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2 20:38:44

중의원

파일:Japan_gov_logo.png 일본 국회 중의원
파일:shuugiin_logo.png
파일:B91DBAD5-2DE7-496A-B2C5-FD40A14301DA.jpg
일문 명칭衆議院 (しゅうぎいん)
영문 명칭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특성양원제 국회 하원, 다당제
개회1890년 11월 29일
중의원 의장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아오모리 2구)
중의원 부의장아카마츠 히로타카(赤松広隆) (
[[입헌민주당|
입헌
]], 아이치 5구)
사무총장무코오노 신지(向大野新治)
중의원 의원정원 465석 중 재적 464인
주소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1초메 7-1
국회의사당
최근 선거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2019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기 선거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2020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사이트http://www.shugiin.go.jp/

1. 개요2. 현황
2.1. 의석 수
3. 의원 목록
3.1. 홋카이도3.2. 도호쿠3.3. 기타칸토3.4. 도쿄3.5. 미나미칸토3.6. 호쿠리쿠신에쓰3.7. 도카이3.8. 긴키3.9. 주고쿠3.10. 시코쿠3.11. 규슈-오키나와
4. 상세
4.1. 자격4.2. 임기4.3. 정수 및 선출 방법4.4. 권한4.5. 표결
5. 중의원 해산
5.1. 개요5.2. 절차5.3. 법적 근거에 관한 의견
6. 역대 선거7. 위원회8. 관련 문서

1. 개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 상원참의원과 함께 일본의 국회를 구성한다.

2. 현황

2017년 10월 22일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치러졌으며, 2017년 11월 1일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하였다. 제3차의 마지막 내각 각료들이 전원 재등용되었다.

2.1. 의석 수

일본 중의원 회파별 의석수 현황
(2020년 2월 19일 현재)
자유민주당・무소속회[1] - 284석 (61.3%)
공명당 - 29석 (6.2%)
입헌민주국민사보[2]・무소속 포럼[3] - 120석 (25.8%)
일본 공산당 - 12석 (2.6%)
일본 유신회 - 11석 (2.4%)
희망의 당 - 2석 (0.4%)
무소속[4] - 6석 (1.3%)
원내여당 - 313석 (67.5%)원내야당 - 145석 (31.0%)
정수 : 465석 | 결원 : 1석
※ 일본 국회에서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목적으로 각 정당이 연합해 회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정당 의석수와는 차이가 있다. 의정 활동에서 소속 회파가 당적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며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와 비슷한 개념이다.
※ 현재 원내여당은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며, 원내야당은 회파가 없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파이다.

3. 의원 목록

3.1. 홋카이도

홋카이도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홋카이도 선거구
2022년 개선2025년 개선
하세가와 가쿠도쿠나가 에리하치로 요시오다카하시 하루미가쓰베 겐지이와모토 쓰요히토}}}}}}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1구2구3구4구5구6구
미치시타 다이키요시카와 다카모리아라이 사토시나카무라 히로유키와다 요시아키사사키 다카히로
7구8구9구10구11구12구
이토 요시타카오사카 세이지호리이 마나부이나쓰 히사시이시카와 가오리다케베 아라타
비례 1비례 2비례 3비례 4비례 5비례 6
와타나베 고이치가미야 히로시스즈키 다카코이케다 마키야마오카 다쓰마루사토 히데미치
비례 7비례 8
후나하시 도시미쓰혼다 히라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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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호쿠

