분들이 아직 내용적으로 제기할 의혹이 남았다면 100만원 천안함 재단에 지금시점 이후로 기부하고 영수증 또는 이체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 선착순 5명이내로 모여서 며칠내로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희망하시면 오늘 자정(4월 20일 0시)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이준석을 박살낼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제 페북이나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유튜버들이 자기 채널로 중계하면서 슈퍼챗 얻으러 나오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출처
이준석을 박살낼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제 페북이나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유튜버들이 자기 채널로 중계하면서 슈퍼챗 얻으러 나오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출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이준석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토론하러 나오라고 도전했다. 그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뒤에 숨어서 줄기차게 의혹만 제기하며 조회수 장사를 하는 동안 순수한 시민들만 놀아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막상 토론을 제의해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유튜버들이 "비겁하다" 고 말하며 자신의 토론 영상의 일부를 자르고 트집 잡아서 '이준석, 논리 박살남', '드디어 깨졌다' 같은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자기들 영상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
4월 23일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의해 부정선거에 대한 찬반 토론 "사전투표 의혹을 파헤친다"가 펜앤드마이크에서 열렸다. 조작설 반대측으로는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참석했고 조작설 찬성측으로는 양선엽 공정선거국민연대 대표와 함께 오동길 고발인이 일반 시민으로서 참석했다. 찬성측의 두 사람은 이준석 페이스북에서 100만원 기부를 입증한 자격으로서 토론에 응했다.
토론회는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풀버전, KBS, 뉴시스, #중앙일보, JTBC 언론에서 요약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외투표함 운송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1]
* 양&오: 관외투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아르바이트생 11명밖에 없고 경찰이나 참관인, 선관위 직원들은 없었다. 그렇다면 우체국 직원들 혹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바꿔치기했을 것이다.
* 이&이: 그런 의심은 어차피 어떤 선거제도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부재자들이 우체통에 투표 봉투를 넣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우체통에 구멍 뚫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품어야 한다. 관외투표함이 조작됐다고 의심하려면 우정사업본부가 매수되었다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들을 믿을 수 없다면 로젠택배 같은 사기업을 믿어야 하나.
* 오 : 우체국 직원이 매수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CCTV가 정지화면이라면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우니 개와 고양이를 풀어놔야 한다.
* 이 : 우체국 직원이 매수된 게 아니라면 고양이가 했나.
"관외투표함 보관장소 CCTV 비공개"[2]
* 양&오: CCTV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정당의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들, 더 나아가 모든 일반 시민들은 그 영상을 볼 권리가 있다.
* 이&이: 마찬가지로, 관외투표함이 조작됐다는 건 우정사업본부가 매수되었다는 얘기다. 이들을 믿을 수 없으니 감시를 붙이고, 감시자를 믿을 수 없으니 또 다른 감시자를 끝없이 붙이자는 식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참이라고 한다면 선거 자체를 못 치른다.
"관내투표함 보안의 허술함"
* 양&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연평도에서 문성근 씨가 전문적으로 조직한 좌파단체가 투표조작을 자행한 적이 있다. 관련 영상도 있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 이&이: 우리 보수측에서도 참관인 5명을 후보자들이 직접 배정했는데 우리는 참관이고 상대편은 조작단인가. 관공서 건물에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했다는데 아직까지 관공서 무단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준석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자들은 관내투표함 문을 잠그고 봉인할 관계자들을 직접 지명한다.
"양당 득표비율 63:36 문제"
* 양&오: 통계적으로 모든 숫자들이 이런 비율로 맞춰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일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전투표에 고령층이 더 많이 참여했는데도 더민주 측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믿기 어렵다.
* 이&이: 원래 서울, 경기, 인천이 유권자 성향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크게 다르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비율이 같은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한 63:36 비율은 기타 군소정당을 다 빼고 보는 비율인 데다, 관내 사전투표는 개표당일이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63:36을 맞추나.
"관외/관내 일부 득표비율 유사성"
* 양&오: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 20대 총선 때 소규모로 먼저 테스트를 했고, 이번 총선에서 더 크게 벌인 것이다. 선관위는 언제나 범죄집단이라고 봐야 한다.
* 이&이: 이런 선거구는 20대 총선에서도 이미 5건이나 존재했으며, 사전투표 비중이 늘어난 이번 총선에서 더 증가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53곳 선거구 중 180곳의 선거구가 비율이 같아질 수 있다. 또한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다. 만일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 조작단은 선거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숫자를 맞추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이 나온다.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
* 양&오: 정 모 참관인이 자기가 분명 투표함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자기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간에 바꿔치기됐다는 뜻이다.
* 이&이: 선관위 사이트에 이미 반박자료 다 올라와 있고 전부 필체도 일치한다. 자신이 있다면, 필적감정을 거쳐서 국가를 상대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라.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필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소모적이다.
"관외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의 접힌 자국"
* 양&오: 공직선거법에는 타인에게 기표가 보이지 않도록 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으며, 접지 않고는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임에도, 더민주 측 투표용지에는 전부 접힌 자국이 없다. 이는 즉, 투표함을 뜯은 사람들이 안 접고 그냥 집어넣은 것이다.
* 이&이: 실제로는 투표용지를 안 접고 그냥 말아넣은 사람들도 많으며 상식선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다. 반으로 접으면 기표 잉크가 양쪽에 묻을까 염려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선관위에서 모호한 규정일지언정 판단기준도 만들었다.
* 양&오: 관외투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아르바이트생 11명밖에 없고 경찰이나 참관인, 선관위 직원들은 없었다. 그렇다면 우체국 직원들 혹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바꿔치기했을 것이다.
