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民營放送 / Commercial broadcasting민영방송이라 함은 공영방송 및 국영방송과 반대되는 말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용하는 것이며, 주 수입원은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1] 케이블이나 OTT의 경우 대다수가 민영방송에 해당된다.[2]
2. 한국의 민영방송
국내 최초의 민영방송은 1954년에 생긴 기독교방송[3]이다. 일부에서는 부산MBC가 최초라고 하고 있던데, 부산MBC는 1959년에 개국했으니 최초는 아니다. 다만 기독교방송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종교방송이며, HLKZ-TV는 1956년부터 최초로 상업적 민영방송을 하기는 했지만 TV가 사치품이었던 시대상을 이기지 못하고 화재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실질적인 상업적 민영방송은 부산MBC로 평가되는 건 맞다. 이후 동양방송, 동아방송 등의 민영방송국이 연달아 개국하여 1970년대까지 민영방송이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1980년 11월에 언론통폐합에 따른 방송 공영화 및 신문-방송 경영(매스컴 센터) 금지로 TBC와 DBS가 강제 폐국되면서 '상업 민영방송'은 모두 사라졌고, 기독교방송도 보도기능을 중지당하면서 제5공화국 시기부터 민주화 직후까지 민영방송이 전혀 없는 암흑기를 겪기도 했다.민주화 이후인 1990년 방송법 개정으로 서울방송(현 SBS)이 개국되어 '상업 민영방송'이 부활했고, 각 지역에 지역민방이 허가되었다. 1995년 PSB 부산방송(현 KNN), 광주방송, 대구방송, 대전방송이 개국한 이후로 1996-97년 청주방송, 전주방송, 울산방송이 2001년 GTB 강원민방(현 G1방송), 제주방송이 차례로 개국하였다. 상술한 방송국들이 SBS 제휴의 가맹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민영방송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SBS와 제휴를 하지 않는 민영방송사도 있으며 OBS, 경인방송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 민영방송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모두 케이블 방송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나마 두 방송국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 말하는 민영방송은 지상파 민영방송이다. 케이블 방송국 중에서 민영방송이 상당히 많으니까.
MBC는 겉보기엔 민영방송에 가까우나 대주주가 방통위 소관법인 방송문화진흥회라 공영방송에 속한다.(…)
하지만 SBS는 지상파 방송으로 공영방송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 방송문화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즉 공영방송의 특징도 약간은 갖고 있는 민영방송이다. 물론 tvN같은 건 순도 100% 민영방송이라 규제가 아무래도 약하다. 특히 CJ ENM 계열과 SBS를 비교해 보면 이상하게 법적 지위와 방송사 규모가 맞지 않다. CJ ENM 계열은 SBS보다 자본금이 2배로 높지만, 법적으로는 중소방송사와 동일한 계급이다. 덤으로 SBS는 일단 안테나 선만 꽂으면 나오는 지상파 방송국인데다 뉴스를 만드는 보도국이 존재하는 방송사인 반면에 CJ ENM은 반드시 별도 가입이 필요한 케이블 TV 방송국이면서 보도국도 없다. 그래서 애초에 무료방송인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케이블을 비교하는게 이상한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2022년 들어서는 지상파라는 개념이 '상상의 공동체' 아니냐며 다른 방송과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유료방송이라고 광고를 못 할 것은 없지만, 무료방송과 비교하면 무료방송이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게 맞는데 2021년 6월까지 한국 지상파 방송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간광고를 금지당했고, 케이블보다 최대 광고량도 적었다. 중간광고 허용 후에도 한국 방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간광고가 적다.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유료방송은 저가 시장이라 가입률이 90%를 넘어가며, 유료방송이 광고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라 매체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지상파 살해 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지상파는 지역별로 방송국이 나뉘어 있어, 서울에서 받은 광고를 지방에 떼어줘야 해서 같은 시청률이 나와도 순이익이 낮은데도 이 같은 규제를 자행한 것이다.
