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17 07:13:28

아베노믹스

일본어: アベノミクス
영어: Abenomics
파일:abenomics.jpg파일:abe-superman.jpg

1. 개요2. 배경
2.1. 세 개의 화살
2.1.1. 대담한 금융정책2.1.2. 기동적 재정정책2.1.3. 거시적 구조개혁
3. 아베노믹스의 효과4. 아베노믹스의 한계
4.1. 실물경제 차원의 한계4.2. 일본 내의 비판4.3. GDP 수치의 갭
5. 다른 평가6. 전개7. 대외적 영향8. 소비세 인상9. 자료10. 기타11. 관련 문서

1. 개요

아베 신조와 economics를 합쳐놓은 신조어로 일본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1]

2. 배경

2013년 3월 26일, Japan: What is Abenomics?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물론 10년이 넘어서도 일본의 장기불황은 지속되어 잃어버린 20년이 되어버렸고, 어쩌면 잃어버린 30년(...)을 맞아야 할지도 모를 상황.

여기에 2011년에는 도호쿠 대지진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린다는 말이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슈퍼엔고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경상수지는 날이 갈수록 하락했고 전자업계를 위시한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줄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자민당에서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던 민주당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데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은 등을 돌렸고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면서 일본 경제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비둘기파 중에서도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구로다 하루히코일본은행 총재로 앉히며, 본격적인 아베노믹스가 시작되었다.

2.1. 세 개의 화살

아베노믹스가 설정한 명확한 목표는 하나다. 20~30년 간 일본 경제를 괴롭힌 디플레이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상승률 목표는 2%이며, 이를 위해 아베 정부가 공표한 정책적 목표는 세 가지로 이를 "세 개의 화살"로 부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1.1. 대담한 금융정책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전 자민당 총재로서 한 발언. 이 "윤전기" 는 아베노믹스의 상징이 되었다.

파일:KRlyRj2.png

쉽게 이야기해서 화를 마구 푸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일본이 엔화를 찍어 그대로 시중에 푼다는것이 아니라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살리고 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대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중앙은행이 조작할 금리가 있지 않아서 (제로금리) 결국 쓸 방책은 양적완화 밖에 없었던 셈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게 되어 유동성이 높아지고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어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베노믹스는 이런 유동성과 인위적인 엔저현상을 통해서 투자,소비를 유도해 국내 경기를 살리고 일본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엔화 기준으로는) 수입 물가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 = 나쁜 것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정량의 물가 상승은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제 모델이 동의한다. 일본은 근 20년간 디플레이션으로 고심했지 물가상승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2.1.2. 기동적 재정정책

나라가 빚을 더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론상 원래 국가는 신용도에 문제만 없다면 무한정 빚을 낼 수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의 대외채권국이자 특별인출권으로 지정될 정도로 신용도 높은 통화인 엔화를 사용하는 일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제로금리에 가까운데도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라면, 국가가 나서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2013년에만 10조 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침 대지진의 영향도 있었고 "국토 강인화"라는 이름으로 향후 10년간 200조엔의 예산을 들여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사회 복지 투자 등 각종 투자를 강화하며 재정 규모를 늘릴 것을 천명하였다.

2.1.3. 거시적 구조개혁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제부양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및 일본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국가경제특구 정책과 여성 및 노인인력 활용 확대, 원전 재가동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이민 완화를 통한 노동 및 소비 인구의 증가도 고려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 다로 재무상이 일본 넷 우익들한테 영 좋은 평을 못 듣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이민 완화 정책 때문이다(...).

3. 아베노믹스의 효과

2013년 5월 7일, (아시아키워드)일본 증시 '급등'... 닛케이 1만4000선 돌파

실상 일본에서도 인위적 엔저를 통한 수출증대-경기부양을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지만 인위적인 환율조작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봉인된 카드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금기를 깨버리고 일본 은행 총재를 갈구고 갈아치우기까지 하면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고 오랜만의 호황에 일본 기업들은 반색했으며 일본 주식시장의 주가도 상승했다. 닛케이 지수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로 사상 최고치(2013년 5월 23일의 15942.6)를 갱신하기도 했다. 이미 2012년 7월 이래 닛케이 지수는 회복선이었고 아베 집권 당시 1만선 초반이었으나 30% 더 증가한 것이다.

5월 23일 닛케이 지수의 폭락으로 흔들리던 시장 심리는 6월 10일 일본 내각부가 연율 환산 GDP 성장률을 3.6%에서 4.1%로 상향 조정하고 경상수지가 전년동기대비 100.8% 증가하였음을 발표하면서 다시 반전되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실물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하간 지금은 20000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보합하고 있다.

4. 아베노믹스의 한계

(김광수 경제연구소포럼) 아베노믹스 성공할 것인가?[2] MTN (머니투데이 방송), 아베노믹스 붕괴시 리먼 사태급 충격... 왜?[3]

4.1. 실물경제 차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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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그 반작용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결국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애플은 일본 판매용 아이패드의 가격을 최대 13,000엔 올렸으며, 한국처럼 을 수입하는 형편인 일본의 제과업계도 빵값을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마자키 제빵은 2011년에 7월부터 2~6%의 가격 인상을 했고 시키시마 제빵도 가격 인상을 공언한 상태.

이러한 물가 상승은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던 일본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견인한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고령층. 20년 이내로 인구의 절반이 은퇴를 마친 고령층에 속할 전망까지 나오는 일본의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마저도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고령층이라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살짝 다르겠으나 문제는 일본의 고령층 중 상당수가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나 국민연금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아베노믹스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심각한 피해가 된다.[4]

아베 총리도 이런 문제를 감안했는지 일본 정부의 행태로서는 이례적이게도 각 대기업의 CEO들과 총리가 직접 회동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들도 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협조하는것을 추구한다는 것. 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형태인 준정규직이란 제도를 만들어볼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젊은층 인구가 줄고있는 실정이라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정규직으로 뽑는게 대세(...)에 가깝다.[5]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단신 (2015-21) "엔 약세와 유가 급락과 일본의 수출"에 따르면, 일본의 제조업 가동률은 2010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의 분기별 수출입 물가지수와 수량지수 역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즉, 아베노믹스로 엔화 약세엔 성공했지만 일본기업의 수출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엔화 약세로 엔 표시 수출액이 증가했을 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3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기계류, 전기전자 품목의 달러 표시 수출입과 수지 추이를 보면, 수출과 수지 흑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6]그런데 이들 3대 수출품목의 엔화 환산 수출액은 2013년부터 엔 약세 효과로 인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물량 증가 없이 엔 약세를 통해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비용은 일본 가계가 수입물가 상승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2015년 이후로 상당수 일본 IT기업이 체질개선에 성공하면서 수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4.2. 일본 내의 비판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는 최근 호에서 아베노믹스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다메(だめ)노믹스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말 그대로 아베노믹스가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안정적으로 운용돼 왔던 일본 국채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교도통신도 아베노믹스에 관한 기사에서 도쿄 금융시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노믹스가 아베노리스크(Abenorisk)[7]가 됐다"고 공격했다. 게다가 낙수효과에 그렇게 긍정적인 나라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그다지 보이지 않자 부정적인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보통 2020 도쿄 올림픽 경제 특수를 일본 경제 반등의 동력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4.3. GDP 수치의 갭

