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9년 신년사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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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당지표 |
또한 그동안 심하게 부진하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슬슬 위기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에 역전당한 적은 주간 집계 기준으로 한 번도 없지만, 대개 리얼미터 기준 5~10% 우위, 갤럽 기준 15~20%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8년과는 많이 좁혀진 수치다.[1]
2019년 5~6월에는 김진태 등의 5.18 관련 망언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당 최고위원 설훈과 원내 수석대변인인 홍익표의 20대 비하 발언 및 바른미래당 비하 발언, 이해찬 당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등도 이슈가 되어 지지율이 계속 횡보했다.
2019년 8월 경부터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당의 이미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악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서 공보준칙 시행을 수사가 끝나고 나서 실행하겠다고 하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 금태섭 의원, 김해영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당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그나마 배재정 전 의원과 김현권 의원 정도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했다.
2. 1월
- 1월 13일: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입/복당 신청이 반려되었다. #
- 1월 19일: 손혜원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가 만류했으나 결국 탈당했다. #
- 1월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바꾸며 현재 국회 총원 유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했다. #
- 1월 30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 법정구속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3. 2월
-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연산동에 새 당사를 마련하고 부산시·부산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개소식에는 전재수 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해영·박재호·윤준호 등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구청장과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부산시·부산시의회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만큼 물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부산시당은 시·부산시의회와 함께 ‘연산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부산발전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 앞서 시당 상무위원회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 2월 17일: 이해식 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소위 '5·18 망언' 의원들의 단죄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 2월 21일: 설훈 최고위원이 20대의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난 정권동안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큰 물의를 빚었다. 자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설훈·홍익표 국회의원 20대 비하 사건 문서 참조.
-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강북구 의회 의원이 번1동 동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재성 강북구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 문서 참고.
-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하태경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4. 3월
3월 8일에 4·3 재보선 후보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제 46차 당무위원회에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권민호, 경남 통영시•고성군에 양문석 후보를 각각 인준했다"고 전했다. 뉴스15. 4월
- 4월 3일: 2019년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 여영국이 신승하는데 그쳤다.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는 35.99%를 득표하면서 서부경남의 통영, 고성 치곤 선전을 했지만, 59.74% 정도 득표한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에게 패했고, 전주시의회 라선거구(서신동)에 출마한 김영우 후보는 30%를 얻는 데 그쳐, 43%를 얻은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에게 13% 차이로 패했다. 문경시의회 나선거구에 출마한 김경숙 후보도 12%를 얻어 3위에 그쳤다.
- 4월 13일: 표창원 의원의 주도로 젠더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젠더 갈등이 주제인 만큼 양측 패널 또한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사람들과 비판적인 사람들로 섭외되었으며, 우호 측으로는 은하선 작가와 정재훈 교수[2], 비판 측으로는 오세라비 작가와 이선옥 작가가 등장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전 과정은 표창원 의원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었다. 1부 2부 3부 표창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비교적 젠더 갈등에 민감하고, 또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의원 중 1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도 이 토론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4월 16일: 이해찬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천룰 개혁안이 공개되었다. 이것을 발표한 시점이 총선을 딱 1년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민주당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4월 25일: 이해찬 당대표가 정조대왕 이후 세 분의 대통령(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빼놓고 모두 일제강점기거나 독재거나 극우적 세력에 의해 이 나라가 통치돼 왔다는 논조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해당 발언은 정조 이후 조선시대 군주들, 대한민국 건국 이후 3번의 민주당계 정권을 빼고 다른 정당들과 대통령들은 전부 독재, 극우 친일 세력이라는 과격한 내용을 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6. 5월
- 5월 3일: 이해찬 당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천 개혁이 신규 공천룰로 확정되었다. 현역 의원은 의무적으로 경선에 참여해야 하고, 정치신인에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손쉬운 세대 교체를 의도하는 한편, 전략 공천과 단수 공천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천 잡음이 생길 여지를 줄였다. 그런데 이 정치신인의 기준에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한답시고 친문으로 도배하려는 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한 수도권 의원은 "당 지도부가 특정 인사나 계파를 지원사격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겉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기사
- 5월 4일: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 사건에 대해 북한의 태도나 동향을 지켜보아야 하며 비핵화 조치 위반은 아닌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 5월 8일: 20대 국회 민주당의 4기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었다. 후보는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기호 순) 세 의원이 나섰으며 1차 투표는 이인영 54표, 김태년 37표, 노웅래 34표 순으로 이인영 의원과 김태년 의원 간의 결선 투표로 진행되었고 결국 76:49로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 5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이 허위가 아니니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결했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피고인의 주관적 표현”이라며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친형 이재선씨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강제 입원을 결정하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 이에 대해 민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수사부터 1심 법원 무죄선고까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민주당은 오후에 유승현을 제명조치했다.