* 이&이: 그런 의심은 어차피 어떤 선거제도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부재자들이 우체통에 투표 봉투를 넣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우체통에 구멍 뚫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품어야 한다. 관외투표함이 조작됐다고 의심하려면 우정사업본부가 매수되었다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들을 믿을 수 없다면 로젠택배 같은 사기업을 믿어야 하나.
* 오 : 우체국 직원이 매수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CCTV가 정지화면이라면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우니 개와 고양이를 풀어놔야 한다.
* 이 : 우체국 직원이 매수된 게 아니라면 고양이가 했나.
"관외투표함 보관장소 CCTV 비공개"[2]
* 양&오: CCTV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정당의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들, 더 나아가 모든 일반 시민들은 그 영상을 볼 권리가 있다.
* 이&이: 마찬가지로, 관외투표함이 조작됐다는 건 우정사업본부가 매수되었다는 얘기다. 이들을 믿을 수 없으니 감시를 붙이고, 감시자를 믿을 수 없으니 또 다른 감시자를 끝없이 붙이자는 식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참이라고 한다면 선거 자체를 못 치른다.
"관내투표함 보안의 허술함"
* 양&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연평도에서 문성근 씨가 전문적으로 조직한 좌파단체가 투표조작을 자행한 적이 있다. 관련 영상도 있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 이&이: 우리 보수측에서도 참관인 5명을 후보자들이 직접 배정했는데 우리는 참관이고 상대편은 조작단인가. 관공서 건물에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했다는데 아직까지 관공서 무단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준석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자들은 관내투표함 문을 잠그고 봉인할 관계자들을 직접 지명한다.
"양당 득표비율 63:36 문제"
* 양&오: 통계적으로 모든 숫자들이 이런 비율로 맞춰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일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전투표에 고령층이 더 많이 참여했는데도 더민주 측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믿기 어렵다.
* 이&이: 원래 서울, 경기, 인천이 유권자 성향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크게 다르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비율이 같은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한 63:36 비율은 기타 군소정당을 다 빼고 보는 비율인 데다, 관내 사전투표는 개표당일이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63:36을 맞추나.
"관외/관내 일부 득표비율 유사성"
* 양&오: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치를 조작한 것이다. 20대 총선 때 소규모로 먼저 테스트를 했고, 이번 총선에서 더 크게 벌인 것이다. 선관위는 언제나 범죄집단이라고 봐야 한다.
* 이&이: 이런 선거구는 20대 총선에서도 이미 5건이나 존재했으며, 사전투표 비중이 늘어난 이번 총선에서 더 증가한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53곳 선거구 중 180곳의 선거구가 비율이 같아질 수 있다. 또한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다. 만일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 조작단은 선거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숫자를 맞추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이 나온다.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
* 양&오: 정 모 참관인이 자기가 분명 투표함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 자기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간에 바꿔치기됐다는 뜻이다.
* 이&이: 선관위 사이트에 이미 반박자료 다 올라와 있고 전부 필체도 일치한다. 자신이 있다면, 필적감정을 거쳐서 국가를 상대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라.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필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소모적이다.
"관외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의 접힌 자국"
* 양&오: 공직선거법에는 타인에게 기표가 보이지 않도록 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으며, 접지 않고는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임에도, 더민주 측 투표용지에는 전부 접힌 자국이 없다. 이는 즉, 투표함을 뜯은 사람들이 안 접고 그냥 집어넣은 것이다.
* 이&이: 실제로는 투표용지를 안 접고 그냥 말아넣은 사람들도 많으며 상식선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다. 반으로 접으면 기표 잉크가 양쪽에 묻을까 염려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선관위에서 모호한 규정일지언정 판단기준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는
3. 민경욱의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
민 의원과 김 전 후보의 음모론과 위의 펜앤드마이크 토론에서 나타난 기존의 음모론과의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누군가가 투표함을 몰래 뜯고 더불어민주당 표를 넣었다,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했다" 같은 식이었다면 민경욱 전 의원과 김 후보는 "투표용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미래통합당 후보 압승이어야 하는데) 그걸 개표하는 과정에서 개표기기들이 교묘하게 조작돼서 잘못 읽었다(＝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일부러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읽었다)" 같은 식이라는 것. 민 의원과 김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 제대로(?) 미래통합당 후보를 찍어준 표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게 민 의원과 김 후보의 전제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개표현장을 감시하는 눈은 하나 둘이 아니다. 선관위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의 분류현황을 감시하고 이에 더해 여야 각 후보가 직접 임명한 참관인들이 개표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전산조작설마저 반박당한 음모론자들은 끝내 "참관인들이 피곤할 것이다, 대충 보는 것이다" 까지 물러서곤 했는데 실제 개표현장에서 피곤하다고 설렁설렁 보는 참관인은 사실상 없다. 실제로 선거방송에서는 개표가 더디게 진행되거나 장시간 개표율이 제자리에 머무는 지역구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대개 개표 과정에서 여야 각 후보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관인들이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또 감시자(개표사무원)를 감시하기 위해 또 다른 감시자(참관인)를 붙였는데 이 감시자들도 못 믿겠다고 한다면 위에서 이준석이 말했던 것처럼 선거라는 이벤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투표용지의 QR코드에 500만 명의 개인정보와 신상정보가 싹 담겼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나왔다. 관련 보도 공병호TV는 아예 중국 화웨이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흔적 없이 반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실제로는 반출은 고사하고 단순히 접속 및 열람만을 원하는 공무원들조차 반드시 그 열람 사유를 문서화된 형태로 남겨서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이들이 말한 500만 명의 개인정보 이야기는 QR코드가 아니라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 담긴 개인정보는 유권자들의 것이 아니라 후보자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참관인 및 사전선거 관리인력 500만 명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전과사실이나 병역사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정보가 이미 선관위에 의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 이는 거꾸로 이 음모론이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돼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500만 명이나 된다는 말이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매수할 돈이면 선거조작 따위보다 훨씬 편하고 인기 있고 합법적인 루트를 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음모론자들은 QR코드가 투표지분류기의 광학센서를 (어떻게든) 망가뜨리거나 분류기 제어 컴퓨터의 펌웨어 리셋 기능을 깨운다는 식의 주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민 의원이 거론한 비주얼 베이직 조작코드[3]를 언급할 수 있는데 연합뉴스 팩트체크 기사 이 코드의 요지는 2번 후보를 찍은 세 표 중 하나는 1번 후보로 분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상용 프로그램은 검증 알고리즘을 필수적으로 탑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간에 조작하는 코드 따위로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데이터를 중간에 조작하는 코드를 넣으면 검증 알고리즘이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챈다. 투표지를 조작하는게 더 현실성이 있는 셈.