보도국 측면에서도 지상파는 동일하게 보도를 할 수 있는, 즉 방송 내용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종편에 비해서도 비합리적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2020년대는 누구나 보도를 할 수 있는 시대라 점점 보도 권력도 사라지고 있다. 보도국이 없다고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시사교양은 물론이고 드라마나 예능 등 오락프로그램에도 얼마든지 정치적, 사상적 의견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
3. 일본의 민영방송
일본의 지상파 민영방송으로는 닛폰 테레비, TBS, 테레비 아사히, 후지 테레비, TV 도쿄, 그리고 여러 독립방송국들이 있다[4]. 언뜻 보면 이들 5개 네트워크가 전국에서 다 나올 것 같지만, 현실은 몇몇 대도시권에서만 이들 5개 네트워크가 다 나온다. 대부분의 현에서는 4개 네트워크만 나온다[5]. 심지어 민영방송국이 2개밖에 없어서 이들 민영방송을 다 보려면 인접지역의 방송을 재송신해 주는 케이블TV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사는 곳 주변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케이블TV국이 없다면 직접 UHF 안테나로 인접현의 방송을 수신해야 하는 지역들도 있다.[6][7]1970년대~90년대 초까지는 니혼 TV의 11PM, TV 도쿄의 길가메시 나이트, 각종 독립방송국의 AV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지상파 방송국의 화끈한(?) 경쟁 등 선정성으로 유명했으나, 민영방송의 선정성 및 폭력성 문제가 심각해지며 BPO[8] 설치 및 심의규정 개정 등의 조치로 인해 현재는 선정성이 다소 약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지상파 민영방송보다는 수위가 다소 높다.
보도, 정보분야에서도 정확성보다는 시청률과 광고주 등을 더 의식하다보니 방송국 성향을 가리지 않고 조작방송이나 오보 등의 사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정확한 표준일본어 사용에서도 NHK보다 뒤떨어지며, 지역방송국들로 가면 아예 사투리를 섞어 쓰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민영방송 뉴스로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칠 때도 대개 NHK 뉴스나 신문 사설 등을 예문으로 쓰지 민영방송 뉴스를 예문으로 쓰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의 민영방송은 한국 지상파 방송과는 다르게 일찍이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일보 일본판 2007년 기사에 의하면 구마모토 방송이 2007년 중간광고를 하나도 넣지 않고 54분 동안 방송하다가 시청자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에서 지상파 민방을 운영하는 5개 방송국들은 위성채널(BS)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선방송 위주로 운영하는 방송국은 없다. 애시당초 일본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환경과 잦은 지진 때문에 지상파 위주의 방송환경이 유지되는데다 난시청 지역들도 위성방송을 선호한다. 한국 케이블TV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 및 채널 수를 누리려면 엄청나게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더군다나 한국 케이블TV나 스카이라이프처럼 패키지 상품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고 채널별로 일일이 계약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9]
일본의 지방방송국은 지자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부분적으로라도 공영방송의 형태를 띄고 있다. 실제로도 니혼TV 계열국인 야마가타 방송의 경우 제1주주가 야마가타현, 독립방송국인 TOKYO MX의 3위 주주도 도쿄도다. 물론 부분적으로 공영형태를 띄고있더라도 광고를 덜한다든지하는 그런건 없다.
4. 미국의 민영방송
미국은 애시당초 공공보다 개인이 중심된 나라이기에 민영방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공영방송은 수가 적다.5. 유럽의 민영방송
영국, 룩셈부르크, 핀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라디오 방송 태동기부터 "전파는 공공의 몫"이란 명목하에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당연시해왔기 때문에 민영방송이란 개념은 꿈도 꾸지 못했고, 서유럽은 공영독점, 동유럽은 국영독점 형태로 방송체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다 격동의 시기인 1960년대부터 국공영 독점 체제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자유라디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소규모 공동체 라디오(community radio)의 형태였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북해 한가운데에다 배를 띄우고 방송하는 형태였다.물론 불법이라 '해적 라디오'(pirate radio)로도 불렸고 정부 당국에 걸려서 강제 폐국되거나 전파가 차단당하는 등의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인터넷이 없던 그 시절에는 당대의 최신 음악을 돈 안 내고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지라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1970년대 초까지도 이런 해적방송과 정부 당국의 팽팽한 숨바꼭질 줄다리기가 이어지곤 했다. 1970년대 이후 공해(公海)를 이용한 해상 송출이 법으로 금지되자 도시 한복판 임대아파트(tower block)에 자유라디오 방송국을 차리는 일이 생겨나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 합법적인 민영방송이 있었지만 규제 기관인 ITA로부터 TV 광고를 독점하는 대가로 BBC 수준의 공영성을 요구받았고, 그렇지 못하면 방송 면허를 박탈당했다. 여기에 당시 음악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던 라디오는 모두 BBC 소유였기 때문에 락 같은 젊은이 취향의 음악은 꿈도 못 꿨다. 때문에 당대 젊은이들은 해적방송에 크게 열광했다고 하며, 이러한 상황을 다룬 영화가 바로 락앤롤 보트이다. 결국 정부는 당근과 채찍 작전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운영자들 상당수를 공영방송에서 받아주고 록 음악을 위한 방송 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10]과 민영 라디오 방송을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11]
1977년 이탈리아에서 방송전파의 국가 독점은 위헌이란 판결이 나와 합법적으로 민영방송을 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1983년에는 프랑스에서도 사회당 정부가 방송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으며[12] 독일 등 타 국가에서도 규제를 풀거나 아예 폐지하였고, 동유럽 공산권이 1990년대에 붕괴된 이후로 동유럽에서도 민영방송이 허가되며 유럽의 국공영 독점 체제는 붕괴되고 민영방송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었다.