도호쿠 지방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아오모리현 선거구이와테현 선거구미야기현 선거구
2022년 개선
다나부 마사요기도구치 에이지사쿠라이 미쓰루
2025년 개선
다키사와 모토메요코사와 다카노리이시가키 노리코
아키타현 선거구야마가타현 선거구후쿠시마현 선거구
2022년 개선
이시이 히로오후나야마 야스에마시코 데루히코
2025년 개선
데라타 시즈카하가 미치야모리 마사코
}}}}}}||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아오모리 1구아오모리 2구아오모리 3구이와테 1구이와테 2구
쓰시마 준오시마 다다모리기무라 지로시나 다케시스즈키 슌이치
이와테 3구미야기 1구미야기 2구미야기 3구미야기 4구
오자와 이치로도이 도루아키바 겐야니시무라 아키히로이토 신타로
미야기 5구미야기 6구아키타 1구아키타 2구아키타 3구
아즈미 준오노데라 이쓰노리도가시 히로유키가네다 가쓰토시미노리카와 노부히데
야마가타 1구야마가타 2구야마가타 3구후쿠시마 1구후쿠시마 2구
엔도 도시아키스즈키 노리카즈가토 아유코가네코 에미네모토 다쿠미
후쿠시마 3구후쿠시마 4구후쿠시마 5구
겐바 고이치로간케 이치로요시노 마사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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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칸토

기타칸토 지방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이바라키현 선거구도치기현 선거구군마현 선거구사이타마현 선거구
2022년 개선
오카다 히로시우에노 미치코나카소네 히로후미세키구치 마사카즈니시다 마코토
군지 아키라우에다 기요시
2025년 개선
고즈키 료스케다카하시 가쓰노리시미즈 마사토후루카와 도시하루구마가이 히로토
오누마 다쿠미야쿠라 가쓰오이토 가쿠
}}}}}}||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이바라키 1구이바라키 2구이바라키 3구이바라키 4구
다도코로 요시노리누카가 후쿠시로하나시 야스히로가지야마 히로시
이바라키 5구이바라키 6구이바라키 7구도치기 1구
이시카와 아키마사구니미쓰 아야노나카무라 기시로후나다 하지메
도치기 2구도치기 3구도치기 4구도치기 5구
후쿠다 아키오야나 가즈오사토 쓰토무모테기 도시미쓰
군마 1구군마 2구군마 3구군마 4구
오미 아사코이노 도시로사사가와 히로요시후쿠다 다쓰오
군마 5구사이타마 1구사이타마 2구사이타마 3구
오부치 유코무라이 히데키신도 요시타카기카와다 히토시
사이타마 4구사이타마 5구사이타마 6구사이타마 7구
호사카 야스시에다노 유키오오시마 아쓰시가미야마 사이치
사이타마 8구사이타마 9구사이타마 10구사이타마 11구
시바야마 마사히코오쓰카 다쿠야마구치 다이메이고이즈미 류지
사이타마 12구사이타마 13구사이타마 14구사이타마 15구
노나카 아쓰시쓰치야 시나코미쓰바야시 히로미다나카 료세이}}}}}}
기타칸토 지방은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을 일컫는 일본 국회의원 선거구 권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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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쿄

도쿄도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도쿄도 선거구
2022년 개선2025년 개선
렌호나카가와 마사하루다케야 도시코마루카와 다마요야마구치 나쓰오기라 요시코
야마조에 다쿠아사히 겐타로오가와 도시오시오무라 아야카오토키타 슌다케미 게이조
}}}}}}||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도쿄 1구도쿄 2구도쿄 3구도쿄 4구도쿄 5구
가이에다 반리쓰지 기요토이시하라 히로타카다이라 마사아키와카미야 겐지
도쿄 6구도쿄 7구도쿄 8구도쿄 9구도쿄 10구
오치아이 다카유키나가쓰마 아키라이시하라 노부테루스가와라 잇슈스즈키 하야토
도쿄 11구도쿄 12구도쿄 13구도쿄 14구 도쿄 15구
시모무라 하쿠분오타 아키히로가모시타 이치로마쓰시마 미도리아키모토 쓰카사
도쿄 16구도쿄 17구도쿄 18구도쿄 19구도쿄 20구
오니시 히데오히라사와 가쓰에이간 나오토마쓰모토 요헤이기하라 세이지
도쿄 21구도쿄 22구도쿄 23구도쿄 24구도쿄 25구
나가시마 아키히사이토 다쓰야오구라 마사노부하기우다 고이치이노우에 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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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나미칸토

