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일본 1998년)

유신당과의 합당 이후의 내용에 대한 내용은 민진당(일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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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일본의 자유주의 정당
구 민주당	→	민주당	→	민진당
민정당
민주개혁연합
신당우애			→	국민 생활이 제일 _{(오자와 그룹)}
자유당 _{(흡수 합당)}

※ 아래 정보는 당명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함

민주당 [ruby(民主党, ruby=みんしゅとう)]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da2128> 영문 명칭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약칭		民主(민주), DPJ
한글 명칭		민주당
창당일		1998년 4월 27일 [1]
당명 변경		2016년 3월 27일 _(민진당)
		2018년 5월 7일 _{(국민민주당)}
해산일		2020년 9월 11일 _{(입헌민주당으로 신설합당)}
통합한 정당		구 민주당 민정당 민주개혁연합 신당우애_{(1998년 4월 27일 합당)}
		자유당 _{(2003년 9월 26일 합당)}
이념		자유주의 _(일본) 사회자유주의 민주중도 빅 텐트 내부 계파 : • 자유보수주의 [A][3][4] • 사회민주주의 [A][B] • 진보주의 [A][B] • 제3의 길
스펙트럼		중도 ~ 중도좌파 내부 스펙트럼 : • 당 내 우파 : 중도 ~ 중도우파 • 당 내 좌파 : 중도좌파 ~ 좌익
당 색		빨강 _(#DA2128)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 1초메 11-1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一丁目 11-1)
대표		오카다 가쓰야 _{/ 9선 (중, 39~47대)}
대표대행		나가츠마 아키라 _{/ 6선 (중, 42~47대)} 무라타 렌호 _{/ 재선 (참, 20·22대)}
부대표		오하타 아키히로 _{/ 9선 (중, 39~47대)} 기타자와 도시미 _{/ 4선 (참, 16·18·20·22대)} 하라구치 가즈히로 _{/ 7선 (중, 41~47대)} 카미모토 미에코 _{/ 3선 (참, 19·21·23대)}
간사장		에다노 유키오 _{/ 8선 (중, 40~47대)}
정책조사회장		호소노 고시 _{/ 6선 (중, 42~47대)}
국회대책위원장		다카키 요시아키 _{/ 9선 (중, 39~47대)}
선거대책위원장		겐바 고이치로 _{/ 8선 (중, 40~47대)}
참의원 의원회장		군지 아키라 _{/ 3선 (참, 18·20·22대)}
국제조직		민주주의자연맹
의 석 수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da2128> 참의원	59석 / 242석 (24.4%)
	중의원	71석 / 475석 (14.9%)
당원 수		233,100명 ,_{(2015년 기준)},
기관지		프레스 민주
공식 사이트
SNS

2016년 1월 발표 포스터 - 사람 한명 한명을 소중히 하는 나라로 #

1. 개요2. 역사3. 성향4. 지지기반5. 역사

5.1. 탄생 ~ 집권 이전5.2. 집권기(2009년 ~ 2012년)

5.2.1. 2010년5.2.2. 2011년: 몰락의 시작

5.3. 몰락, 반등은 가능할까?

5.3.1. 2012년5.3.2. 2013년5.3.3. 2014년5.3.4. 2015년5.3.5. 2016년

6. 민주당 정권 3년 3개월의 내막

6.1. 당내 세력 분포와 계파 구도 형성6.2. 자민당과의 차별화, 그리고 정권교체6.3. 집권, 그러나 잡지 못한 갈피6.4. 참의원으로 흥하고 참의원에 발목잡히다6.5.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6.6. 관료 집단과의 마찰, 미완의 행정개혁6.7. 스스로 후퇴시킨 국정 동력6.8. 분열과 몰락

7. 여담8. 역대 집행부 임원

8.1. 대표8.2. 대표대행8.3. 부대표8.4. 간사장8.5. 정책조사회장

9. 역대 포스터10. 역대 선거결과

10.1. 중의원 의원 총선거10.2.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11. 당내 계파12. 둘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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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에 존재했던 정당. 당시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는 1998년 제18회 참의원 통상선거를 치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민주당이, 회파 '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民主友愛太陽国民連合, 민우연)'을 결성하고 있던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과 창당을 결의하고 1998년 4월 27일 신설합당한 정당이다.[9] 2016년 3월 27일 민진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55년 체제 붕괴 이후 일본 정치사에서 자유민주당 다음으로 세력이 강했던 정당이자 55년 체제 성립 이후 야당들중에선 최초로 단독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던 정당이다.[10] 일본에서 현재 존재하는 입헌민주당이나 국민민주당을 따로 민주당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주당이라하면 보통 이 정당을 지칭하며, 상술한 두 정당은 민주당(民主党)을 약칭으로 쓸 정도로 민주당의 후신을 주장하고 있다.

2. 역사

민주당 본부(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 1초메 11-1)[11]

여러 군소야당들을 받아들여 몸집을 불린 민주당은 1998년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27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1998년 8월 4일에 조사한 정당지지율에선 처음으로 자민당을 넘어서기도 했고, 이후로 사민당 및 공산당 지지층을 흡수하며 꾸준히 의석을 늘려나갔다.[12] 2000년 중의원 선거에서 모리 요시로 총리가 망언을 하는 기행을 보이면서 자민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반사 이익을 얻어 의석을 크게 늘렸다.

다만 두 차례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자민당에게 일격을 날린 정도이지 아직 전체 의석은 자민당이 압도했던지라 구 일본사회당과 비슷하게 정권을 차지하기에는 세가 부족한 야당이라는 인상이 지배적이었고, 지지기반도 홋카이도를 제외하면 주로 대도시 지역에 쏠려있는 상태였는데, 모리 요시로가 물러난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인기를 끌면서 자민당이 살아나자 민주당도 상대적 암흑기를 겪게 된다. 그러던 상황에서 2003년 자유당과 전격적인 합당을 이뤄내는데, 오자와 이치로가 과거 신진당 대표를 맡다가 분란으로 신진당이 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던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어쨌든 합당은 단행되었다.

그리고 직후 치러진 중의원 의원 총선에서 총 의석을 40석이나 불려 55년 체제 이래로 제1야당이 얻은 최다의석수라는 기록을 경신하면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했고 동시에 자민당을 비레대표 득표율에서 앞서는 이변까지 연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민당에 맞먹는 양대 정당이 되었다. 이듬해인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을 앞서기는 매한가지였고, 역시 55년 체제하에서 제1야당이 얻은 최다의석수 기록도 연속으로 경신하였다.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고이즈미가 우정민영화 이슈를 승부수로 건게 통하며 참패했지만 오래지 않아 세력을 수습하고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연금기록 누락 등으로 지지율이 폭락한 틈을 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확보하여 자민당을 앞질러서 참의원 1당이 되더니, 기어이 2009년엔 자민당을 꺾고 308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어 역사적인 집권까지 이루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취임한 하토야마 총리가 후톈마 기지 문제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으로 8개월만에 퇴진하고,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폭망까진 아니었지만 자민당에게 뒤쳐지는 등의 난맥상이 지속되더니 결정적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여파로 인해 지지율이 폭망하고 2012년 12월 16일 중의원 의원 총선으로 철저히 몰락하고 만다. 전성기였던 2009년 말에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 40%대를 넘기도 했으나, 2013년 7월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이후 다시 지지세를 조금씩 회복하긴 했지만, 리즈 시절엔 한참 모자르다보니 결국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호헌을 기치로 2016년 2월 유신당과의 합당을 결의하고, 당명을 민진당으로 3월에 변경했다. 이후 활동에 대해선 민진당 항목 참조.

3. 성향

정책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는 지방분권주의로,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고도자치화를 목표로 했다.
'독도는 일본 땅' 드립을 치기도 했다. 물론 이 문제는 일본 정부 공통이니 딱히 민주당만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만.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는 제2차 세계 대전의 A급 전범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과거사 청산에는 비교적 적극적이긴 했다.
2009년 ~ 2012년까지 당시 일본의 여당이긴 하였지만 당원 요인들 다수가 자민당이나 비자민 보수정당 출신이라 그런지[13] 하토야마 내각 시절 연립여당이던 사민당에서는 자민당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는 비판이[14] 나오기도 했지만,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른 문제로, 보통은 중도 ~ 중도좌파로 평가받았다. 자신들이 말하는 노선은 '민주중도'.

경제정책에서도 자민당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2009년 엔고로 강한 일본을 만든다는 캐치프라이즈로 집권했으며 실제로 집권 후 급격한 엔고현상이 발생했음에도 특별한 조처나 개입을 하지 않은 채 유도, 방조했으며 엔화가치는 2차대전 이후 사상 최고치인 75엔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양적완화를 펼치는 와중에서 일본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출 경쟁력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는 자국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동전의 양면이라 당시 서민 물가는 안정되어 특히 일본인들의 해외 여행이 봇물을 이루던 시기기도 했다.[15] 허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서민 경기 침체와 혐한 우경화 바람 등이 겹치며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몰락하고 만다.
2005년 총선에서 정통 좌파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회민주당 당수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카레라이스와 라이스카레의 차이라고 깠다.[16] 덧붙여 후쿠시마 전 당수는 "사민당은 오무라이스"라고 말했는데, 요지는 젊은층이 좋아한다는 소리였나 본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카레가 더 가깝지 않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소수파이긴 하나 당내에 무시할 수 없는 보수파 세력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당선자 73석 중 10석(13%)이 대놓고 평화헌법 개헌을 원하기도 했다.[17] 대놓고 평화헌법 개헌을 원하는 민주당 중의원 명단. 2014년 12월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지역구 당선자 10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아즈미 준(安住淳),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와타나베 슈(渡辺周), 카미야마 요스케(神山洋介), 타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 곤도 요스케(近藤洋介), 후루모토 신이치로(古本伸一郎),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마에하라 세이지의[18] 료운카이와 노다 요시히코의 화제회를 더하면, 민주당 중의원 총의석 73석 중 18석. 참의원 총의석 59석 중 8석으로, 민주당 전체의원수 132석 중 26석으로 약 1/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주류는 중도 ~ 중도좌파 계열이지만, 보수 성향 파벌도 완전히 무시할 순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보수 성향 파벌이 민주당의 진보색채를 어느 정도 희석시켜 주면서 중도표 + 보수표 중 극히 일부분을 받는데 일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들을 확실히 내치는 것도 말처럼 쉽진 않다.

4. 지지기반

주로 도쿄, 나고야 등의 대도시와 홋카이도에서 세가 강한 편이었는데, 이는 노조가 주요 지지기반인 일본사회당과 민사당의 지지기반을 이어받은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고, 또한 자민당에 비판적인 화이트칼라층에서의 지지층도 높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 와타나베 고조, 하토야마 유키오 등 상당수 구 자민당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55년 체제 당시에 자민당 강세 지역이었던 이와테현과 야마나시현 등의 지방도 민주당의 텃밭이 되며 상당수 자민당 지지층들도 민주당을 찍는 현상이 발생했다. 혁신 성향의 유권자들도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일본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을 제치고 민주당을 찍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서 중선거구제였던 시절의 야당들에 비해 지지층이 훨씬 넓어졌다. 그러나 2012년 중의원 선거과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기존의 지지기반을 홀라당 날려먹어버렸고, 노조를 기반으로 한 지지기반 자체는 남아있으나 혁신 성향의 유권자들이 공산당을 찍고 있는 판인 데다가 기존 지지층들도 무당파로 전환된지라 2000년대에 비하면 지지기반이 눈물겨울 정도로 붕괴되었다.