7. 6월
- 6월 6일: 현충일인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저녁 태안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안병지역 청년위원 등 20여명과 폭탄주등 술파티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소속 청년위원들이 SNS를 통해 자랑스럽게 사진 등을 공유해 외부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 최기정 서산시의회 의원, 안운태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직무대행)[3] 등과 천안병 및 서산․태안 지역구 청년위원 등으로 파악됐다. #
- 6월 17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과 교육연수원(원장 황희)이 마련한 ‘21대 총선 입후보자 대상 기본교육 계획’을 추인, 시행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및 선거법, 선거운동 요령 등 선거에 필요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막말과 성범죄 예방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었다. #
-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전직 국회의장 등 당내 주요인사들이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지역구 후보 30% 여성 공천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지난 2013년 당헌에 30% 여성 공천 규정을 담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4]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김상희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과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유승희·박광온·서영교·인재근·전혜숙·송옥주·임종성·권미혁·정춘숙 의원 등과 신낙균·장하진 전 장관, 김방림·김현·배재정·신명·최민희·홍미영 전 의원,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 외에 여성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회의실이 꽉 찼다. #
- 6월 28일: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겸수 강북구청장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형을 내렸다. 박 구청장과 더불어 재판에 넘겨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 지역위원장과 김동식[5]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200,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당선무효형(피선거권 상실형)을 내렸다.[6] # 또한 전 날인 27일에는 이규희 의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8. 7월
- 7월 11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토론회에서 '정치·외교 실패가 원인',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며 "일각에서 정부 노력을 폄훼하고, 우리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유감"이라고 대응했다. #
- 7월 12일: 경기도 고양시의회 소속 김서현 시의원이 본 회의에 참석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 여부를 측정하였는데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조사 당시 “택시를 타고 왔다”라고 말하다 “친구가 데려다 줬다”라고 하는 등 엇갈린 해명으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의원의 자택 CCTV를 분석해 그가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본회의 시작 전인 10일 오전 9시 35분경 김 의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 모습을 포착한 것. 김서현 의원이 11일부터 7박 9일로 해외연수로 참여중이라 경찰은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7월 19일: 3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당내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7]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8]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논쟁[9]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가져오기로 택했다. 위원장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된다. #
-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10])이 최근의 한·일 갈등 사태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보고서에 인용된 여론조사가 타 기관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무단 인용한 것이어서 더 파장이 커졌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참조. #
9. 8월
- 8월 2일: 당 대표인 이해찬이 일식집에서 사케를 곁들인 오찬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찬 사케 오찬 논란 참조.
- 8월 9일: 차기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장관들 중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개각에 따라 당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임되었으며 연말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정복 부산남구(갑)지역위원장은 인접한 대연동 유엔교차로에 있는 유엔군참전기념탑 조형물[11]이 하늘에서 보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사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형물이 일본의 욱일기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역사적 사료를 대지도 않은 채 단순 모양의 유사성만을 강조해 진상 조사와 철거를 요구하는 억지가 강한 음모론성 주장이라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 # #
- 8월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일정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송기헌 법사위 간사가 멋대로 청문회 일정을 법적시한인 30일을 넘긴 9월 2~3일에 합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내부와 원내대표, 청와대가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확정되었다. 9월 2일과 3일은 사실상 인사 청문기간의 마지노선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인데 그것과 겹치는데다 송기헌이 법무부 장관 후보 측에게 청문회 일정을 물으면서 멋대로 접촉했다고 한다. 기사
10. 9월
- 9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6일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9월 5일: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한국당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국회에서 증인 합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증인을 11명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원래는 한국당 측의 원안인 증인 12명인데,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제외되면서 11명으로 합의되었다. 기사 문제는 청문보고서 재송부기한일도 6일인데 그것과 겹쳐지는데다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일도 겹친다. 거기다 전의 일 때문에 내부에서 당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은 민주당 공식 계정에서는 '보고싶다청문회' 키워드가 담긴 트윗이 계기가 되어 더 큰 반발만 불러왔다. 문제의 트윗
- 9월 6일: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의원이 술에 취해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지역 정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원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도의원은 이달 3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체장애인 B씨를 폭행했다. 얼굴을 맞은 B씨는 기절했으나 A 도의원은 자리를 떠난 뒤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한편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 지사는 당선무효로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