2016년 12월, 일본 정부는 새로운 산출기준을 적용한 GDP를 공표하였다. 그덕에 1994년도 이후의 GDP가 모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GDP는 이전보다 상승되었다. 특히 아베노믹스 이후가 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상승되었다. 바로 이 부분에 부자연스럽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GDP 산출기준을 바꾸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의 변경내역에서 기타(その他)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된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94년도 이후의 GDP가 모두 개정된 것이 반영되어 일본의 역대 인간개발지수(HDI)도 모두 개정되었다. 그런데 2016년이라면 한 때 세계 최고 반열이었던 일본 내의 전반적 학력 수준이 십수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던 터라 이것 또한 논란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일본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데이터 조작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일:자민당GDP홍보.png

자민당은 이런 식으로 GDP를 올려놓은 것를 가지고, 과거 최대치에서 50조엔이나 상승했다며 제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적극 이용했다.

해당 의혹은 2017년 12월 24일 BS-TBS의 「週刊報道 LIFE」에서도 다루었다.

해당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변호사 明石順平의 블로그, 유튜브 영상

결국 블룸버그에서도 이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출처

ㅁ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18개국 중에 일본은 초기 추정 GDP와 최종 GDP간의 차이가 2번째로 큰 나라

ㅁ 일본정부는 최종 GDP를 집계하는 일본중앙은행에 정확한 GDP 집계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

ㅁ JP Morgan의 시니어 연구원인 Masamichi Adachi는 "이런 널뛰기 GDP는 경제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

일본 언론에서도 GDP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의혹이 계속 커져나가는 중이다. (원본) アベノミクスに重大な疑惑、GDPを改ざんか (번역) 암담한 일본경제! 아베노믹스, GDP 조작인가

실제로 일본의 초기 추정 GDP 성장률과 실제 최종 GDP 성장률은 차이가 꽤나 큰편인데

일본 2분기 GDP 성장률 하향 수정…4%→2.5% 증가

일본 2분기 GDP 전기비 성장률 '1.0%→0.6%' 대폭 하향(상보)

연율 4% 성장이라고 발표했지만, 차이가 발견되어 추후 1차 속보로 연율 2.5% 성장이라고 하향 수정, 일본인들 스스로도 "중국을 더 이상 비웃을 수 없게되었다" 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을 정도이다.

참고로 2018년 3분기 성장률도 수정치에서 이런식으로 대폭 하향 수정되었다. 日 3분기 GDP, 연율 -2.5%로 하향조정...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하지만 사실 이것은 조작이 아닌 성장률 집계방식의 에러로 인한 차이에 가까우며 수정 이후 오히려 올라가는 반대의 상황도 꽤 있다.

지난달 속보치 0.4%→1.6% 상향…기업투자 0.7%→1% 수정

이것은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였는데 속보치 기준 연율 1.7%이였던것이 수정치로는 3.0%로 발표되었다.

일본의 속보치 경제성장률과 수정치 경제성장률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중 재고처리및 설비투자에 의한 영향도 있는데 이렇듯 속보치-수정치 경제성장률 갭이 꽤나 크게 나는것은 일본 행정내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년내로 또 한번 산출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져있다.

다만 통계 신뢰성 논란은 일본 정부 내부로까지 번져 일본 GDP 통계를 작성하는 내각부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가 기간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서로 이견을 드러내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논란이 계속 커지는 중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018년 10월) 정부 통계 개선책 등을 논의하는 통계위원회의 한 회의에서 일본은행 통계국장이 내각부 통계 담당자에게 GDP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각부는 일본은행 요청에 따라 일부 원본 데이터는 제공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업무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일본서도 '도마' 위에 오른 국가통계 신뢰도 .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것이 일본은행의 주장은 일본은행 내부에서 만든 GDP 성장률과 GDP는 내각부가 낸 통계보다 높아 오히려 일본의 GDP와 경제성장률이 내각부의 통계보다 저평가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 GDP의 차이는 대략 30조엔 정도이다.

5. 다른 평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경우 2013년 1월에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 "국채 금리는 올라가지 않고 달러 대비 엔화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면서도 "아베 총리는 포퓰리즘에 빠져 경제정책에 관심이 적고 심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일본의 경제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일단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역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스티글리츠의 경우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지만 TPP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스티글리츠의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2016년 가을 기준으로 TPP의 협상 과정이 매우 느즈러져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 아마리 아카라 장관이 중도사임한 여파로 TPP 서명 협정때 일본 정부에서는 장관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신 차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동안 일본 경제정책에 실망감을 표시해온 해외 투자자들은 아베노믹스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며 "엔화 약세로 일본 제조업이 되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라는 비관론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론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2년 11월에 일본 전자업계의 줄도산에 베팅하는 헤지펀드가 생기는 등 회의감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언론에 드러난 것만으로 보자면 아베 총리는 근 20년 동안의 일본 총리 대신들 중에는 가장 경제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아베 총리가 포퓰리즘에 빠져있다는 비판은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좀 더 생각해보면 저러한 비판이 아주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뒤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통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린 정책을 펼치면서 "아베노믹스"라고 이름까지 붙이며 마치 특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어딘가 외부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쉬울 뿐이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아베노믹스를 완전히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통화정책 자체는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이며 그 강도가 차원이 다를 뿐이다. 최소한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 환율이 20% 이상의 변동폭을 가진 적은 거의 없지만 엔화는 2015년 현재 아베노믹스 이전보다 30% 이상 폭락한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는 불투명할지언정 우선 지금까지는 정책의 통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차이.

결국 2015년 6월 10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 종료를 관측하는 발언을 하여 엔화 가치 저평가에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발언이 몇달 단위로 꾸준히 나오는 중.

6. 전개

6.1. 2015년

2012년 엔화 가치절하를 시도하면서 2013년, 2014년 경제가 어느정도 살아나는가 싶더니 결국 2015년 2분기 -0.3%, 3분기 -0.2% 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연속 나타난 것은 2014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 때의 경우는 소비세 인상이 있었던 직후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는 않았으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소비세 추가 인상을 미루기만 했을 뿐 취소한 게 아니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감소했으므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 상태라며 정신승리를 (...) 시전 중이다.[8]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불황 속에서도 평균 2% 성장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은 사실상 침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선 일본의 양적완화는 예정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중.