6. 각국의 민영방송
※ 전국구 네트워크를 갖춘 지상파 방송사 중심으로 나열하였다.※ 지방 거점 민영방송은 지역 민영방송 문서를,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전국구 민영방송은 종교방송 문서를, 유선으로만 송출되는 민영방송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방송/채널, 채널 사용 사업자 문서를 각각 참조.
- 네덜란드 : RTL4, RTL5, SBS 6, Net 5, Veronica[13]
- 뉴질랜드 : Three, Prime, Bravo
- 덴마크 : TV2[14]
- 대한민국 : SBS[15]
- 독일 : RTL, Sat.1, Prosieben, Kabel 1
- 미국 : ABC, CBS, NBC, FOX[16]
- 벨기에 : VTM, VT4, RTL-TVI
- 브라질 : Rede Globo, Rede Record, SBT, Rede Bandeirantes, RedeTV!, Rede Gazeta
- 아르헨티나 : America 2, Canal 9, Telefe, El Trece
- 스페인 : Antena 3, Cuatro, Telecinco, La Sexta[17]
- 아일랜드 : TV3
- 영국 : ITV, 채널4[18], 채널5
- 이탈리아 : Rete 4, Canale 5, Italia 1, Italia 2[19], La 7, Cielo, TV8,
- 인도네시아 : RCTI, SCTV
- 일본 : 닛폰 테레비, TBS, 후지 테레비, 테레비 아사히, 테레비 도쿄[20]
- 홍콩 : TVB, ViuTV
- 대만 : CTV, TTV, FTV
- 캐나다 : CTV, TVA, Global, City, Omni
- 포르투갈 : SIC, TVI
- 프랑스 : TF1[21], CANAL+, M6
- 핀란드 : MTV3, Nelonen
- 오스트리아 : ATV
- 필리핀 : ABS-CBN, TV5, GMA
- 노르웨이 : TV2, TVNorge
- 호주 : 채널 7, 채널 9, 채널 10
[1] 하지만 몇몇 방송들(특히 종교방송)은 기부를 통해 운영하기도 하고, 시청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예시로 기독교방송은 정부로부터 광고방송 편성을 박탈당한 1980년부터 7년간 기부 헌금으로 꾸려나갔다.[2] KBS+(구 KBS my K), NHK+같은 공영 OTT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합작회사는 언급할 것도 없고.[3] 개국은 공식문서상 1950년 5월 28일이며, 개국 허가 당시의 방송사 이름은 한국 기독교 연합회 방송국이며, 실제 방송 시 명칭은 CBS기독교방송국(콜사인 HLKY)이었다. 미국에서 기자재가 오는 동안 6.25 전쟁이 터져서 실제 개국 방송을 1954년 12월 15일에 하게 된다. 당시는 개국 허가를 받아서 '개국' 먼저 하고 나중에 개국 방송을 했다고 한다.[4] 단, TV 도쿄와 독립방송국은 대도시권 한정. TV 도쿄는 다른 4대 네트워크 가맹국이 프로그램을 사 주고 BS 테레토(구 BS 재팬)에서 프로그램을 재송신해 주는 경우가 많아 일부라도 볼 수 있지만, 독립방송국은 그런 것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5] TV 도쿄는 이들 4대 네트워크 가맹 지방국에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6] 이들 지역은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미야자키현, 사가현과 도쿠시마현으로, 민영방송국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률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야마나시, 도쿠시마, 사가는 특례지역이라 케이블을 안 깔아도 각각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의 네트워크가 전부 나온다.[7] 아키타현은 TBS 계열 방송의 직접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케이블에 가입해야 하며, 접경지역에서는 안테나로 수신해야 한다. 그러나 안테나고 케이블TV고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서 아키타현도 골치인 듯.[8] 방송윤리 및 프로그램 심사기구.[9] 실제 사례로, 엠넷을 일본에서 위성방송으로 보려면 달마다 2,484엔을 내야 한다.[10]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채널이 BBC Radio 1이다.[11] 1973년부터 개국한 영국의 민영 라디오 방송은 지역 독립 라디오(Independent Local Radio)라고 해서 보도와 심야시간대 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을 독자 제작하는 소규모 지역 민영방송이었다. 