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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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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구성과 기능
3.1. 구성 및 선출3.2. 지역과 다양한 집단의 대표3.3. 법률 심사와 정부 감시3.4. 하원과의 권한 배분
4. 역사
4.1. 고대 로마4.2. 중세 영국4.3. 미국4.4. 20세기 이후의 변화
5. 국가별 현황


1. 개요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는 두 원(院) 중 하나.

다른 한쪽은 하원이라고 하며, 상원을 구성하는 의원을 상원의원이라고 한다. 양원제에서는 두 원이 법률안을 심의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조정해 법률을 제정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하원과 다른 방식으로 대표자를 구성하여 입법에 여러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을 구성하는 주의 대표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하원과 다른 선거제도로 의원을 뽑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기도 한다. 법률안의 제검토와 정부 감시도 주요 기능이다.

상원과 하원 사이의 권한 배분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에서는 일반 법률을 제정할 때 양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고, 영국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원(上院)과 하원(下院)은 두 의회를 구별하는 명칭으로, 상원이 하원을 지휘하는 상하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는 귀족, 성직자의 회의에서 발전한 영국 상원과, 주별 대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미국 상원이 널리 알려져있다. 오늘 날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각국의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상원이 운영되고 있다.

2. 명칭

상원의 정식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어의 Senate는 라틴어 senatus에서 유래했으며, 그 어원인 senex는 노인을 뜻한다. 원래 원로들의 회의를 가리키던 말이 현대 의회의 명칭으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이 계열의 이름을 사용한다.
국가 명칭 한국어에서 흔히 쓰는 표현
미국 Senate 상원
영국 House of Lords 귀족원, 상원
이탈리아 Senato della Repubblica 공화국 상원, 상원
독일 Bundesrat 연방참사원, 연방평의회, 연방상원
프랑스 Sénat 상원
일본 参議院 참의원

미국에서 senate의 구성원은 senator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귀족 작위를 가진 상원의원을 peer라고 하며, 경칭으로는 Lord와 Lady 등이 쓰인다.[1] 비교정치에서는 여러 나라의 상원을 통칭할 때 제2원 (second chamber)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2]

3. 구성과 기능

3.1. 구성 및 선출

상원의 구성 방식은 그 의회가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하는 상원은 유권자의 위임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지방의회나 주정부를 통해 간접선거로 구성하는 상원은 지역의 의사를 중앙 정치에 전달한다. 임명제 상원에서는 임명 기준과 절차가 구성원의 경력과 대표성을 결정한다.
방식 대표적 사례 구성의 특징
직접선거 미국, 호주, 일본 주민들이 상원의원을 직접 선출한다.
간접선거 프랑스, 인도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주정부 구성원의 참여 독일 주정부가 자신의 구성원을 보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임명 캐나다, 영국의 종신귀족 추천, 임명 절차를 거쳐 의원이 된다.
별도 자격 영국 성공회 고위 성직자, 이탈리아의 전직 대통령, 미국 부통령 특정 지위나 자격에 따라 참여한다.

한 상원에 여러 방식이 함께 적용되기도 한다. 이탈리아 상원은 선출직 의원과 종신의원으로 구성되며, 인도 상원은 간접선거로 선출된 의원과 대통령이 지명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구성하는 나라에서는 선거구와 선거제도, 임기, 개선[3] 시기 등을 달리하여 두 의회의 구성이 구별되도록 한다. 미국 상원은 약 3분의 1을 매 2년마다, 일본 참의원은 절반을 매 3년마다 선출한다. 이처럼 일부 의석씩 선거를 치르면 여러 선거의 시점의 민의가 함께 반영되고 의회 활동의 연속성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3.2. 지역과 다양한 집단의 대표

연방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결정이 연방을 구성하는 주의 권한과 이해에 영향을 준다. 상원은 주가 연방 입법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다. 미국과 호주는 주마다 같은 수의 상원의원을 두며, 독일은 주별 인구에 따라 표수를 달리하되 그 차이를 제한한다. 이러한 배분은 인구가 적은 주에도 일정한 발언권을 보장한다. 꼭 연방국가가 아니여도 프랑스 역시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한 상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반영한다.