또한 현재 상황은 일종의 딜레마로도 분류될 여지가 있어, 일본은행의 가장 큰 근심이 예상치를 밑도는 물가상승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IMF에서 산정한 일본의 잠재 GDP의 경우는[9] 2020년까지도 1.5%를 넘는 해가 1년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의 발표에 따를 경우 일반적인 CPI에 비해 코어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어 이에 대해선 원인 관련으로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특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오히려 저유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럴 듯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다만 이후 3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예비치 결과와 달리 분기대비 0.3%. 연율 1.2% 성장으로 집계된 이후 단기 경제성장에는 그 영향이 긍정적이란 분석이 우세해졌다. # 일본의 10월 핵심기계수주 또한 시장 예상을 깨고 급증하면서 불경기를 우려하던 목소리는 크게 가라앉게 되었다. # 일본의 2015년 회계연도 세수 추정치또한 56조엔을 기록하면서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이 연이어 나오자 CNBC의 제이넬슨 석세스 스토리즈 편집장은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4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2분기 만에 연율 -1.4%를 기록하였다.

6.2. 2016년

6.2.1. 상반기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처음에는 제대로 먹혔으나, 현재는 엔화가 화폐투자가들 사이에 안전통화로 간주되어 엔화를 사들이고 있는 것. 그 때문에, 원 환율 기준 800대 후반 가던 엔화는 어디가고 없고 1000 ~ 1100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4월 6일 엔화 가치는 1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5월에는 일시적으로 1달러 = 105엔 선까지 떨어졌다. 엔고가 계속되자,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필요하면 환율을 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아베노믹스가 3년 가까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2015년 4분기 GDP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라 전망이 밝지 않다. 심지어 금융 경제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럽처럼 도입해 봤지만 이 모양이다.#

결국 2016년 일본 정부는 경기 판단을 "일부 약함"에서 "약함"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시장으로 푼 대규모(220조엔)의 돈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았고, 물가는 목표치(2%)만큼 상승하지 못했으며 기업 실적은 하락했고 총생산 역시 깎였다는 평가다.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실제론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근로 가능한 젊은이들의 숫자는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더불어 엔화 강세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맞물려 수출 호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돈 풀기→엔화 약세 (환율 상승)→수출 확대→임금 인상→소비 확대"라는 아베노믹스의 근본 구도가 흔들리고 있는 셈. # 특히 도요타 등의 대기업은 환율이 5엔만 올라가도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는 터라 엔고 때문에 보는 피해가 크다. 자연히 일본 기업과 국민의 여론은 작년에 비해 회의적으로 변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다시금 저가 상품을 찾기 시작한 것을 경제 정체의 징조로 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구마모토 대지진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아베노믹스는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외신은 이를 두고 일본이 재해 비용을 껴안고 추락할 수도 있고, 지진을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에 떨어진 진정한 재해는 대지진이 아니었으니...

2016년 1분기 경제성장률 0.4%를 깜짝 달성하였다. 예상치였던 0.1%에 비해 0.3% 더 성장한 셈. 1분기 경제성장률은 속보치 연율 1.7%에서 개정치 1.9%로 다시 상향 수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저유가 등의 호재가 있었고 세수의 증가를 보았을 때 기업들이 환율 정책을 통해 받는 타격이 그 동안 현실보다 과장되어 왔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소비세 인상이 결국 2019년으로 재차 미뤄진 것을 근거로 정부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대외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이 환율 감시 대상국 중 하나로 일본을 지목하면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더 큰 통수가 제동이 걸렸다. 미국도 더 이상 경상 수지 적자를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 이는 당장 미국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점이 작용한다. 즉 미국도 일본이 재무장도 해주고 중국, 러시아도 견제해주면 좋기는 한데 자기들도 여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2016년 초부터, 브렉시트로 인해 파운드 화가 흔들리면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는 엔화에 투자자가 몰려 가치가 더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물론 이 시기엔 아무도 브렉시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 의견을 그저 '이럴 수도 있다' 정도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였다. 사실, 2016년 5월까지만 해도 일본은 엔화의 상승세가 곧 둔화될 것이라고 여겼고 브렉시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즈음 EU가 사실상 영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였고, 미국 근원 물가가 2%대에 이르러 금리 인상론이 힘을 받고 있었기 때문. 그리하여 브렉시트가 휴지화되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엔저로 돌아갈 확률이 다시 클 것이라는 예상이 돌았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만만한 변수가 아니었다. 영국 내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이 미미하게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엔화는 다시 가격이 치솟아 17일 기준 달러 당 103엔을 달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닛 옐런 의장이 브렉시트가 통과될 경우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향방은 6월 23일에 치뤄지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다? (....)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엔화는 하늘을 향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미 2016년 들어 엔화 가치 상승 속도가 높아졌다고 말이 많았는데도, 1월부터 5월까지 오른 엔/달러 비율보다 브렉시트 투표 당일에 오른 엔/달러 비율이 더 높았을 정도.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엔화의 강세가 유지되리라고 본다.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불안해 안전 자산인 엔화의 입지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설령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유도하지만, 지금처럼 투자가들의 심리가 동요하는 상황에선 달러와 엔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여도 이상하지 않다.
6.2.1.1. 브렉시트

6월 23일, 브렉시트가 실현되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 닛케이는 개장 한나절 지나고 브렉시트가 가결될 조짐이 보이자 주식 하락폭이 전일대비 -7.92%가량을 기록했다.[10]유로화와 파운드화를 대신할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엔화의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엔/달러는 단번에 106에서 100으로 되어(엔화 강세), 한국의 엔화 환율 역시 7%가 넘게 올라 한때 1083에서 1162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엔/달러는 100엔선에 고착되어 있는 중.

트위터에서 한때 "4년간의 엔화절하를 브렉시트 때문에 4시간만에 되돌려놓았다"라고 회자되었다. 그러나 사실 브렉시트 이전인 2015년 12월 달러당 120엔을 기록했던 엔화는 6개월에 걸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110엔 → 106엔) 아베 집권당시(2012년) 환율은 80엔, 2015년 8월 124엔까지 엔화는 절하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브렉시트가 엔화에 단시간내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 한다. 4년간 점진적으로 내려놓은 환율의 15퍼센트가 몇 시간 동안 급작스레 회복된 것인데 이는 의도적인 절상이 없는 이상 엔화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며, 앞으로도 브렉시트의 여파는 계속 엔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터키 쿠데타 등 여러 요인으로 잠시 환율이 달러당 105엔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8월 들어 다시 환율이 올라가 100엔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재무상 아소 다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 시장이 현재 극도로 불안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G7 국가간의 통화 스왑을 대처 방안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에게 남은 유일한 경제 정책이 양적완화였으며, 브렉시트가 실패하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나야만 엔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는 현실을 보면 아베노믹스의 전망은 암울하다.