미나미칸토 지방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치바현 선거구가나가와현 선거구야마나시현 선거구
2022년 개선
이노구치 구니코모토에 다이치로미하라 준코미우라 노부히로미야자와 유카
고니시 히로유키마야마 유이치나카니시 겐지
2025년 개선
이시이 준이치나가하마 히로유키시마무라 다이마키야마 히로에모리야 히로시
도요카 도시로사사키 사야카마쓰자와 시게후미
}}}}}}||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치바 1구치바 2구치바 3구치바 4구치바 5구
가도야마 히로아키고바야시 다카유키마쓰노 히로카즈노다 요시히코소노우라 겐타로
치바 6구치바 7구치바 8구치바 9구치바 10구
와타나베 히로미치사이토 겐사쿠라다 요시타카아키모토 마사토시하야시 모토오
치바 11구치바 12구치바 13구가나가와 1구 가나가와 2구
모리 에이스케하마다 야스카즈시라스카 다카키마쓰모토 준스가 요시히데
가나가와 3구가나가와 4구가나가와 5구가나가와 6구가나가와 7구
오코노기 하치로와세다 유키사카이 마나부아오야기 요이치로스즈키 게이스케
가나가와 8구가나가와 9구가나가와 10구가나가와 11구가나가와 12구
에다 겐지류 히로후미다나카 가즈노리고이즈미 신지로아베 도모코
가나가와 13구가나가와 14구가나가와 15구가나가와 16구가나가와 17구
아마리 아키라아카마 지로고노 다로요시이에 히로유키마키시마 카렌
가나가와 18구야마나시 1구야마나시 2구
야마기와 다이시로나카지마 가쓰히토호리우치 노리코}}}}}}
미나미칸토 지방은 지바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을 일컫는 일본 국회의원 선거구 권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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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호쿠리쿠신에쓰

호쿠리쿠신에쓰 지방의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니가타현 선거구도야마현 선거구이시카와현 선거구후쿠이현 선거구나가노현 선거구
2022년 개선
모리 유코노가미 고타로오카다 나오키야마자키 마사아키스기오 히데야
2025년 개선
우치코시 사쿠라도코 시게루야마다 슈지다키나미 히로후미하타 유이치로}}}}}}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니가타 1구니가타 2구니가타 3구니가타 4구니가타 5구
니시무라 지나미와시오 에이이치로구로이와 다카히로기쿠타 마키코이즈미다 히로히코
니가타 6구도야마 1구도야마 2구도야마 3구이시카와 1구
다카토리 슈이치다바타 히로아키미야코시 미쓰히로다치바나 게이이치로하세 히로시
이시카와 2구이시카와 3구후쿠이 1구후쿠이 2구나가노 1구
사사키 하지메니시다 쇼지이나다 도모미다카기 쓰요시시노하라 다카시
나가노 2구나가노 3구나가노 4구나가노 5구
시모조 미쓰이데 요세이고토 시게유키미야시타 이치로}}}}}}
호쿠리쿠신에쓰 지방은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나가노현을 일컫는 일본 국회의원 선거구 권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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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카이

도카이 지방의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기후현 선거구시즈오카현 선거구아이치현 선거구미에현 선거구
2022년 개선
와타나베 다케유키이와이 시게키후지카와 마사히토사이토 요시타카시바 히로카즈
히라야마 사치코사토미 류지이토 다카에
2025년 개선
오노 야스타다마사노 다카오사카이 야스유키오쓰카 고헤이요시카와 유미
신바 가즈야다지마 마이코야스에 노부오
}}}}}}||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기후 1구기후 2구기후 3구기후 4구
노다 세이코다나하시 야스후미무토 요지가네코 슌페이
기후 5구시즈오카 1구시즈오카 2구시즈오카 3구
후루야 게이지가미카와 요코이바야시 다쓰노리미야자와 히로유키
시즈오카 4구시즈오카 5구시즈오카 6구시즈오카 7구
공석
(사유 : 지역구 의원 사망)
호소노 고시와타나베 슈기우치 미노루
시즈오카 8구아이치 1구아이치 2구아이치 3구
시오노야 류구마다 히로미치후루카와 모토히사곤도 쇼이치
아이치 4구아이치 5구아이치 6구아이치 7구
구도 쇼조아카마쓰 히로타카니와 히데키야마오 시오리
아이치 8구아이치 9구아이치 10구아이치 11구
이토 다다히코나가사카 야스마사에사키 데쓰마후루모토 신이치로
아이치 12구아이치 13구아이치 14구아이치 15구
시게토쿠 가즈히코오니시 겐스케이마에다 소이치로네모토 유키노리
미에 1구미에 2구미에 3구미에 4구
다무라 노리히사나카가와 마사하루오카다 가쓰야미쓰야 노리오}}}}}}
도카이 지방은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을 일컫는 일본 국회의원 선거구 권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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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긴키