상원은 하원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정치적 견해나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역할도 한다. 호주에서는 양원의 선거 방식이 달라 상원에 소수 정당과 무소속이 진출할 여지가 생긴다. 캐나다 상원은 지역 대표와 함께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3.3. 법률 심사와 정부 감시

두 의회가 법률안을 심의하면 한쪽에서 다룬 조문과 쟁점을 다른 한 쪽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상원은 이 과정에서 법률의 집행 가능성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살피고 수정안을 제시한다. 영국과 캐나다 상원은 이러한 재검토 기능을 주요 역할로 삼고 있다.

법률안은 종류와 국가별 절차에 따라 어느 원에서든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영국의 일반적인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도 시작할 수 있으며, 양원이 의견 교환은 주고 받으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든 법안이 그런 것은 아니고 세금이나 재정 법안처럼 상원의 개입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다.

상원은 질의와 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집행을 점검하기도 한다. 정부 감시의 범위와 수단은 각국 제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상원에는 별도의 헌법상 권한도 주어진다. 미국 상원의 주요 공직자 인준, 조약 동의, 탄핵심판이 대표적이다.

3.4. 하원과의 권한 배분

개요에서 말했듯이 한자와 달리 상원은 하원을 지휘하는 상하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 전체의 신임을 받은 하원에 비해 대표성이 떨어지는 상원의 권한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양원 사이의 권한 배분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비교정치학에서는 양원 사이의 권한이 대등하거나 거의 대등한 제도를 대칭적 양원제(symmetric bicameralism), 한쪽이 뚜렷하게 우위에 있는 제도를 비대칭적 양원제라고 한다.

미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일반 법률을 제정하려면 양원 모두 같은 문안에 동의해야 한다. 이 경우 한 쪽 원이 다른 한 쪽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원 사이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하원이 상원의 동의 없이 법률을 성립시킬 수 있고, 일본에서는 중의원이 출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일반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권한 배분은 사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입법에 하원의 최종 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헌에는 양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상원의 동의가 필수인 법률[4]과, 하원이 상원의 반대를 넘을 수 있는 법률이 구분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부가 어느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지도 중요한 차이다. 의회의 신임은 정부가 계속 재직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뜻한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하원의 신임이 정부 존립의 중심이 되고,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양원 모두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4. 역사

4.1. 고대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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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원로원은 Senate라는 명칭의 유래이자, 원로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회의체의 대표적인 고대 사례다. 그 기원은 왕정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전승에서는 로마의 건국왕 로물루스가 유력자들을 모아 원로원을 구성했다고 전한다. 다만 초기 역사에 관한 기록은 후대에 정리된 것이어서 정확한 창설 시점과 구성은 확정하기 어렵다.

공화정기에 원로원은 유력 정치가들이 지속적으로 국정을 협의하는 중심 기구로 자리 잡았다. 집정관을 비롯한 여러 정무관들이 행정과 군사 지휘를 맡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민회가 선거와 입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가운데, 원로원은 축적된 정치 경험과 권위를 바탕으로 재정, 외교와 주요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폴리비오스는 이 체제를 집정관의 군주정적 요소, 원로원의 귀족정적 요소, 시민의 민주정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 정치 체제로 설명했다.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의 정치적 우위에 맞서 평민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신분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민을 보호하는 정무관인 호민관과 평민들의 집회인 평민회가 발전했다. 기원전 287년경의 호르텐시우스 법은 평민회의 결의가 로마 공동체 전체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한 주요한 이정표였으며, 그와 동시에 평민 출신의 고위 공직, 원로원 진출도 확대되었다.[5]

이러한 변화는 귀족 중심의 정치 질서에서 평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다만 당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의 범위에는 시민권을 가진 남성일 뿐, 여성과 노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로마의 정치체제는 원로원과 여러 시민집회, 정무관이 권한을 나누는 형태였으며, 오늘날 두 의회가 입법을 분담하는 양원제와는 제도적 구조가 달랐다.