6.2.2. 하반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사실과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엔화가 브렉시트 이전의 환율을 회복함은 물론 달러당 125엔까지 떨어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본격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작년에 일본이 대규모의 경상 흑자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고작 0.6%에 머무른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해 내수 시장이 축소 중인 영향이 컸으므로, 독일처럼 이민을 통해 인구 규모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다. 다만 그 부작용도 고려해서인지 노동 비숙련자보다는 숙련자 위주로 받겠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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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일본의 가계소비지수는 끝내 최악의 기록을 경신해버리고 말았다.
6.2.2.1. 2016년 터키 군사정변
터키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져 안정 자산인 엔화가 강세로 빠르게 돌아섰다
네이버 엔화 환율 참조. 2016년 7월 8일 이후 엔화는 다시 상당히 하락세에 접어들어 안정세에 드나 싶었지만, 터키 군부 쿠데타가 알려진 7월 16일 이후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브렉시트급의 급상승이 아닌데다가 터키 쿠데타 자체가 에르도안의 "반대파 숙청용 친위 쿠데타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급속히 진압되어 안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의 반등이 크고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쿠데타 진압 이후 엔화는 달러당 106엔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위험했던 정국들이 안정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110엔선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7월 말부터 엔화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 100엔~102엔선으로 올라섰다.

8월 중순 양적완화 규모는 크지만 사용용도가 애매모호하고 지속된 세계 경제침체속에 엔화는 100엔 초반대 선에서 움직였다. 믿을것은 미국의 금리인상뿐인 상황이다. 상황도 여전히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지만 브렉시트 때와는 달리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6.2.2.2.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초반에 트럼프가 우위에 섰을 때는 안정적이었으나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어 가면서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닛케이지수는 폭락했고 결과발표 5시간 전만 하더라도 105엔을 찍던 엔화의 가치가 달러당 101엔선으로 급등하고 있다.

거기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아베노믹스의 근본적 이유를 흔들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때 더욱 암울하다고 할수 있다. 섣불리 예단 할수는 없으나 트럼프가 공약을 지켜서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하면 대미수출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고 이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기에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뤄질시 중국으로의 수출도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저엔화로 세계시장에 가격경쟁력을 높히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근본적인 경제 해결방법인 수출증대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정작 트럼프가 당선자 연설에서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자 엔화는 단 하루만에 미국 대선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 오히려 브렉시트때보다 회복이 더 빠른 편인데 당선 후 트럼프의 정책 발표에서 미국 내 양적완화, 경제부양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엔화 물량이 매도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재닛 얠런을 자르겠다고 벼르던 트럼프와 얠런의 관계조절과 과연 보호무역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실행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오바마가 TPP 비준 준비를 포기하면서 아베 정권의 통상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 트럼프가 남중국해 사안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대만과 직접 교류하는 해결책을 제시 중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11월 14일,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는데 전분기 대비 0.5%, 연율 2.2% 성장했다. 3분기 연속 GDP 플러스 성장은 2013년 소비세 인상 이후 처음이다. 엔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한것은 분명 긍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내수의 침체는 아쉬운 수준이다. 한편 엔화는 하락을 거듭하며 11월 18일 오전 기준 드디어 110엔대로 재진입하였다. 12월 美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 이대로면 거의 120엔대까지 상승 가능한 상황. 덕분에 니케이 주식도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고공행진 하고 있다.

11월 17일 TPP 이행을 설득하기 위해 아베가 트럼프와 만나 90분간 회담을 가졌으나 11월 21일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 조치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 아베노믹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럴거면 뉴욕 회동은 뭐하러 했냐며 자국에서 디스당하는 아베는 덤. #

일본 정부는 미국이 결국 TPP를 포기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가입국끼리라도 TPP를 발효하고 트럼프의 요구대로 미국과는 1대1 미일 FTA를 성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는 중이다. #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안 그래도 한미 FTA를 재협상하려는 모습이나 아베와의 회담 이후 겨우 며칠만에 TPP의 폐기를 공식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는 트럼프가 미일 FTA를 체결할 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6.3. 2017년

2017년이 되면서 일본중앙은행이 곧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떠오르고 있다. 상술했듯 구로다 총재 본인은 "일본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각하여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천명해왔으나, 지난 3월 일본중앙은행이 민간 채권을 더 이상 매입할 생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 테이퍼링이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늘고 있다. 블룸버그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상자 41명 중 38명 가량이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본중앙은행이 더 이상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올해 일본 경제가 잠재 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는 1.5% 성장할 것이라는 민간 전문가의 예측이 나왔다. 이 예측이 맞을 경우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5년만에 드디어 디플레이션의 마수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된다. # 한편으로 일본 현지에서는 2016년 겨울에만 해도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라는 책이 발간되어 5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는데, 두 현상이 반드시 모순을 빚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본은 이미 2015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한 상황이었고, 적어도 이론적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시점에서 이미 디플레이션은 즉시 빠져나왔어야 정상이기 때문.

경제성장률은 일본식 회계기준 제1분기, 제2분기 모두 연율 2.5% 성장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이는 2006년 고이즈미 정권 이후 10년만에 최장 기간 성장세이다.[11] 이번 성장률 발표에선 수출 상승과 더불어 그동안 계속 성장률 발목을 잡던 내수 소비도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여 0.9%를 기록했다. #

이렇듯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현재 일본은행의 목표는 2019년에 예약된 2차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이번엔 2015년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전에 고지했던 소비세(= 부가가치세) 외에는 마땅히 세금을 올릴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당연히 주류세와 담뱃세 등을 올린 한국에서도 이미 겪은 문제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이후로 법인세는 대폭 인하하는 것을 세계적 추세로 보고 있다.[12] 그렇기에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호전되고 낙수효과로 임금상승이 실현된다는 전제를 단다면 소비세 인상이 그나마 차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10월, 고베제강(神戸製鋼)의 대규모의 알루미늄, 구리, 철분 부품 품질 조작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10월 말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도요타, 스바루, 닛산자동차,[13] 혼다, IHI, MRJ, 신칸센, 미츠비시 중공업, 히타치제작소 등의 자동차, 우주로켓, 군사장비, 철도, 여객기 전반에 공급되어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일본 국외의 업체들 중에서도 보잉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기판단지수가 2006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 닛케이 225 지수는 연 20% 상승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순항하였다.

