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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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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 달성에 환호하는 당원들을 자제시키는[1] 이낙연 전 국난극복위원장 |
| 출구조사 발표 후 소감 발표를 하러 일어나는 이해찬 전 대표, 이낙연 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제6공화국 체제 이래 어느 정당도 이루지 못한 유례없는 총선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총선에서 유일한 승리자라고 할 수 있다.[3]
말 그대로 역대급 승리였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때 열린우리당의 전체 의석이 152석이였다는 걸 감안하면 1960년 4.19 혁명 이후 시행된 제5대 민의원 선거에서 얻은 민주당의 175석 초압승[4] 이후 민주당계 정당으로서 거둔 역대 최고의 성과이다. 또한 전체 의석수 대비 의석 비율을 따지지 않고 선거를 통한 단순 획득 의석수만 따져보면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헌정 사상 최다 획득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총선 전까지 선거를 통해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민주자유당이 217석까지 보유한 적은 있었지만, 이는 3당 합당을 통해서 얻은 것이지, 선거를 통해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그마저도 이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과 2년만에 149석까지 의석 수를 까먹게 됐다.
게다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52석을 획득하였으나 이후 당선자들 중 일부[5]가 확정 유죄판결로 직을 상실하여 과반이 무너지자, 앙금이 남아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게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니게 되었고 4대 개혁 입법 제정 실패로 대선 패배까지 흘러간 걸 감안하면, 150석을 넘어 180석이라는 승리를 한 이번 총선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의 악몽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낮췄다는 의의가 크다. 소수정당 몫의 비례대표가 원당복귀하고 국회의장 몫이 빠지고, 혹여나 당선무효형 등이 생겨 180석이 붕괴하더라도, 대규모 분당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150석 과반이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라며 축포를 쏘아올리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먼저 전했다.
지역구만으로 총선 과반을 차지한 것도 제6공화국 이래 처음이다.[6] 단독과반의 사례가 17대, 18대, 19대 총 세 차례 있긴 했지만 당시 과반 정당들은 지역구와 비례를 더하여 과반을 획득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인 더불어시민당을 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인만으로 과반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7] 지역구 득표율 과반은 아슬아슬하게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역대 총선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지역구 득표율(49.9%)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로 친다면 가장 높다.
덤으로 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승리하면서 민주화 이후 최초로 단일 정당으로 4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도 남겼다.[8][9] 과반을 얻었으니 국회의장은 당연히 가져가게 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임명직에 대한 처리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 180석을 넘어[10] 개헌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전혀 저지받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 공성전이 불가능해져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최대한 상임위에서 시간을 끌거나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쓰는 것 뿐인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무력화가 가능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90일 내에 마쳐야 하며 초과 시 상임위의 경우 강제로 법사위 심사 시작, 법사위의 경우 본회의 상정이다.[11]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승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선 어디서 회의를 열어야 할지를 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의원 총회를 열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180명 의원총회 할 공간 마땅찮아", 177명 다 들어갈 의총장 어디…덩치 커진 민주당 '행복한 고민'
2. 분석
선거 초반 민주당은 조국 사태로 인한 논란과 영남권과 자영업자의 이탈,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수도권 서북부의 2기 신도시 지역에서의 강한 반발, 3월 초순까지의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급확산이란 악재를 떠안아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여론이 재평가를 받으며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1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직후인 2월 중하순 40% 중후반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해 선거 직전엔 50% 중후반선까지 치고 올라갔고, 선거 직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70%가 넘는 수준의 긍정 여론이 나왔다. 그에 더하여 미래통합당 지도부 측의 각종 실책, 막말 논란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재난기본소득이 이슈가 된 타이밍 역시 좋았다.[13]이로 인해 충청 및 수도권, PK 지역 중 접전 지역구가 민주당으로 다수 넘어왔다. 3%p 차이 이내의 접전으로 차지한 지역구가 12석[14]이나 되며, 5%p로 범위를 넓혀보면 22석[15]에 달한다.