-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것으로 밝혀져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25일 "홈페이지 안내지도에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민주당 충북도당은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
-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지역 간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각종 행패를 부렸는데도 경찰서장이 사태를 무마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이 이로 인한 보복성 좌천을 당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오전 0시 20분께 근무 중이던 대구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A 경위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지역간부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으나 폭언을 하면서 신분증 제출을 거부했으며 지구대와 경찰서에 와서도 발길질,드러눕기등 각종 난동을 부리면서 협조를 거부했다. 일단락되는 듯하던 사태는 치안센터로 영전됐다던 A경위가 최근 다시 일선 지구대로 복귀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것.[12] #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학력위조·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
11. 10월
- 10월 10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청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수구보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 하지 않나"라며 "광주광역시와의 달빛동맹 성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한 사과 등 '대구=수구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킨 권영진 시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규모와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발언 후 "보수나 새마을 같은 단어 말고 진보·개혁·혁신 같은 단어가 대구를 상징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수구도시' 발언을 놓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의 소란이 빚어졌다. 권 시장도 김 의원에 질의 및 지적에 "대구 시민들은 수구보수라는 표현에 대해 억울해한다"고 대응했다. 이어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다.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존중해 달라"고 지적했다. #
-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후 2시에 긴급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사의표명을 했다. 이유는 가족들의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갖게 했고 자신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것 또 자신의 가족들이 만신창이를 당했다고 한다. #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 내부는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줄은 예상도 못했다면서 긴급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건과 법무부 장관 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검찰개혁도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재가하면서 현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법무부를 떠나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2주 전에 사퇴를 결심했고 또 기일도 본인이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사전교감도 없었는데 당의 지지율 하락 건에 당정청과 회의 후 사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함으로서 주도했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이해찬 대표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소식도 알려지자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당원들의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고 공식 계정에서도 맹폭격을 받았다.
거기다 민주당 측 법제사위원들이 15일 국감 전에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뜻을 모으기까지 하면서 14일 법무부 장관 사임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동계 민주당 원로들까지 동원해서 총리에게 법무부 장관 사퇴시키라며 압박까지 해 온 것도 알려졌다.
- 10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요구한 검찰예산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는 제도개선안이 의결되면서 향후 2021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무부와 청와대가 예산권 독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도 야당의 요구를 검찰 개혁과 맞닿는다면서 수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10월 24일: 동양대 표창장 논란을 받고 있던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됐다. 사유는 검찰이 쪼개서 낸 영장청구서 내용에 있는 11가지의 증거인멸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었다는 점.
공식계정에서 '정경심 교수 구속 관련, 우리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라는 트윗이 올라왔는데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올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 10월 30일 : 장종화 청년대변인이 82년생 김지영(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더불어민주당 논평 게시판 누리집 갈무리에 올렸다가 김민석 민주당 관악갑 대학생위원장,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 국회 내 페미니스트 모임 국회페미 등에게 날선 비난을 받았다. # 이하 전문.
{{{#!folding 【 감상평 전문 펼치기 】
영화 82년생 김지영 개봉 일주일이 지났다.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이미 수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주연을 맡은 배우 정유미와 공유는 단지 배역을 맡았다는 이유로 욕을 먹어야 했다. 영화의 존재 자체가 소위 '페미니즘'의 상징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들여다보아야 할 문제는 그 지점이 아니다.
김지영이 겪는 일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 사회의 모든 여성이, 특히나 영화의 제목처럼 82년생 여 성이 모두 김지영의 경험을 '전부'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몰카 적발 뉴스는 오늘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다. 육아는 여전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지영이 겪었던 일 중에 한두가지는 우리 모두 봤거나, 들었거나, 겪었다.
이는 거꾸로 '82년생 장종화'를 영화로 만들어도 똑같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단순히 숙제 하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스윙 따귀를 맞고, 스물둘 청춘에 입대하여 갖은 고생 끝에 배치된 자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있는 욕 없는 욕은 다 듣고, 키 180 이하는 루저가 되는 것과 같이 여러 맥락을 알 수 없는 '남자다움'이 요구된 삶을 살았다.
영화는 '이렇게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하는 점을 보여준다. 김지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며 살아왔나하는 점이다.
멀쩡히 직장을 다니다 출산과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오로지, 또 오롯이 아이와 24시간을 보내는 삶이 365일 이어질 때.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육아의 삶을 제대로 마주해주지 않았다.