5. 역사

일본의 자유주의 정당
호소카와 내각 ~ 노다 내각 _{(1993 ~ 2012)}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
일본신당 ^†		신생당 ^†		자유개혁연합	신당 사키가케	일본사회당 ^♡
신진당 ^†					민주당
신당 평화 ^†	자유당 ^†		신당우애
공명당으로 합당	민주당

국민신당 ^†
	민주당					일본 미래당
▼ 노다 내각 이후
† 보수정당 ♡ 혁신정당

}}}}}}}}} ||

일본의 자유주의 정당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 현재 _{(2012 ~ 현재)}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word-break: keep-all"	▲ 노다 내각 이전

민주당	유신당^†			생활당		신당 개혁
	개혁결집회^†	유신당^†		생활당과 야마모토 타로와 친구들
민진당				자유당		해산
입헌민주당	민진당	희망의 당 ^†		자유당
		국민당	희망의 당 으로 합류 ^†

	국민민주당^†				레이와 신센구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로 흡수 합당^†
† 보수정당 ♡ 혁신정당

}}}}}}}}} ||

5.1. 탄생 ~ 집권 이전

전신인 구 민주당은 1996년 총선에서 52석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지만 간토와 홋카이도에서 신진당에 제대로 고춧가루를 날리며 구 일본사회당의 지지층을 흡수했고 이후 신진당[19]이 해산된 이후 구 신진당 계열 정당들이 난립하던 상황에서 그나마 세가 있었던 민주당이 중심축을 잡으면서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 등의 여러 군소정당이 민주당에 병합되어 중의원 97석으로 세가 급속히 커졌고,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했다.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27석을 확보하고 2000년 총선에서 127석으로 의원수를 늘렸으나,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부진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합당하였고, 합당 이후에 치러진 2003년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 1958년 총선거때 일본사회당이 기록한 166석의 기록을 깨며 선전했다.

그 후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 역시 1956년에 일본사회당이 기록했던 49석의 기록을 갱신하고 50석을 확보하면서 1989년 이래 야당 최초로 자민당을 앞서는 등의 선전을 거두웠으나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113석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면서 참패하였다. 그러고 2007년 통일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으나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실책에 힘입어 60석을 확보했고 이후 자민당 정권의 실책에 힘입어 선거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오자와 이치로의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자와가 사퇴하고 하토야마가 대표를 역임하게 되었다. 55년 체제 최초의 정권 교대(정권 교체)는 바로 이 때 거둔 것이다.

5.2. 집권기(2009년 ~ 2012년)

2009년 7월 들어 시즈오카현 지사, 2009년 도쿄도의회 선거 등 연거푸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자민당을 궁지로 몰았고, 이에 지지율 56%를 기록하면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결국 중의원(하원) 해산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 열리게 된 2009년 8월 30일의 중의원선거에서 전체 480석 중 308석을 획득. 자민당이 창당된 뒤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자민당을 누르게 된다. 여기에 사민당, 일본공산당 등 다른(기존) 야당계 정당을 합치면 340석으로 개헌도 가능하다. 반면 자민당은 당초 예상치였던 150석도 못 건지는 119석. 멀티격인 공명당을 합쳐봤자 140석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말 그대로 민주당으로서는 폭풍 승리이며, 자민당은 당의 생사를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된 상황. 2009년 당대표 하토야마 유키오는 2009년 총선승리 뒤 총리가 되었다.

5.2.1. 2010년

하토야마는 초기 압도적인 지지속에 집권 한 뒤 "우애"를 내세우며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정치자금 문제로 계속해서 잡음이 일었고, 일본에 산재된 문제해결이 지지부진해 지지율이 떨어져 급기야 70%대 지지율이 8개월 사이에 10%대로 급락.

거기다 당초 사민당과 연립이 가능했던건 오키나와의 후텐마 주일미군 기지를 오키나와 현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고, 그것 하나만 믿고 오키나와에서는 민주당 몰표가 나왔다. 그러나 역시 현실적 문제로 오키나와 현 외로 기지를 이전하는 문제를 없던 걸로 돌리게 되었고, 미국에게도 남는 게 없는 상황에서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사민당은 오키나와 문제가 이대로 지속되면 사민당은 더 이상 민주당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연정을 나가버렸다(...).

결국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오자와 이치로의 정치 자금문제와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2010년 6월 2일, 오자와 간사장과 나란히 사퇴. 그러나 사실은 오자와 이치로를 보내버리기 위한 하토야마 총리의 자폭설이 대두되었었다. 그리고..

하토야마 총리의 후임으로는 부총리였던 간 나오토(管直人)가 총리로 선임되었다. 간 내각은 내각 대신들도 젊은 피 중심으로 교체하였고, 결정적으로 ""탈 오자와""를 거론하며 인적 쇄신을 가하기 시작했다. 간 총리부터가 서민 집안 출신의 ~~공돌이~~ 자수성가형 총리인데다, 주요 대신들이 40대라는 젊은 이미지를 등에 업고, 국책 사업 예산 조정같은 호평 받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민주당의 지지율은 총리 교체후 근 60%까지 상승하였고, 자민당은 답보 상태로 참의원 선거까지 낙관하게 되었다. 만약 여기서만 이긴다면 최소한 2012년까지 간 내각은 안정적이었을 텐데... 소득세 관련 문제로 과반이 위태로워졌다. 선거를 앞두고 금기인 소득세 증세 문제를 총리가 직접 꺼내들면서 민심이 단숨에 돌아선 것.

2010년 7월 11일의 결과는 예상보다도 참혹했다. 민주당 44석, 자민당 51석. 과거 자민당 탈당세력인 민나노당(10석), 일어나라 일본(1석), 신당개혁(1석)도 선전했다. 단독과반을 위한 60석은 물론이고 목표였던 54석도 되지 못했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간 총리는 사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소득세 삽질을 저지른지라 오자와 세력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

2010년 9월 14일에 민주당 대표 경선이 예정되어 있었고, 오자와 세력과 하토야마 전 총리, 간 나오토 총리간의 암중모색과 합종연횡이 대표 경선 때까지 이어졌다. 간 나오토 총리는 재신임을 받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오자와 세력이 간 나오토 총리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오자와 세력도 딱히 간 나오토 총리를 밀어낼만한 인물이 없는지라 결국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대표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에는 대타를 내세울 생각이었던것 같지만 인물도 없고, 또 꿀릴게 없다는 생각인지 정면돌파를 선언한것.

하토야먀 전 총리 세력의 지지도 받는 탓에 오자와 전 간사장의 대표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국 일본 국민들이 오자와 전 간사장을 싫어하는 탓에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경선에서 간 나오토는 오자와 이치로를 총 1,212점 중에 721점을 획득해,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며 압도적으로 당 대표로 선출되어 총리에 유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간 나오토 내각의 지지율은 20%대 최저 수준으로, 자민당의 26%보다 낮아 중의원 선거시 참패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5.2.2. 2011년: 몰락의 시작

2011년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정권에도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간 나오토 총리를 사임시키고 후임으로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장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장관이 재일교포 한국인에게 받은 25만 엔 후원금이 문제가 돼서 결국 사임했다(…).

정국의 난맥상 속에 조기 총선거를 포함한 모든 변수는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서 묻혀버렸다. 간 나오토는 임기는 늘리는데 성공했고, 총선거의 위험부담도 사라졌지만, 소득세 인상문제로 어그로도 많이 끌었고 초기 대처에 비해 그다지 좋은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2011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해버리고 말았다.

간 총리는 조기 자진 사임을 거론하면서 가까스로 야당의 불신임(6월 2일)을 기각시켰지만, 바로 그 직후 연말까지 하겠다며 각종 꼼수를 부려 기어이 열받은 하토야마 + 오자와 + 야당 연합에 끌려내려갈 지경이 되었다. 결국 원하던 목표를 채운 뒤 9월 2일 사퇴(1년 3개월 재임). 법적으로는 한 국회에서 2번 불신임을 못하는지라 ~~간 총리의 꼼수로~~ 제법 버틴 편이긴 했다.

2011년 8월 29일에 새 대표, 즉 사실상의 새 총리를 선출하게 되었다. 외국인 정치헌금의 악재 속에서도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장관이 경선 도전을 선언했으나, 경선 결과 1차투표에서 3위로 탈락했고, 2차 투표에서 반 오자와계가 모두 연합해서 노다 요시히코 재무장관을 밀면서 결국 노다 장관이 새 대표에 선출되었다. 8월 30일에 국회에서 열리는 국가수반 지명투표에서 중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 의해 당선.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재정난 해결에 기대를 받고 있지만 성향적으로는 친미 보수 성향이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치고 우익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이었으니, 결국 미국과의 관계는 조금 호전되었으나 한국과는 어마어마한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5.3. 몰락, 반등은 가능할까?

5.3.1. 2012년

2012년 7월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하는 오자와 그룹의 중, 참의원 49명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 생활이 제일을 창당하면서 의원수의 6분의 1이 빠져나갔다. 당시 민주당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했던 오자와 그룹마저 민주당을 탈당하자 민주당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결국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면서 꿈도 희망도 없어졌다. 노다 총리는 세습 의원들의 공천탈락 등의 강수까지 둬가면서 선거에 임했으나 선거 결과 전망은 민주당이 100석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해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 산케이신문의 조사에서는 최대로 확보해야 75석에서 80석 정도였고, 결국 선거결과 5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1996년 중의원 총선에서 52석을 얻은 다음으로 가장 저조한 의석이었다.[20]

노다 총리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임했으며 민주당은 곧 새 대표를 선출하고 2013년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기사회생을 노릴 참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 참의원에서는 자민당이 공명당, 일본 유신회 등을 박박 긁어모아도 과반이 못 된다는 점뿐이었다.~~참 좋은 다행일세~~ 새 대표로는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호소노 고시 정조회장이 거론되었다.

계파적으로 본다면 노다 총리의 계파는 선거패배로 몰락한 상황이고, 하토야마 전 총리 계파는 하토야마 전 총리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와해된 상황이며, 오자와 계파는 당밖으로 나가버린 상황이라 사실상 당은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이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에하라 전 외상이 직접 대표에 출마할지 호소노를 내세울지에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2012년 12월 25일 열린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호소노 고시 정조회장이 가이에다 반리 지지를 선언하며 불출마했고 가이에다 반리 전 경제산업상과 마부치 스미오 전 국토교통상의 2파전이 되었다. 경선결과는 가이에다의 승리. 임기는 3년으로 2015년 9월까지 맡게 되었다.