그리고 음모론자들은 QR코드가 어떻게 그런 종류의 조작코드를 오프라인 컴퓨터에 '삽입하거나' 혹은 '깨우는' 역할을 하는지, 특히 선관위 직원들과 참관인들의 눈을 어떻게 속이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민경욱이 고발한 투표조작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투표용지 탈취건은 사건발생 지역인 구리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검 형사6부에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민경욱, 김소연, 박용찬, 이언주, 김척수, 박순자, 나동연, 최윤희 등의 투표용지 보존신청이 전체 혹은 일부 인용되었다.
3.1. 타임라인
4월 27일 오후 2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에 의하면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4월 28일 대전 유성구 을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김소연도 대전 구도심 선거구인 중구, 동구, 대덕구와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인 유성구 을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
4월 28일, 인천지방법원이 민경욱 의원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신청 선거 관련 증거 27개 중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 17개의 보전 신청이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4]
4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제도권 언론사들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자(...) 자신이 그동안 함께 식사했던 기자들만 600명인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서운해 했다. #
4월 29일,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지' 중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거부했는데 이는 법원 결정문에 '투표지'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생긴 일이다. 민경욱은 앞서 증거보전 신청이 거부된 10개 항목과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 재신청을 할 방침이다. # 한편 미래통합당은 민경욱의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민 의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었다. #
5월 8일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작의 '빼박 물증' 이 네 가지가 있다면서 그 중 세 가지를 공개하고 하나는 11일 오후 2시에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5] 공개된 세 가지는 '빼박 물증' 은커녕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것들로, 음모론 진영이 얼마나 주류 사회로부터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구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 환호하거나 박수하지 않았다. 이는 분명 자기들이 조작한 결과대로 나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이때 의원들이 환호를 자제한 이유는 바로 다음날이 세월호 참사 6주기였기 때문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자제를 부탁했기 때문이다. 근거 기사 -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승리에 압도적인 공을 세웠음에도 도리어 "무섭고 두렵다" 면서 낙향했다. 이는 분명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 낙향 당시 양 연구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 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근거 기사 -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1표 차로 낙선하여 재검표를 요구하려다가 4월 21일에 돌연 철회했다. 이는 분명 재검표를 막는 누군가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 당시 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재검표 요구가 자칫 선거불복으로 비추어질 것 같아 걱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근기사 도리어 남 후보는 이 소식을 접한 뒤인 5월 8일 민 의원을 향해서 "사람의 뇌에 있는 생각의 회로가 엉키면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하고 때로는 치료도 해야 한다" 고 받아쳤다. #
5월 1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을 박용찬 후보, 부산 사하구 갑 김척수 후보, 부산 남구 을 이언주 후보가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통합당 내에서도 민경욱의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
5월 19일, 민 의원이 다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지분류기에 QR코드 인식 센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1 그동안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제어 컴퓨터가 외부와 단절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통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민 의원은 투표지분류기 납품업체에서 일한다고 자칭하는 익명의 관계자를 거론하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표상황판에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결국 메인 서버와 통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하지만 이에 대해 선관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3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수 정보는 통신을 받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에 프로그램으로 미리 입력해 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6] 또한 민 의원이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검증 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선관위 비협조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공식적인 검증 요청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민경욱은 이준석의 토론 요청도, 전화도 거부하고 계속 유튜브만 찾았다는 것이다.
5월 20일 법조계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민 의원의 투표용지 유출에 대하여 선관위가 고발한 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되어 수사에 들어갔다. # 이로써 민 의원과 선관위는 맞고발 관계가 되었으며 검찰은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민 의원의 고발 건과 함께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5월 21일에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선거조작에 개입한 프로그래머가 남긴 메시지를 찾아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련의 숫자 배열을 2진법으로 만들고 이 앞자리에 0을 임의로 덧붙인 뒤 이를 해석해 '당을 따르라'(FOLLOW THE PARTY)라는 특정 문장을 도출한 표를 공개하였으며, 이것을 '영원근당주(永遠跟黨走)'라는 공산당 구호라며 선거조작에 참여한 중국인 해커가 심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중국인 공산당이라는 주장의 맥락은 21대 총선 직전 극우 및 보수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차이나 게이트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친중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재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문장을 도출하기 위한 원래의 수치의 의미나 출처, 계산식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7][8] 기자회견 관련 기사, 메시지 음모론 관련 기사 이 숫자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n번째 미래통합당 표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기는 데 사용되는 숫자라고 주장했는데 일단 절대 피보나치 수열에는 들어가지 않는 숫자가 보인다. 기자들이 숫자 변환의 원리에 대해 계속 질문하자 민 의원은 자신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만 했다. # 무엇보다 아무 대상도 없이 그냥 '당을 따르라' 라면 미래통합당은 당이 아닌가? 거기에 이렇게 선거조작을 성공시켜 당선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중국공산당 해커가 정작 해킹 이후 아스키 코드에 자신들의 메세지를 집어넣어 증거를 남겼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마땅한 반박을 못 했는데 FOLLOW THE PARTY를 도출한 과정 자체가 터무니 없이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후맥락도 뜬금없으며 도출되는 이유 자체가 없다 보니 반박할 수 있는 수단조차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전형적인 순환논증의 오류에 속한다. FOLLOW THE PARTY를 염두에 두고 기괴한 논리 전개를 붙여나갔을 확률이 높다. # 물론 '해커 개입설'을 입증할 증거조차 될 수 없다고 했다. #.