4.2. 중세 영국

현대 양원제의 중요한 제도적 원형은 중세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영국의 왕은 유력 귀족과 고위 성직자를 소집해 국정에 관한 조언과 동의를 구했다. 특히 과세와 재정 문제를 처리하려면 여러 지역과 집단의 협조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지방과 도시의 대표들이 회의에 참여하는 관행이 확대되었다.
시기 주요 변화
1254년 주[6]를 대표하는 기사들의 선출 기록이 확인된다.
1265년 시몽 드 몽포르가 기사와 도시 대표를 함께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1295년 에드워드 1세의 이른바 '모범의회'가 소집되었다.
14세기 기사, 도시 대표와 귀족, 고위 성직자 따로 심의하는 관행이 정착해 갔다.

지방의 기사와 도시 대표들이 함께 회의하고 귀족과 고위 성직자들이 별도로 회의하면서, 이들 집단은 각각 하원과 상원으로 발전되었다. 왕과 여러 집단이 과세와 국정을 협의하던 구조가 두 의회로 정착한 것이다.[7]

초기 하원은 지방의 자영농과 도시의 유력자들이 중심이 된 대표기관이었다. 선거권은 지역마다 달랐으며, 귀족과 대지주가 의원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후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하원의 사회적 기반과 정치적 위상도 점차 달라졌다.

4.3. 미국

18세기 말 미국에서는 새로운 연방 정부를 구성하면서 주별 대표권을 어떻게 배분할 지가 쟁점이 되었다. 인구가 많은 주는 비례한 대표를, 인구가 적은 주는 주 사이의 동등한 지위를 중시했다.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의회에서는 하원에 인구에 비례한 대표를 두고 상원에 주별 동등대표를 두는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 절충에 따라 각 주는 인구와 관계없이 상원의원 2명을 갖게 되었다. 상원은 각 주가 연방 차원의 입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이 되었고, 주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했다. 영국과 식민지 의회의 경험, 재산권 보호, 일시적인 다수파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려는 생각도 미국 양원제의 설계에 영향을 주었다.

1913년에는 수정헌법 제17조가 비준되어 상원의원 선출 방식이 주민 직접 선거로 바뀌었다.[8] 주별 동등대표와 6년의 임기는 유지되었다. 이로서 미국 상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도 각 주에 같은 수의 의석을 부여하는 형태를 갖추었다.

4.4. 20세기 이후의 변화

20세기 이후에는 상원의 대표성을 바꾸는 개혁과 상원을 폐지하는 개혁이 함께 나타났다. 일본은 1947년 귀족원을 대신해 참의원을 설치하고, 양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구성하도록 했다. 영국은 세습 귀족의 의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6년에는 세습 작위에 따른 의석 권리를 폐지 했다. 이후 상원은 종신귀족과 성공회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다.

뉴질랜드는 1951년, 덴마크는 1953년, 스웨덴은 1971년에 단원제로 전환했다. 이처럼 각국은 대표성, 법률 심사,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상원의 구성과 권한을 조정하거나 하나의 의회로 통합하는 길을 택했다.

5. 국가별 현황

5.1. 미국 상원

50개 주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하는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며 약 3분의 1씩 2년마다 개선한다.

일반적인 연방법률은 상원과 하원이 같은 문안에 동의해야 성립한다. 양원은 입법권을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고유 권한도 행사한다. 하원은 세입법안을 먼저 발의하고 대통령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며, 상원은 하원이 소추한 탄핵을 심판한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주요 공직자의 인준과 조약에 대한 동의도 담당한다.[9] 조약에 대한 동의와 탄핵 유죄 결정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상원은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인사와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력을 갖는다.

5.2. 영국 귀족원

종신귀족[10]과 성공회 고위 성직자로 구성되는 비선출 의회다. 1999년 개혁으로 세습 귀족의 의석이 크게 줄었으며, 2026년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세습 작위에 따른 의석 권리가 폐지되었다.[11]

상원의 대표 업무는 법률안을 발의, 심사 및 수정하고, 의원회 활동과 질의로 정부를 감시한다. 상원이 제시하는 수정안은 양원 사이의 협상 대상이 되며, 상원의 심의는 법안 내용과 처리 일정에 영향을 준다.