5.3.2. 2013년

가이에다는 다른 야당들과 협력하여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이에다가 노다 요시히코와 대표직을 두고 맞붙었을 당시에 하토야마 계열로서 오자와 계와의 연합후보로 내세워졌던 전력이 있어서 당세가 쪼그라든 오자와 이치로의 일본 미래당과 다시 합당하는게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왔기 때문. 하지만 결국 미래당의 후신인 생활당과 합당하지 못했고, 오자와 이치로도 민주당에 복당하지 못하고 생활당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간신히 참의원 제2당(44석)만을 유지하며 대거 쪼글아들었다.

2013년 4월 무슨 일인지 용감하게도 니코니코 초회의에서 정당으로서는 부스를 냈다. 니코니코 동화의 특성상 자민당을 지지하는 넷 우익 [21]이 많은 탓인지 젊은이들이 우루루 몰려 떠들썩한 분위기를 연출한 자민당에 비해 이쪽은 아저씨들이 몰려있어 심각한 온도차를 연출했다고. 다만 넷에 떠도는 텅텅 빈 사진은 오픈 전 민주당 부스를 찍어 올린 악의가 있는 글이었다.

2013년 6월 23일 치러진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는 겨우 15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일본공산당에게 제1야당 자리마저 내주고, 이 때문에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가 확실시 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참의원 선거에서 17석에 그치면서 역대 제1야당이 기록한 참의원 의석수 최저치인 20석[22]을 밑도는 역사적 대패를 기록했다.

결국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호소노 고시 간사장은 사퇴를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가이에다 대표 등은 유임을 하였다.# 또 세대교체를 목표로 간 나오토 전 총리에게 자발적 탈당을 요구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출당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자발적 탈당을 거부하자 2013년 7월 24일 당 내 상임간부회를 열었음에도 당 내의 상당수가 반대를 하여 결국 3개월 당원 정지 처분으로 간신히 당에서 쫓겨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 무슨 내분인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자진 탈당했다. 이는 두 거물들의 정치 성향이 당이 원하는 중도화 전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하간 민주당은 하토야마의 친중 팀킬 발언들에 남은 쪽박마저 날아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게 빼앗겨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상임간부회에서 엄중 항의하고 '이후로 하토야마의 발언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일절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다.

5.3.3. 2014년

수년에 거친 오랜 참패 속에 오랜만에 집단자위권 해석 개헌을 시도한 아베 덕분에 간신히 살아났다. 2014년 7월 14일, 일본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우위를 달리던 자민-공명 연립여당 후보[23]를 꺾고 미카즈키 다이조 후보가 승리했다. # 가다 유키코 현 지사가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데다가, 무소속 출마를 통한 '민주당적 감추기'(...)으로 자위대 문제나 원전 문제에 부정적인 진보적 유권자를 최대한 끌어들인 것.[24] 10월의 후쿠시마 현(!)과 11월의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에서는 이런 바람이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하기에 민주당은 오랜만에 희색이 만면해졌다.

여하간 민주당은 "석유수송이 불가능해진 것이, 영토를 직접 공격당한 것과 동등한 피해인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 동맹이 있었죠. 아베 총리가 말하는 억제력과 같은 논리였습니다!"라면서 아베를 제대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다가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 추천 후보가 참패하고 이에 아베 신조가 의회해산을 선언한 데다가 2012년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득표력이 2009년 총선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음에도 민주당의 분당 및 정당의 난립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전례 때문에 야권단일화 작업에 상당히 힘을 쏟는지라 중의원 총선에서 의석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만... 일단 단일화 작업부터가 만만하지 않은 게 단일화 대상 정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각 정당들 간의 성향 차이가 위낙 큰 데다가 선거 일정도 넉넉치 않기 때문에[25][26] 힘들 것 같다. 그나마 47회 중의원 선거에서 오키나와 지역에서 야권 단일화를 이뤄냈다지만 그건 오키나와에서의 얘기고 본토지역의 단일화는 여전히 아오안이다. 후보자가 46회 총선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해도 여전히 대다수 지역구에서 야당들간의 팀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위에 적혀있다시피 민주당도 집권시기에 소비세 인상을 내건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의석을 크게 늘린다 해도 정권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야권단일화 작업 때문에 민주당이 지역구에 내건 후보자 수가 과반에도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정권교체는 힘들다고 결론짓는 듯하다.[27]

이 우려는 결국 투표율 저조로 현실이 되어서 민주당, 나아가 일본 야권의 선거정책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은 의석을 11석 정도를 늘리는데 그치고 말았다...

5.3.4. 2015년

지지율은 10% 내외 정도로 정체되어있다. 최근에는 더 하락해서(...) 2015년 가을 현재 8%정도다.
일본 국민들로부터 대안세력으로써 다시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안보법안 반대를 통해 존재감을 보여주고 어떤 결실을 맺는 다면 반등의 계기로 삼을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유신당을 탈당하고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신당을 창당할 계획을 밝혀 당장 내년 참의원 선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 1야당 민주당과, 제 2야당 유신당이 통합 협의에 나섰다.

만약 통합이 성사될 경우 중의원 의석수는 100~110여석, 참의원 의석수는 60~70여석 정도로 거대여당인 자민당[28]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 미칠지, 일본 야권이 부활의 날갯짓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구성원 개인의 성향이 아닌 정당의 성향으로 구분하면 통합당의 성향은 '극우에서 무려 중도좌파'까지 포함한다...현재보다 더 심한 '반자민당 짬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2015년 10월 31일 하시모토 도루가 오사카유신회를 창당하자, 유신당 내에서 원래 하시모토 도루의 계파였던 오사카계 + @가 대량탈당해서 오사카유신회에 입당중이다.(...) 유신당 참의원 9명중 7명이 빠져나갔고, 중의원 31명중에서는 13명이 빠져나갔다. 남은 중의원 18명석도 추가 이탈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5.3.5. 2016년

2016년 7월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앞두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다. 우선 참의원 59석중에서 41석이 개선지역이고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의석은 18석뿐이다. 당 지지율이 8%로 떨어졌고, 선거구, 선거연령마저 민주당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개편되어서[29] 개선 선거구인 41석중 상당수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2월 유신당과의 합당에 합의했다. 당명은 민진당으로 결정.

6. 민주당 정권 3년 3개월의 내막

2000년대 후반 일본에서 민주당이 반짝 강세를 보이며 정권교체까지 이뤘으나 정권교체 이후 급격하게 지지세가 약해지며 3년 3개월 만에 자민당에 다시 정권을 내준 역사에 대해 주로 일본 내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악몽의 민주당 정권', '잃어버린 3년' 등의 표현을 통해 민주당을 폄하하거나 민주당 정권기를 일본의 흑역사 취급하는 식으로 다소 간단하게 정의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민주당의 후신인 민진당, 현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게도 이어지면서 당세 확장에 한계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기도 했다. 일본 내 친야권 성향 언론에서도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다시 한번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과거의 '악몽의 민주당' 이미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당 시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등 민주당 시대의 실패를 강조하는 평론들이 자주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화려했던 정권교체 신화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지지리도 못해서', '일본 정치가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애초부터 민주당에게 불리한 구도여서'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곤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내막이 꽤 복잡하다. 이 문단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기까지의 일련의 배경과 민주당 정권기(2009년 9월~2012년 12월)의 내막, 그리고 민주당의 몰락까지 이어지는 흐름과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6.1. 당내 세력 분포와 계파 구도 형성

민주당은 1998년 구 민주당을 주축으로 사회민주당 우파 계열 탈당파, 군소 야당 세력이 결합하여 창당된 이후 1990년대 일본사회당의 몰락과 함께 이리저리 쪼개지고 분열되어 있던 일본 야권을 통합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실상 과거 일본사회당의 지위를 계승하는 명실상부 제1야당으로 자리잡았다. 2003년에는 과거 90년대 자민당 탈당 후 일본 야권의 유력 인사로 올라선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자유당이 민주당에 흡수합당 형식으로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체급이 확 커지게 되었다.[30] 이미 이때부터 민주당 내에서 오자와의 합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당초 합당에 미온적이었던 간 나오토 당시 대표가 하토야마 유키오의 합당 촉구 압박으로 합당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2003년 9월 전격 합당이 이뤄지게 된다.

이때부터 전개되는 민주당의 계파 논쟁은 오자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커지는데, 오자와의 정치적 체급과 영향력이 컸던 것도 있지만 1990년대 신진당 분당 사태 당시 당내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당 해체를 결정한 오자와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의원들이 야권에 있었고, 그 의원들의 반감이 촉매제가 되어 2000년대 이후 민주당에서 친(親)오자와계와 비(非)오자와계의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계파 구도의 판이 커지게 되었다.

제43회 중원선에서 민주당은 177석을 차지하여 오자와 합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이후 당내 유력 인사인 오자와 이치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의 3축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자민당과의 명확한 차이를 강조하는 '대립축 노선'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점점 선명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오카다 가쓰야, 마에하라 세이지 등 당내 소장파의 지지를 얻은 인물이 오자와·하토야마·간 3인방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대표에 선출되면서 민주당의 젊고 참신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민주당은 정권교체 전까지만 해도 파벌(계파) 대립이 그다지 부각되는 편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제1야당으로서 자민당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서 당내에서 계파가 어떻든, 오자와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일단 단일대오로 뭉치고 보자는 상황이었다. 근본적으로 역사가 수십 년이나 되고 집권 기간도 길었던 자민당에 비해 당의 역사가 짧고 이제 막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헤쳐모여 출발했다는 점 때문에 계파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를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6.2. 자민당과의 차별화, 그리고 정권교체

2006년 4월, 민주당은 대표 선거를 통해 오자와 이치로를 대표로 선출한다. 오자와는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고이즈미 정권과 각을 세우며 고이즈미식 구조개혁을 비판하는 노선을 취하기 시작한다. 고이즈미 총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우정 민영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민영화 동결과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2007년에는 우정 민영화 동결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으로 대표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경기 부양론이 제기되면서 일본 전역에서 도로, 터널, 댐 등의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런 토건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형 국책 사업 재검토'와 '토건 사업 예산 삭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자민당 정권과의 차별화를 이어갔다.