금년에 들어 일본 내의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 내수는 투자와 고용을 통하여 경기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그런데 현재는 일본은행국제통화기금의 의견이 갈려서, 일본은행이 경제적 과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는 시각인 것과 달리 국제통화기금 쪽에서는 내년까지 지금의 성장세가 지속될 동력이 마땅치 않다고 보는 중이다. 국제통화기금의 모리스 옵스펠드 수석은 (거시경제학 개론서를 쓴 것으로 유명한 블랑샤르 교수의 후임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극복되는 양상이 현재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

미국 다우 지수와 일본 닛케이 지수 등이 순항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3년 주기설 혹은 10년 주기설을 신뢰하는 성향이 짙어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에 대해 낙관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14] 사실 아베노믹스의 진행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일본과 같이 수출과 수입이 모두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통화정책도 타국의 영향을 짙게 받기 때문에, 성장세를 혼자 지속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도 브렉시트의 여파로 아베노믹스가 심한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

한편 이러한 경제 기조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는 출구전략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6.4. 2018년

2월이 가까워지자 증권가를 중심으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보단 소위 "장롱예금"을 늘리는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2015년 이후로 일본의 장롱예금이 급격히 늘어나 2017년 하반기에 장롱예금의 총액이 일부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40조엔 대의 현금이 "장롱예금"의 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 이렇게 장롱예금을 쌓아두고 있는 이들 중에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아, 급기야 지자체들이 고독사한 노인들의 유품을 정리하다 고액의 현금을 지역 쓰레기장에 방치하게 되는 일까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일본의 은행 제도가 딱 197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선진화된 것과는 별개로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도 은행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현재 일본 인구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세대의 경우 이들의 상당수는 70년대 이전부터 사회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순전히 경험적인 이유로 인해 이미 처음부터 장롱예금에 대한 선호가 강한 연령대이다. 물론 이들도 일본의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이자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반대로 지금과 같이 이자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시 "장롱예금"으로 돌아가는 것에도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다.

3월 현재 일본 현지에서 언론을 대할 때는 "테이퍼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결국 일본이 일반적인 형태의 테이퍼링이 아닌 스텔스 테이퍼링에 나설 거라는 가설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으나, 국민여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3년 전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 변화가 수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변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다. #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연금(年金) 대상자가 늘어나자 연금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마이넘버 제도가 뜻하지 않게 장롱예금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를 실제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대민 통제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내각에서는 마이넘버 제도를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와 비슷한 것으로 소개했지만 실제로 일본 바로 옆에는 간첩 사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즉각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베노믹스로 일본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된 공적자금 시가총액이 2018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총 66조 5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가총액의 10% 이상이 공적자금으로 채워져 있다고 추산되었다. 현재 일본은행연 6조엔 페이스로 ETF(주가지수연동형상장투자신탁)를 매입하고 있다. 日 언론 "아베노믹스, 공적 자금 665조원 투입"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기업들 중 공적자금이 최대 주주를 점하고 있는 기업은 722 곳으로 집계되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연율 1.9%가 나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의한 경제하락의 우려를 덜게되었다. 수정치에선 연율 1.9%에서 3.0% 성장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주식에서도 기록이 생겼는데, 닛케이 225지수가 버블붕괴 이후, 9월 28일에 24,120.04로 최고점을 경신했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3%를 기록하여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연속 2분기간 마이너스 성장일 경우 경기후퇴로 여기는데, 연속 2분기는 아니지만 3개 분기중 2개 분기가 비록 자연 재해의 영향은 있었지만 그 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도 마이너스 성장이라,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일본 7~9월 마이너스 1.2% 성장…지진·태풍 영향 한편 태풍에 익숙한 일본인들 기준으로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규모의 태풍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어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3분기 성장률이 수정치에서 전기대비 0.6% 감소 연율로는 2.5% 감소로 대폭 하향 수정됨에 따라 전기 대비 0.3%, 연율로는 1.2% 감소했다고 발표한 속보치에서 또 다시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폭이 더욱 확대되어 버리고 말았다. 일본 7~9월 GDP 수정치 전기대비 0.6%↓...연율로 2.5% 감소 상기한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연간 1%이하의 성장이 예상되었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

0.7%라는 수치가 일본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며 상술한 자연재해 경기하방 요인들도 있었다지만 양적완화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니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디플레이션과 달리 물가상승률이 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00년대 초와 같이 명목 GDP가 감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10년 넘게 마이너스를 찍던 물가상승률이 플러스로 돌아와 지난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를 극복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이다.

사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90년대 이후 다른 시기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해결해야 할 부분도 동일하게 남아 있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 한창 심각했을 때도 성장 국면일 때는 확실히 정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가끔씩 마이너스 성장을 찍는 분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해 성장률을 크게 까먹을 정도로 뒷걸음질을 치는 일이 반복됐을 뿐. 결국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에 일제히 패닉하는 현상을 잡는 게 필수 과제라고 볼 수 있다.[15][16]

2018년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차후 일본 경제의 향방에 있어 위에서 언급된 장롱예금 담론이 예상 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때문에 다소 극단적인 의견 중에는 일본은행이 현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블룸버그의 경우 일본은행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개발해서 보급할 것을 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본문 일본은 노년층에서도 암호화폐 보유가 늘고있는 중이라 황당무계한 주장만은 아닌데, 다만 여태껏 주권국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개발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6.5. 2019년

2019년 1월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56개 주요 경제통계 중 40%인 22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었다. 일본은행이 추진하던 통화 정책이 일부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주요 경제통계 가운데서도 근로통계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표본의 모집단을 왜곡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해당 통계가 실업과 산업재해 급여, 최저임금 등을 논의할 때 사용되는 핵심 지표이자 OECD에도 보고하는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SMBC 컨슈머 파이낸스는 6일 30~49세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저축한 돈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23.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보다 6%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머니투데이 65세 이상의 노년층과는 매우 괴리가 큰 상황이라 경제의 문제를 넘어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3월 8일, 2018년 10월~12월 분기 GDP가 기존 연율 1.4%에서 연율 1.9%로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여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 이에 따라 며칠 뒤 일본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0.7%가 아닌 +0.8%로 확정되었다.

2019년 1분기 속보치 경제성장율이 발표되었는데 제로성장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0.5%(연율 2.1%)라는 성장율을 보여주었다. 공공투자와 주택 구매 상승이 주 요인이라 한다.

