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5-18 09:04:13

호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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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관직 Magistrati Imperii Rom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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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군사 지휘권(군사 임페리움)을 가진 관직은 노랑 배경, 귀족이 아닌 사람이 취임할 수 있는 관직은 초록색 배경.
  • -3 민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직은 밑줄.
  • -3 1) 아시아와 아프리카 속주에는 전직 [[집정관]]이 파견되었다.
  • -3 2) 이 속주들에는 전직 [[법무관]]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호칭은 여전히 프로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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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할과 선출3. 권한4. 몰락5. 대중 매체에서의 등장6. 기타

1. 개요

파일:그라쿠스 형제.jpg
역사상 가장 유명한 로마의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

호민관(護民官)은 로마 제국의 관직 중 하나로 백성(民)들을 지키는(護:보호하는) 업무를 맡는다. 원명은 tribunus plebis으로 뜻은 '평민의 우두머리'이다.

2. 역할과 선출

민회에서 선출되며 평민 계급을 대표한다. 오직 평민만이 선출될 수 있었다. 한 번의 선거에 10명이 선출되었고 신체에 대한 신성불가침권을 가지며, 민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원로원의 결의에 거부권을 가지는 등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또 호민관으로 선출되면 다음에 원로원 의원 후보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법무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다.[1] 호민관 바로 위의 법무관 때부터 총독의 직무가 주어졌고 또한 때때로 군사 지휘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호민관의 직위는 상당히 높은 자리였다. 따라서 호민관까지 올라갔다면 입신출세를 어느 정도 이룬 것이나 다름없었다.

호민관이 생기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로마가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던 시절 귀족에겐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평민은 이에 대항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귀족은 평민들을 부려먹고 또한 이들을 구타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평민들의 세력이 커지자 호민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는데 호민관은 이러한 구타를 막을 권한이 주어지게 되며 이는 곧 거부권이 되었다. 그러나 이 권한을 행사하다 호민관도 같이 얻어맞는 일이 생기자 평민들은 호민관이 얻어맞으면 안 되는 권한을 요구하였고 이로써 신성불가침권을 받게된 것이다. 그리고 뭐든 미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로마 전설에서는 신성후퇴사건을 통해 한꺼번에 이러한 권한을 얻어낸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원로원이 알아서 이런 직책을 설치해주는 대인배적인 결정을 했다고 은근히 띄워준 것이다.

호민관이 평민의 대변인이긴 하지만 임기를 마치고 나면 원로원으로 흡수되는, 사실상의 CO-OPT 과정을 많이 겪게 된다.

3. 권한

호민관은 민중을 보호하기 위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독립된 입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집정관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고, 법으로 보장된 신변불가침권까지 갖고 있었다. 따라서 10명의 호민관 중 한 명만 변심하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법안을 입법하고, 유력 정치가를 고발해서 평민집회에서 열리는 법정에 세울 수 있으며, 또한 집정관, 혹은 다른 호민관들의 입법을 거부하여 정국을 마비시킬 수 있었다. 단 호민관은 언제 어떤 사람의 탄원이든 들어줘야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집의 대문을 잠그면 안 되고, 평민집회의 사전 허가없이 로마 성벽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었다.

이렇듯 집정관과 맞먹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라쿠스 형제 이전까지는 호민관들의 권한 사용은 그다지 과감하지 않았다. 호민관 임기가 끝나면 원로원 의원이 되는 심사를 받게 되므로 원로원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호민관은 반체제적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러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라쿠스 형제는 그깟 원로원 의석 따위 뭐가 중요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버린다.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호민관의 권한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호민관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 아무도 호민관을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2] 연임금지 규정도 없었는데, 호민관 임기 끝나면 연임하면 된다라는 충격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이 문제 역시 해결해버린다.[3]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호민관의 권력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호민관들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민관 하나하나는 왕이나 다름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와 이후의 역대 로마제국 황제들이 '호민관의 권리를 누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황제노릇이 가능했던 것을 상기해보자[4]. 해마다 10명이나 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호민관들의 난입이라는 이런 기이한 구조는 공화정 말기의 정국불안정의 큰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그라쿠스 이후로 민중파가 등장하였고 이들 민중파들은 호민관의 권한을 사용하여 원로원과 대결하는 일을 자주 벌여 정국을 소용돌이에 빠뜨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호민관은 갓 정치를 시작한 풋내기가 역임하는 자리로, 10명 중 한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어울리지 않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으니, 호민관 자리만 믿고 개혁을 추진하다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그런 호민관들도 하나같이 공화정 전체를 조율할 만한 정치적 역량도, 명분도 매우 떨어지는 인물들인지라, 공화정의 혼란과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훗날 술라가 호민관의 권한을 축소하나 이는 술라가 세상을 떠난 뒤 모두 원래대로 복구되었고, 그 이후에 등장한 유력 정치가들인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모두 호민관들을 매수하여 원로원과 대결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대표적으로 카이사르에게 매수되어 그 수족이 되었던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 가이우스 스크리보니우스 쿠리오 등이 있다.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관의 스테레오타입처럼 인식되면서 호민관이 민중을 지키는 정의의 사도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선거가 돈질로 결판나는 로마의 선거 특성상 자신이 유력자거나(그라쿠스 형제도 유력 가문 출생이었다), 권력자에게 후원받지 않는 이상 당선 자체가 불가능했다. 오히려 기득권층에서 태어났음에도 권력자들과 척지는 길을 택한 그라쿠스 형제가 이단아였다.

