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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정책 | 인도-태평양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 한일 무역 분쟁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
| 소속 | 자유민주당 · 세이와 정책연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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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베 신조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정리한 문서.동아시아 신냉전 구도를 악화시킨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2. 평화헌법 개헌 논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 내에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아베 정권이 사활을 거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닛케이신문은 7월 29일, 18세 이상 유권자 9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6~28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아베 총리의 임기 내 개헌 국민투표 추진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청년층일수록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18~29세 응답자 중 63%가 개헌 논의 추진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43%에 그쳐 차이가 극명했다. 이번 조사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것으로, 개헌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가치 판단이 반영된 조사는 아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기간 내내 아베 총리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한 만큼 그의 선거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기사일본 헌법 기념일을 앞두고 아사히 신문에서 헌법 중심으로 전국 여론 조사(우편)을 실시했는데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72%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를 훨씬 앞섰다.# 반면 아베 총리는 자신의 개헌 결의가 변함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이 가능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계기로 자민당 개헌안에 포함된 긴급사태 조항을 도입하려 하며, '아베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독재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것(특별조치법)과 자민당 개헌안은 완전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
3. 한일관계 악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재임 기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노무현[1], 이명박[2], 박근혜, 문재인이었다. 그동안 한일관계에도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베는 자신이 정권을 잡을 때에 비해 퇴임할 때 후임자에게 영 좋지 않은 대한관계를 물려준 상황이다.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는 아베 역시 한국에 추파를 보내며 나름대로 접근하려 했다. 그러나 아베 2기 내각은 겉으로는 한국과의 교우를 중시한다고 표명하면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독도 문제 등에서 여전히 한국인들의 명확한 신뢰를 얻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더 중시하며 일본에는 원론적인 대응만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과 갈라서면서, 한국은 다시 일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역시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했다. 그 결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한일관계는 표면상으로나마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박근혜와 아베 모두 국내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각자의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합의[3]를 체결했으며, 이는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어쨌든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후 한국에서 박근혜의 실정으로 박근혜 탄핵 심판이 벌어졌고, 아베 정부는 한국의 정치적 소요를 이용해 자국의 위안부 문제 책임을 은근슬쩍 희석시키며 합의의 정신을 후퇴시켰다.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에는 문재인과 아베 모두 상대국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케이크를 보낸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는 각종 스캔들로 떨어져가는 지지율을 회복할 방패막이로 과거의 지한파 스탠스[4]에서 벗어나 대한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강경책을 주도했고,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고 역사 청산을 과제로 들고 나온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전처럼 타협할 의사가 없었다. 게다가 과거에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패권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하고 아베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제조용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으며, 한국도 이에 대해 일본 불매운동으로 맞대응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한일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오기까지 했다.
아베는 퇴임하였으나, 아베의 재임기를 거치며 급격히 악화된 한일관계는 여전히 양국의 외교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 물론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아베에게만 묻는 것은, 역지사지로 그 책임을 한국의 대통령들에게만 돌리는 일본 극우의 시각과 같은 국가주의의 일면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인인 일본인들의 평가를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없듯, 일본의 총리 역시 유권자인 일본인들만 책임을 지므로 외국인인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베는 일국의 수장으로서 일본의 외교적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일관계의 악화는 일본에 결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중립적인 평가를 견지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차례나 바뀌는 동안 어떠한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 남기지 못한 채 한일관계를 나락으로 빠트린 책임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대한관계에서 아베 신조의 스탠스는 다음의 2019년 10월 8일 참의원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아베 총리는 우선 "북한 문제 등에서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견해는 지난 4일 개회한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 내용과 같은 것이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이를 두고 자국인 일본의 일부 언론사들에서조차 아베 당시 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비판을 남긴 바 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는 최근 일본이 기술 자재 수출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더불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심각히 악화됐다. 작년 말 한국 대법원이 일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쟁과 더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를 지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일 갈등에 있어 결국 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한일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북한과의 긴장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진행된 3번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관계 개선이 중요해졌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움직임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향후 일본의 외교적 위치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이후 외교적 현실들을 깨닫고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과 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3.1. 심해져가는 일본의 역사왜곡
아베 집권 이후 일본의 역사왜곡도 더욱 더 심해졌다는 평을 받는다. 일본의 우경화를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참고하면 좋다.