긴키 지방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시가현 선거구교토부 선거구오사카부 선거구효고현 선거구나라현 선거구와카야마현 선거구
2022년 개선
고야리 다카시니노유 사토시마쓰카와 루이아사다 히토시스에마쓰 신스케이토 다카에사토 게이쓰루호 요스케
후쿠야마 데쓰로이시카와 히로타카다카기 가오리가타야마 다이스케
2025년 개선
가다 유키코니시다 쇼지우메무라 미즈호아즈마 도루시미즈 다카유키다카하시 미쓰오호리이 이와오세코 히로시게
구라바야시 아키코스기 히사타케오타 후카에가다 히로유키
}}}}}}||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시가 1구시가 2구시가 3구시가 4구교토 1구
오오카 도시타카우에노 겐이치로다케무라 노부히데고테라 히로오이부키 분메이
교토 2구교토 3구교토 4구교토 5구교토 6구
마에하라 세이지이즈미 겐타다나카 히데유키혼다 다로안도 히로시
오사카 1구오사카 2구오사카 3구오사카 4구 오사카 5구
오니시 히로유키사토 아키라사토 시게키나카야마 야스히데구니시게 도루
오사카 6구오사카 7구오사카 8구오사카 9구오사카 10구
이사 신이치도카시키 나오미오쓰카 다카시하라다 겐지쓰지모토 기요미
오사카 11구오사카 12구오사카 13구오사카 14구오사카 15구
히라노 히로후미후지타 후미타케무네키요 고이치나가오 다카시다케모토 나오카즈
오사카 16구오사카 17구오사카 18구오사카 19구효고 1구
기타가와 가즈오바바 노부유키엔도 다카시마루야마 호다카모리야마 마사히토
효고 2구효고 3구효고 4구효고 5구효고 6구
아카바 가즈요시세키 요시히로후지이 히사유키다니 고이치오구시 마사키
효고 7구효고 8구효고 9구효고 10구 효고 11구
야마다 겐지나카노 히로마사니시무라 야스토시도카이 기사부로마쓰모토 다케아키
효고 12구나라 1구나라 2구나라 3구와카야마 1구
야마구치 쓰요시고바야시 시게키다카이치 사나에다노세 다이도기시모토 슈헤이
와카야마 2구와카야마 3구
이시다 마사토시니카이 도시히로}}}}}}
긴키 지방은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을 일컫는 일본 국회의원 선거구 권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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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고쿠

주고쿠 지방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오카야마현 선거구히로시마현 선거구야마구치현 선거구
2022년 개선
아오키 가즈히코오노다 기미미야자와 요이치야나기다 미노루에지마 기요시
2025년 개선
마이타치 쇼지이시이 마사히로모리모토 신지가와이 안리하야시 요시마사
}}}}}}||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돗토리 1구돗토리 2구시마네 1구시마네 2구야마구치 1구
이시바 시게루아카자와 료세이호소다 히로유키다케시타 와타루고무라 마사히로
야마구치 2구야마구치 3구야마구치 4구오카야마 1구오카야마 2구
기시 노부오가와무라 다케오아베 신조아이사와 이치로야마시타 다카시
오카야마 3구오카야마 4구오카야마 5구히로시마 1구 히로시마 2구
아베 도시코하시모토 가쿠가토 가쓰노부기시다 후미오히라구치 히로시
히로시마 3구히로시마 4구히로시마 5구히로시마 6구히로시마 7구
가와이 가쓰유키신타니 마사요시데라다 미노루사토 고지고바야시 후미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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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시코쿠