"콘크리트(토건 사업)가 아닌 사람(복지)을"

2000년대 중후반 민주당이 내세웠던 슬로건

이와 함께 민주당은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복지 정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자민당 정권의 토건 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 대책에 민주당은 복지 정책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 중학교 졸업 시까지 1인당 연 31만 2000엔의 자녀수당 지급, 고등학교 3년 무상교육, 농촌 가구 호별 소득 보상(생산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을 농가에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당시 일본 정계 기준으로는 꽤 파격적인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이것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갔고, 실제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이 공약들은 완전히 실현되진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2007년이 되면서 비로소 민주당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출 의석 기준 60석을 얻어 37석을 얻은 집권 자민당에 거의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압승을 거둔 것이다. 민주당이 총 109석으로 83석의 자민당을 제치고 참의원 제1당으로 올라서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되었다.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자민당 정권을 더욱 더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후 점점 자민당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하면서 2009년에 들어서는 민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한다. 2009년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면서 아소 다로 총리의 중의원 해산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8월 중의원 선거에서 308석을 얻어 압승을 거두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6.3. 집권, 그러나 잡지 못한 갈피

민주당은 총선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가 대표를 맡고 있었기에 선거 이후 하토야마가 총리 지명을 받아 취임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당내 세력 구도를 볼 때 하토야마보다는 오자와 이치로의 실권이 더 강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오자와는 총선 직전인 2009년 5월까지 약 3년 동안 당대표를 맡고 있다가 자신의 비서가 연루된 정치헌금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표직을 내려놓았고, 오자와의 뒤를 이은 하토야마도 당내 친(親)오자와계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하토야마 정권에도 오자와의 영향력이 뻗칠 수밖에 없었다.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오자와는 당대표의 2인자인 간사장 자리에 임명되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하토야마 총리보다 오자와 간사장의 발언이나 행보를 더 부각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실상 오자와가 하토야마 정권의 실세가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다.[31] 때마침 오자와의 정치자금 보고서 허위 기재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오자와에게만 쏠리는 결과를 낳고, 정권교체 초기라 한창 힘을 받아야 했던 하토야마 내각은 취임 초기 70%를 넘었던 지지율을 지키지 못하고 4~5개월 만에 급격히 국정 동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하토야마 총리는 2009년 12월, 44조 3천억 엔[32] 규모의 2010년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다. 당시 일본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기도 했고 자녀수당 확대를 비롯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복지 정책이 많아 국채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약 44조 엔으로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 국채라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토야마는 국채 발행을 밀어붙였다.

국채를 발행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향은 분명히 '큰 정부'였다. 그러나 이러한 큰 정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있어야 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나가는 돈은 많아졌는데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세수는 갈수록 줄고 있던 상황에서, 집권 초기에는 하토야마 내각의 국채 발행으로 정부가 빚을 지면서까지 어떻게든 급한 불은 껐다고 해도 그 이후가 문제였다. 사상 최대 규모 국채라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재원 마련 방안일 뿐 언젠가는 그 돈 역시 고갈되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돌고 돌아 세수를 늘리는 것만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진 않았다.

하지만 하토야마는 증세에는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증세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세를 추진할 결단력이 하토야마에게 부족했던 것도 있고, 굳이 증세를 해야 한다면 당시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소비세 인상을 통한 보편 증세보다는 소득세 인상을 통한 선별 증세[33]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한 마디로 증세 없는 복지. 그렇다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는 언론과 야당의 지속적인 의문 제기에 하토야마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하토야마 내각은 정부가 추진하던 국책 사업 재검토와 예산 삭감, 공무원 연봉 20% 감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 모두 하토야마처럼 증세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노다 요시히코, 마에하라 세이지, 오카다 가쓰야 등과 이들을 따르는 세력을 중심으로 소비세 인상 찬성파도 적지 않게 있었다. 반대로 소비세 인상 반대파로 거론되던 인물은 하토야마 유키오, 오자와 이치로 [34], 하타 쓰토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때부터 민주당 내에서 넓게 보면 증세 찬성파와 반대파, 좁게 보면 소비세 인상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당내 대립이 본격화하기 시작한다.[35]

6.4. 참의원으로 흥하고 참의원에 발목잡히다

민주당은 2005년 제44회 총선에서 우정 민영화에 대한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며 조기총선 승부수를 던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이슈 블랙홀 전략[36]에 완전히 말려들면서 113석으로 참패했다. 이후 당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마에하라 세이지 등 40대의 젊은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당 쇄신 작업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젊게 만들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를 꼽자면 단연 2007년 참의원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어 여소야대 참의원이 만들어지면서 자민당의 정국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지고[37] 민주당이 참의원을 통해 자민당 정권을 어느 정도나마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물론 당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 2/3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혹시라도 민주당 때문에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다시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키면 되었기에[38] 자민당이 참의원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절차상으로 못할 이유는 없긴 했지만, 어쨌든 중의원에서 자민당 주도로 통과시킨 의안들이 참의원에서 태클을 받아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민당의 국회 장악력은 이전보다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2007년 참의원 선거 이후 자민당 정권은 법안들이 중의원을 통과해도 참의원에서 번번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총리 자리에 오른 후쿠다 야스오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에게 자민-민주 양당의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러브콜을 민주당 측에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깔끔하게 무시당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대연정을 할 바엔 그냥 차라리 총리가 중의원 해산하고 조기총선으로 확실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낫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어차피 이 당시는 민주당 지지율이 자민당보다 꽤 앞선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라 조기총선으로 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전혀 없었다.[39] 결국 후쿠다 야스오도 1년 남짓의 단명 총리로 마감하고 아소 다로가 총리직을 이어받았으나, 역시 낮은 지지율과 대침체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허덕이다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패를 당하고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순식간에 민주당과 자민당의 처지는 역전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참의원에서 109석으로 과반(122석)에 미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2009년 중의원 총선에서 단독으로 308석을 확보하면서 연정을 하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 굳이 사회민주당, 국민신당과 연정(민사국 연정)을 구성한 것도 이들을 연정에 끌어들여 참의원 여소야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국민신당의 의석을 합쳐도 118석이라 과반에 4석 모자라긴 했지만, 민주당과 성향이 가까운 무소속 의원들을 민주당계 회파로 끌어들여 과반을 확보하면서 그래도 민주당 정권은 중참 양원에서 모두 과반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토야마 유키오가 민주당 정권의 첫 총리로 취임할 때만 해도 연립여당 간의 공조가 잘 이뤄지는 듯 보였으나, 연정 합의 당시 미처 매듭짓지 못한 외교·안보·환경 정책 등에 관한 연립여당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민사국 3당 연정은 출범 몇 개월 만에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가장 이견이 많이 드러났던 부분이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을 둘러싼 논란 국면인데, 이 부분에서 하토야마 총리와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2010년 5월 30일 사회민주당이 연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은 아래의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 문단에서 더 자세히 서술한다. 아무튼 하토야마 내각 출범 후 약 8개월 만에 사민당의 이탈로 3당 연정은 무너지고 말았고, 이후 민주당 정권은 민주당과 국민신당의 2당 연정 체제로 2012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 논란과 사민당의 연정 탈퇴로 혼란에 빠진 민주당이 정국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던 중, 하토야마 총리가 2010년 6월 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뜸 내각 총사퇴를 발표한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로 국내외적 혼란을 유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였는데, 오자와 간사장도 하토야마 총리와 동반 사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민주당의 두 거물이 동시에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포스트 하토야마'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 하토야마의 후임을 선출할 민주당 대표 선거는 '친오자와계'와 '비오자와계'의 대리전 격으로 진행되어 비오자와 성향의 간 나오토가 선출되면서 민주당 정권은 변곡점을 맞게 되었다.

하토야마 내각의 혼란으로 10~20%대까지 추락했던 국정 지지율은 간 나오토의 총리 취임 후 다시 60%대까지 치솟으며 민주당은 일련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정치적 반등에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 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소비세 인상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간 나오토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간 나오토는 원래 민주당 내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천천히 논의해보자"라는 입장 정도로 비교적 중립을 지키고 있었는데, 총리 취임 후 갑자기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해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세 인상을 발표한 것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 소비세 인상은 일본 정계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이슈라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본 것이다. 갑작스러운 소비세 인상 방침으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 간 나오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졌고, 결국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선출 의석 기준 44석을 얻어 51석을 얻은 자민당에 밀리고 말았다.[40] 기존 의석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106석, 자민당 84석으로 참의원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간 나오토 총리 취임 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내심 민주당의 참의원 단독 과반까지도 기대했던 당내 분위기는 선거 패배로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다.

민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사민당의 연정 이탈로 친민주당 세력의 참의원 과반마저 아슬아슬해지면서, 민주당은 과거 정권교체 직전의 자민당처럼 중의원의 압도적 의석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참의원에서 계속 발목을 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후 그나마 붙잡아 놨던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도 하나둘씩 이탈하면서 범여권의 참의원 과반 미달이 확실해졌다. 그렇다고 연립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신당이 참의원 무력화가 가능한 중의원 2/3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것도 아니라서,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 참의원의 협조를 무조건 이끌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쟁점 사안들이 대부분 참의원에서 막혀버리면서 민주당 정권은 중의원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면서 국정 동력을 서서히 상실하고 말았다.

6.5.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

일본 민주당 정권이 정책적으로 심한 내부 혼란을 겪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사이에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혼선을 겪은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 정책이다.

민주당은 집권 당시 '자주 외교' 노선을 내세우며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기조를 드러냈으나, 미숙한 정책 운용과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일본 외교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내외적으로 여러 비판을 초래하고 말았다.

윗 문단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가 대표적이다. 후텐마 비행장은 주일미군 해병대 제1해병항공단 예하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으로,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위치하고 있다. 주일미군 부대의 70% 이상, 총 병력의 절반 이상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어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기지 문제에 특히 예민한데, 다른 미군 부대들과 비교해 후텐마 비행장은 기노완시의 중심부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어 소음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 비행장 건설 당시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문제도 있어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오키나와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본 중앙 정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비행장을 어디로 이전하느냐를 놓고 여야 각 정당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민주당 집권 이전 자민당 정권 당시 미일 양국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후텐마 비행장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제1해병항공단 예하부대들을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辺野古)에 위치한 캠프 스와브(Camp Schwab)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부대들을 일부 감축하여 괌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후텐마 비행장 부지는 일본 측에 반환한다는 합의를 이뤄냈으나, 민주당은 오키나와 내부에서 부대를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며 현외 또는 국외 이전을 주장하여 자민당과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총선 당시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부대의 완전한 철수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오키나와 현외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바 있어 자민당 정권 당시의 현내 이전 합의안을 뒤집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또한 일본 원내 정당 중 후텐마 비행장 현외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회민주당이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기존의 비행장 이전 계획은 무산되는 수순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부대들을 오키나와 내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미국 정부와 마찰을 빚는 등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기존 합의안을 뒤집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하토야마 총리는 6개월 넘게 사안을 끌다가 결국 2010년 5월에 자신이 공약했던 내용을 철회하고 기존 합의안 대로 오키나와 헤노코 지역에 위치한 캠프 스와브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현과 사회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초 오키나와현은 주일미군 부대들의 완전한 오키나와 철수를 주장하다가 결국 절충안으로 미군 부대들을 철수시키지 않는 대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심했던 부대들만 인구 밀집 지역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타협을 봤었는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토야마 총리가 아예 오키나와 밖으로 미군 부대 빼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등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다.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지사는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아 몰라 배째를 시전했고, 그렇게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회민주당 역시 오키나와 주둔 미군 부대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후텐마 비행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소음 민원과 미군 병사들의 대민 범죄[41]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던 만큼 조속히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사민당이 민주당과의 연정에 동참한 것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외부로 이전하겠다고 연정 협상 당시 공언했기 때문인데, 사민당은 하토야마 내각이 결국 기존 합의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연정 합의를 깬 것이라고 간주하여 연정 탈퇴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0년 5월 30일 연정 탈퇴를 선언한다.