3.2. 반한 행적 논란
3.3. 한일 무역 분쟁
아베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 따른 한국 자산 압류 조치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2019년 8월 2일, 일본정부는 수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수출 화이트 리스트에서 아시아 국가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세안+3회담에서 밝혀졌다. 이 사실에 싱가포르는 대표가 대본을 덮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며 반발했다. “화이트 리스트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이 맞다. 고노 외상은 아세안 국가들을 거기에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하는데, 한국을 뺄 게 아니라 아세안을 넣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5] 중국도 언급만 안 했지 "비비안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고무됐다."라며 "아세안+ 3가 한 가족과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겨 유감스럽고 신뢰와 선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일본을 저격한 발언을 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시킨 데 대해 일본 국민의 약 64%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달 전 같은 기관 조사에서는 1차 수출규제에 대해 58%가 긍정 반응을 보인 바 있다. 8월 5일 일본 TBS 테레비방송 계열 JNN은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A그룹'(기존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긍정 의견은 64%였고 "타당하지 않다" 18%, 무응답 등이 1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일~4일 진행됐으며, 한국에 대한 2차 규제가 의결된 일본 각의는 하루 앞선 2일 열렸다.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도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60.1%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해 참의원 선거 전인 지난 달보다 1.5%p가량 늘어났다. 관련 기사
8월 7일 일본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TV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달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예방한 뒤 이와야 방위상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과 만난 아베 총리는 “일ㆍ미동맹이 전례없이 강고해졌다”고 덕담을 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도 “취임뒤 첫 외국 방문은 꼭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오고 싶었고, 결국 일본에 왔다"," 미ㆍ일 동맹은 탄탄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리더십하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관련 기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봉'(お盆) 명절을 맞아 선친과 외조부 묘소를 잇달아 참배하고 개헌 의지를 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3일 부인 아베 아키에와 함께 야마구치(山口)현 나가토(長門)에 있는 선친 묘소를 참배했다. 야마구치현은 도쿄도 신주쿠구에서 태어난 아베 총리의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중의원 의원이기도 한 아베 총리는 나가토와 시모노세키(下關)를 묶은 야마구치현 제4구를 지역구로 두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선친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자민당 출범 이래 최대 과제인 헌법 논의를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선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지난 7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여당 측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면서 "국민의 뜻에 힘차게 호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다"고 언급했다. 관련 기사 한편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의 마에다 신타로 시장과 지역구 후원회원을 만난 자리에서 마에다 시장에게서 한일 민간교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에 아베 총리가 "민민(민간)의 일은 민민간에 하면 좋을것"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일본 언론들은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을 '한일관계가 냉각되어도 민간교류는 계속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사실상 한국에서의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일본 지역경제의 타격이 체감되자 아베 총리가 에둘러서 민간교류는 계속해야 된다(=한일관계 상관없이 일본 관광좀 와달라)
한국을 향한 막말을 연일 쏟아내는 DHC 텔레비전에 과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직접 출연해 "DHC TV 방송은 몰래, 아주 진하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남다른 사랑을 전했다고 8월 14일 확인됐다. 아베 총리의 DHC 텔레비전 출연 이후 일본 매체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우파 언론과 유착한 아베"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기사
한국 고용노동부가 해외기업 취업박람회의 일본기업 참여비중을 축소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걸 검토 중이란 소식에 아베 총리는 "그러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해지지 않겠는가" 하고 반응했다고 한다. 상술한 '민간교류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발언과 맥이 닿는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봤자 한국만 손해"라는 아베식 비아냥거림이란 해석도 있다. #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이후부터는 전후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달게 됐다. 또 정치적 이변이 없다면 올 11월 이후에는 전후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일본 총리가 된다. 8월 22일 일본 총리관저 자료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재직 기간은 오는 23일로 통산 2,798일을 기록하며,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전 총리와 더불어 전후 최장기간 재임한 총리 반열에 오른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 ~ 2007년 9월 26일까지(1차 집권기) 366일간 재임하다 사임했고 2012년 12월 26일 취임해 2020년 9월 16일까지(2차 집권기) 총리직을 유지했다. 아베 신조는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총리가 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오래 총리 자리에 앉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8월 23일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G7 회의 참석 차 프랑스 방문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말에 "한국 측의 계속된 그런 움직임에도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베 신조 총리 주도의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한층 더 거리를 두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8월 23일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아베 정권 고위 인사는 "대화의 의미가 있을까.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라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관계는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 냉각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교도는 아베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은 '장기화하는 한일 대립의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여러 언론사들의 아베 내각 지지율 조사표 (2019년 8월 24일 캡쳐, 파란 색:지지함, 붉은 색:지지하지 않음 출처)
한국과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일부 반등했지만, 이 상승이 무색하게도 8월 25일 실시된 사이타마현 지사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의 추천을 받은 받은 무소속 아오시마 겐타 후보가 입헌민주당 등 야 4당의 연합 지지를 받은 오노 모토히로 후보에게 2.98%p차로 패배하고 말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아베 정권의 실세들과 당 간부를 현지로 총동원해 공을 들였음에도 선거에서 예상밖의 패배를 당해 향후 정국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평가.# 10월 있을 참의원 보궐선거와 내년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총선거에서도 생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나왔다.