의석수로는 단독 패스트트랙 선을 노릴 만큼 역대급 압승을 했으며, 특히 지역구 의석수로는 163:84라는 더블스코어 의석을 가져가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지역구 득표율만 보면 49.91%:41.46%로 8.45%p 격차에 불과한데 이는 소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이다. 소수 정당을 제외하고 양강 득표율만 따지면 수도권은 56%:44% 정도로 민주당의 우세, 부울경은 45%:55% 정도로 미래통합당의 우세였는데, 민주당은 수도권 의석의 85.1%(121석 중 103석)를 쓸어간 반면, 부울경 의석은 17.5%(40석 중 7석)만을 가져간 것이다. 즉,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소선거구제의 수해를, 부울경에서 소선거구제의 피해를 보았는데, 수도권 인구가 부울경보다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선거구제의 수해를 본 것이다.
한편, 비례대표 득표율은 민주당계 정당 표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갈라지면서 단순 비례 득표는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을 0.5%p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가져갔다.[16] 하지만 열린민주당을 합쳐 민주당계 정당 vs 보수 정당으로 보면 약 39%:34% 구도로 민주당계 정당이 우세했다.
3. 성별-세대별 결과
출구조사 분석에 의하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경제나 정권 도덕성 부분에서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던 50대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온 것은 고무할만한 부분. 포인트로는 약 7% 차이 정도였지만, 출구조사가 보수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론 두자릿수 격차도 생각해볼 수 있다.특히 20대 여성과 3040대 남녀에선 무려 25%p 이상 격차로 압승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비교적 성공적인 대처, 통합당 김대호 후보의 3040대 비하 발언, 황교안의 n번방 호기심 발언과 부진한 청년/여성정책(20~40대 여성 한정), 통합당의 군 관련 정책 부실[17]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다만 20대 남성 층에서는 앞섰기는 했지만 미래통합당과의 격차는 7% 정도였다.[18] 이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 기간 동안 20대 남성층은 50대보다 60대 여론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게 잡혔음을 생각해볼 때 상당히 선방한 결과라는 의견과, 그렇다 해도 민주당이 압도하는 2040에서 20대 남성만 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했다. 민주당은 꾸준한 군 복무환경 개선 등 좋게 평가받는 부문을 유지하면서, 교직원 등 여초 직업군에서의 남성 할당제 부활 등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페미니즘(특히 배타적 페미니즘)에 매몰되는 걸 피하는게 앞으로 20~30대 남성 표심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페미니즘에 매몰되려던 성향이 특히 심했던 것이, 최재성 전 의원이 주최하려던 젠더갈등 토론회를 좌초시키는 데 민주당 내 여성계가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 외 국회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하거나, 여성 징병제를 반대한다면서 모병제 도입을 주창하는 박주민 의원[19], 전 여가부 장관으로 안티들에게 홍역을 치른 진선미 의원, 비동의간음죄 발의와 성폭력 무고죄 폐지 시도를 하려는 정춘숙 의원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수사 종결 이후에 미루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성격차지수를 맹신하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모두 당선되었기에 이들의 행보에 따라서 젊은층의 투표가 성별에 따라 우세정당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다. 그리고 이는 1년 만에 현실이 되었다.
4. 지역별 결과
수도권에서 전무후무한 초압승을 거두었다. 해당 지역에서 무려 103석이나 들고 왔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접전지역의 대부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여기에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는 요인이 된다.특히 종부세의 영향이 큰 분당구(성남시 분당구 을)나 수지구(용인시 병) 등 부촌 몇몇 지역에서 승리를 한 것도 놀라운 성과였는데, 그만큼 미래통합당이 부촌에서도 어느정도 반발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다. 다만 부촌의 대명사인 강남3구에서는 별 재미를 못 봤는데, 송파구 을과 강남구 을이 다시 미래통합당에서 넘어갔기 때문이다.[20]
강원도에서는 영서 vs 영동 구도에서 영서 지역의 대부분을 싹쓸이 했다. 그리고 영동 지역에서도 보수 정당 강세지역인 강릉시[21]를 제외하곤 40%p 이상을 득표해서 제법 선전했다.