하토야마 총리와 민주당은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불만과 연정 탈퇴를 벼르고 있던 사민당을 달래기 위해 노력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오키나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키나와 외부 이전에 대한 미국의 완강한 반대를 넘기 위해 나름 직접 발로 뛰면서 노력했던 부분은 있으나, 비행장 이전에 대한 하토야마의 모호한 태도가 미일관계에 균열을 초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의 외교력에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하토야마 정권의 혼란은 외부적으로는 '하토야마 총리의 외교 실패', 내부적으로는 '거짓말 정권, 우유부단한 총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들어내고 실익은 전혀 가져오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면 다른 사안으로는 2010년 9월에 발생한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있다. 이쪽은 중국과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졌는데, 이때도 민주당 정권의 외교력이 부재했다는 대다수의 평가와 함께 '외교적 굴복'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간 나오토 총리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먼저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무인도와 암초들로 구성된 열도이고,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국제적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이곳에 2010년 9월 7일 중국 어선들이 접근하여 불법 조업을 하자 일본 해상보안청(한국의 해경에 해당) 순시선이 해당 어선에 접근하여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을 체포하고 오키나와로 연행 및 수감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일본에 자국산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압박에 나서면서 중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즉각 항의하며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으나, 간 나오토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압박이었고, 간 나오토 내각과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내부 혼란에 빠진 사이에 일본 정부는 적절한 외교적 대응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민주당의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간 나오토 총리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9월 24일 오키나와에 수감되어 있던 선장과 선원들을 전격적으로 석방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외교적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간 나오토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가장 큰 비판은 석방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것. 차라리 체포 후 중국의 첫 항의가 들어왔을 때 바로 석방했거나 반대로 아예 석방을 안 했으면 모를까, 처음에는 버티다가 중국이 경제적 압박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뒤에 전격적인 석방을 결정한 것은 흐름상 '일본이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당시 일본 내에서는 간 나오토 총리가 입장을 번복하는 사이에 중국이 강경한 보복으로 나아갈 빌미만 제공하고 결국 석방을 통해 일본의 법적 정당성도 포기해버린, 외교적 해결과 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어느 것도 얻지 못한 외교적 실책이라는 평가가 다수 나오며 민주당 정권의 외교력 부재가 다시 부각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눈여겨볼 점은 당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거나 군사력을 전개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주변 해역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자국이 직접 얽힌 사안이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개입해 온 나라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이고, 센카쿠 열도와 가까운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가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충분했는데도 공식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두고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후 소원해진 미일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외교적 실책에 대해 어느 정도 반성이 있었던 것인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취임한 뒤에는 다시 미일동맹을 중시하고 동아시아 역내 정세의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나, 이미 하토야마 유키오와 간 나오토 시절에 엎질러진 물을 쓸어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 정계에서도 이미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아진 상황에서 노다 요시히코가 미국에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는 제스처를 보내긴 했어도 근본적인 관계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6.6. 관료 집단과의 마찰, 미완의 행정개혁

민주당은 집권 이전부터 '관료 정치의 청산'을 내세우며 정책 결정의 탈관료화와 정치인 주도 의사결정을 정착시켜 국가 행정의 경직성을 타파하겠다는 행정개혁 비전을 제시해왔다. 이를 통해 국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웠던 행정개혁의 핵심이다.[42]

하토야마 총리 취임 후 국가 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각관방에 국가전략실이 설치되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정관료들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부에 행정쇄신회의를 두어 각 부처의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 분류 제도(事業仕分け)'를 도입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 필요성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효율적인 진행 방법이 무엇인지, 사업 담당자가 해당 사업을 담당할 적성이 있는 인물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본 행정조직에 만연한 탁상행정과 비효율성을 극복하려 했고, 정부의 예산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료 집단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한 것이 행정관료들의 불만과 갈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계기를 자초했다는 점은 오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을 개혁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혁 시도 세력과 협조하면서 해당 조직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뤄내는 타협적 개혁, 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조직 외부의 개혁 시도 세력이 주도하여 조직을 개혁으로 이끌어가는 비타협적 개혁이 있다. 민주당 정권은 행정개혁 과정에서 후자의 방식을 택했다. 일본 행정관료 집단의 보수성과 관성이 이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집권하자마자 관료 집단에 지나치게 배타적인 스탠스를 내비치면서 오히려 개혁의 목적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하토야마 총리가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연봉 20% 삭감'을 제시한 것도 관료 집단의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행정개혁의 목적은 '경직적인 행정 문화를 개선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한다'였지 '행정을 이끌어가는 관료(사람)들을 개혁한다'가 아니었음에도 민주당 정권이 이 둘을 혼동하여 마치 "행정관료 너네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짜져 있어라, 말 안 들으면 연봉 삭감해버리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긴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 정권의 행정개혁 시도는 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본 행정조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공론화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부분이 있다. 의도는 좋았고 실제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진 부분도 꽤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관료 집단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이들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오히려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는 결과를 낳으면서 결국 미완의 개혁으로 남는 원인이 되었다.

6.7. 스스로 후퇴시킨 국정 동력

민주당은 2009년 총선을 앞두고 '매니페스토(マニフェスト, Manifesto)'라는 이름의 주요 국정 과제들을 제시했다. 링크 이는 민주당이 자민당 정권과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하여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민주당은 행정관료 집단에 정책 결정을 위임한 채 현상유지에만 급급하는 자민당 정권의 관치(官治) 국정이 일본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 결정의 탈관료화와 민생 중심 국정을 약속하면서 매니페스토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다.

민주당 매니페스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탈관료화, 행정 효율화, 정치개혁(중의원 의석 80석 감축 등), 소비세 인상 동결, 정규직 고용 촉진 및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중소기업 지원, 예산 투명성 강화, 사회보장제도 강화, 고등학교 무상 교육, 대학 등록금 지원, 지방분권, 농촌 지역 활성화, 자주 외교 및 평화 지향적 안보 정책, 주일미군 재배치, 친환경 정책이 있다.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책과 그 추진 계획을 꽤 구체적으로 밝혔던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민주당이 실제로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매니페스토를 추진하려고 보니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고 이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매니페스토의 완전한 실현에는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사실 애초부터 민주당의 매니페스토가 현실 행정에서 쉽게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실제로 이행하기는 어렵고, 일부분 이행하더라도 완전 이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매니페스토의 내용은 일단 제목은 모두 그럴싸했지만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질이 꽤 빈약한 공약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자녀수당 대폭 인상 등이 그렇다. 행정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이 일본 각계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국민 불편 개선과 사회복지 차원'이라는 명목 아래 일단 지르고 보는 포퓰리즘성 공약도 상당히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민주당 등 야권에는 집권여당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적었기에 현실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공약이 남발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내에 자민당 탈당파도 상당수 있었지만 이들 중 실제로 자민당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거나 행정 경험을 쌓은 인사들은 오자와 이치로 같은 거물급 인사를 제외하면 드물었다.[43]

결국 당시 민주당 정권의 태생적 한계이자 단점은 국정 경험이 없었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 점을 당내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숙의를 통해 극복하려 했지만 정작 당내에서 쟁점 사안마다 입장이 모두 갈려 지속적인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시간만 소모되는 사이에 매니페스토의 당초 계획은 점점 산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자녀수당 인상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인상이 지연되다가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멈췄고,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문제와 고속도로 관리기관(NEXCO)와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문제, 그리고 민주당이 이에 들어갈 예산을 과소평가했다는 논란에 당내 대립까지 더해지며 결국 무산되었다. 대외 정책에서도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외교를 지향한다'라는 정권교체 당시의 기조가 외교적 갈등 사안에서의 미숙한 대응으로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힘이 빠졌으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공론화된 주일미군 재배치 문제도 당사국인 미국과의 갈등으로 미일관계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비판만 불러오고 역시 실익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으로 끝났다.

이러한 정책 운용의 미숙함으로 개혁이 지지부진해지고 당내 대립 과정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매니페스토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국정 과제들은 하나둘씩 무산되거나 반쪽짜리 누더기 정책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이 제일(国民の生活が第一)'이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민생을 챙기고 일본 사회를 개혁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정권교체 후 민주당의 모습은 혼란 속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일본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무능한 정당으로 비춰지고 말았다. 탈관료화와 행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행정관료 집단을 철저히 냉대했던 결과는 국정 경험이 없는 민주당이 정부조직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실무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44]

결국 민주당 정권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킨 것은 야당도 언론도 아닌 민주당 자신이었다. 자멸에 가까운 민주당의 행보는 308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유권자들은 민주당 정권의 혼란과 무능함을 지켜보며 점점 등을 돌렸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 갔다. 그렇게 민주당은 추락하는 지지율에 허덕이며 힘을 잃은 채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미 국정 추진력을 잃어버린 민주당 정권은 개혁 과제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행정관료 집단에 의존하는 관치(官治) 국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현상유지에만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

6.8. 분열과 몰락

민주당 정권의 혼란상이 지속되던 2011년 9월 총리에 취임한 노다 요시히코는 전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의 정책 기조에서 상당수 탈피하면서 민주당의 노선 변화를 시도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매니페스토(국정 과제)에 대한 입장이다. 노다 요시히코 이전에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2009년 총선에서 내세웠던 매니페스토를 최대한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노다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이 기조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매니페스토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에도 민주당이 이를 끝까지 고집하려 했던 이유는, 매니페스토는 일본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상황에 따라 쉽게 철회하거나 바꾸는 것은 정권교체를 만들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일종의 강박관념과도 같은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자민당의 장기집권 속에서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였던 만큼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개혁 과제들을 집권하자마자 빠르게 밀어붙이려 했다.

그러나 급하게 먹은 음식은 체하는 법이라고, 하토야마 내각 취임 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속하게 추진된 국정 과제들은 당내외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하토야마 총리의 리더십 부족과 더불어 당내 대립으로 상당수의 정책들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빠른 소화와 흡수(일본 사회 개혁)를 위해 음식(국정 과제)을 급하게 먹었는데 부작용으로 구토가 발생하여 음식들을 모두 토해낸 격이다.

민주당은 상술한 바와 같이 당내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정책 토의로 국정 경험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의 집권 기간에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한 부분이 컸다. 당내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각각 의견을 내고 합의를 통해 정책을 숙의한다는 것은 그동안 일본 정치에서 미약했던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처럼 당내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들이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 것만도 아니었다.