게다가 사이타마현지사 선거 당시 자민당에 반대 목소리를 낸 한 젊은 남성이 강제 연행되면서 일본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제는 자민당의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상이 "야유할 권리는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한일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6일 요미우리신문이 23~25일 18세 이상 유권자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8%로, 지난달 22·23일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올랐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에서 30%로 낮아졌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조치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등을 놓고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선 ‘한국 정부가 GSOMIA 파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선 65%가 ‘지지한다’고 답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23%를 압도했다. 관련 기사
일본 방위성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가 종료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로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8월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3,200억 엔(약 60조 4,500억 원)으로 요청했다. 이는 올해 대비 1.2%로 증가한 수치로, 일본은 2012년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 매년 방위비를 늘려왔다. 방위성이 제출한 예산안은 정부 내 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안에는 미 록히드마틴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6대 도입하기 위한 877억 엔, 전투기 자체 개발을 위한 연구비 177억 엔,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122억 엔 등이 포함됐다.관련 기사
2020년 5월 12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였고, 동년 5월 31일 일본 정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무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6][7], 한국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을 통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절차에 돌입했다.[8]
4. 개인 및 측근 비리
일명 '모리카케'로 불리는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과 카케 학원 스캔들, 그리고 뒤이은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 등 장기집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본 주류 언론들은 이를 묶어서 '권력의 사물화'라고 불렀다.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과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은 각각 해당 항목을, 카케 학원 스캔들은 아베 신조/2017년 항목을 참고할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사정기관중 핵심인 도쿄지검 특수부에 대한 인사권 남용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를 봉쇄하고, 자신의 최측근인 쿠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검찰 사유화를 시도해 큰 정치적 후폭풍을 맞았다.[동아일보] 아베가 측근 검사장 정년 6개월 늘린 까닭은?
5. 건설 공사 수주 실적 조작
2012년부터 8년간 국내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건설 공사 수주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성이 매월 전국 만 2천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수주 실적을 조사하는데 업체들이 3개월 실적을 보고하면 수치를 합산한 후 그 중 1개월치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 후 나머지 2개월분은 0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 같은 달 제출한 다른 업체의 평균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한 현(県)의 통계 담당자는 이런 조작을 자행할 때, 건설업체가 직접 적어준 수주 기록을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썼다고도 밝혔다. 2012년 말 취임한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자신의 경기 부양책을 최대 실적 중 하나로 과시해 왔는데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뢰도가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6. 국회 질의 응답 비아냥 논란
バカみたいな質問だな
意味のない質問だよ
바보 같은 질문이군
무의미한 질문이야
意味のない質問だよ
바보 같은 질문이군
무의미한 질문이야
2020년 2월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야당 의원들이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 등 아베 내각의 여러 스캔들과 대신들의 자질 논란 등을 지적하였다. 이때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도 "상층부가 부패하면 나머지도 바로 썩는다. (여러 논란들에 대한) 원인은 바로 도미의 머리다. 결국 머리를 바꿀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아베에게 비판을 가하고 질의를 끝내자, 이에 아베는 "바보 같은 질문이군, 헛된 질문이야"라며 쓰지모토 의원의 질의를 비웃고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오사카 세이지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이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할 말이 있으면 질의시간 내에 제 생각을 말하면 되지 않은가? 질의자가 질문을 마치고 돌아서려 하는데 그 뒤를 쫒듯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르다"고 비판하였다.
7. 언론의 자유 후퇴
민주당 집권 시기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상위권의 언론 자유국이었다. 그런데 아베 신조 집권 이후, 논란의 특정비밀보호법 입법을 시작으로 일본 언론의 자유가 점차 위축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카케 학원 스캔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 신문기자 인데, 아베 정권의 비리를 추적하는 주인공(심은경 분)이 내각조사실 등 정부기관의 압력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기자회견장에서 내각 구성원들이 아사히 신문 등 내각에 우호적이지 아니한 신문기자들을 향해 대놓고 비꼬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이 건으로 아베 내각에 악감정이 심하게 생겼는지 훗날 아베 내각 최대의 아킬레스건인 사학 비리를 폭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9]그 결과 일본의 언론 자유지수는 2020년 기준 세계 66위권으로 추락했다.# 뉴욕 타임즈도 '아베 내각과 언론의 유착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베 시기 언론자유 후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자. 아베가 무너뜨린 언론의 위상
8. 야쿠자 연관설
아베 신조의 비서가 야쿠자 조직인 구도카이를 찾아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할 것을 사주하고 입을 싹 닦자 빡친 쿠도카이측이 시모노세키의 아베 신조의 사무실과 집에 화염병을 투척한 것이다. 그러나 아베가 언론, 경찰 등에 압력을 넣어 이런 사실은 보도되지 못하고 애꿎은(...) 쿠도카이 조직원들만 깜빵에 갔다 와야 했고 2007년에 이르러서야 전모가 밝혀졌다.참고
9. 코로나19 대응 관련 각종 논란
관련 기사2020년 4월 1일, 자신의 SNS에 각급 학교의 신입생과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이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영상 하나를 업로드했는데 문제는 그런 경험도 분명히 여러분의 앞날에 커다란 재산이 될 것라는 글이 마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치명적인 확산세를 경험으로 축소시켜 치부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진 터라 비난이 쏟아졌다.# 이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지자 비슷한 발언을 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10] 하다못해 김무성의 발언은 부당한 대우를 했던 사업자 밑에 있는 것은 고통이니 이직하고 좋은 직장을 찾으라는 등의 뒷말을 붙여 해석이나 변명의 여지라도 있지,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망할 수도 있는 질병에 이런 말에 변명거리는 없다.