같은 날 한경닷컴 인터뷰에 따르면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민 의원이 정작 박근혜 당시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18대 대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단체와 함께 활동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는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민 의원의 주장 중 상당수가 김어준의 더 플랜에서 제기되었던 주장과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다. #
5월 25일, 선관위는 5월 28일에 언론을 상대로 투개표 공개시연을 열고 관련장비의 내부구조까지 모두 해체하여 보여주기로 결정하였다. #1 하지만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2 민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얼핏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에게 확인을 맡기라' 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선관위 자체를 거대한 배후권력처럼 생각하는 음모론자들은 제3자가 이상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또 다른 선관위 매수설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다. 실제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터져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조선일보는 "문 정권은 이미 사법부도 완전 장악했다" 는 사설을 쓴 바 있었다. # 민 의원의 소송이 한바탕의 해프닝으로 끝날지라도 어차피 사법부는 집권정당의 딸랑이라고 간편히 믿기만 하면 음모론이 생존하는 것이다. 엄연한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 라는 개념은 실체 없는 허상이 되어 버린다.
5월 31일,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의 'follow the party' 메시지를 도출한 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동일한 표 속에서 'follow the ghost', 'follow the meows', 'follow the happy' 등의 다른 메시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이 표는 일개 네티즌이 만들어낸 장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9] #1 #2 #3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하 의원은 극우 유튜버들이 점차 민 의원에게 선을 긋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극우 유튜버들도 최소한의 합리성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4 하 의원은 민 의원의 의혹 제기를 지만원의 5.18 광주폭동설보다 더한 괴담이라고 정리하면서 민주당이 싫어서 미래통합당으로 온 유권자들도 민 의원 때문에 다시 떠나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보수도 우파도 아니고 그냥 괴담세력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윤미향의 출당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민경욱 전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6월 4일, 민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15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 등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6월 8일, 구리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2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
6월 11일 하태경 의원은 민경욱 전 의원의 'follow the party'에 대해 제2의 프로듀스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또 한 번 민경욱을 저격했다. 제2의 프로듀스 사건이라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설명한 공식대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억지로 나오도록 조작했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해 중국인 해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을 해킹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follow the party'란 흔적을 남겼다는 괴담을 퍼트렸다"고 비판했다. 또 "알파벳 14글자 중 4글자(F,h,e,a)만 일치한다"며 "민경욱 전 의원 측의 'Follow the party'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중간 과정을 끼워 맞춘 제2의 프로듀스101 사건"이라고 깠다. ## 애초에 인터넷 연결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서버를 해킹할 수 있는지는 넘어가도록 하자(...)
3.2. 사전투표 조작용 코드의 허점
당시 민 의원이 주장한 '사전투표 조작용 코드'는 다음과 같다.이 옆에 있는 '개표조작 코드'를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변수 P에 3을 대입한다.
2. i 값을 입력받는다.
3. i가 1이면 a값에 1을 더한다
4. i가 2면
5. z값에 1을 더한다[10]
6. 동작 불가능(베이식에서 저런 식의 if코드는 만들 수 없다)
7. 혹은 b에 1을 더한다
8. i가 3이면 c값에 1을 더한다
9. 동작 불가능(베이식에 print1이라는 명령어는 없다. 만약 단순 오타라면 그냥 출력 명령문인 print를 의도했을 것이다)
10. 동작 불가능(if가 열린 후 end if로 닫히지 않았다)
11. 아무 오류도 없어도 루프 명령이 없기 때문에 1번 실행되고 끝난다. 따라서 값은 0 0 0, 1 0 0, 0 1 0, 0 0 1 중 하나가 나올 뿐이며 위에 있는 코드는 모두 아무 의미 없다.
2. i 값을 입력받는다.
3. i가 1이면 a값에 1을 더한다
4. i가 2면
5. z값에 1을 더한다[10]
6. 동작 불가능(베이식에서 저런 식의 if코드는 만들 수 없다)
7. 혹은 b에 1을 더한다
8. i가 3이면 c값에 1을 더한다
9. 동작 불가능(베이식에 print1이라는 명령어는 없다. 만약 단순 오타라면 그냥 출력 명령문인 print를 의도했을 것이다)
10. 동작 불가능(if가 열린 후 end if로 닫히지 않았다)
11. 아무 오류도 없어도 루프 명령이 없기 때문에 1번 실행되고 끝난다. 따라서 값은 0 0 0, 1 0 0, 0 1 0, 0 0 1 중 하나가 나올 뿐이며 위에 있는 코드는 모두 아무 의미 없다.