노다 요시히코는 이에 '현실에 걸맞는 매니페스토의 수정과 타협'을 내세우면서 민주당 매니페스토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현실 행정에서 구현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매니페스토는 국민과의 약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면 수정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입장.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확 바꾸겠다는 노다의 의지가 반영된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바로 소비세 인상이 있다. 노다는 총리 취임 후 이전까지 민주당 정권이 금기시해왔던 증세 논의를 부채질하기 시작하며 기조 전환을 시도했다. 노다는 민주당 집권 이후 대폭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소비세율을 기존의 5%에서 10%로 인상하겠다며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임 하토야마 유키오와 간 나오토 모두 증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국민적 반발을 고려하여 증세 논의를 사실상 함구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노다 총리의 증세 추진 의지는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기존의 민주당 정책 기조와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노다는 일각의 반발이 있더라도 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증세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2012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를 마무리짓고 추가로 매니페스토 입법의 비현실적인 부분도 개정하여 민주당 정권을 불안하게 보는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었다. 2012년 1월 24일 정기국회가 개회하자마자 노다 내각은 소비세 관련 4개 법률 개정안과 세제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한다.

노다가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혁 방침을 밝히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2012년 초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본격적인 내분 조짐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위의 계파 문단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민주당 내에는 증세 찬성파와 반대파가 각 계파의 합종연횡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노다 총리 이전에는 계파 갈등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소비세 인상이라는 폭탄이 노다 총리에 의해 폭발하면서 민주당은 완전히 두쪽으로 갈라지고 만다.

다른 이슈에서도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소비세 인상이 유독 반대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이유가 있다. 다른 이슈들은 몰라도 소비세 인상은 지금까지의 민주당 정책 기조와 당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라는 평가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이뤄낸 2009년 총선 때도 그랬고 집권 이후에도 일관되게 '중산층·서민 감세와 복지 확대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던 정당이다. 그런데 노다 총리가 갑자기 소비세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하니, 결국 이건 '서민 증세'를 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 반대파의 입장이었다.

사실 노다 요시히코의 소비세 인상 추진 자체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방법 면에서 크게 잘못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2012년 6월 15일, 민주당·자민당·공명당 3당의 지도부는 회동을 갖고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에 합의한다. 노다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내부의 소비세 인상 찬성파가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여 민주당 전체의 단일된 합의안을 도출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세 인상에 찬성해 온 보수야당과 손을 잡고 당내 반대파를 고립시킨 것이다. 당연히 이는 민주당 내 반대파의 더 큰 저항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6월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민주당 내 찬성파와 자민당, 공명당 등 야당 의원들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법안 가결 사실보다 더 주목을 받은 부분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무려 72표나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오자와 이치로, 하토야마 유키오 등 57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하라구치 가즈히로, 오자와 사키히토 등 13명이 기권, 2명이 투표 불참으로 민주당 내에서 총 72표 이탈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투표 결과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법안 표결 이후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반대파 쪽에서는 "같은 당 의원들을 내치고 야당과 손을 잡는 노다 총리는 어느 당 소속인가", "그럴 거면 총리직 내려놓고 자민당으로 가라, 우리는 당신이 필요없다'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고, 이에 노다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당내에서 소비세 인상 반대론을 주도하고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오자와 이치로와 하토야마 유키오 등에게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시사하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점점 심화되었다. 오자와 이치로는 노다 총리의 독불장군식 태도를 비판하면서 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놨고, 노다 요시히코 역시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두가 방관하고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다 진짜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진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갈등 당사자들을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양측 유력 인사들이 모여 해법을 논의하는 등 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찬성파와 반대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오자와 이치로는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다. 민주당 내에서 오자와 이치로에 동조하던 50여 명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고 오자와 등 37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하토야마 유키오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후 3개월로 감면), 18명의 의원에게도 당원권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이후 7월 11일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민주당 탈당 의원 49명(중의원 37명, 참의원 12명)이 신당 '국민 생활이 제일'을 창당한다. 이렇게 민주당의 참의원 과반 의석 붕괴는 확실해졌고, 중의원은 의석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37명이 빠져나간 정도로는 과반 붕괴는 어림도 없었지만 그래도 2009년 당시 민주당 정권교체를 이끈 핵심 인사 중 한 축이었던 오자와 이치로가 빠져나갔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내부의 세력 공백은 훨씬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역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탈당 후 독자 신당 창당설', '오자와 신당 합류설' 등 여러 소문에 휩싸였으나 결국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도 꽤 있었으나 하토야마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의 반대파를 모두 제압하는 데 성공한 노다 요시히코는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여 자기 뜻대로 정책을 구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노다는 당내 갈등과 탈당 사태에 대해 '잃어버린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체질을 개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정작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노다 총리의 모습은 '내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당에서 나가도 좋다,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계속 반대만 한다면 해당(害黨)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2012년 6월 말 중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8월 초 참의원 본회의 의결을 진행하게 되었다. 노다 총리는 참의원 표결을 앞두고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회담한 자리에서 "법안 성립 이후 조만간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다. 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여 총선거를 치르는 조건으로 자민당, 공명당이 참의원 표결에서도 법안에 찬성해준다는 합의안이 골자였다.

이 3당 합의를 놓고도 당시 일본 정계에서 뒷말이 꽤 많았다. 2012년에 접어들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10%대에서 기고 있었고, 민주당과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나던 자민당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어차피 이 당시 의회 해산으로 총선을 치르면 자민당으로 다시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노다 총리가 고작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는 명분으로 야당 측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카드를 걸어버린 것이 민주당 입장에선 너무 악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합의 때도 그렇고 노다 총리의 증세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평가가 "너무 야당에 저자세로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다. 사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협조할 수도 있는 거고, 법안 추진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의회 정치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노다 총리가 너무 야당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당내 반대파에게는 징계라는 강수를 써가면서까지 압박해놓고 정작 자민당 등 야당에게는 유화적으로 나가는 듯한 모습이 노다 총리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어차피 자민당은 소비세 인상에 원래부터 긍정적이었고, 자민당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들이 총대 안 메도 노다 총리가 알아서 추진하겠다면서 법안에 찬성만 해주면 중의원 해산까지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국민적 반발은 노다 총리와 민주당이 다 뒤집어쓰고, 법안 처리로 인한 실익(소비세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 의회 해산으로 자민당 정권 탈환 가능성 ↑)은 자민당이 다 가져가는 구도가 된 것이다.

2012년 11월, 노다 총리는 지금까지 추진한 민주당 개혁 작업과 세제 개편 등 국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2012년 연내에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다. 노다는 민주당의 총선 핵심 공약으로 '중의원 정수 삭감'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교섭 추진'을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섣부른 조기 총선이 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2012년 연내 총선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에도 노다 총리는 결국 중의원 해산을 결단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6일 제46회 중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7석, 비례대표 30석으로 총 57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대참패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다. 지난 2009년 총선의 308석 기준으로 251석 감소, 선거 직전의 230석 기준으로는 173석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반대로 제1야당이었던 자민당은 선거 직전 118석에서 176석 증가한 294석으로 3년 3개월 만의 정권 탈환을 확정지었다. 그렇게 2009년 정권교체로 국민적 기대 속에 출발한 민주당 정권은 약 3년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고, 민주당은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100석도 안되는 의석으로 2010년대 자민당의 독주와 아베 신조의 유례 없는 장기 재임이라는 역사를 열어준 당사자가 되고 말았다.

7. 여담

2ch 혐한초딩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평가는 아주 좋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일단 자민당 반대 정당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재일영주권자의 참정권 추진 때문. 그들 사이에서는 매국노 정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경우 보통 민수당[45]이라는 멸칭으로 불린다. 넷 우익이 민주당을 까는 노래 가사 바꾸기 노래도 유포한 적이 있다.(ex. 도라에몽의 노래를 민수의 노래로 개사) 2ch에서는 이 모양이지만 일본의 블로그 서비스인 아메바 산하 아메브로는 민주당에 우호적이라고 한다.

2007년부터 이 당의 마스코트로 민슈쿤(민주군·民主くん, 공식 트위터 계정)이 쓰여왔다. ~~유신당과 합당 이후엔 실업자가 된건가~~ 민진당으로 합당한 이후에도 사용되었으나 국민민주당으로 통합된 이후 퇴역하여 헌정기념관 캐릭터가 되었다. 입헌민주당에서는 민슈쿤이 리켄배커의 일렉트릭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릿켄민슈쿤(입헌민주군·立憲民主くん)을 만들었다. 릿켄민슈쿤은 민슈쿤과 외형은 비슷하나 다른 존재이다.

8. 역대 집행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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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책위원장	<colbgcolor=#ffffff,#1F2023> 겐바 고이치로	선거대책위원장 대리	<colbgcolor=#ffffff,#1F2023> 오가와 카츠야 다마키 유이치로
선거대책부위원장	야마오 시오리
상임의결기관 (양원의원총회)
양원의원 총회장	나오시마 마사유키	대의사회 회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앙당 지도부
대표	오카다 가쓰야	대표대행	나가츠마 아키라 무라타 렌호
부대표 (참)	기타자와 도시미 카미모토 미에코	부대표 (중)	오하타 아키히로 하라구치 가즈히로
당무집행기구
간사장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 대리	곤도 쇼이치 후쿠야마 데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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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사회
정책조사회장	호소노 고시	정책조사회장 대리	쓰지모토 기요미 오시마 아쓰시 오쓰카 고헤이
정책조사부회장	곤도 요스케 \| 반노 유타카 \| 고미야마 야스코 \| 오카모토 미쓰노리 \| 다지마 잇세이 \| 나카네 야스히로 \| 와시오 에이이치로 \| 오니시 겐스케 \| 고토 유이치 \| 사사키 다카히로 \| 오가타 린타로 \| 카미야마 요스케 \| 고야마 노부히로 \| 나카지마 카츠히토 \| 후쿠시마 노부유키 \| 가네코 에미 \| 카자마 나오키 \| 고니시 히로유키 \| 사이토 요시타카 \| 니시무라 마사미 \| 이시가미 도시오 \| 이소자키 데쓰지 \| 모리모토 신지
국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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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책부위원장	류 히로후미 \| 야마노이 가즈노리 \| 이즈미 겐타 \| 오구시 히로시 \| 유노키 미치요시 \| 니시무라 지나미 \| 오쿠노 소이치로 \| 미야자키 다케시 \| 다마키 유이치로 \| 모토무라 켄타로 \| 후쿠시마 노부유키 \| 오가타 린타로 \| 야마오 시오리 \| 고야마 노부히로
참의원 의원회장	군지 아키라	참의원 간사장	하타 유이치로
참의원 의원 부회장	오가와 카츠야 아이하라 쿠미코 야나기사와 미츠요시	참의원 간사장 대리	후쿠야마 데쓰로 히로타 하지메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	신바 가즈야	참의원 국회대책부위원장	노다 쿠니요시 하마노 요시후미
고문단
최고고문	노다 요시히코 요코미치 다카히로 에다 사쓰키 아카마츠 히로타카	상임고문	하타 쓰토무 와타나베 고조 나카이 히로시 나카노 칸세이 카노 미치히코 후지이 히로히사 히라타 켄지 가이에다 반리
◀ 역대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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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표

민주당(일본 1998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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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마에하라 세이지	제6대 오자와 이치로	제7대 하토야마 유키오	제8대 간 나오토
제9대 노다 요시히코	제10대 가이에다 반리	제11대 오카다 가쓰야
◀ 민주당(일본 1996년) 대표 ◀ 신진당 당수 민진당 대표 ▶ 국민 생활이 제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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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표대행