7. 대외적 영향

애초에 양적 완화나 환율 조작이라는 것은 내가 잘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초토화시켜 내 경쟁 상대들을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환율이 내려가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물건을 쓰던 사람을 해당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 양이 같아지는 것이다. 살 사람은 정해져 있고 팔 사람이 서로 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근린궁핍화 정책)[17]

일본 경제를 살린다는 아베노믹스도 주변 국가에 엄청난 민폐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강만수를 축으로 하던 환율조작을 생각해보면 딱히 일본에 불평을 할 자격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일본은 친서방 정책을 병행하기라도 했지 한국은 밀어붙이다 미국이 대노해서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환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상당부분 잃어버린 것을 고려해보면...여기에서의 민폐는 어디까지나 한국 이외의 국가들, 그 중에서도 서방 진영 이외의 국가들의 이야기가 된다.[18]

다만 민폐는 둘째치더라도 한국에 실질적인 위기로 다가왔음은 어느정도 사실인데, 특히 제품의 스펙트럼이 많이 겹치는데다가 수출 중심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의 경제는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 당장 만들어 내다파는 매출의 측면에서도 타격이 있지만, 수주부터 들어가고 수년 후에 매출이 발생하는 업계 역시 비슷한 원인으로 거래처를 잃어버리고 있어 중장기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일본 전자업계의 몰락은 둘째치더라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완제품 산업 이외에도 자동차 전장과 같은 B2B 제조업은 일본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업계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 타격은 결코 가벼이 볼만한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매출 및 수주 증가로 일본 기업들의 행동이 대담해져서 R&D 등에 돈을 마구 퍼붓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일본과 경쟁하는 상품군 전반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험을 내포했다.

다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품의 스펙트럼이 실제로 얼마나 겹치느냐에 대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5대 산업(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반도체)에 있어서 조선 분야는 일본은 컨테이너선을 주로 하며, 우리나라는 LNG 선박과 해양플랜트로 돌아선 게 이명박 시절이다. 반도체도 비메모리(시스템)와 메모리로 나뉘는데, 일본은 비메모리와 반도체 소자의 원자재생산, 반도체산업용 정밀기계 생산을 주로 한다. 한국 삼성은 메모리반도체, 하이닉스도 역시 메모리반도체다.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샌디스크를 인수해간 웨스턴 디지털이나 기존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마이크론인 것.[19][20]

그 외에 기타부문으로 LCD 역시 한국에서 기술력으로 많이 앞서고 있으며,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일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철강은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는 포스코의 내부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석유는 양국 모두 수입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지만 생산제품에 있어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는 일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므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부분 환율로 인한 타격보다는 현대자동차 자체의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서) 낮다는 이유로 드는 편이다. 그 외에 의료화학 분야에서도 꽤 많이 부딪히고 있으며, 이 부문은 국내로서는 애초에 일본에게 많이 밀리는 편이다.

사실 전자/전기 분야에 반도체만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각종 소자와 서킷들이 포진되어 있으나, 국내 산업들은 대부분이 대기업 하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기업들이 손해보전을 이유로 쥐어짜내게 되는 것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있을 것.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대일 수입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rta 해외시장뉴스에서 발간한 문서 중 2015년 대일수입품목에는 주요 수입품을 전자부품,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정밀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수송기계, 플라스틱제품, 산업기계로 보여주고 있으며 주로 산업용 품목들을 수입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원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엔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의 원자재/부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누릴 수있다. 이에 대해서는 완성품이 동종업계의 일본 업체와 경쟁을 하는 상황인가 아닌가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경쟁하는 부문이라면 이로 인한 원가 절감이 일본 기업들에게도 같이 수혜가 되어 돌아가며, 이들은 부품 하나 둘로부터 원가 하락 효과를 경험하는 국내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5년 상반기까지의 이야기였고, 2016년부터는 엔-원 환율이 100엔 당 1,100원을 웃도는 상황이라 개인 소비자에겐 별 이득이 없다. 브렉시트 투표 전부터 이미 국내 은행에서는 쑥쑥 올라가는 엔화 가치 때문에 손해가 커져 엔화 예금에 제로 금리를 적용하는 판이었다. 덧붙여 수십년 간 다시 없을 기회 운운하는 부분도 지나친 과장인 것이, 엔-원 환율은 아베 신조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800원대로 내려간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G20에서 한국은 일본의 양적 완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보았으나 G20 국가들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국들은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용인하는 분위기이며 2013년 3월 발표된 미국의 환율조작보고서에도 일본은 경계 대상국으로만 지정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전문가 중에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멘토인 하마다 예일대 교수가 있는데 근린궁핍화 정책을 먼저 실행한 건 이명박 정부이며 2007년 1월 이후 원화는 엔화 대비 199%나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이를 거꾸로 말하면 엔화 가치가 한국에서 2배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자국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에 불안을 느끼던 미국은 2015년 말부터 일본의 환율 조정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나친 엔저로 일본이 수출 특혜를 보고 미국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를 더 감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베노믹스가 의도한 강력한 엔저 정책은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했던 것이며, 뒷배도 없이 일본 혼자 이만한 환율 주작 정책을 기획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현재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나 일자리 숫자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등 썩 경제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닌지라 자국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본의 정책에 점차 비협조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4월엔 아예 일본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대놓고 일본의 시장 개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한 때 닛케이 지수가 급락하기도 했다. 한국 대만 독일은 덤으로 일본과 함께 관찰 대상이 되었다

2016년 들어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110엔선을 돌파했고 한 때 103엔선까지 올라갔다. 이후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일시적이지만 100엔 선이 붕괴 했었으며, 그 직후 발표된 일본 정부의 긴급 발표에도 불구하고 102엔으로 마무리되었다.

2017년 들어서는 1달러에 117~8엔 수준으로 엔저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110엔 정도로 다소 엔고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개혁 및 규제 철폐 정책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8. 소비세 인상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이 2014년 4월[21]부터 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8%로 3%p 인상했다.[22] 당초 2012년에 노다 요시히코 정권 당시 민주-자민-공명 3당이 소비세 인상에 합의한 부분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 그리고 이어서 2017년 4월 1일부터 2%를 추가 인상하여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IMF에서는 2017년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1% 이내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대신 더 걷히는 소비세 세수분은 철저하게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만 쓰기로 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부흥사업의 조기집행, 노후 도로와 터널 등 SOC의 개보수, 저소득층 2400만 명에 대해 1인당 1만엔에서 1만 5천엔의 보조금 지급, 2020 도쿄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 물류망의 정비 등에 쓰일 것이라고.

일단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일본은 증세보다는 손쉬운 국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써왔는데 아베 정권은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도 장악한 데다 당분간 선거도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적어서 소비세 증세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서민들의 가계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서민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6조엔 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칫 하면 경기 위축의 우려가 있는 상황. 다만 소비세 8% 자체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며 일본 국민들이 지나치게 엄살을 떤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1인당 국민 순자산은 세계 최고수준이면서 두자리수 소비세를 내는 국가도 많은데 한자리수 소비세 가지고 지나치게 까탈스럽다는 이야기.