그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아베는 4월 1일 코로나 대책회의에서는 면마스크를 쓰고 나왔다. 이어 세탁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각 주소지당 2매씩 배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11] 발표가 나오자 일본에선 비난이 쏟아졌다. 트위터에선 아베노믹스를 패러디한 아베노마스크란 해시태그로 온갖 패러디가 쏟아졌는데[12] 머리가 셋 달린 생체가 머리 셋 중 둘만 마스크를 쓴 모습이라든가,[13] 2장의 마스크를 나눠쓰기위해 2줄로 선 사자에상 가족이나[14] 부모님이 마스크를 쓰고 자신은 쓰지 않은 오기노 치히로, 등등의 패러디 그림들이 폭발적으로 업로드되었다. 심지어 아베를 지지하던 우익성향의 네티즌들 조차도 비난할 정도인 상황이며, 극우 혐한으로 유명한 햐쿠타 나오키도 코로나 대책본부는 "바보들만 모였느냐"며 비난했고 TBS계열의 프로그램 MC 타키자와 시라쿠도 "B-29가 날아오는데 죽창으로 싸우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15]
한편 국토교통성 정무관인 사사키 하지메(이시카와현 제2구, 중의원)가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관해 "나라를 비난하지 마세요."라고 트윗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5일에는 "전 국민에게 면 마스크를 2장씩 나눠주겠다"고 해서 큰 비난을 들은 아베는 정작 본인은 부직포로 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장면이 포착되어서 비웃음을 샀다. 스포츠호치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가 총리관저로 들어갈 때 부직포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6일,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심각해지자 아베는 긴급사태 선포를 결심했다. 빠르면 7일에 도쿄를 중심으로한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이라 하며, 이럴 경우 사유지에 정부가 임시치료시설을 세울수 있고 휴교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도쿄를 봉쇄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 T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긴급사태는 6개월까지 고려중이며, 대상 지역은 도쿄와 수도권 지역인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치바현 그리고 오사카부를 고려중이라 한다. # 이후 나온 후속보도에 따르면 5월 6일까지 기한으로 도쿄, 사이타마, 가나자와, 지바, 오사카부와 효고현, 후쿠오카현의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할것으로 알려졌다. #
자민당, 공명당 내에서도 정부의 대책에 불만들이 나왔다.#
이 와중에도 개헌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10일에도 자민당에서 이와 관련하여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헌법 9조 개정 65%가 반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긴급사태 선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긴급사태 선포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응답했다.# 교도통신은 80.4％가 "긴급사태 선언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반응했다.# 여러모로 코로나19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처가 너무 늑장이라는 것이 중론.
그러던 와중에 SNS에 호시노 겐의 노래와 함께 자신의 일상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해 외출 자숙을 호소했다.# 그런데 호시노 겐의 영상과 본인의 영상을 함께 올려버려서 호시노 겐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와 함께 비난을 받는 피해를 겪었다. 현재 아베 총리가 코로나 사태 대처 미흡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호시노 겐이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고 오해한 것이다. 이에 "호시노 겐에게 무슨 민폐냐"며 아베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호시노 겐 본인이 직접 동영상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아베 측은 나와 소속 사무소에 사전 연락이나 확인은 사후도 포함하여 일절 없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 신문,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2018년 이후 2년만에 '지지하지 않음' 의견이 '지지함' 의견을 제쳤다.# 그 반대 급부로 당 내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이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를 탈환했다.
16일 황색언론인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에 따르면 아키에 여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오이타현 우사시에 있는 신사인 우사진구를 참배했다. # 벚꽃놀이에 이어 다시 논란이 커졌다.