이것에 대한 지적(비주얼 베이식은 이런 곳에 쓰이는 언어가 아니고, 코드는 에러가 난다는)이 나오자 의원 측은 '예시를 보여준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시를 보여주고 싶다면 굳이 베이식 코드가 아니라 간단한 프로그래밍 순서도로도 보여줄 수 있으며 이쪽이 훨씬 단순하고 보기에도 좋다.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확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저런 코드의 존재랑 이번 부정 선거 주장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대로 조작을 하려면 통계에 기반하여, 특정 후보가 티 안나게 이기는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일정 갯수 이상의 변수들을 필요로 하며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최소한 정규 분표의 해석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부정 코드의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며 이마저도 수십 줄에 달하는 코드가 필요로 한다. 저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코드만 가지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아래는 위의 왼쪽 정상코드를 변형해 만든 훨씬 간단하고 잘 돌아가는 개표조작 코드다.
input i
if i = 1 then a = a + 1
if i = 2 then a = a + 1
if i = 3 then a = a + 1
print a,b,c
if i = 1 then a = a + 1
if i = 2 then a = a + 1
if i = 3 then a = a + 1
print a,b,c
이렇게 더 간단하게도 만들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 꼬아 짤 필요가 있을까? 코딩은 효율성이 중요하다.
민 의원과 김 후보는 QR코드에 연동되어서 500만 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 별도의 서버가 4월 30일이 되면 전부 파기되어서 포렌식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5월 이후에는 민 의원과 김 후보의 음모론의 참/거짓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없게 되어 지지자들의 신념에 어떠한 타격도 가해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필요한 서버를 빌려 썼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때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돌려주는 것뿐이며, 돌려주기 전에 선관위의 주 서버에 옮겨놓고 파기하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이 음모론자들이 주 서버의 자료를 신뢰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3.3. 투표용지 절도사건
21대 총선의 사전 투표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더 나아가 5월 11일 오후 2시에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민경욱이 제시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11]
- 투표지 분류기와 계수기에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모듈이 연결되어 있다.[12]
민경욱은 이 과정에서 실제 투표 용지를 손으로 쥐고 직접 일련번호를 언급하면서 제시했는데 이에 우한 마이너 갤러리나 네이버 뉴스 댓글창 등 온라인 공간에서 상주하던 음모론자들의 찬사를 들었다.
민경욱의 세번째 주장은 이 사실로 반박된다.
한 5월 12일 선관위의 입장발표로 민경욱의 나머지 주장이 전부 반박된다.
선관위가 공개된 선거용지의 일련변호를 확인해본 결과 이것이 서초을도, 분당을도 아닌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소(동방 아파트 경로당) 당일투표용 잔여투표용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13] 선관위는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성명 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에 대한 민경욱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민경욱측은 도리어 '선관위에서 제대로 투표용지를 관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경욱은 그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데 저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 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다", "땡큐"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제 피를 뿌리겠다. 저를 잡아가십시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투표용지가 탈취된 용지인 경우 관련자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리소홀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투표용지를 획득한 쪽에 있다. 관리의 소홀과 취득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만약 선관위 내부자가 결탁한 사안이면 선관위 조직 차원의 문제를 묻기도 어려워진다. #
민경욱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총선 당시의 투표용지를 직접 손으로 들어보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로 민경욱 본인이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투표용지는 본래 부정선거를 막고자 기표 실수를 하더라도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즉, 민경욱의 선거조작 주장이 사실이려면 증거로 제시한 투표용지는 진짜 투표용지여야 한다. 따라서 저 용지는 선거 관련 위원도 아니고 선거위원회 소속도 아닌 민경욱 손에 절대로 들려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며, 오히려 선거위원회 측에서 누군가가 자격이 없는 민경욱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건네줬다는 또다른 불법 행위를 시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중요한 증거를 잡았다면서 정작 발표 말미에 추가적인 증거 제보를 받는다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 또 민경욱은 투표지를 보여주면서 서초을의 사전투표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투표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되었다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이 투표지는 단순히 서초을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분당을에서 관외사전투표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 투표지에 대한 의문은 말끔히 풀린다. 게다가 해당 투표지는 관리자의 날인도 안 되어있고 일련번호지도 제거되지 않았고 기표도 안 되어있는 상태의 그냥 쌩으로 프린트되어있을 뿐인 공지이다. 즉, 해당 투표지는 투표에 쓰이지도 않고 그냥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다가 민경욱이 증거랍시고 들고나온 것인데 당연하지만 이게 선거조작에 대한 증거가 될 리는 만무하다. 투표함에 들어간 적도 없던 표니까 말이다.