시코쿠 지방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가가와현 선거구에히메현 선거구
2022년 개선
나카니시 유스케이소자키 요시히코야마모토 준조
2025년 개선
다카노 고지로미야케 신고나가에 다카코}}}}}}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도쿠시마 1구도쿠시마 2구가가와 1구가가와 2구
고토다 마사즈미야마구치 슌이치히라이 다쿠야다마키 유이치로
가가와 3구에히메 1구에히메 2구에히메 3구
오노 게이타로시오자키 야스히사무라카미 세이이치로시라이시 요이치
에히메 4구고치 1구고치 2구
야마모토 고이치나카타니 겐히로타 하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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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규슈-오키나와

규슈-오키나와 지방의 국회의원
{{{#!folding [ 참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후쿠오카현 선거구사가현 선거구나가사키현 선거구
2022년 개선
고가 유키히토오이에 사토시다카세 히로미후쿠오카 다카마로가네코 겐지로
2025년 개선
마쓰야마 마사지시모노 로쿠타노다 구니요시야마시타 유헤이고가 유이치로
구마모토현 선거구오이타현 선거구미야자키현 선거구가고시마현 선거구오키나와현 선거구
2022년 개선
마쓰무라 요시후미아다치 신야마쓰시타 신페이노무라 데쓰로이하 요이치
2025년 개선
바바 세이시아다치 기요시나가미네 마코토오쓰지 히데히사다카라 데쓰미}}}}}}
{{{#!folding [ 중의원 의원 ]
{{{#!wiki style="margin:-6px -11px;"
후쿠오카 1구후쿠오카 2구후쿠오카 3구후쿠오카 4구후쿠오카 5구
이노우에 다카히로오니키 마코토고가 아쓰시미야우치 히데키하라다 요시아키
후쿠오카 6구후쿠오카 7구후쿠오카 8구후쿠오카 9구후쿠오카 10구
하토야마 지로후지마루 사토시아소 다로미하라 아사히코야마모토 고조
후쿠오카 11구사가 1구사가 2구나가사키 1구나가사키 2구
다케다 료타하라구치 가즈히로오구시 히로시니시오카 히데코가토 간지
나가사키 3구나가사키 4구구마모토 1구구마모토 2구구마모토 3구
다니가와 야이치기타무라 세이고기하라 미노루노다 다케시사카모토 데쓰시
구마모토 4구오이타 1구오이타 2구오이타 3구미야자키 1구
가네코 야스시아나미 요이치에토 세이시로이와야 다케시다케이 슌스케
미야자키 2구미야자키 3구가고시마 1구가고시마 2구가고시마 3구
에토 다쿠후루카와 요시히사가와우치 히로시가네코 야스오오자토 야스히로
가고시마 4구오키나와 1구오키나와 2구오키나와 3구오키나와 4구
모리야마 히로시아카미네 세이켄데루야 간토쿠야라 도모히로니시메 고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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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

4.1. 자격

선거권은 18세[5] 이상의 일본 국민,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있다.

4.2. 임기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총리중의원 해산을 시전하면 즉시 임기가 종료되고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된다. 중의원이 임기를 꽉 채웠던 경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로 1976년 딱 한 번밖에 없고[6] 일본제국 시절인 1890년부터 보면 총 다섯 번이다. 대체로 총리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임기만료 이후보다 지금 당장 총선을 할 경우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대략 3년차)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총선에서 망할걸 감수하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1980년, 1983년, 2009년, 2012년 총선이 이런식으로 치러졌다.