16일 마이니치 신문은 코로나19 늑장 대응으로 아베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자민당 내에서 '총리의 6월 퇴진설'이 흘러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소문의 중심에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있는데, 자민당의 한 당직자는 "니카이 간사장이 아베 총리에게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단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코로나 대책이 어느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다는 전제로 6월에 퇴진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변에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니카이 간사장이 지난달 17일 수상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20분 면담을 했을 때 '총리의 패기가 없어졌다'고 느꼈고, 총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점을 명분 삼아 코로나 대책이 안정된 후 물러나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17일 아베 총리는 2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소득감소 가구에 한해 지원금 30만 엔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전격 수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의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여당 내 의견취합 및 동의절차까지 거쳐 국회에 상정되기 직전이었던 정책을 전격 수정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에는 일본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중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우세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은 피할수 있지만, 10조 엔대 중반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한 2020년도 보정예산 투입 또는 적자국채 발행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 건전성 악화는 피할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아베 총리에게 '소득감소 가구에 대한 30만 엔의 지원금 지급안'을 건의했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의 의견을 결국 포기하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건의한 '국민 1인당 10만 엔의 일률지원금 지급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포스트 아베' 후보군인 기시다 정조회장의 입지와 세가 한 풀 꺽일 것이리라고 분석했다.[16]
또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자신의 총리 시절이었던 2009년 리먼 쇼크 경제 위기때 국민 1인당 1만 2천 엔씩 '정액급부금' 형식으로 지원금을 조건 없이 현금지급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현금 지원이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었고, 비교적 경제적 타격이 적은 부유층에게까지 지급되는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이 견해가 채택되어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현재로선 2009년 리먼 쇼크 이후 시행되었던 '정액급부금' 정책을 참고하여 지급 및 신청가능 대상과 자격 조건 등을 최종조정하여 국회에 상정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때 '아베노마스크'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천 마스크 2매 국민 배포'에 대해 질문한 아사히 신문 기자에 대한 답변에서 '마스크를 자주 구매하기 어려운 격오지나 저소득층 계층에는 세탁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가 도움이 되며 싱가포르 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시행한 정책이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뒤, 귀사(아사히 신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천 마스크를 2장 3,300엔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조롱 섞인 답변을 하였다. 문제는 그 천마스크는 120번 이상 세탁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고급 수제 마스크라는 점, 그리고 아사히 신문이 천마스크를 판다는 말이 떠돈 곳은 5ch 같은 극우, 우익 성향 사이트 뿐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기자는 아베 정권의 정보원은 넷 우익인가 하고[17] 크게 걱정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공납을 강행하였다.# 한편 아사히 신문의 4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지난 달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66%가 연임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천마스크 배포 관련 비용이 기존에 알려졌던 200억 엔이 아니라 466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본 중의원인 오오구시 히로시가 폭로한 것으로, 즉 약 5천만 가구당 2장씩 = 1억장 이므로 소요예산이 장당 200엔 꼴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장당 466엔이었다는 말이다. 한국처럼 KF 수준의 의료용 마스크도 아닌 겨우 "천마스크"에 이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는 것.## 더불어 후생노동성에서 가정마다 배포한 마스크 2매의 공급업체 중 공개하지 않던 마지막 업체를 공개했는데, 이곳이 창가학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베 정권의 세금 횡령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일 것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어 트위터와 5ch 등지의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었다.#
입찰 받은 3개 업체 계약금액이 공개되었을 당시 총 약 91억 엔, 별도로 배송비용은 약 128억 엔임이 알려졌다. 즉 466 - 91 - 128 = 247로, "총 예산 중 절반이 넘는 247억 엔의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여기서 이 247억 엔을 가져간 제 4의 마스크업체 '유스비오(ユ-スビオ)'가 등장한다. 하지만 이 회사는 대표자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메일주소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후쿠시마 주소로 된 해당 주소지를 찾아보니 가건물 수준에 이 주소지로 무려 11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입주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과 해당 업체는 일체의 유착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확증만 없을뿐 이미 앞뒤가 들어맞는 정황증거들이 다수라서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이미 모리토모 사학 비리 사건, 벚꽃 스캔들 등으로 땅에 떨어진 아베 정권의 신뢰도가 이제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지도 모를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일본에서 처음 치러진 중의원 보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가 또 당선했다. 교도통신은 4월 26일 시즈오카현 제4구 보궐선거에서 후카자와 요이치(深澤陽一·43) 자민당 후보가 야권 4당의 공동 추천을 받은 다나카 겐(田中健·42) 후보 등 3명의 경쟁자를 꺾고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야 국회의원 후보 간의 첫 맞대결이어서 관심을 끌었지만 집권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후카자와 당선자는 총 6만 6,881표를 받으며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 4개 당은 무소속 다나카 겐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으나 결국 여당에 참패했다. 다나카 후보는 3만 8,566표를 받는데 그쳤다. 관련 기사
한편 이 와중 자민당 의원들이 10대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를 사찰했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
30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만약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베 내각은 최대 99가지의 보복 수단을 준비해 두었다고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자주 이용한 반한 외교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와중 개헌을 시도한다는 의심이 돋아 진짜 독재자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아베 정권이 문제 있는 대처를 잔뜩 하느라 극우익들도 맹렬하게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9.1. 마스크 관련 논란
- 2020년 일본 전역에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사이타마시에서 관할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내 재일조선인 유치원을 제외시켜 논란이 되었다. 이에 해당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사이타마시청으로 몰려가 항의했는데, 이때 시청 직원의 '마스크 나눠주면 되팔 수 있어 안 된다.'는 망언을 날렸고, 이 발언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재일조선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공분을 사고 말았다. 결국 시청 측에서 황급히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마스크를 나눠줄지에 대한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다행히 시청측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마스크를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
9.1.1. 아베노마스크
크기가 마스크를 제대로 펼치지 않고 착용한 것 같이 매우 작다.