5월 14일, 민경욱이 제시한 투표용지의 획득경로가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서향기, 이봉규TV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선 이봉규에 의하면 투표가 안된 용지가 무더기로 나와서 선거 "참관인"이 이상하다고 여겨 서향기 목사에게 조사해보라고 줬다고 한다. 이후 SBS에서 서향기 목사에게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서향기 목사는 참관인이 가지고 있던 투표용지를 보긴 했지만 자신이 민경욱에게 주진 않았고 참관인이 직접 민경욱에게 건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
5월 21일에 해당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민경욱은 해당 제보자에 대하여 "제보자를 공개하면 자신이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변호인에게 들었다"며 해당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간주하고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사 그러나 법적으로 해당 제보자는 공익제보자가 될 수 없다. KBS팩트체크 민 의원이 제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침묵하자 검찰에서는 민 의원의 차량을 수색했고, # 이에 민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자신에게 제보했던 모든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롭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
그날 저녁 민경욱이 압수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문자를 보내 조사하는 검사들을 응원해주자"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이에 동조해 문자폭탄을 날리는 지지자들이 있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는 행위다. #
5월 28일 아침, 민경욱 의원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 의원, 이봉규,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해당 투표지를 절취한 참관인이 등장하여 자신이 투표지를 유출해 민경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이로 인해 조선일보등에서 제기한 "외부인의 투표용지 절도 의혹에 기초한 선관위 부실 관리 주장"은 사실이 아닌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민경욱 측은 투표용지를 가져온 이씨를 목화씨 가져온 문익점에 견줄 만하다며(...) 공익이라고 주장했으며# 참관인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용지 유출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7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투표용지를 탈취해 민경욱 전 의원에 건네준 '제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야간방실침입절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다. #
3.4. 관련 반응
민경욱 의원과 김소연 후보[14][15] 등의 견해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은 물론 통합당 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실제로도 당락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16대 총선 때의 3표차, 20대 총선 때의 26표차로 당락이 갈린 곳도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뀌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2천여표차 이상으로 당락이 갈린 곳이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히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3.15 부정선거와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으로 부정선거를 겪어 본 경험이 있는지라 선관위 공무원들이 개표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개표소에는 여야 각 정당 후보의 참관인들이 개표과정 전반을 지켜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개표에 부정이 개입되기가 불가능하다.[16][17] 다만 5월 1일부터 낙선한 일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민경욱의 주장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민경욱의 투표 조작설 발표에 투표 조작 음모론을 반대해 온 하태경 의원은 사전선거 조작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전자선거에 대한 보수진영의 시각을 높였다고 칭찬했다. # 그러면서 민경욱을 출당시켜야 더불어민주당에게 윤미향의 출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민경욱 출당 요구에 대해서 부정선거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도 윤미향 출당 요구에 대해서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답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
언론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노컷뉴스 이미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돌던 이야기들을 반복했을 뿐 본인이 장담했던 것처럼 '세상이 뒤집힐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발표회에서 자신을 조슈아라고 소개한 어떤 유튜버는 '일부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제보로 파악했고 일부는 기도로 계시 받았다' 고도 주장했다. 또 민 의원이 들고 나온 '경기도 우체국 앞 파쇄용지'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종이 봉투가 실제로 투표용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서초을 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초을 투표용지 사진을 공개했지만 그것이 분당을에서 발견됐다는 근거는 없었다. 연합뉴스 및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가 선관위나 법원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투표용지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외 사전투표로 인해서 A지역 투표용지가 B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투표용지가 누락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매뉴얼도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위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민경욱 대통령' 을 연호하기도 했다고 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 칸씩 건너 앉도록 조치하고자 국회 관계자들이 입장을 제한하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 의원이 이후 제기한 '당을 따르라' 문구에 대해서는 아예 기자들도 헤드라인에다 대놓고 '점입가경', '뭔 소린지', '대한민국 정치의 수치, 무시가 상책'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다. 특히 KBS1 사사건건에서 조대원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에게 가장 큰 처벌이 바로 조롱도 비난도 아닌 무시라며, 하태경 의원이 공개 비판하는 것조차도 괜한 비판이라고 했다. 그 와중에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민 의원이 이 방송국 출신 아니냐고 하자 대놓고 거북해하며 굳이 꼭 짚고 넘어가냐는 진행자의 반응이 포인트. 제도권은 아니지만 스포츠조선의 경우 '천재 민경욱?' 이라는 헤드라인을 걸기도 했다.
진중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냥 선관위에 투표용지 관리 잘 하라고 하고 끝낼 일"이라면서 "전국의 투표함을 다 까집어 보여줘도 음모론적 상상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현실감각이 없다면 다음에도 계속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진법 설 등 때문에 일루미나티냐는 반응도 나왔다(...)
3.5. 선관위의 공개시연회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 선관위 전체회의실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대언론 공개시연"을 열어 민경욱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투개표 관리용 노트북에는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통신이 불가능하다.
- 심사계수기는 아날로그 기기에 가까운 단순 계수기능만 탑재하고 있다.
- 선거전용통신망은 2015년 KT와의 계약에 의해 사전투표소와 선관위 전산센터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망으로 일반 인터넷망과 혼용될 가능성이 낮다.
- 사전투표 관리과정에서 사용한 유무선 통신장비는 화웨이가 아닌 LG유플러스가 조달청의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했다.
-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유일한 실수는 '''유권자들이 관내/외 사전투표함을 혼동해서 나타난 투표지 혼입사례로 개표소에서 개표 이후 해당 지역구로 합산시킨다.
- 투개표 관리에는 일반인 30만명이 참여했다.
이에 민경욱은 "셀프검증은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정선거를 주장한 네티즌들은 선관위 청사에서 "시연행위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이들은 시연회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취재를 위해 나온 기자들에게 '빨갱이'라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위협하기도 했다.[18]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 관련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별로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시연회 자체가 민경욱을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선관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닌 부정선거 음모론을 듣고 선동될 수 있거나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에게 설명, 신뢰를 구축하려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음모론을 파훼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증편향과 인지부조화에 푹 찌들어버린 음모론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음모론에 휘말릴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이 시연회는 상당히 유효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민경욱의 기자회견보다 선관위의 시연회에 훨씬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렸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자료집을 PDF 파일로 배포하면서 당시까지 제기된 거의 대부분의 주장들을 반박하였다.