호민관은 제도가 잘 작동했을 때는 로마에서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유지하고, 후대에 민중과 그 보호자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직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로마 공화정에 제대로 된 헌법이 있었고 그 헌법이 지켜진다면 호민관은 전혀 필요하지도 있어서도 안 될 직책이었다. 참된 공직자는 서민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 계층을 대변해야 하며(설령 내심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며), 평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직책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결국 호민관은 로마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외적 팽창을 내적 성숙도가 따라잡지 못한 방증이자 임시방편적인 직책이었을 뿐[5], 결국 공화정 말기의 혼란상을 야기한 주범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한계는 명확하다.

4. 몰락

아우구스투스가 정권을 잡자 호민관은 명목은 남아 있었지만 집정관 이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호민관의 신체 불가침권과 법률 제정권, 원로원 결의 거부권 등의 권한을 호민관 특권(tribunus potestatis)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버렸기 때문이다. 그 이후 황제는 임페리움(최고통수권), 호민관 특권을 전임 황제로부터 물려받음으로써 세습하게 되었다.

그 이후 로마 황제들의 정식 명칭 기록법에는 이름 뒤에 "호민관 특권 몇회 갱신"이라는 항목이 들어간다. 사실상 황제에게 호민관이 흡수되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호민관은 유명무실화 되었으나 공화정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길 원했던 아우구스투스는 계속 호민관의 존재를 유지했다. 하지만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황제 때에 이르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5. 대중 매체에서의 등장

로마 시대를 다룬 헐리우드 고전 영화(벤허, 쿠오 바디스, 성의 등등...)에 보면 젊은 남주인공이 호민관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 항목에서 설명한 큰 권력을 가진 호민관이 아니라, 병사들의 지휘관(tribunus militum)의 오역이다. 이들은 군단의 하위부대인 코호르스(cohors)의 지휘관으로, 로마인 이야기애서는 대대장으로, 신약성서에는 천부장(천인대장)으로 번역되었다.

Tribunus plebis와 tribunus militum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tribunus는 본래 지휘관, 부족장 등의 의미를 갖는 라틴어다. [6] 따라서 tribunus plebis는 '평민의 장'이라는 의미에서 호민관이 되는 것이고, tribunus militum은 '호민'과 전혀 상관없는 '병사들의 지휘관'이라는 의미밖에 없다. 즉, 호민관이라는 번역어에서 '호민'에 해당하는 의미는 plebis에 들어가는건데, 그것과 관계가 없는 tribunus militum이 '군사호민관'이라는 엉뚱한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급 장교가 아니라 진짜 호민관이 나오는 대중 매체는 다큐멘터리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몇 안되는 예외는 HBO의 ROME으로 극 초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호민관으로 취임한다. 여기서는 People's Tribune이라고 제대로 된 영어 번역을 사용한다.

6. 기타

흔히 Ombudsman이 이 로마의 호민관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다르다. 옴부즈맨은 스웨덴에서 비롯된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감찰관이다. 이것을 적정한 한글말로 번역하다보니 호민관이라는 용어로 대체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나무위키에 위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고 위키러의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호민관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호민관 문서 참조.


[1]귀족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로마의 귀족은 역사 초기부터 귀족이었던 자들과 이런 루트로 평민에서 귀족으로 올라간 자들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원로원 의원이 발언 전에 했던 인사말인 아버지들이여 그리고 신참자들이여(요새 표현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는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신참자'를 뜻하는 라틴어 Nobilis에서 영어의 '귀족'을 뜻하는 Noble이 온 것이다.[2] 이전까지는 전부 호민관을 하다 원로원의 의원(정식귀족)이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3] 다만 정작 그라쿠스 형제 항목에서는 연임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연임이 위법이었을 수 있다는 서술이 있어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4] 호민관의 권리란 결국 원로원의 결의에 대한 거부권+평민 집회를 통한 입법권+신체 불가침권으로 구성되는데... 원로원 결의에 대한 거부권이란 로마의 최고 입법기구이자 정책의결기구로써 현대로 치면 의회+내각 정도에 해당하는 원로원의 결정을 임의로 뒤집어버릴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그리고 현대와 같은 체계적인 국민투표 개념이 없던 당시,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평민이 한 도시에 모여있던 도시국가 시대가 아니라 제국 전역에 퍼져있던 제국 시대에 '평민집회를 통한 입법권'이란 체계적인 투개표를 통한 여론 수렴이 아니라, 일정 수의 지지자를 모아서 "옳소! 지지합니다!" 라고 외치는 집회를 열 수만 있으면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법이나 정책을 '명령'할 수 있는 권리나 다름없었던 것. 그리고 명색이 황제라면, 어지간히 무능하지 않은 한 그 정도의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민관에 대한 공격을 반역으로 다루는 신체 불가침 특권은 사실상 왕에 대한 보호나 다름없는 것. 이를 종합해 보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자신을 해치려는 시도를 반역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정책이나 법을 사실상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고, 자신이 원치 않는 정책이나 법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다. 이 정도의 권한이면 왕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애초에 로마 황제가 가진 권력 자체가 이런 '왕이나 다름없는 호민관의 권한'에 이 권한을 밀어붙이기 위한 추진력으로 최고사령관 권한(로마군에 대한 통수권)을 더한 것뿐.[5] 실제로도 그라쿠스 형제를 제외한 호민관들은 어떤 식으로든 권력과 영합하거나 타협했으며, 그들의 권한은 쓰여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부여된지라 비상식적인 수준이었다.[6]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의 최종테크 건물 격인 아비터 트리뷰널의 '트리뷰널(Tribunal)'도 이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