양원 사이에는 하원의 우위과 인정된다. 1911년, 1949년 의뢰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하원 발의 공공법안은 약 1년의 기간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상원 동의 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12], 재정법안으로 인증된 법안은 1개월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5.3. 독일 연방평의회

연방참사원이라고도 한다. 16개 주정부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주정부의 입장을 연방 차원의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주정부가 바뀌면 연방평의회의 구성도 달라진다.

각 주에는 인구에 따라 3~6표가 배정되어 전체 표수는 69표다. 같은 주의 표는 통일해서 행사한다. 예를 들어 4표를 가진 주는 그 표를 하나의 입장으로 행사해야 한다. 개별 구성원이 찬성 2표와 반대 2표로 나누어 투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방평의회의 입법권은 법률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동의가 필수인 법률은 영방원이 찬성해야 성립하지만, 이의권이 적용되는 법률에서는 연방참사원이 반대하더라도 연방의회가 정해진 절차로 이를 넘을 수 있다. 양원 사이의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5.4. 프랑스 상원

34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지방의 선출직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반영한다.

일반 법률안은 양원 사이의 심의와 조정 절차를 거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일정한 조건 아래 하원에게 최종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헌안은 양원이 같은 문안에 동의해야지만이 가능하다.

5.5. 일본 참의원

248명의 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씩 뽑는다. 중의원과 달리 해산되지 않는다.

1947년 귀족원을 대신하여 설치되었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참의워과 중의원 모두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선거제도와 임기를 달리한다.

일반 법률안에 대해 참의원이 반대하면 중의원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예산, 조약, 총리 지명에는 중의원 우위를 보장하는 별도 규정이 있다.

5.6. 대한민국 참의원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양원제가 헌법 상 존재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2공화국 시기에,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 국회가 운영되었다. 이 때 참의원이 상원에 해당했다.

양원제의 헌법상 근거는 1952년 발췌 개헌에서 처음 마련되었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실제로 양원제 국회가 출범한 것은, 1960년 제2공화국으로 전환하면서부터다.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민의원 233석과 참의원 58석을 대상으로 총선이 실시되었고, 같은 해 8월 8일 양원 합동개원식이 열렸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양원이 해산되면서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1962년 5차 개헌에서 다시 단원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1] 오직 귀족 작위를 가진 의원만 해당하는 명칭으로 성공회 고위 성직자 의원을 가리키는 말은 Lord Spiritual라고 한다.[2] 네덜란드의 고유 명칭은 상원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 1원', 하원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 2원'이다. 학계의 분류와 국가의 공식 명칭이 다른 사례다.[3]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한다는 뜻. '절반씩 개선한다'라는 말은 선거 한번에 전체 의석의 절반을 선출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현역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경우도 포함한다.[4] 특이하게 상원의 영향을 제한하는 영국과 달리 독일은 재정과 세금 법률안에 대해 상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5] 다만 한가지 유념해야할 점은 로마의 평민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귀족과 평민의 구별은 신분상의 구별이었으며, 평민 출신 유력자들도 이전부터 고위 공직과 원로원에 진출했다.[6] 영국의 카운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주(행정구역)과는 지위가 다르다.[7] 영국 의회의 공식 자료는 1341년을 양원이 따로 회의하게 된 주요 이정표로 제시한다. 대표의 소집과 별도 회의, 관행의 정착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원제의 형성은 대체로 14세기의 점진적인 변화로 설명된다.[8] 개헌 이후 첫 정기 상원 선거는 1914년에 열렸고,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1913년에 개헌에 따른 직접 선거가 있었다.[9] 조약 체결 권한은 대통령과 상원이 나누어 행사한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조약 협상을 담당하지만, 상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대통령은 다시 상원이 동의한 조약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0] 작위를 받은 사람의 생애에 한정된다. 자녀에게 작위와 의석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세습 귀족과 구별된다.[11] 관련 법은 2026년 3월 18일 국왕의 재가를 받았으며, 4월 29일 회기가 종료되면서 적용되었다. 세습 작위 자체는 존속되고, 세습 귀족 출신 인물이 별도의 종신 작위를 받아 상원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12] 두 회기에 걸친 처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의회의 존속 기간을 늘리거나,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는 절차에 관한 법률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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