민주당(일본 1998년) 대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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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오하타 아키히로	제10대 다카키 요시아키	제11대 다카키 요시아키 오카다 가쓰야	제12대 나가츠마 아키라 무라타 렌호
◀ 신진당 부당수 민진당 대표대행 ▶ 국민 생활이 제일 대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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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부대표

민주당(일본 1998년) 부대표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ff,#ffc501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81818,#e5e5e5	초대 사사노 테이코 하토야마 구니오 하타 에이지로	제2대 이토 에이세이 히로나카 와카코 하타 에이지로	제3대 이시이 하지메 카노 미치히코 나카노 간세이 요코미치 다카히로 히로나카 와카코	제4대 이시이 하지메 이와쿠니 데쓴도 카노 미치히코 나카노 간세이 히로나카 와카코 요코미치 다카히로
제5대 이시이 하지메 이와쿠니 데쓴도 카노 미치히코 나카노 간세이 요코미치 다카히로 치바 케이코	제6대 이시이 하지메 구마가이 히로시 이토 에이세이 히로나카 와카코	제7대 이시이 하지메 이토 에이세이 이와쿠니 데쓴도 마도마 요리코 요코미치 다카히로	제8대 이시이 하지메 나카이 히로시 마도카 요리코 요코미치 다카히로 에다 사쓰키
제9대 나카이 히로시 마도카 요리코 에다 사쓰키	제10대 이시이 하지메 나카이 히로시 요네자와 다카시 오카자키 도미코	제11대 히로나카 와카코 야마오카 겐지 다카키 요시아키 아카마츠 히로타카	제12대 히로나카 와카코 야마오카 겐지 다카키 요시아키 아카마츠 히로타카
제13대 오카다 가쓰야 가와바타 다쓰오 아카마츠 히로타카 기타자와 도시미 마도카 요리코	제14대 오카다 가쓰야 마에하라 세이지 가와바타 다쓰오 이시이 하지메 다카키 요시아키 기타자와 도시미 마도카 요리코	제15대 마에하라 세이지 가와바타 다쓰오 이시이 하지메 다카키 요시아키 기타자와 도시미 마도카 요리코	제16대 공석
제17대 이시이 하지메 야마오카 겐지	제18대 이시이 하지메 야마오카 겐지 나오시마 마사유키 하치로 요시오 오카자키 도미코 이시게 에이코	제19대 기타자와 도시미 나오시마 마사유키 오카자키 도미코 다나카 케이슈	제20대 기타자와 도시미 나오시마 마사유키 야마오카 겐지 다나카 케이슈
제21대 이시이 하지메 기타자와 도시미 나오시마 마사유키 다나카 케이슈	제22대 이시이 하지메 카노 미치히코 가와바타 다쓰오 아카마츠 히로타카 기타자와 도시미 나오시마 마사유키 센고쿠 요시토	제23대 이시이 하지메 오카자키 도미코 기타자와 도시마 나오시마 마사유키 마시코 데루히코	제24대 기타자와 도시미 나오시마 마사유키 마시코 데루히코
제25대 이시이 하지메 기타자와 도시미 나오시마 마사유키 다나카 케이슈	제26대 이시이 하지메 카노 미치히코 가와바타 다쓰오 아카마츠 히로타카 기타자와 도시미 나오시마 마사유키 센고쿠 요시토	제27대 기타자와 도시미 마에다 다케시 다나카 나오키 하라구치 가즈히로 카미모토 미에코 마시코 데루히코	제28대 기타자와 도시미 마에다 다케시 다나카 나오키 하라구치 가즈히로 카미모토 미에코 가와바타 다쓰오
제29대 기타자와 도시미 마에다 다케시 다나카 나오키 하라구치 가즈히로 카미모토 미에코	제30대 기타자와 도시미 다나카 나오키 하라구치 가즈히로 카미모토 미에코	제31대 오하타 아키히로 다나카 나오키 하라구치 가즈히로 카미모토 미에코
◀ 자유당(1998년) 부대표 민진당 부대표 ▶ 국민 생활이 제일 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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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간사장

민주당(일본 1998년) 간사장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ff,#ffc501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81818,#e5e5e5	초대 하타 쓰토무	제2대 간 나오토	제3대 나카노 간세이	제4대 오카다 가쓰야
제5대 후지이 히로히사	제6대 가와바타 다쓰오	제7대 하토야마 유키오	제8대 오카다 가쓰야
제9대 오자와 이치로	제10대 에다노 유키오	제11대 오카다 가쓰야	제12대 고시이시 아즈마
제13대 호소노 고시	제14대 오하타 아키히로	제15대 에다노 유키오
◀ 민주당(일본 1996년) 간사장 ◀ 신진당 간사장 민진당 간사장 ▶ 국민 생활이 제일 간사장 ▶

}}}}}}}}}}}}}}} ||

8.5. 정책조사회장

민주당(일본 1998년) 정책조사회장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ff,#ffc501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81818,#e5e5e5	초대 이토 에이세이	제2대 나카노 간세이	제3대 간 나오토	제4대 오카다 가쓰야
제5대 가이에다 반리	제6대 에다노 유키오	제7대 센고쿠 요시토	제8대 마쓰모토 다케아키
제9대 나오시마 마사유키	제10대 직위 폐지	제11대 겐바 고이치로	제12대 마에하라 세이지
제13대 호소노 고시	제14대 사쿠라이 미츠루	제15대 후쿠야마 데쓰로	제16대 호소노 고시
◀ 구 민주당 정책조사회장 ◀ 신진당 정책조사회장 민진당 정무조사회장 ▶ 국민 생활이 제일 정책조사회장 ▶

}}}}}}}}}}}}}}} ||

9. 역대 포스터

역대 포스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2016년 1월 사람 한명 한명을 소중히 하는 나라로	2015년 3월 생활기점 \| 지역기점	2014년 11월 지금이야말로 흐름을 바꿀 때[46]


2013년 6월 삶을 지키는 힘이 된다[47]	2012년 11월 움직인다는 것은 결단[48]	2011년 10월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다


2011년 앞으로	2010년 6월 건강한 일본을 부활시킨다[49]	2009년 6월 정권교대[50]


2008년 10월 국민 생활이 제일	2007년 참원선 국민 생활이 제일

}}}}}}}}} ||

10. 역대 선거결과

10.1.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의석 증감은 선거 공시 당일 의석 수와의 비교임.

연도(회차)	후보자			당선자			정당투표
연도(회차)	지역구	비례	합계 (중복 제외)	지역구	비례	합계 [증감]	득표수	득표율
2000(42회)	242	259	262	80	47	127 [▲32]	15,067,990	25.18％
2003(43회)	267	274	277	105	72	177 [▲40]	29,393,629	37.39％
2005(44회)	289	295	299	52	61	113 [▼64]	21,036,425	31.02％
2009(45회)	271	327	330	221	87	308 [▲193]	29,844,799	42.41％
2012(46회)	264	267	267	27	30	57 [51] [▼174]	9,628,653	15.90％
2014(47회)	178	197	198	38	35	73 [▲10]	9,775,991	18.33％

10.2.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연도(회차)	후보자			당선자			비개선 의석	총 의석 [증감]	정당투표
연도(회차)	지역구	비례	합계	지역구	비례	합계	비개선 의석	총 의석 [증감]	득표수	득표율
1998(18회)	?	?	48	15	12	27	20	47 [▲10]	12,209,685	21.75％
2001(19회)	?	?	63	18	8	26	33	59 [▲?]	8,990,524	16.42％
2004(20회)	?	?	74	31	19	50	32	82 [▲12]	21,137,457	37.79％
2007(21회)	?	?	80	40	20	60	49	109 [▲28]	23,256,247	39.48％
2010(22회)	61	45	106	28	16	44	62	106 [▼10]	18,450,139	31.56％
2013(23회)	35	20	55	10	7	17	42	59 [▼27]	7,134,215	13.40％

11. 당내 계파

민주당(일본 1998년)/계파 항목 참조.

12. 둘러 보기

{{{#!wiki style="margin: -10px"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DAC42><tablebgcolor=#1DAC42>	마에하라 세이지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1DAC42><colcolor=#fff> 선거구	(구) 교토부 제1구 · 교토부 제2구
역대 선거	제40회 중의원 · 제41회 중의원 · 제42회 중의원 · 제43회 중의원 · 제44회 중의원 · 제45회 중의원 · 제46회 중의원 · 제47회 중의원 · 제48회 중의원 · 제49회 중의원 · 제50회 중의원
소속	일본신당 · 신당 사키가케 · 구 민주당 · 민주당 · 민진당 · 희망의 당 · 구 국민민주당 · 신 국민민주당 ·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 · 일본유신회	}}}}}}}}}

{{{#!wiki style="margin: -10px"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469C><tablebgcolor=#00469C>	에다노 유키오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00469C><colcolor=#ffffff> 정치	(구) 사이타마현 제5구 · 사이타마현 제5구
역대 선거	제40회 중의원 · 제41회 중의원 · 제42회 중의원 · 제43회 중의원 · 제44회 중의원 · 제45회 중의원 · 제46회 중의원 · 제47회 중의원 · 제48회 중의원 · 제49회 중의원 · 제50회 중의원
소속	일본신당 · 신당 사키가케 · 구 민주당 · 민주당 · 민진당 · (구) 입헌민주당 · (신) 입헌민주당 · 나라의 모습 연구회 · 생추어리
자유주의				}}}}}}}}}

{{{#!wiki style="margin: -10px"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469C><tablebgcolor=#00469C>	오자와 이치로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00469C><colcolor=#ffffff> 정치	(구) 이와테현 제2구 · 이와테현 제4구 · 이와테현 제3구
가족	부친 오자와 사에키
역대 선거	제32회 중의원 · 제33회 중의원 · 제34회 중의원 · 제35회 중의원 · 제36회 중의원 · 제37회 중의원 · 제38회 중의원 · 제39회 중의원 · 제40회 중의원 · 제41회 중의원 · 제42회 중의원 · 제43회 중의원 · 제44회 중의원 · 제45회 중의원 · 제46회 중의원 · 제47회 중의원 · 제48회 중의원 · 제49회 중의원 · 제50회 중의원
소속	자유민주당 · 신생당 · 신진당 · 1998년 자유당 · 민주당 · 국민 생활이 제일 · 일본 미래당 · 생활당 → 생활당과 야마모토 타로의 동료들 → 2016년 자유당 · 국민민주당· (신) 입헌민주당 · 헤이세이 연구회 · 오자와 그룹	}}}}}}}}}