함께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대출, 앞으로의 교육비 걱정과 직장에서 육아휴직의 빈 자리에 대한 부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일 때. 아이 함께 키우라고, 육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돌아갈 책상은 사라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과로한 노동을 강요해왔다.
그 불합리함을 뚫고 나온 것이 자랑이 되어 여기저기서 'Latte is horse'를 외치고 있다. 틀렸다. 그 어려움 뚫고 온 당신, 존중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옳지 않은 모습들은 고쳐야 할 것들이지 이어가야 할 것들이 아니다. 김지영 같은 '세상 차별은 혼자 다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변의 차별을 하나 하나 없애가야 할 일이다. 우리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다. 당신과 나는 서로 죽도록 미워하자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은가?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
12. 11월
11월 3일에 10월 31일 비난을 받았던 장종화 청년대변인의 김지영 논평이 결국 당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철회되었다.13. 12월
- 12월 1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문제에 타협 여지가 없다고 문을 닫는다면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취소는 당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까지 인정해야 (자유한국당과)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마음을 열고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며 협상에 나온다면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선거법 개혁과 검찰개혁법 처리 과정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협상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스럽다"며 "엊그제 199개 안건 전체 필리버스터 신청은 한국당의 진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체제가 구성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과 내일 당 지도부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주저하지 않고 간다"며 "다만 공식적이거나 최종적으로 그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2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는 "필리버스터가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하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29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198개 법안 중에서 유치원3법 제외한 195개 순수한 법안들이 비쟁점 법안인데 이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뒀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 12월 15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은 내일(16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의 의견을 들어보고 입장을 정하겠지만 여야에 사흘 간의 시간을 더 준 만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여야 3당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오는 17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점을 고려해 16일에는 선거법이 상정돼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하겠다"며 "내일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정치와 검찰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검토 결과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 12월 26일 :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1호로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이자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최혜영 씨를 영입했다. 최 씨는 본래 발레리나 출신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척수장애인이 되었고, 여성 척수장애인 국내 첫 재활학 박사가 되었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한겨레 기사
영입 이후 트위터 등을 통해 최혜영이 '조국 사퇴' 교수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이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며 단순 동명이인으로 추정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 12월 27일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부터 26일 0시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50시간 11분이었으며, 의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46분이다. 필리버스터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초 합의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연동률 50%에서 지역구 253석-비례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그동안 여야의 합의로 처리했던 관례를 깨고 제1야당을 제외한 채 강행처리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당장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위원 9명 전원에 대한 임명을 26일 재가(裁可)했다. 이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도 포함됐으며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임명을 거부했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도 포함됐다. 연내 진상조사단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서둘러 재가하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
- 12월 29일: 민주당의 두 번째 영입인사로 발표된 원종건(26) 씨는 이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검찰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수사를 했느냐고 반문해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
14. 결론
민주당에게 2019년은 큰 혼란의 해로 남았다. 2019년 후반기를 강타한 조국 사태의 영향으로 그 동안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등 보수당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도덕성'이라는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다만 11월 이후 연말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다시 37% 이상의 안정된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4+1 합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제정안을 관철시키면서 소기의 정책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다.다만 현 정부의 정책 성과가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정부의 스탠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당인 만큼, 아직까지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지지율이 지켜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
2020년은 총선이 열리는 해이고, 민주당도 인재 영입으로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나 당에 대한 입장은 21대 총선을 통해 평가받을 것이다.
15. 지지도
[1] 모두 저 범위에 있는 건 아니다. 일본 불매운동 장려, 강경 대일외교로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행보를 보였을 때는 리얼미터 기준 10% 넘는 격차로 올라가기도 했고, 조국 사태에 휩싸여서 여론이 가장 안좋았을 때는 리얼미터 기준 2% 격차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갤럽 조사에서는 10% 이하의 차이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2]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여성신문에도 글을 투고하는 중인 남성 페미니스트이다.[3] 조한기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기 때문이다.[4] 한편 자유한국당은 당헌에 30% 여성 공천이 규정이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5] 전 김포시장 김동식과는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다.[6] 김동식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 "수유3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116억원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7]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걸려있다.[8]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걸려있다.[9] 정개특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쪽은 장기적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민주-바른-민평-정의 4당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개특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쪽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 문재인의 최측근인 3철 중 1명이다.[11] 해당 조형물은 1975년 유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건립한 기념탑이다.[12] 경찰 한 간부는 "조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보복성 인사라고 볼 만하다"라며 "전화 한 통에 인사 불이익이 따르고, 사건이 무마되면 현장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