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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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7><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심판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D%83%84%ED%95%B5%20%EC%B4%89%EA%B5%AC%20%EC%A7%91%ED%9A%8C' title='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wiki st5'wiki' href='/w/%EC%9C%A4%EC%84%9D%EC%97%B4%20%EB%8C%80%ED%86%B5%EB%A0%B9%20%EC%A7%80%ED%82%A4%EA%B8%B0%20%EA%B5%AD%EB%AF%BC%EB%8C%80%ED%9A%8C' title='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 
[1] 셋째와 넷째 아들은 쌍둥이다. 딸은 막내다.[2] 석사 학위 논문: 복합쇼핑몰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2013)[3] 창업컨설팅 전공[4] 석사 학위 논문: CEO의 핵심자기평가와 창업지향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1)[5] 창업경영 전공[6] 박사 학위 논문: 창업기업의 직무설계가 창업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열정, 공식화, 목표일치성의 역할 (2017)[7]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전한길의 말에 '아멘'이라고 말하였으며,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도 일부 보였다. 개신교이지만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불교 행사 참석 등 사찰에도 자주 방문하며, 불경도 종종 읽는다고 한다.[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비상장 중소기업[9] 당선 확률 99%[10]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간첩이나 반국가세력은 대부분 친북성향을 띄는 내국인이거나 북한에서 심은 간첩이다. 김민수가 본인의 주장대로 발언했다해도 홍장원 차장이 김민수의 발언을 '자신을 빨갱이라고 비난했다'고 이해한 것은 무리가 아니며 오히려 해당 발언에 담겨져있는 함의을 정확하게 캐치한 것에 가깝다. 윤석열은 국내외의 반국가세력으로 인해 국가 존립에 위기가 닥쳤다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했으며 반국가세력 혹은 홍장원이 탄핵 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탄핵반대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간첩·빨갱이로 몰아가는 일이 빈번했다. 그리고 김민수는 이들을 '애국유튜버'라고 칭하는 등 이들의 의견에 전면적으로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다.[11] 계엄포고령 제1호는 시위, 집회, 결사 등을 전면 금지하고,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여 처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며, 윤석열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포고령 내용을 고지하며 집행을 지시했다.[12] 12.3 비상계엄에는 1공수여단 400명, 3공수여단 271명, 9공수여단 222명, 제707특수임무단 197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211명, 정보사령부 소속 30여 명 등의 군병력만 1605명이 동원되었고, 총기는 물론 707특임단에서만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수도방위사령부에서만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불출했으며 군사장비인 블랙 호크 헬기 12대와 군용차량 107대가 동원되었다. 선관위에 파견된 병력들은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했다. #[13]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주의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요건·절차·효력 등의 한계를 엄격히 설정하고 국회와 사법부 등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막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14] 전화를 직접 받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운전을 맡고 있던 부사관, 이진우 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가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15] 러닝 기록은 5km에 30분 이내라고 한다.

	

	

	
	

		
분류
		

		
			
대한민국의 남성 정치인
		
			
1978년 출생
		
			
부산광역시 출신 인물
		
			
서울개포초등학교 출신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출신
		
			
상지대학교 출신
		
			
연세대학교 대학원 출신
		
			
고려대학교 대학원 출신
		
			
중앙대학교 대학원 출신
		
			
육군 장교 출신
		
			
학생군사교육단 출신 인물
		
			
국민의힘 소속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참여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