소비세 증세 대신 내놓은 대책들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라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정권 초기의 아베 내각은 법인세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소비세 인상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선 법인세 또한 같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통한 낙수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총리실에서는 후자를 주장하는 반면 일본 재무성에서는 그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다. 재무성에서는 법인세를 실제로 인하할 경우 공익법인(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대책으로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것도 정치적인 저항이 매우 거셀 것으로 여겨지기에 실현은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

그러던 중 2017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법인세가 지난 4년 동안 40%에서 30% 정도까지 크게 인하되었기 때문에 결국 내각 안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다만 재무성이 추진을 검토하고 있던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7년 5월 이후 일본 현지에서 한국발 뉴스 기사들 중 유독 한국의 종교인 과세 논의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면 아직 당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와 달리 일본의 종교인 과세 논의는 실제로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본에 법률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헌금이나 시주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전부 소득(所得)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한국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 사실 일본에서 종교인 과세가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논의는 옴진리교 사건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필수요소화된 부분이 있고, 이성적으로만 따져본다면 그저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회나 사찰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실제로 0에 가까워서 관련 법안을 바꿔야 하는 한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올해의 한자투표에서 2014년 1위는 세금의 税가 차지했다. 전부 소비세 증가의 영향.

결국 2차 소비세 인상을 2019년 10월로 연기하게 되었다. 실제로 외신들의 경우는 일본이 왜 굳이 이론적으로 논란이 많은 소비세를 두 차례나 인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으며, 소비세 인상을 계속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계획 자체를 철회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노다 요시히코 내각 때부터 정계 내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것이라 현 내각이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하려다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수 있기에 신중한편이다.)

그리고 기존의 소비세 인상은 안좋은 방향으로 일본경제를 악화시켰는데 1998년 소비세 인상으로 본격적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 소비세 인상으로 기껏 살아날 기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디플레로 악화시킨 주범이다. 이 두 소비세 인상의 공통점은 일본경제가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않고 소비증가도 더디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 경제에 더한 악영향을 끼쳤다. 반면 2019년에 이루어지는 소비세 인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일본경제가 호황국면에 있고 소비확대도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편이라 그전보다 악영향은 적을것이라 전망되기도 한다.

9. 자료

일본의 경제지표 추이
구분 연도 명목 GDP[23] GDP(PPP)[24] 1인당 명목 GDP[25] 무역수지/International Trade (MEI)[26] 경상수지[27] 총 고용 인원[28] 수출 증가율[29] 수입 증가율[30] 정부세입(10억)[31] 정부지출(10억)[32]
자민당 2008년 4,849.185 4,281.198 37,865.066 21.05 142.599 64.098 1.417 % 0.346 % 158,481.100 179,081.500
2009년 8월 30일 민주당(일본) 정권 교체 2009년 5,035.141 4,075.293 39,321.220 28.20 145.250 63.154 -24.196 % -15.711 % 139,406.800 188,371.600
2010년 5,495.387 4,316.984 42,916.744 75.26 217.647 62.984 24.363 % 11.065 % 142,833.200 187,708.500
2011년 5,905.631 4,386.152 46,175.364 -33.37 [33] 126.471 62.893 -0.355 % 5.909 % 145,107.400 191,390.200
2012년 12월 6일: 자민당 압승2012년 5,937.767 4,530.286 46,531.091 [34] -85.81 58.683 62.699 -0.166 % 5.268 % 147,788.100 189,033.600
2013년: 아베노믹스 1년 2013년 4,898.530 4,667.550 38,467.786 -117.84 [35] 33.634 63.113 1.594 % 3.379 % 151,875.591 191,069.323
2014년: 아베노믹스 2년 2014년 4,769.804 4,788.033 37,539.578 45.417 63.357 1.551 % 6.987 % 159,972.202 194,622.352
  • 단위: 10억 달러 (명목 GDP, GDP(PPP), 무역수지, 경상수지), 1 달러 (1인당 명목 GDP), 100만 명 (고용 인원), 소수점 세자리까지 표시
  • 급격한 추락은 붉은 글씨로 표시함, 수입의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할 때 붉은색으로 표시.
  • 2014년IMF 자료 기준. #

10. 기타

이렇게 아베노믹스는 경제학계에서도 전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이 진행되는 도중에 나타나는 몇몇 신호만을 보고서 정책의 결과를 속단하는 것은 경솔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새케인즈 학파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전략으로 양적완화를 크게 선호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벤 버냉키의 출구전략은 섣부른 것으로 비판받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 아베노믹스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기에 아직도 세계 각국의 윤전기 양적 완화 정책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36]

2014년 2월 17일 기준으로 일본의 2013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추계가 발표되었는데 전분기 대비 0.3%, 전년동기 대비 1% 성장률이라고 한다. 예상치인 전분기 대비 0.7%, 작년 동분기 대비 2.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2013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6% 정도였다.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1분기나 2분기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4.8%, 3.9%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3분기부터는 1.1%로 추락했다고 한다.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현재 시점으로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수출 등에는 기여했으나, 민간의 소비 심리를 변화시키진 못했으며,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는 대기업 등의 수출 증대 역시 에너지 수입 부담 증가로 상쇄되고도 남았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로 인해 2013년 경상수지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정책 외적인 요소인 도호쿠 대지진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라 더욱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이 또한 소득수지 덕에 겨우 유지한 것이지 상품, 서비스 수지는 적자다. 그런데 2016년 7월 현재 엔고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23개월 연속 흑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4월 이후로 서비스수지의 흑자폭도 확대되고 있는데 방일 외국인 증가로 여행수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부담인데 금년 내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중동산 천연가스의 절반 가격인 북미산 천연가스 2,500만 톤을 확보하고 2017년부터 액화에 돌입하며, 무역적자는 지속되고 있다지만 엔저에 의해서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부담이 해소된다면 무역수지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여담으로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계에서는 "아베노믹스 안 하면...? 다른 건 할 게 있나?"라는 애정 어린 조롱도 심심찮게 나왔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현재의 경제이론에 기반한 평범한 정책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의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가 7년이 넘도록 도호쿠 대지진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는 도호쿠 대지진 자체가 매우 국가적인 재앙이었음을 감안해야 하나, 취약국가지수의 산출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중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37]

기존의 금융완화책에 대한 한계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이 금융완화 끝판급인 헬리콥터 머니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 관련 문서