4.3. 정수 및 선출 방법

2017년 기준 총 의석 수는 465석으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 289석[7]석패율제 광역 비례대표 의석 176석으로 이루어져 있다.[8] 석패율제 비례대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출마가 허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구제받아 당선될 수 있다.[9] 일본 중의원 총선 비례대표는 한국의 총선과 달라서 전국 비례대표가 아니라 홋카이도, 도쿄, 규슈, 긴키 등 일부 지역지역을 나눠서 광역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4.4. 권한

일본 헌법상 양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동등하나, 헌법개정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점한다.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6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곧장 법률로 확정된다. 또한 총리 지명(일본국 헌법 제67조)[10]예산안 의결(제60조), 조약 비준 동의(제61조)의 경우 양원의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의결 절차 없이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단, 헌법 개정의 경우 양원 각각 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원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위를 갖고 권한이 큰 것은 일본 의회의 기원인 서구 의회, 특히 영국 의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은 평민회(House of Commons)인 하원이 귀족회(House of Lords)인 상원보다 극단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는 체제로, 상원의원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운 반면 하원의원이 거의 모든 실권을 갖는다.[11] 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체제 귀족의 대표인 상원보다는 시민의 대표인 하원이 절대적으로 정당성과 우위를 갖는다는 원칙 때문인데, 패전 이후 화족 시스템이 사라진 일본도 여전히 양원제를 고수하면서 하원인 중의원이 상원인 참의원보다 큰 권한을 갖도록 설정해 놓았다.

이렇듯 중의원은 규정상으로는 참의원보다 우위이나, 실제 정치에선 중의원 다수당(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단 중의원에서 2/3를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단독이든 연립이든 중의원의 2/3를 점하고 있더라도 마냥 밀어붙였다가는 여당이 참의원을 쌩깐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물리적으로도 참의원이 법률안을 쥐고 질질 끌 수 있는 최소시간 60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도 여튼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중의원 의원 총선거라고 볼 수 있다.[12]

4.5. 표결

중의원은 어지간한 사안은 본회의에서도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을 통해 찬반 다수만 가린다. 일본 참의원에서 재심의하기때문에 중의원에서는 찬반 다수만 가리면 된다. 중요한 사안들을 지정해서 투표를 할 때도 있긴 한데 대한민국 국회처럼 전자투표를 매번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어지간한 사안들은 기립한 사람 수를 세어서 재적 과반수가 되는 순간 표결을 종료(착석요구)하고 가결처리한다. 일본 참의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찬반 다수만 가리고 본회의에서만 투표한다.

그래서 일본 국회 절차를 보다 보면 상임위원장이나 중의원 의장이 이런 말만 한다.
OO안건은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또는
XX안건은 찬성 소수로 부결되었습니다.

즉 찬성은 몇 표이고, 반대는 몇 표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결과만 공표한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영연방 의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TPP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무역/통상 조약에서도 중의원에서는 찬성 다수라고만 말하고 가결처리한다.

5. 중의원 해산

현재까지의 중의원 해산 모습 모음[13][14]

5.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일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의 임명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6.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7. 영전을 수여하는 일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10. 의식을 거행하는 일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의 일종. 중의원의 해산권은 내각이 독점적으로 가지며, 중의원은 스스로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반면, 일본 중의원이 모델로 삼은 영국독일자의해산(自意解散)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하원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으면 하원 스스로를 해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레사 메이 정부의 2017년 자의해산. 2017년 영국 총선 참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자의해산 기능이 막혀 있다. 정확히는 아직 자의해산을 시도해 보지 않은 거지만...