3.6. 재검표 결과
재검표 결과 수백 표의 무효표가 발견되었으나 당락에 영향은 없었고 부정선거의 정황도 없었다고 대법원에서 밝혔다. #4. 월터 미베인의 주장
5.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자세한 건 항목을 참조할 것. 사실상 여론을 완전히 내핵으로 쳐박아 버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 경과에 따라 민경욱을 필두로 한 몇몇 주최자들은 코로나 3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다.6.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를 이유로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주시키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 이때 선관위 서버실 CCTV에서 계엄군 병력이 선관위 서버실에 침투해 서버장치들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어가는 장면이 잡혔다. 참고로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장악해 기관의 기능을 불능케 하는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다.7. 이돈호 변호사 vs.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자 토론
이돈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가 가결된 날 관련 법률적인 쟁점을 다룬 후, 실시간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 주장하는 수십 명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루며, 무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였다.
8. 기타 사건
5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트루스포럼, 우한 마이너 갤러리 측이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영문 번역본을 미 대사관 앞에서 읽고 전달, 청와대 앞에서도 성명서를 제차 낭독하고 전달하였다. #7월 20일, '공명선거 감시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지난 7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린 폐지들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7월 21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재검표를 실시하라'가 등장했다.#
9월 7일,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
10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민경욱의 인천 연수구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선거부정 고발 17건을 모두 불기소처분 했다.
10월 23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양측은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지만 현장 검증 대상과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검증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재판은 종결되었다.
민 전 의원은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서버를 조작하면 전체 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산 서버와 QR코드까지 전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관위는 민 전 의원이 뚜렷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표를 다시 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검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쓰지 전자개표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 전 의원의 주장 자체에 이미 허점이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개표할 때 먼저 기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분류기가 분류불가 판정을 내린 표와 기계가 제대로 분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개표를 한 번 더 한다. 그리고 선관위의 시연회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노트북에서는 랜카드 등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 있다. 거기에다가 각 당에서 파견한 참관인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한다.
민 전 의원 선거구의 재검표 결과 4·15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와 비교하면 정 의원과 이 전 의원, 주 후보는 각각 128표, 48표, 1표가 줄었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났다. 재검표를 통해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천893표에서 2천614표로 279표 줄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전체 투표지 12만7천166표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지 4만5천593표에 기재된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했다.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번호나 중복된 번호가 기재된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 즉 표차가 약간은 줄어들었을지언정,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마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아주 재검표 때 표차가 약간 줄어든 거 빼고는 순위가 바뀌지 않은 것, 트럼프 캠프가 위스콘신주 2개 카운티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여 주정부가 재검표한 결과 역시나 표차가 약간 줄어든 거 빼고는 순위변동이 없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민 전 의원 측은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겹쳐졌다는 투표지 1매는 "5호 감정목적물"로 보관되고 있다. 민 전 의원 측의 주장은 표를 대량으로 위조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라는 것이다. 지역구,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는 엡슨 컬러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다.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는 같은 흰색 롤용지에 녹색의 배경색으로 출력된다. 복사한 위조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한 안내, 영상 참조 문제의 투표지 일러스트레이션에는 비례대표용지 청인이 흑백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거일" 투표용지이고 초록색 색지이기 때문에, 초록색 잉크(또는 토너)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비례대표용지 청인이 컬러(빨간색)이어야 모순점이 없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된다. 부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있을 수 없는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 전 의원 측은 투표용지는 프린터로 뽑는 사람, 투표지를 받는 사람, 개표하는 사람 등 최소 3~4명의 사람이 해당 불량 투표용지를 발견했을 텐데 왜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 인터뷰 영상(이봉규TV)에 따르면 옆 부분이 절단된 투표 용지의 QR코드를 읽어 보았더니 선거구 코드가 03으로 끝났다며 '연수구 병'을 발견했다는 듯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갑은 01으로 끝나야하고 을은 02로 끝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선관위에서 코드 일람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선거통계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 선거구 코드를 볼 수 있다. 연수구 갑은 2280402, 연수구 을은 2280403이다. # 갑이 01로 끝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일대일 대응만 잘 지켜진다면 어떤 숫자를 사용하여도 상관없다.
한편 송도2동에서 감독관 도장이 이상한 것들이 천 여장 발견되었고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들을 '일장기 투표지'라고 명명(#)하였다. 영상 5:56경을 보면 그는 마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이상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본투표용지(4번 항목(일장기처럼 관리자 도장이 뭉개진 사전투표지))였다. 재판관이 투표록에서 투표도장 뭉개짐과 관련된 내용 찾기를 시도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민 전 의원 측은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자석 투표용지, 옆구리 잘린 투표용지, 본드묻은 투표용지 등이 있다. 이 투표용지들은 위의 배춧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자석 투표용지는 투표를 조작하는 과정에 이물질이 묻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으며 본드묻은 투표용지는 부정선거용 투표용지를 재단할 때 밀리지 말라고 칠해놓은 접착제라고 주장했고 옆구리 잘린 투표용지들은 재단이 완벽히 되지 않은 투표용지들이라는 주장을 펼치쳤다.#
2021년 7월 모 시민단체도 위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면서 선관위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들의 주장 및 선관위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 사전선거용 인쇄용지 중 중첩되어 인쇄된 용지가 있는데, 선관위의 엡손 잉크젯 프린터로는 중첩 인쇄되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프린터에서 인쇄된 것이다.
--> 투표사무원 부주의로 첫 번째 투표용지가 발급기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투표용지와 일부 겹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 투표지 여러 장이 붙어 있거나, 투표지가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지 않거나, 좌우 여백이 맞지 않게 인쇄되어 있다.
--> 투표지가 붙어있는 것은 개표 후 투표지를 묶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써서 발생한 것이다. 여백 등의 문제는 장비 운영 미숙일 뿐이다.