[1] 법률상 등록일은 1996년 9월 29일이다.[A] Yazawa, Shujiro (July 16, 2015). "The crisis of democracy in Japan". openDemocracy. Retrieved November 8, 2020. The party was composed of politicians whose polit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were so diverse, ranging from conservatives to social democrats, that it was difficult to get a consensus even on basic policies.[3] 출처에서는 자유보수주의가 아니라 그냥 보수주의라고만 적혀 있지만, 일본에서 사용하는 단어 "보수주의"는 자유보수주의와 단순 보수주의(사회보수주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굳이 중도우파적인 느낌을 강조할 때(ex: 고이즈미 준이치로)에는 "리버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서구적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하는 용어로 더 많이 쓰이지, 신자유주의를 의미하는 용어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다.[4] 료운카이(마에하라 세이지), 화제회(노다 요시히코) 계열[A] [B] 생추어리(아카마츠 히로타카), 계열, 계파 내 좌파 성향이 강한 인사들은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A] [B] [9] 표면적으로는 신설합당 내지는 재창당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민주당이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을 흡수합당한 형태였다. 그럼에도 신설합당이라고 칭한 이유는 이전의 민주당과 이 시기의 민주당의 법률상 창당일이 같지만, 정치적인 스펙트럼에서 차이점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정치적으로 혁신계의 색채가 돋보였지만, 후자는 기존 색채에 보수성향의 색채가 추가된 형태였다.[10] 1993년에 야당들이 연립정당이란 형태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긴 했지만, 단독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건 민주당이 최초다.[11] 민진당, 국민민주당을 거쳐 현재는 입헌민주당의 본부로 사용 중이다.[12] 민주당이 부진했던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결과적으로 의석은 늘어났다.[13] 크게 보면 1990년대 부패 스캔들에 질린 자민당내 보수본류 세력이 당을 뛰쳐나와 좌익 세력들, 특히 우파사회당과 힘을 합친게 민주당의 시발점이다.[14] 사실 초기엔 사회당계 의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혁신색이 다소 강한 편이었지만, 2차례(1998년[52], 2003년[53])에 거쳐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보수파 의원들이 민주당에 대거 입당하는 바람에 보수색이 강해졌다.[15] 실제 일본 1인당 gdp를 구글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10년 내내 지지부진하던 일본 1인당 gdp는 이시기 급등한다.[16] 사회민주당이나 일본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리 틀린 말도 아닌 게, 민주당은 결국 자민당을 이긴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성향에 관계없이 죄다 끌어모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승자독식제 하의 정치에서는 필연적인 숙명이기도 하다. 유럽처럼 다당제가 정착되지 못한 지역에선 승자독식 선거 제도가 유지되는 한 종국엔 빅 텐트 정당이 승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이 때문에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다.[17] 다만 개헌파라고 다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 9조를 뜯어고치자는건 아니긴 하다.[18] 1990년대~2000년대에는 아베 신조와 술을 같이 마시는 술친구 사이였고, 2010년대에도 서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로 친하다고 한다. 민주당내 범우파로 하시모토 도루의 일본유신회와도 연대를 모색하다 실패하는 등 분위기를 피우더니 종국엔 일본 정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개 알다시피 2017년 민진당을 고이케 유리코의 희망의 당에 갖다바치고 공천학살을 벌이다 자신과 당대표선거에서 패배했던 에다노 유키오의 입헌민주당이 탄생하며 이들을 싹 쓸어간다.[19] 1994년 사회당과 자민당, 신당 사키가케가 연립정권을 구성하자 한계를 느낀 나머지 7개 정당들이 뭉쳐만든 정당으로 1995년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하기도 했으나 1996년 총선에서 부진하면서 내분이 생겨 1997년 12월에 해산되었다.[20] 그러나 1996년 당시에는 제1야당이었던 신진당이 156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획득하였고, 민주당은 그 때 당시에 막 창당된 신흥 정당이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게 당연한 일이었다.[21] 근년에 유신회, 모두의 당, 태양당 등 일부 극우 계파가 자민당에서 조금씩 갈라진 감이 없지 않지만.[22] 1986년 중, 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일본사회당이 기록했다.[23] 무소속 고야리 다카시 후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의 지원도 강하게 받았다.[24] 인근 후쿠이현에 원전이 있다. #[25] 민나노당이 선거를 앞두고 해산되어서 남은 당원들이 민주당으로 입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결속당, 차세대당, 유신회, 생활당, 사회민주당, 녹색바람, 신당 대지 등이 남아있다. 거기에다가 공조대상 야당들의 성향들을 보면 좌로는 사회민주당, 우로는 유신회(...)와 차세대당으로 거의 극과 극을 달리다시피 하고 있다...[26] 여기서 공산당은 제외. 공산당은 1980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던 사회당과 공조관계가 깨진 뒤부터[54] 일부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마이웨이하는 신세다.[27] 참고로 1972년 중의원 총선에서 사회당이 이런 식으로 후보자를 줄이는 전략을 써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회복한 바 있다.[28] 중의원 290여석, 참의원 110여석[29] 우익보수 성향이 강한 18~19세의 선거권 획득과, 민주당이 그나마 유리했던 2인 당선 선거구가 기존 10곳에서 4곳으로 대폭 축소등등[30] 당시 일본 야권에서 오자와의 영향력은 막대해서, 오자와 한 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야권 전체의 판을 흔들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상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오자와의 정치 인생에서 어떤 당의 대표를 맡는다거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기간은 생각보다 적은데, 그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직책은 적었지만 야권 전체를 규합할 수 있는 정치력과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능력, 그리고 카리스마 하나만큼은 오자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듯하다.[31] 총리 취임 후 일본 미디어에 비춰진 하토야마의 모습과 오자와의 모습을 비교하면, 하토야마는 카리스마가 없고 우유부단해서 국정을 이끌어 갈 총리의 재목이 영 아닌 것 같다는 평가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꽤 많이 퍼졌던 모양이다. 실제로 총리 취임 후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하토야마가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감 없는 말투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빙빙 돌려 말하는 화법으로 오히려 야당에게 꼬투리 잡힐 명분만 제공하고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오자와는 화법이 간결하고 명료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한 사람이라 언론에서도 민주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 오자와의 발언을 더 참고할 정도였다.[32] 단위에 주목하라. 원이 아닌 엔이다! 즉 한국 돈으로 약 443조 정도 되는 돈을 국채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33] 소득세도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세 인상도 본질적으로는 보편 증세이긴 하지만, 식재료나 생필품 등 중산층/저소득층도 많이 구매하는 품목들까지 증세 여파가 미치는 소비세와는 달리 소득세 인상은 소득이 더 많은 고소득층이 더 타킷이 될 수밖에 없기에 선별 증세의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34] 사실상 오자와를 비롯해서 당내 친오자와계가 주축이 되어 반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35] 여기까지 읽고 문득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보통 증세라 함은 주로 좌파 쪽에서 내세우는 주장이고 이념적으로 왼쪽에 가까울수록 보편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 확대로 경제적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다 요시히코나 마에하라 세이지의 정치적 성향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파, 즉 당내 우파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증세에 찬성했다는 것이 단순히 생각하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소비세 인상에 찬성한 것인데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은 보수 세력, 즉 우파 쪽에서 주로 들고 나오는 이슈이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소득세 인상 같은 선별 증세로 가게 되면 당연히 재계와 고소득층의 반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자민당 등 일본의 우파 세력이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보편 증세, 그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소비세 인상을 택하는 것이고 이걸 계속해서 꺼내드는 것이다.[36] 우정 민영화라는 단 하나의 이슈 때문에 다른 모든 이슈들이 묻혀버리며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자민당과 대립각을 세울 만한 지점이 줄어들면서, 자민당 압승과 민주당 참패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모든 것이 고이즈미의 뜻대로 흘러갔다.[37] 이 당시 참의원 선거 패배의 후폭풍으로 아베 신조 1기 내각이 무너졌는데, 아베 신조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건강 악화(궤양성 대장염)를 사퇴 이유로 들긴 했지만 사실상 참의원 선거 패배가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많다.[38] 양원제 국가인 일본은 하원인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인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에서 법안을 재의결해야 하는데, 이때는 중의원 과반 찬성이 아닌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가 높아진다. 대신 2/3 이상 찬성으로 중의원이 다시 가결한다면 그대로 법안이 확정된다.[39] 이때는 오히려 자민당 쪽에서 중의원 해산 주장이 나오면 "다같이 망하자는 거냐", "지금 해산하면 정권교체는 시간 문제"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중의원 4년 임기 만료 시까지 최대한 버텨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40]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전체 득표에서는 민주당이 자민당보다 앞서긴 했는데, 선거의 분수령이 되는 1인 지역구에서 8승 21패로 참패하면서 의석수로는 자민당에 밀린 것이다.[41] 대표적인 것이 1995년에 발생한 미군 병사들의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오키나와에서 복무 중이던 미군 병사 3명(해병대 소속 2명, 해군 소속 1명)이 12세 소녀를 납치하여 집단 강간한 사건이 드러나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 주일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미군의 신병을 일본 측에 인도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일본 경찰이 해당 병사들을 수사할 길이 막혀버리면서 큰 공분을 낳았다. 결국 이는 오키나와 주민들 사이에 누적되어 온 반미 감정을 자극하면서 본격적인 주일미군 철수 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42] 한국도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나라이다. 공무원 급수에 따른 위계질서로 인해 조직의 혁신이 저해되는 한편, 아직도 종이 문서 중심의 아날로그 행정을 고집하는 등 구시대적인 면이 쉽게 바뀌질 않고 있다. 그나마 2020년대에 들어서는 디지털청까지 설치하며 정부 업무체계의 전산화와 컴퓨터 중심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43] 민주당으로 넘어온 자민당 탈당파의 대부분은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로서 주류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 소신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자민당을 탈당한 것이기도 하고. 당내 비주류였기에 이들이 내각에서 요직을 맡거나 행정상의 주요 업무를 맡은 경우는 많이 없었다.[44]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서인지 다시 행정관료들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행정관료들에게 휘둘려 총리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무색무취 총리'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 장악력을 점차 잃어갔다.[45] ミンス党. 민스토. 아무래도 민주의 발음인 민슈를 한국스럽게 비틀어서 까는 것 같다.[46] 2014년 제2차 소비세 총선에서 사용.[47] 2013년 참원선에서 사용.[48] 2012년 가미카제 총선에서 사용.[49] 2010년 참원선에서 사용.[50] 2009년 정권 교대 총선에서 사용.[51] 그나마도 지역구 27석으로 버틴 거지 광역비례 30석은 일본 유신회의 40석에도 10석 뒤진다. 일본 유신회의 의석은 지역구 14석을 더해 54석. 물론 야권이라 볼 수 있는 일본 미래당과 사회민주당, 연정인 국민신당이 12석 있지만 유신회와 흡사한 노선의 모두의 당은 아예 18석이다.

[52] 민정당, 민주개혁연합, 신당우애와 신설합당하였다. 다만 신당우애는 혁신정당[55], 민주개혁연합이 리버럴 ~ 사민주의 정당이어서 1998년 1차 흡수 합당 당시엔 보수파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53] 자유당이 민주당에 흡수합당. 자유당이 보수주의 정당이어서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혁신계 색채가 많이 약해졌다.[54] 물론 오히라 수상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망하는 바람에 정권교체는 불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