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修正資本主義 / Modified Capitalism수정자본주의는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과 사회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사상이다. 이는 자본주의(정확히는 자유방임주의)의 업그레이드 판이자 사회주의자, 특히 카를 마르크스가 예견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라는 이론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적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바탕에 두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들여와 체제 내부의 모순을 완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선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병'에 약이 아닌 진통제를 투입한 것으로 비춰진다.
2. '수정자본주의'의 학술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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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현대 기준 일본에서 Ethnic nationalism이 아닌 단순 Nationalism을 지칭할 때에는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용어보다는 '내셔널리즘'(ナショナリズム)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전적으로 Ethnic nationalism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거 천황제 파시즘과 결합해 야마토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웠던 극우 민족주의를 연상시키는 데다가, (야마토 민족이 아닌) 류큐인이나 아이누인같은 전통적 일본 내 소수민족까지 배제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류 보수우익에서 거리를 두는 편이다. | }}}}}}}}} | |||
우선 ‘수정자본주의’라는 이 용어는 영미권 경제학의 학술적 관점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자본주의 문서에서 볼 수 있듯 자본주의란 용어부터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역시 (학술적으로) 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구글이나 야후만 검색해봐도 ‘Revised Capitalism’이나 ‘Modified Capitalism’이라는 낱말이 영어권 문서에서는 그리 흔하게 쓰이지 않으며, 쓰인다고 해도 그저 관용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수정자본주의는 즉,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서구권에서는 혼합경제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한자 낱말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는 일본에서 처음 쓰인 것으로[1], 그것도 어떤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인 연합단체인 경제동우회(経済同友会)가 1947년에 발표한 『기업 경영의 민주화 수정자본주의의 구상(企業経営の民主化 - 修正資本主義の構想)』이라는 문서에서 처음으로 쓰인 것이다. 경제동우회는 사용자 단체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진보적으로 접근해왔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경제동우회의 아베 신조 비판)
당시 일본의 전후의 노동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경영자혁명론이나 기업민주화론등의 주장을 배경으로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자는 논조에서 나온 용어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또는, 케인스주의를 받아들인 사회민주주의, 혼합경제체제, 사회보수주의 등을 총칭해서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Revised Capitalism’이나 ‘Modified Capitalism’은 이 수정자본주의의 영어 번역에 불과하며, 이것을 하나의 경제 정책이나 이념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 것은 재플리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수정자본주의는 처음부터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던 개념이나 이론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여기에서 ‘수정주의(修正主義, revisionism)’라는 표현은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주의에서 빗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래 자본주의에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교조적 도그마나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정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다만 자본주의란 용어 자체를 유행시킨 것 역시 마르크스 본인인 만큼, 당시 마르크스가 가리키던 자본주의(정확히는 자본가 사회)와는 다른 현대의 경제체제 정도로는 이해해줄 수 있다.
다만 경제학술적 의미가 아닌 사회, 정치적 의미로서는, 혹은 혼합경제체제 및 케인스주의 경제학 등을 통칭하는 관용어로서는 나름대로의 입지를 가진 말이다. 수정자본주의의 대척점, 혹은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말 역시 경제학적으로는 엄밀히 정의되는 말이 아니지만 관용적 차원에서는 경제학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정치, 사회적으로 완전히 의미 없는 유사과학 단어 취급 하는 것은 다소 비약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에선 수정자본주의가 민주당계 정당과 민주당(미국)의 경제적 성향의 주류를 차지하며,자본주의는 토대로 하되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향하여 대기업 규제와 각종 복지 확대를 펼치는 정책을 낸다. 사회자유주의의 경제 정책 부분이 바로 수정자본주의 추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에서 수정자본주의는 사회주의자들에 반대하기 위해 일본 내 보수진영에서 주로 지지받았기 때문에 서구식 혼합경제, 사회자유주의 등의 개념과는 다른 점도 있다. 현재도 자민당 내 온건파 보수인 굉지회 등이 수정자본주의를 지지한다.
3. 같이 보기
[1] 대학가서 경제학 서적을 펼쳐보면 이런 경우가 꽤 된다는 걸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