2020년 4월 1일 아베 신조 총리는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 가정마다 재사용이 가능한 천으로 된 마스크(위 사진) 2장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개인당 2매'가 아닌 '가정당 2매'라는 황당한 지급 조건에다가, 그 지급한다는 마스크의 수준마저 딱 봐도 내구도나 효율이 의심이 가는 값싼 만듦새였다.
발표 후 일본에서는 트위터 등지에서 엄청난 비난글이 쏟아졌다. 어찌나 황당한 정책이었는지, 평소 아베와 자민당을 극렬하게 옹호하는 극우 성향 소설가 햐쿠타 나오키조차 "이거 만우절인가? 혹시 모든 각료가 모여서 생각해 낸 거짓말인가? (대책본부 회의는) '바보의 모임'인가?"라는 비난글을 올렸다. 사회학자인 후루이치 노리토시 역시 "마스크 2매"라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진을 올려 아베의 정책을 맹비난했다. 더 나아가서 SNS 상에서는 "마스크 2장(マスク2枚)",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 아베의 마스크)"[18]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으며, 여기저기서 패러디가 나오는 등, 일본 전역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올라왔다. # 아베노마스크 VS 한국 공공마스크 비교 영상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배포받은 마스크가 수제 마스크보다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조악하기 그지없는 물건인데다, 크기가 형편없이 매우 작아 턱스크 혹은 입스크를 전제로 했거나, 착용자를 대두로 보이기 충분할 정도로 작고, 말할 때 끈이 풀어진다던가, 귀가 아프다던가, 빨면 줄어든다는 등의 불만사항이 점점 높아지자, 이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세로 9.5cm, 가로 13.5cm 시판품. 입과 코를 덮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됩니다.", "귀 끈이 대미지를 받아 끊어질 경우 테이프 끈 등으로 대신 연결해 사용해 주세요."라는 정말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을 완전히 신선한 발상의 답변을 내놓았다. 게다가 최근 80개 기초자치단체에 배포된 임산부용 마스크에서 불량품 1,900여 장이나 이물질[19]이 발견되는 등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 결국 4월 21일, 해당 마스크는 배포 중단되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일본 정부는 각 가정에 배포하기 위해 포장해놓았던 마스크 200만 장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18일 시점에서 이미 알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 게다가 이런 조잡한 물건을 배포하는데 466억 엔(약 5,260억 원)이나 들였다는 사실에 일본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20] 그리고 임산부용 마스크의 불량품 검품하는 데에만 8억 엔(약 92억 원)을 낭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비난을 샀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베노마스크 관련 비리마저 터졌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3개 업체와 계약하고 90억 엔을 들였다"고 밝혔다.#[21] 그러나 실제로 후생노동성은 4개 업체와 계약했으며, 이 중 3개 업체만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들어간 예산도 90억 9천만 엔이 아닌 338억 엔이 들어갔으며,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업체는 '유스비오'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졌다.[22] 가뜩이나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유령회사에 247억 엔에 계약을 체결하는 수상쩍은 돈놀이짓을 한 것 때문에, 아베를 향한 여론은 더욱 험악해졌다. #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유스비오에 이은 5번째 업체가 언급되었다. JNN의 취재에 의하면 5번째 업체는 '시마트레이딩'이라는 회사로, 이 회사는 생화(生花)를 취급하는 회사이며, 유스비오의 사장과는 친척관계라고 한다.