이후 1990년 방송법 개정과 함께 FM 주파수로 방송되는 Classic FM과 BBC에서 이관된 AM 주파수로 방송되는 Absolute Radio, Talksport 등 전국구 민영 라디오 방송국이 등장하였고, 대다수 소규모 지역 민영 라디오들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대형 미디어 그룹 산하에 편입되면서 사실상 소수의 라디오 네트워크들이 영국 민영 라디오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12] 공동체 라디오, 최성은[13] 네덜란드의 민영방송은 모두 케이블로만 송출되었고, 지상파는 공영방송의 차지였다. 그러다가 디지털 지상파 TV의 등장과 함께 지상파에도 진출했다. RTL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국내에 스튜디오가 있지만 송출은 룩셈부르크 내 RTL 본사에서 이뤄진다. 어찌 보면 편법 방송. 그리고 Veronica는 원래 불법 해적 방송이던 걸 형식적으로 한번 폐국시킨 뒤 공영방송으로 흡수시켰다가 1992년에 재민영화한 것이다.[14]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며 편성 전략은 상업방송과 다를 바 없는데, 특이하게 입법부가 소유하고 있었다. MBC 영국 Channel 4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DR은 행정부 관할. 여담으로 덴마크의 텔레비전 지역 뉴스는 별도의 지역 방송사가 제작해 이 곳에서 방송한다. DR은 지역 텔레비전 방송을 안하고 지역 라디오 방송은 한다.[15] 1980년 11월까지는 TBC와 MBC가 전국구 민영방송 구도를 양립하고 있었으나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MBC는 KBS가 과반 지분 75%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강제 공영화되었고 TBC는 KBS에 장물 대부분을 뺏긴 채로 사라지면서 11년의 세월동안 공적 기관이 방송 전파를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1년 SBS의 설립 및 개국으로 해소되었다.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SBS에 공영방송 KBS와 MBC를 합쳐 지상파 3사 내지는 방송 3사라고 묶어 부르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EBS까지 포함해 지상파 4사지만 EBS의 독특한 포지션때문에 이렇게 묶이는 경우는 드물다.[16] 미국은 민영방송 천국이다. 지상파 외에도 케이블/위성을 달면 수많은 민영방송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온다. 정부가 공공 방송에 관여하는 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늦었고, 민영에 비해 경영상으로 고전하고 있을 정도. (민영과 비슷한 시기에 공공 방송의 시초인, 대학의 비영리 교육 방송이 생겼는데 말이다.)[17] 민영 상업 텔레비전이 허용된 이후 Antena 3, 프랑스 기업이 주도한 Canal+, 그리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메디아셋이 주도한 Telecinco가 같은 해에 개국하였고, 전국 단위 지상파 상업 TV 체제는 한동안 이렇게 굳어있었다. 이후 Canal+가 지상파에서는 같은 회사의 Cuatro로 대체되었고(Canal+는 케이블과 위성에서 계속 방송되었다.), 후발 주자로, 멕시코 텔레비사가 지분을 갖고있던 La Sexta가 개국한 게 전부였다. 그러다 메디아셋이 Cuatro를 인수하고, 뒤이어 Antena 3도 La Sexta를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Antena 3와 La Sexta의 현행 모회사는 Atresmedia이고, Telecinco와 Cuatro는 Mediaset España Comunicación. 여담으로 인수되기 이전의 La Sexta는 Sex가 나오는 어느 일본 야애니를 틀었다가 한동안 시끄러웠다. 아무리 늦은 시간대였다지만 지상파에서, 그것도 야한 OVA(방송용으로 기획된 게 아니다)를 틀어주면 어쩌라고...[18] MBC 비슷하게 공영화된 상업 방송으로, 주로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산다.[19] 이 4개 채널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소유한 메디아셋의 채널들이다.[20] 이 5개의 방송사에 공영방송 NHK를 합쳐 재경 텔레비전 6사(在京テレビ６社) 또는 재경 6국(在京６局)이라고 묶어 부르고 있다.[21] 원래는 공영방송이었으나 1987년에 민영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