[1] 대통령이나 총리의 경제정책을 이름과 노믹스를 결합시켜 부르는 경우는 많다. 미국의 경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가 유명하고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노믹스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도 근혜노믹스라 부르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성씨의 영문표기 Choi를 딴 초이노믹스라는 단어가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2] 2013년 3월 11일자 영상[3] 2013년 7월 29일 방송[4] 이러다 결국에는 아소 다로 재무상이 "노인들 챙겨주느라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보통 돌직구 같은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일본에선 일반적인 풍습이지만 이 사람은 옛날부터 온갖 막말로 악명이 높던 사람이라 해당이 없다. (...)[5] 스키야라는 규동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인력감축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역풍을 맞은 사건도 영향을 주었다.[6] 너무나 당연한게, 한때 이들 IT업계를 책임지던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기업들은 한국기업들에게 시장을 뺏기며 몰락해가는 게 뚜렷이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까지 가세하다 보니...[7] 어떻게 보면 安倍のRisk(아베의 리스크)로 볼 수도 있다.[8] 거시경제학에서는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때는 경기후퇴라고 보고 있다. 영어로는 Recession이라 하여 아예 공황 상태를 일컫는 Depression이란 용어와 구분한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진 않으나 보통 자산 가치의 폭락을 동반했을 때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9] 잠재 GDP는 장기(長期)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현재는 보통 "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로 정의되고 있다. 계산은 노동인력증감율+노동생산성증감율로 한다[10] 물론 한국,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모두 폭락했다지만 일본은 유럽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2~4%대 하락에 비해 낙폭이 훨씬 커서 하루만에 자그마치 7.92%, 포인트로는 1286.33포인트가 폭락했다. 이는 1987년 10월 23일 블랙 먼데이 당시의 1203.23포인트를 가뿐히 상회하는 수치.[11] 사실 지난 2년 동안 성장세가 꺾이는 일이 있었던 것 또한 거의 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일본 정부가 왜 도중에 굳이 소비세를 인상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의 누적된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세가 필수적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해온 것은 사실이나, 소비세의 경우는 사실상의 역진세(regressive tax)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리어 빈곤층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다.[12] 그리고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해외에서는 지금의 한국처럼 반기업정서가 강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당장에 프랑스 현직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만 해도 사회당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지만 신당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로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반기업정서는 기업들이 먼저 자초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13] 닛산은 특히 9월에 무자격직원이 자동차 안전검사를 한 사실이 들통나 121만대나 리콜해서 고객들의 신뢰가 땅을 치는 마당에 고베제강 사태까지 겹쳐서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4] 3년 주기설 내지 10년 주기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데이비드, 로버트 위더머 형제가 저술한 <애프터쇼크>를 참조. 한국어판 ISBN: 9788965700029, 영어판 ISBN: 9781119118503[15] 기저 효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는 견해도 있으나, 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우는 단순히 기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국한해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정확히는 기저 효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더라도 딱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와 동시에 일본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순식간에 같이 얼어붙으며 기저 효과로 인한 악영향이 일반적인 수치보다 훨씬 증폭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은 인위적으로라도 해결에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16] 다만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율을 보면 의외로 마이너스 성장한 년도는 금융위기를 제외한 4번 정도이며 아베노믹스 이후로는 단 한번도 마이너스를 찍은적이 없다. 일본 명목 gdp가 저성장 한것은 경제성장율의 저하도 있지만 20년 가까이 물가상승률이 정체했다는 점도 존재한다.[17] 100% 모든 경우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원래 경쟁 제품이든 뭐든 그 분류의 제품 자체를 살 의향이 없던 사람들도 있고, 가격이 내려가면 그런 사람들을 일부 새로운 고객층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결국 거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다.[18]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살인적인 엔고는 조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의 가치는 달러당 125엔을 기준선으로 해서 등락해왔고 약세일 때는 140엔, 미국 경제에 위기가 닥쳐서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엔화를 일제히 매수할 때는 달러당 75엔까지 치솟았다.[19] 그렇다고 메모리반도체가 더 좋다는 것은 아니다, 고부가가치로서는 비메모리 반도체(Ex> 시스템 반도체 등)가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다만 시스템 반도체는 특성상 대량소비가 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 규모가 크게 될 수 없다.[20] 반면 최근 각광받는 산업인 IOT(사물 인터넷)에서 시스템 메모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향후 IOT산업의 성장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기업을 인수합병하지 않고서는 단기간 내에 기술력을 따라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21] 일본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즉, 일본의 한 해 예산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22]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한국은 공산품의 간접세(부가가치세)가 10%인데 일본은 5%였다. 이것을 8%로 올리기로 한 것[23] 일본의 명목 GDP 2014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24] 일본의 GDP(PPP)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25] 일본의 1인당 명목 GDP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26] 출처: OECD 통계자료 - International Trade (MEI) : International Trade Balance[27] IMF 2014년 10월 일본 경상수지 자료[28] (2014.10) 일본 고용인원자료[29]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2/weodata/weorept.aspx?pr.x=27&pr.y=1&sy=2008&ey=2014&scsm=1&ssd=1&sort=country&ds=.&br=1&c=158&s=TX_RPCH&grp=0&a= (2014.10)상품, 서비스 수출증가율[30] (2014.10)상품, 서비스 수입증가율[31] 일본세입[32] 일본 정부지출[33]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토호쿠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함. 이로 인해 재해복구비용도 들어갔지만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에 따른 화력발전용 에너지 원자재 수입비용이 많이 든 것이 주 이유이다. 특히 엔화약세에 따라 평소보다 도입비용이 더더욱 커졌고. 그러니 아래 수치를 보면 계속 적자행진이 될 수밖에. 적자를 면하려면 도쿄전력이 원전 재가동을 하던가.[34] 근데 일본이 제자리걸음을 걷던 이 시기에 싱가포르의 경제가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싱가포르의 1인당 GDP가 미화로 5만불이 넘어버렸다. 결국 버블경제 이래 처음으로 미화로 환산한 1인당 소득이 싱가포르한테 추월당하는 굴욕을 겪는다. (...) 엔화가 전세계 무역 결제의 15%를 담당하는 통화인데도... 근데 바로 아래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싱가포르를 다시 추월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요원한 거 같다.[35] 경상수지 적자도 문제지만 낮은 이자율로 인한 자본의 해외유출로 금융 계정의 적자도 한 몫 한다. 이자율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량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엔화 약세도 아베노믹스 때문.[36] 통화주의 학파는 1950년대밀턴 프리드먼이 창시한 시카고 거시경제학파의 일부다. 참고로 시카고 학파는 확장적, 재량적 통화정책보다는 통화량 증가율을 고정시키는 등의 준칙을 선호했다. 다만 케인즈 학파의 상당수가 통화주의 창시 이후 재정 정책 대신 통화 정책을 선호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 대신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을 뿐이지.[37]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취약국가지수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인구가 0.26% 감소했다. 이 지수는 통계 산출 과정에서 인구 증가 자체가 부정적 요소로 간주되는 몇 안 되는 예시들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