아베노마스크가 왜 이렇게 열악판 품질을 자랑하게 되었는지, 아베노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 사장이 발언하여 사실이 폭로되었다. 쉽게 말해 아베 정부의 강요와 계약 때문이었는데, 아베 정부는 품질 따위는 관심이 없었으며, "회사의 품질 기준에도 부족한 것들이라도 상관없다며", "3월 중 1,500만 장, 4월 중 5,000만 장을 제작하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업체 사장이 "양이냐 질이냐"를 묻자, 양이라고 답했다고. 원단조차 "해외에서 수입해 온 원단들을 검품할 필요 없다"면서 생산을 재촉해댔고, 그렇게 검품조차 안 한 질 낮은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를 최대한 많이 만들라고 한 것이다. 심지어 후생노동성과의 계약서 내용 중에 '회사에서 제작 완료해서 납품하기만 하면 숨겨진 결함이 발견되어도 정부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 즉, 불결하든, 못 쓰는 것이든, 일단 찍어내고 보라는 얘기다. 이렇듯 여러모로 결함 덩어리인 아베노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으며, 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 등지에서는 아베노마스크 기부함이 설치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장애인 시설 등에 기부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아베노마스크 전용 쓰레기통 취급. # 그리고 수거함이 설치되자마자 사람들은 아무 쓸모 없는 아베노마스크를 너나 할 것 없이 마구
크기가 턱스크를 전제로 한 듯이 너무 작아서, 방역용으로 쓸모가 없을만큼인데, 정작 외모 과시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여성들이 자기 얼굴이 작다는 걸 인증하겠다며 아베노마스크를 쓰고 나오기도 했고, 2020년 도쿄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27세 신도 카나 후보가 아베노마스크 2개를 브래지어로 써먹어 선거 포스터에 선보였다(...).#
아베노마스크의 배포 발표 및 배포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겨우 전국민에게 배포완료되었다고 한다(...). #
이젠 하다하다 (아베노마스크를) 기부하면 다이아몬드로 교환해주는 곳까지 생겨났다. 참고로 1일 15인까지만 가능하다고. # 아베노마스크를 가져오면 러스크 1개[23]와 교환해주는 빵집이 있는가 하면, 미개봉 아베노마스크를 가져오면 장수풍뎅이 1마리와 교환해주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또한, 아베노마스크 5장을 일회용 마스크 1장과 교환해주는 약국도 등장했으며, 이렇게 모인 아베노마스크가 무려 9만 장 가량에 달한다. 후생성에 반납한 분량만 7백여장에 달한다. #
일본 정부가
결국 아베노마스크 착용을 고집하던 아베 본인조차 8월부터는 아베노마스크 대신 일반 천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정책의 타당성을 의문을 품으며 부당한 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재판을 가진다.#
9월 28일, 아베노마스크의 발주 단가와 수량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당한 일본 정부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한 문서에서 실수로 미처 지우지 못한 아베노마스크의 '고가'의 주문단가가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아베노마스크의 1장 주문단가가 무려 143엔(약 1,592원)이었는데 배포 비용을 포함하면 1장당 약 217엔(2,417원)이 들어간 셈. 한국의 KF 공적마스크가 1장당 1,500원이었는데, 저품질 논란이 있었던 아베노마스크의 단가가 확실히 높다. 소송을 제기한 고베가쿠인대학 가미와키 히로시 교수는 가격 관련 내용이 노출된 것에 대해 "단순히 못 보고 지나간 것인지, 어쩌면 불의에 분노를 느낀 직원이 일부러 내놓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며 비꼬았다.