2021년 7월,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이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황교안이 뒤늦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들고 특검을 요구했다. #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23년 9월 27일, 민경욱 등이 유튜브에 '왜(歪): 더 카르텔'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1] 이준석, 이경전(둘 다 반대)은 '이', 양선엽(찬성)은 '양', 오동길(찬성)은 '오'로 표기한다.[2] 여기서 이준석 위원은 "CCTV 영상은 정보수집 목적 상 원래 일부에게는 (ex. 중국 스파이 등) 비공개될 수 있다" 고 주장했으나, 상기 JTBC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요구한다면 모든 영상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3] 이런 코드를 만드는 건 무슨 언어로든, 그러니까 실제 투표장에서 썼던 자바 코드로도 가능하다. 후술하듯이 그런 코드를 검증 알고리즘이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안 될 뿐.[4] 참고로 이 판결은 김소연 후보가 재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 다 똑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5] 그러나 보통 폭로할 것이면 예고없이 바로 폭로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야 해당진영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태우가 청와대 특감반 사태를 폭로할 때도, 신재민이 기재부 내부고발을 할 때도 사전 예고없이 폭로했으며, 예고를 하더라도 하루 전 저녁이나 밤에 예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이버를 제외한 포털 사이트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들도 대체적으로 빼박 물증이 있으면 예고하지 말고 바로 증거를 보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6] 선거사무일정을 보면, 투표가 되기 한참전에 선거인명부 확정 작업을 거친다. 선거인명부 확정이 되면 그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당연히 선거인수도 이미 그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선거일 전이라도 알 수 있는것이고, 개표기 프로그램에 기재가 된다.[7] 일단 선거와 관련된 어딘가에서 저 숫자가 나왔고 저걸로 저 문장이 도출된다면 우연일 확률이 지극히 낮으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주장이 그럴 듯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 어디서 저 숫자가 나온 건지 밝히질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뜻이다.[8] 애초에 아스키 코드를 무언가 숨겨놓는데 쓴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앞자리에 0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 흔한 음모론이 그렇듯이 자기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냥 있어보이게 주장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도 해당 내용이 알려졌는데 반응은 대체 뭔 개소리냐다. 실제로 생활코딩 같은 커뮤니티만 뒤져 봐도 그런 반응이 나온다. 사실상 아래에 쓰인 '개표조작 코드'와 마찬가지의 그저 뭔가 그럴싸해 보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9] 즉, 여기에서 '유의미한 문장'을 찾는다고 해도 확증편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 우한 마이너 갤러리 이용자는 'follow the ghost'에서 공산당 선언의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경구의 '유령=공산주의'라는 이유로 중국 해커가 넣은 문장이라고 주장하질 않나#, 'follow the meows'는 우한 갤러리의 고정닉 중 하나인 '착한야옹이'의 자료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지레짐작하는 등#의 체리피킹을 시전했다.[10] 대소문자가 어긋나긴 했지만 VB.NET 에디터는 케이스를 한쪽으로 맞춰주므로 코드 자체는 돌아간다.[11] 서초을은 미래통합당,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12] 이때 민경욱은 내부고발자의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녹음 파일을 틀었다. 내용은 요약하자면 외부와 통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13] 사전투표용지와 당일투표용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련번호 존재여부이다. 당일투표용지에는 종이 아랫부분에 일련번호가 적혀있고 투표소에서 절취되어 각 유권자들에게 준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즉석 인쇄되는 용지이기 때문에 일련번호 대신 민경욱이 그토록 말했던 QR코드가 그려져 있다. 비례대표용 투표용지 한정으로 구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뒷면의 배경색이다. 당일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미리 인쇄를 한 것이므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지정된 인쇄소에서 연두색 배경의 종이에 텍스트를 인쇄한다. 반면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즉석 인쇄되므로, 즉석인쇄기가 무채색 종이에 배경색과 텍스트를 앞면에다가 동시에 인쇄하기 때문에 뒷면이 무채색(흰색)이다.[14] 김소연 후보에 관해서는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 있다. 그도 그럴 게 민경욱은 연수구 을의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에서 패배하며 낙선했지만 김소연 후보를 비롯한 대전광역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은 본투표에서도 패배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유성구 을에 출마한 김소연 후보만 하더라도 신성동제1투표소, 신성동제4투표소(1표 차이), 구즉동제2투표소와 제3투표소, 관평동제4투표소, 노은3동제4투표소 제외하고 다 졌다. 게다가 친박인 민경욱과 달리 친유계인 점, 친유계의 좌장으로 언급되는 하태경 의원의 "투표조작설 괴담 퇴치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소연 후보가 "나를 먼저 퇴치하라. 이럴 줄 몰랐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충격이라는 반응이 있었다. 게다가 김소연은 바른미래당 시절인 2019년 3월에 하태경이 주최한 워마드 토론회에 참석할 정도로 가끔 친유계에서도 하태경계로 분류될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친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더 충격받은 듯 하다.[15] 오히려 여권 쪽에서는 이언주와 같은 길을 갈것이라고 예상하였기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16] 그래서 유튜버 헬마우스는 개표현장 견학은 한 사람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방송사에 보도되는 개표현황은 굉장히 느린 거라고 한다.[17] 참고로 16대 대선 때도 한나라당이 민경욱 의원, 김소연 후보 등이 제기한 비슷한 음모론을 물어 재검표를 했다가 망신만 당한 사례가 있었다. 홍준표가 "내가 재검표해봐서 아는데 오히려 이회창 표가 2표 줄고 노무현 표가 3표 늘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 같은 소리를 하냐"고 비판했다. #[18] 심지어 조선일보 기자들에게까지 빨갱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