일본 중의원은 2차대전 패전 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적이 한 번 밖에 없을 정도로 매번 정례행사처럼 해산된다. 일찍 해산하면 집권당이 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해산이 미뤄질 순 있지만 해산을 안 하진 않는다. 임기가 거의 끝나서 해산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해산된다. 사실 중의원 해산이 천황의 국사행위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5.2. 절차

임기만료 전 중의원 해산이 결정되면 중의원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日本国憲法第七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15][16]는 천황의 조서를 낭독하고 중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한다. 이렇게.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17]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이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선언 등 없이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앞의 조서가 선언된 그 순간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이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이시는 퇴장하는 前 의원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5.3. 법적 근거에 관한 의견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결의안을 부결한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각은 중의원이 불신임결의를 하거나 신임결의를 부결한 때에 비로소 그에 대항하여 중의원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제69조설). 그러나 일본 정치현실에서 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천황의 국사행위 중 중의원의 해산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 없이도 내각의 요구에 따라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하는 국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제7조설). 내각이 중의원의 불신임결의에 대항하여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총 24차례 중 단 4차례 뿐이다.

이외에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는 내각이 의회(하원)을 해산하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제도설과, 의회해산은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제65조에 따라 내각이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다는 제65조설이 있다.

6. 역대 선거

7. 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심사회
내각위원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헌법심사회
총무위원회정치윤리의 확립 및 공직선거법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정보감시심사회
법무위원회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정치윤리심사회
외무위원회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재무금융위원회청소년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문부과학위원회소비자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후생노동위원회과학 기술 · 이노베이션 추진 특별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원자력 문제 조사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지방 창생에 관한 특별위원회
환경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예산위원회
결산행정감시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부설기관
사무국 법제국

8. 관련 문서


[1] 자민당 282, 무소속 1[2] 사회보장 재건을 위한 국민회의[3] 입헌민주당 57, 국민민주당 38, 사회민주당 2, 무소속 23[4] 정·부의장 1인씩,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1, 정당 소조 1, 무소속 2[5] 2015년 6월 일본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내려갔다. 참고로 개정된 선거법에서 18세, 19세 국민들이 투표하게 된 첫 선거는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러한 것과는 달리 일본 민법상 성년 연령은 아직 20세이지만, 성년 연령도 똑같이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이 2018년 6월 13일 통과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6] 이것도 해산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얼떨결에 임기가 만료되어 버린 일종의 해프닝. 정상적으로 임기를 만료하는 게 해프닝이라니[7] 선거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많다.[8] 1993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까지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다.[9] 간 나오토총리가 2012년 12월 16일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후보한테 털려서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석패율 비례대표로 당선됐다.[10] 내각총리대신(총리)은 국회의원(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해당) 중에서 선출하는데, 양원이 각각 선출절차를 거치며 만약 양원이 서로 다른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였을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11]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나마 상원의원들이 영국 최고법원의 법관을 겸했으나, 별도의 최고법원이 신설되면서 그마저도 없어졌다.[12] 대통령 중심제로 치자면 총선과 대선 역할을 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3] 2014년 아베노믹스 해산 당시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본문을 읽은 뒤 날짜와 총리 서명 등이 들어 있는 부분을 읽으려는 도중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만세를 외치는 바람에 의장의 해산선언이 중간에 끊어진다. 잠시후 이부키 의장이 조서를 마지막까지 낭독한 다음 "만세는 이제부터 해주세요"라고 말했고 그제야 정식 만세 삼창이 울려퍼졌다.#[14] 영상에 나오는 해산은 순서대로 1945년 종전 해산, 1955년 하늘의 목소리 해산, 1958년 협의 해산, 1960년 안보 해산, 1963년 소득배증 해산, 1966년 검은 안개 해산, 1969년 오키나와 해산, 1986년 죽은 척 해산, 1993년 거짓말 해산, 2005년 우정 해산, 2009년 정권 선택 해산, 2012년 가까운 해산, 2014년 아베노믹스 해산, 2017년 국난돌파 해산이다.[15] 제69조 해산일 경우는 내용이 69조로 변경되나 역사상 69조 해산은 단 4번밖에 없었다. 이 4번중에서 93년 69조 해산 당시 총리가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가, 야당의원이던 우에다 테츠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으며, 이 해산은 거짓말쟁이 해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16] 1986년 해산때는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여 의장 응접실에서 회파 대표들만 모아서 낭독해야 했다.[17] 천황이 국사행위를 했으니 만세를 부른다는 의미라는 것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