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5 08:36:40

제5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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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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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1958년 5월 2일 1960년 7월 29일 1963년 11월 26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초대 참의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 자유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무소속
31석 4석 1석 1석 1석 20석
53.4% 6.9% 1.7% 1.7% 1.7% 34.5%
제5대 민의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 사회대중당 자유당 한국사회당 통일당 헌정동지회 무소속
175석 4석 2석 1석 1석 1석 49석
75.1% 1.7% 0.9% 0.4% 0.4% 0.4% 21.0%

1. 개요2. 배경3. 결과4. 선거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
4.1. 1차 지명 : 김도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4.2. 2차 지명 : 장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

1. 개요

1960년 7월 29일 동시에 치러진 민의원의원 선거와 참의원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84.3%를 기록했다.

4.19 혁명 이후 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민의원의원상원참의원의원을 각각 따로 선출했다.

민의원의원은 기존과 같은 소선거구제, 참의원의원은 대선거구제로 선거 방식 또한 달랐다. 참의원의원의 대선거구는 서울특별시와 도(道) 등 광역단체를 선거구로 하였다.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 참의원의원은 6년(3년마다 1/2를 교체하는 선거 실시). 의원정수는 민의원의원 233명, 참의원의원 58명.

2. 배경

4.19 혁명 이후 치러진 첫 선거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회에 양원제가 도입되었고, 참의원의원민의원의원을 뽑았다. 민의원의원에는 1,563명이 출마하여 6.7대 1, 참의원의원에는 201명으로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참의원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투표 방식이 독특했다.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 투표가 아닌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 투표할 수 있는 제한적 연기명 투표 방식을 첫 도입하였다. A라는 선거구에서 4명의 참의원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면, 유권자는 2명의 후보한테까지 투표할 수 있다는 말. 다만, 민의원의원 선거는 단기명 투표 방식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공천을 두고 신파와 구파 간 갈등이 치열했다. 어느 지역구에서 신파가 공천되면 낙천된 구파 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공천 불복도 허다했다. 1959년 전당대회의 결과로 당시 당권은 신파가 쥐고 있었으므로, 선거 내내 구파는 신파가 편파 공천을 한다고 주장하고 총선이 끝나면 분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실제로 총선 직후 구파가 민주당을 탈당, 신민당을 창당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3.15 부정선거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자유당 후보들은 당적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권 연령은 만20세로 낮아졌는데 2005년 선거 연령을 개정하기 전까지 40여 년간 유지되었다.

3. 결과

초대 참의원 [1] 선거 결과
제1당 민주당 31석
제2당 자유당 4석
제3당 사회대중당 1석
제4당 한국사회당 1석
제5당 혁신동지총연맹 1석
- 무소속 20석
제5대 민의원 [2] 선거 결과
제1당 민주당 175석
제2당 사회대중당 4석
제3당 자유당 2석
제4당 한국사회당[3] 1석
제5당 통일당 1석
제6당 헌정동지회 1석
- 무소속 49석

민주당 1당 독주
한국 역사상 유일 여극대야소 체제
...로 보이지만 신구파 분당으로 얼마 안 가 양당제 성립

자유당은 완전히 망하고 민주당이 압승, 그리고 혁신계였던 사회대중당은 대참패했다. 압승도 보통 압승이 아니었는데, 집권당인 민주당의 민의원 의석 점유율이 4분의 3 즉 75% 이상을 넘었다. 한국 헌정사에서 집권여당 의석수가 이 정도로 비대한 경우는 7대 총선과 함께 유이하며 철권통치가 이뤄지고 2인 중선거구제 및 대통령의 유신정우회 의원 임명, 전국구 의석의 2/3 1당 배정 등의 게리맨더링이 판쳤던 4공화국과 5공화국 시절에도 집권 여당이 전체 국회 의석의 2/3을 넘은 전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4]였으므로, 3당 합당으로 집권여당의 의석비율이 70%를 넘었던 적이 한 차례 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인위적으로 의석을 만든 만큼 14대 총선으로 2년도 안되 무너졌다. 특히 6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원내 1당 의석수가 1960년 총선 당시의 민주당 의석수를 넘은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6대 총선부터 10대 총선까지는 5대 총선 당시의 의원 정수를 넘지 못했지만 11대 총선부터는 5대 총선 당시보다 의원수가 많아졌음에도 여태 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민주당 1당 체제라는 말을 쓰기가 애매한 게, 이 때 이미 민주당 구파와 신파는 다른 당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구파와 신파는 애초에 같은 당을 할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 자유당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합친 케이스로, 이제 자유당 정권이 붕괴한 마당에 계속 함께할 이유가 없었다. 신파는 자신들이 당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당을 유지하고 싶어했지만, 구파는 당권도 굴러온 돌인 신파에 내주면서[5] 당을 유지할 생각이 총선 공천 과정과 국무총리 선출 과정에서 신파에 밀리자 더더욱 없어졌다. 1960년 말에 민주당 구파가 탈당하여 신민당이라는 정당을 따로 창당하면서 대한민국은 또 다시 보수 양당제 국가가 되었다.

4. 선거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

제69조

제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제2항 전항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의원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제3항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후 48시간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제4항 대통령은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후략)

대한민국 헌법 제4호 중 발췌

제2공화국의 헌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구성자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되 민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만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민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 할 시에는 5일 내로 대통령이 2차 후보자를 지명해 새로 인준받게 할 수 있었고 5일 내로 새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거나 2차 투표에서도 후보자가 낙마하면 민의원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게 되기에 윤보선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4.1. 1차 지명 : 김도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

김도연 국무총리 임명안 투표
찬성 기권 반대
111표 1표 112표
49.6% 0.4% 50.0%
부결

윤보선 대통령은 1960년 8월 16일 민주당 구파 정치인인 김도연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였으나 대통령과 국무총리 두 자리 모두 다 구파가 독점한다는 민주당 신파의 반발로 부결되었다.

4.2. 2차 지명 : 장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

장면 국무총리 임명안 투표
찬성 무효 반대
117표 1표 107표
52.0% 0.4% 47.6%
가결

신파의 반발로 인해 지명되었던 김도연 의원이 낙마하자 윤보선 대통령은 1차 투표가 끝난지 3일만인 1960년 8월 19일 신파인 장면 의원을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장면 후보자는 과반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에 임명되어 내각을 이끌게 되었다.

[1] 양원제에서 상원에 해당한다.[2] 양원제에서 하원에 해당한다.[3] 의석수가 동일한 경우는 비례대표 득표율로 정당 순서를 구별하는데,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비례대표제가 없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순서를 구별하였다.기사[4] 사실 제4, 5공화국 시절은 현재의 기초지방의회 방식과 같이 1개 선거구에서 단기명으로 2명을 선출했으므로 2/3를 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당시 지금같은 극단화된 지역감정이 있지도 않았고 지역에서 이른바 출세한 사람이 지금보다 희소하다 보니 인물론을 내세운 무소속 후보자들의 득표력도 꽤 높았으므로 여당이라고 하여 2명을 내어 모두 당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인위적으로 여당의 과반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으니 2/3를 넘어보겠다고 무리를 할 필요가 없기도 했다.[5] 구파는 1955년 민주당 창당 이전부터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이고, 신파는 원래 야당에서 활동하지 않다가 민주당 창당 때 참여한 사람들이다. 즉, 구파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원래부터 야당을 해온 사람들이고, 신파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인데 신파가 당의 주도권을 잡는 게 기분 나빴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