충청권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는데 여기서 무려 20:8 스코어가 났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선 7석 전체를 싹쓸이 하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충북에선 제천시·단양군을 상실하긴 했으나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청주시 상당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여 의석 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 그리고 이회창의 고향이 있는 충남 홍성군·예산군에서도 비록 졌지만 민주당 후보가 44%p를 득표해 선전했을 정도[22]
다만 영남권에선 재미를 못봤는데 대구 2석,부산 6석, 울산 1석, 경남 3석에서 대구 2석과 부산 3석은 날아갔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한 석도 얻지 못했고 가장 높은 득표를 올린 김부겸의 득표율도 39%에 그쳤다는 점은 씁쓸했다. 하지만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선방한 경주시를 제외한 대구경북의 모든 선거구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되는 15%를 넘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했다.
부울경인 경우는 연제구, 부산진구 갑, 해운대구 을은 잃었고, 그나마 사수한 지역구에서도 나머지 지역에선 미래통합당 후보와 격차가 많이 줄었다. 다만 그래도 낙동강 벨트에 있는 교두보를 지키는 데는 성공한데다 부울경의 상당수 지역구에서 40%p 이상을 득표하고, 민주당의 사지나 무방한[23] 서부경남에서도 강석진 vs 김태호 구도였던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제외하곤 30%대를 득표해서 제법 분투를 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고무적이다. 광역단체장 오거돈,송철호,김경수가 거의 나란히 최하위권을 멤돌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진척이 안된데다, 부울경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문재인에 대한 반감, 유재수 구속 사건 등 여러 악재가 있었던 상황에서 치른 선거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악재 중에 1~2개라도 없었다면 대구경북은 몰라도 부울경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호남권은 28석 중 1석만 무소속에게 넘기고 27석을 싹쓸이 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수도권 접전지를 다수 이긴 것 만큼이나 안도되는 부분이었다. 4년 전 대다수 의석을 제3지대 정당인 국민의당에게 넘기고 민주당은 고작 3석에 그친 '호남 한정 흑역사'를 제대로 돌파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번엔 국민의당의 후신격인 민생당과 겨룬 모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17대 총선 이래 5연속으로 전 지역을 싹쓸이 하는데 성공하였다.
[1] 당시 선거 다음 날인 2020년 4월 16일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6주기였고,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나라가 고난을 겪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숙한 분위기를 지키자는 의미였다.[2] 2년 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에는 그냥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라 밝혔다.[3] 민생당은 아예 원외정당이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간신히 원내진입만 성공해 제 몸 건사하기도 바쁘며, 미래통합당은 역대 최저 수준의 의석수인 103석(무소속 포함해도 107석, 여기다가 국민의당 포함해도 110석)에 불과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도 불투명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밀면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며, 정의당은 6석으로 현상유지에 그쳤는데 문제는 이정미, 여영국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그것도 지역구에서 낙선해 차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4] 당시 5대 민의회는 정원이 233석이었기에 이때의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75%를 차지했었다. 이 비율은 한국 헌정 사상 역대 최대이기도 하다.[5] 복기왕, 이상락, 오시덕, 이철우, 김맹곤.[6] 민주화 이전을 포함한다면,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53년 만이다.[7] 참고로 17대 열린우리당이 152석(지역구 129석 + 비례 23석), 18대 한나라당이 153석(지역구 131석 + 비례 22석), 19대 새누리당이 152석(지역구 127석 + 비례 25석)이었는데, 오직 지역구 당선자만으로 역대 과반 정당들의 획득의석수를 10석 상회해버린다.[8] 여기서 미니총선 급이었던 2018년 재보궐선거까지 끼워서 언급하기도 하지만 18년 지선과 동시에 치러졌으므로 공식적으로 카운트하지는 않는다. 종전 기록은 한나라당이 2006~2008년 달성한 3연승.[9] 불공정한 선거법, 관권선거 등의 영향이 커서 현재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5.16군사정변 이후 1960~1970년대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 민주공화당이 5번의 대선, 5번의 총선을 승리하여 10연승을 달성한 적도 있었다. 