그렇게 바람 잘 날 없는 사태가 진정된 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으나, 2021년 10월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통해 통해 (2021년 3월 기준)8,200만장이 배포되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무려 115억엔[24]에 상당하는 양이라고(...). 게다가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찍어낸 자산이라서 폐기조차 쉽지 않아, 매년 6억엔[25]의 보관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도 6억엔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노마스크 정책 실패에 대해 "검증하거나 반성해야 할 점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기시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에대한 공격으로 보여진다.#
결국 2021년 12월, 전량 폐기처분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2022년 1월, 그렇게 폐기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아베노마스크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대박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다만, 웃긴 것은 원래 용도와는 상관없는 청소용 걸레 대용 혹은 구두닦이용 행주로 쓰거나, 물에 적셔 브로콜리를 키워서 샐러드를 해먹기 위한 용도라는 것(...).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아베노마스크 배포 신청 전화 러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 #
2023년 2월 28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아베노마스크의 단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드디어 아베노마스크의 실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어 3월 15일에는 후생노동성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종국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곧 아베노마스크의 단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10. 통일교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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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 1차 내각에 해당한다.[2] 둘이 집권기간이 겹치는 때는 18대 대선 이후 이명박 대통령 퇴임 사이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겨우 2개월에 불과했다.[3] 한국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및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으로 끝난 일에 더 이상의 재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철회했다.[4] 영토분쟁이나 과거사에서 일본 내 주류 여론의 입장을 거스르지는 않지만, 그 입장을 견지하는 선에서 한국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스탠스[5]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구실 중 하나가 '이제 타국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것 뿐이다'이니 나올 수 있는 말이다.[6] 다만, WTO 제소는 큰 효과는 없을 듯 한데, 왜냐하면 WTO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 미국을 보호무역으로 전환시킨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WTO가 약체화된 상태라 제대로 된 기능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 건 때문에 일본이 WTO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이다. 이미 일본은 WTO 체제를 TPP 체제로의 대체를 시도한 전적이 있으며, 비록 미국의 불참으로 무산되긴 했지만, 어떻게든 그 기반 만큼은 준비가 끝난 상태이다. 설령 WTO가 한국의 편을 들어준다 해도 일본이 판결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장땡이다. 무엇보다 2019년 12월 11일에 WTO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됨에 따라 WTO 제소는 사실상 쓸 수 없게 되었다.[7] 어차피 한국 정부에서도 WTO에 크게 기대한다기보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 WTO에 제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WTO에 제소하고 패널을 모으는 것에 대해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8]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4일 사실상의 보복을 예고하였고, 동년 7월 25일 보복조치의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다.[9] 아베 내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극우 논객들도 사학 비리 폭로 이후 아베 내각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빈도가 늘어났다.[10] 김무성 전 대표는 2014년 청년들과의 대화 행사자리에서 부당한 알바생 처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방법이 없다면서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라"는 망언을 해 물의를 빚은바 있었다.[11] 각 세대별로 2매씩 배부한다는 말이다. 사람 머릿수에 맞춰서 3인 가족이면 6매, 6인 가족이면 12매씩 배부한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든 닥치고 2매.[12] 참고[13] 닥트리오,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 케로베로스 등[14] 참고로 사자에상 가족은 7명에 고양이 1마리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다수의 애니메이션 관련 스튜디오들이 영업중단하면서 사자에상 역시 녹화가 중단되었다.[15] 극우 혐한들의 대부분이 그렇듯 햐쿠타 또한 아베 신조의 극렬 광신도이기 때문에 '이런 놈도 비난할 정도면 얼마나 할까...' 라는 반응과 '그걸 이제야 알다니...' 라는 반응이 동시에 쏟아졌다. 아베 총리를 실드쳤던 벚꽃 스캔들과는 대조적이다.[16] 말이 건의지, 이후 보도들을 보면 공명당에서 연립정권을 깨겠다라는 초강경 태도에 사실상 아베가 굴복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공명당은 그간 명색이 연립정권임에도 아베가 공명당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고나간데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차에 지원금 문제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강하게 반발한것이란것. 또한 공명당 지지층이 개인별 지급을 강하게 주장한것도 공명당의 강경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17] 실제로 한일 무역 분쟁을 포함해 작년부터 총리관저에서 독단적으로 저지른 정책들이 넷우익들의 생각에 동조해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대응 부실 건으로 인해 넷우익들이 옹호하는 산케이신문조차 아베를 비난하고 나섰다.[18]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키워드인 아베노믹스(アベノミクス)에 끼워맞춘 패러디. 사실상 공식화되어 일본 방송에서도 대놓고 아베노 마스크라고 지칭했다.[19] 오염물, 머리카락, 곰팡이, 벌레 등[20] 워낙에 허접한 물건이라서 그런지 아예 이런 노래까지 나왔다(...). 무자막 버전.[21] 각각 코와, 이토츄 상사, 마츠오카 코퍼레이션으로 셋 다 일본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다.[22] 이 업체의 수상한 점은, 전산 조회는 물론이고,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이 안 되는 수상쩍기 그지없는 회사였는데, 등록된 법인 번호로 주소를 추적해본 결과, 마스크 제조와는 상관없는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목재 수입 회사 '히야마 유스포트'로 밝혀졌다. 문제의 히야마 유스포트라는 회사는 직원 수가 고작 5명밖에 안 되는 영세업체였으며, 사장 히야마 시게오는 과거 2018년 탈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문제 인물이었다. 한편 히야마 유스포트의 등기 주소지를 온라인 지도로 보면 건물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으며, 실제 히야마 사장이 창가학회 신도이고 공명당 소속 중의원에 소액이지만 기부를 한 것까지 확인이 되었다.[23] 모양이 아베노마스크처럼 양 옆이 뚫려있는 형상이다(...).[24] 한화로 1,170억원.[25] 한화로 6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