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5-21 16:50:15

주 5일 근무 제도


일주일
주중(평일) 주말(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 개요2. 국내 상황
2.1. 공공기관2.2. 민간사업장
3. 기타

1. 개요

종래 일주일일요일 하루였던 휴무일을 이틀로 늘려 5일만 근무하는 제도. 근로자들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선진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주 5일 근무제는 1908년 미국 뉴잉글랜드 농장에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위하여 토요일에 쉬던 것에서 처음 시작되어, 1926년 헨리 포드가 토·일요일에 기계를 꺼버리면서(!) 전 미국 기업으로 전파되어, 1938년 법령으로 지정된 것에서 유래했다.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대부분 토요일을 휴무일로 삼는다. 프랑스, 독일 같이 근무시간이 짧은 나라는 기업에 따라 주4일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근무시간이 긴 것보단 낫지만 마냥 짧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건 아닌데, 다른 사람도 그만큼 짧게 일하기 때문에 주변의 생활 인프라나 서비스가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 또한 돈이 급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정시퇴근을 지양하고 잔업과 특근을 통하여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

2. 국내 상황

2.1. 공공기관

한국의 공공기관에선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남는 이틀인 토요일일요일을 휴무일로 삼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급해주거나, 초과수당을 지급해준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

2.2. 민간사업장

대한민국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주 5일(주 40시간 및 일 8시간) 근무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근로시간을 주에 12시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2]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 15513호 부칙 제1조(시행일)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 제110조제1호 및 제2호, 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의 법률에 따라 표면상으론 대부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상만 그럴뿐 실제로는 토요일은 당연히 나오는 날이고 심하면 주말을 내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게 하는 식으로 전혀 지키지 않는 민간사업장이 대부분이다.

한편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어 일주일에 1회 반드시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애초에 연장근로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주어지지 않는다.

3. 기타

주5일 수업은 주 5일 수업 제도라고 따로 있다. 사실 격주로 쉬던 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쓰인 놀토란 단어 역시 원래는 주5 근무제가 아닌 주5 수업에서 기원한 단어로, 해당 내용 역시 거기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주5일제 입법 시기에 사회적으로 분위기는 크게 상반된 편이었다. 주 언론에서는 강한 회의감과 불신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으며 찬반논란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된 분위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5일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게 절대적으로 좋으나 경제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편이었다.우리 재벌님 다치면 안돼 어딜 감히 쉴려고 하느냐


[1] 교사는 포함된다. 점심시간에도 학생 식사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 실제로 애들이 제일 많이 다치고, 제일 많이 사고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다.[2] 법 개정 이전에는 법원에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5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휴일근로는 일반 근로시간 규정인 제50조에 따라 최대 일일 8시간 총 16시간으로 총합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휴일 근무 역시 합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