다만 6대 총선과 8대 총선의 경우 당시 범야권이 범여권의 득표율을 앞섰고, 이후의 대선과 총선은 간선제와 유신정우회로 선거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었기에 내용과 결과를 두루 따져보면 관권선거의 입김이 강하긴 해도 67년~71년 사이 3연승이 더 정확하긴 하다. 물론 이 사이 여당이 지기도 한 보궐선거는 뺀 분석.[10] 단, 더불어시민당의 1번부터 10번 비례후보는 민주당 출신이 아닌 군소정당/시민사회 출신이기에, 시민당이 획득하는 비례의석이 온전히 민주당 의석이 되리라 보긴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국회 개원 결과 일단은 원당에 복귀한 용혜인과 조정훈, 제명당한 양정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민주당에 합류해 총 177석, 열린민주당까지 포함시 180석이 되었다. 물론 과거 민주당 당적이 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이나 호남계 무소속 이용호의 경우 민주당이 허가해준다면 복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11] 사족이지만 만약 진짜로 200석을 얻었다면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나머지 당 의원들 전부를 국회에서 제명 처분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물론 그럴 듯한 이유는 대야겠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에 제소하는 건 물론이고 헌법소원에서도 각하사항인데, 국회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헌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다. 물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지 실제로 실행되었을 경우 과거 김영삼 제명 사건을 계기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론에서 대중적인 저항을 부를 수도 있으므로 실제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12] 사실 코로나가 급확산될 때도 여당 지지율은 꾸준히 제1야당을 앞서고 있긴 했다. 거기에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이후 소강기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좀 더 득을 본 것. 물론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했다면 아예 선거 자체를 연기했을 확률도 높긴 하지만 말이다.[13] 실제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앞두고 처음엔 반대하는 듯하다가 여론이 안 좋자 이후엔 자기들이 정부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우왕좌왕하면서 이슈 프레이밍의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에게 내줬다.[14] 서울 광진구 을(고민정), 부산 남구 을(박재호), 북구·강서구 갑(전재수), 사하구 갑(최인호), 인천 연수구 을(정일영), 대전 중구(황운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김병욱), 평택시 갑(홍기원), 남양주시 병(김용민),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임호선), 충남 천안시 갑(문진석), 경남 양산시 을(김두관)[15] 전술한 12석 + 서울 중구·성동구 을(박성준), 강동구 갑(진선미), 대전 동구(장철민), 대덕구(박영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김남국), 용인시 병(정춘숙), 안성시(이규민), 충북 청주시 상당구(정정순), 청주시 서원구(이장섭),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종민)[16] 30석의 연동형 의석 배분과 17석의 비연동형 의석 배분에서 각각 1석씩 밀려서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한국당에 비해 2석 적게 가져갔다.[17] 문재인 정부의 군 관련 정책을 비판하면서 병사임금과 군복무기간을 조정하겠다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꺼냈던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20대 남성 입장에선 화가 날만한 사안이었다. 그것도 미래통합당 대표는 두드러기로 군 면제인데[18] 출구조사보다 지역구 득표율 및 의석을 오차범위 내로 맞췄던 리서치뷰의 여론조사결과로는 20대 남성에서는 통합당이 앞섰으며 30대 남성에서는 통합당이 선전했다. 출구조사와의 괴리에 관해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사전투표의 투표율도 60대 이상이 최대 투표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상에서 민주당 몰표가 쏟아진 점을 지적하며, 실제 2030남성층에서는 통합당이 선전, 6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이 더 득표했을 거라 평했다.[19] 다만 해당 주장은 결코 황당한 주장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의 모병제 도입 찬성론 문단 참조. 솔직히 여성징병제보단 남성 모병제를 하는게 자유주의 이념에도 맞는 말 아닌가 3년 징병제 단축할 때도 자칭 현실론자들은 나라 망한다고 아우성 떨었지만 복무기간 절반이나 준 지금도 나라 안망했다.[20] 그럼에도 격차는 제법 적게 났는데 두 지역 모두 불과 3%p 정도 격차로 승패가 났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서초구 을은 8%p, 송파구 갑도 3%p 정도 격차밖에 안 났다.[21] 다만 여기도 격차는 2%p 격차였다. 물론 여기는 보수정당 후보가 난립한 게 더 컸다.[22] 이 부분은 당선된 홍문표도 인정했을 정도다.[23] 여기는 김영삼 시절에서 민주정의당 계열의 세가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