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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 2003년 재보궐선거 · 불법 대북송금 사건 · 부안사태 ·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 행정수도 이전 추진 · 사스 국내 유입 ·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통과 · e지원 도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 |
| 2004년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고건 권한대행 체제 ·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 한칠레 FTA ·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 KTX 운행 시작 · 광주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일본 문화 개방 · 환생경제 · 주 5일 근무 제도 시행 · 수능 9등급제 발표 · 4대 개혁 입법 · 질병관리본부 설립 ·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 파견 · 김선일 피랍 사건 | |
| 2005년 | 한국철도공사 발족 ·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 2005년 재보궐선거 · 대연정 파동 · 호주제 민법 개정안 통과 · 530GP 사건 · 삼성 X파일 사건 · 8·31 종합부동산 대책 · 농민시위 · 2005년 APEC 대한민국 부산 정상회의 ·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논문 | |
| 2006년 |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 · 대포동 2호 발사 사건 · 2006년 재보궐선거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 헌재소장 공석 사태 · 남북출입사무소 설립 ·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북한 1차 핵실험 · 방위사업청 개청 · 대추리 사태 · 11.15 부동산 대책 · 사학법 재개정 논란 | |
| 2007년 | 한미 FTA 타결 · 2007년 재보궐선거 ·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 남북열차 시험운행 · 참여정부 청와대 기자실 통폐합 논란 ·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 2007 FIFA U-17 월드컵 대한민국 · 참여정부 평가포럼 · 10.4 남북공동선언 · 신정아 게이트 · 수능 등급제 시행 ·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 제17대 대통령 선거 | |
| 2008년 | 숭례문 방화 사건 · 호주제 폐지 ·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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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치에 대한 평가
2.1. 파격적인 인사2.2. 국가 기록물 관리 체계 정비2.3.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노력2.4. 친인척 및 측근 비리2.5. 불법 대선자금 수수2.6. 대연정 파동2.7. 이석기 특별사면2.8. 한총련 합법화 시도2.9. 행정수도 문제2.10. 회전문 인사2.11. 성완종 사면 논란2.12. 노무현-이명박 커넥션 논란2.13. 코드인사 논란2.14. 정부조직 비대화2.15. 극단적인 대결정치2.16.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3.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3.1. 역사의식개선(과거사 진상규명)3.2. 독립운동가 서훈 추서3.3. 국민과의 소통3.4. 호주제 폐지 및 호적제도 개정3.5. 식목일, 제헌절 공휴일 제외3.6. 편향적인 예술 지원3.7. 법학전문대학원3.8. 교육정책의 실책3.9. 한미 FTA 추진 과정 중 논란3.10. 노동 관련3.11. 사면 관련 논란3.12. 바다이야기3.13. 양성평등 정책의 한계3.14. 기자실 통폐합3.15. 언론탄압국 지정3.16. 개인회생제도 도입3.17. 한국우주인배출사업3.18.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3.19.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3.20. 인권 개선3.21. 의학전문대학원3.22. 성매매 특별법3.23. 혁신도시3.24. 대추리 사태3.25.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3.26. 황우석 사건 태도 논란
4.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4.1. 국방비 증강4.2. 위기상황시 대책 구체화4.3. 한미동맹 악화4.4. 일심회 간첩단 사건4.5.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4.6. NLL협상과 공동어로수역 논란4.7. 군복무 단축 관련 행보4.8. 임기제부사관 제도 도입4.9. 해외 파병
5. 외교에 대한 평가6. 경제에 대한 평가1. 개요
참여정부의 평가를 다루는 문서이다.2. 정치에 대한 평가
2.1. 파격적인 인사
- 능력을 우선시하는 인사 기용 성향이 있었다. 노무현 본인도 대선 출마를 결심한 후 국정 전반에 대해 다시[1] 공부해, 후보자 연설문의 격까지 한층 발전했던[2] 걸 겪어보기도 했던 만큼, 마찬가지로 부단히 노력하며 실력과 성과를 올린 사람들이 중용되었다.
- 사례1. 이용섭 국세청장. 전남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 후 주로 재정경제부에서 일하는 중에도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관세청장 시절 실천했던 게 성과를 거두며 안팎의 호평을 받은 덕분에, 노무현 캠프와 이렇다 할 연결고리가 없었음에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세청장으로 발탁되었다. 이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냈고, 정계에도 입문해 재선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장까지 지냈다.
- 사례2. 고건 전 총리.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총 8명의 대통령이 중용한 유능한 인사로, 서울시장과 같은 여러 차례의 행정직을 통해 '행정의 달인(master)'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였다. 실제로 고건 총리가 대선 후보로 떠오르기 전까지 파격적이고 모험적인 노무현과 안정적인 고건 양자 간의 관계는 상보적이었다. 여기엔 노무현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준 탓도 있다. 특히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시에도 2개월 동안 이라크 파병과 같은 굵직한 이슈를 무리없이 다루며 안정적인 행정을 펼친 부분은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부분.[3]
- 한때 "통일민주당의 노무현, 평화민주당의 이해찬"이라 일컬어질 만큼 달변으로 유명했던 이해찬 전 총리도[4] 참여정부 출범 후 고건 총리의 후임으로 발탁돼, 노무현이 중시한 권력 분산 기조의 수혜를 입으며 실세 국무총리라는 평을 받을 만큼 활발하게 활동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총리는 그저 대통령의 수발이나 드는 존재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큰 파격이다.
- 2001년 2월 한국-러시아 양국 정상회담 성명을 발표 당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반대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5]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을 치고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반기문을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입각시킨다. 2007년 반기문이 UN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반기문이 외교부 장관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임 외교부 장관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봤으며, 언론에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고 '시한부 보도유보'(엠바고)를 2차례 요청하기도 하였다. 자주(自主) 외교의 기치를 올린 참여정부에서 친미 성향이 강한 정통 외교부 관료를 발탁한 일이 파격이라는 평이나, 노무현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한 강원국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 외교관으로서 실력은 확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2.2. 국가 기록물 관리 체계 정비
노무현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위대한 기록유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서조차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정부혁신위원회에 기록관리분야를 추가시키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법으로 정한 최초의 대통령이다.이전까지의 대통령 기록물은 의도적으로 전임 대통령들이 폐기하거나 숨기며 개인적으로 가져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후임 대통령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을 당시의 결정이나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무현 때부터 모든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특별 관리되어 회의 중 남긴 쪽지 하나까지도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도록 되었다.
이전 대통령들과의 기록물 수를 비교해 보자면
이승만: 9만 3569건
박정희: 6만 9770건
전두환: 6만 5618건
노태우: 4만 5346건
김영삼: 10만 114건
김대중: 77만 460건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노무현: 750만 2724건[6]
이명박: 1087만 9864건
박근혜: 1122만 9088건
750만여 건이라는 타 대통령에 비해 압도적인 기록물 수를 자랑한다. 또한 이러한 기록물들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야시절 만들었던 '노하우'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인트라넷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이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청와대에 최초로 전자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 체계를 정비하여 청와대 내 상호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험은 <대통령 보고서>라는 책으로도 펴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노력
참여정부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7]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다. 참고로 전자정부는 참여정부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노무현이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전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 있었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노무현이 임기 시작 전에 '미리 계획을 해둔 것'이며 노무현은 실제로 이것을 지켰다.[8]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는지는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초반기인 2004년 9월 노무현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대정부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이메일,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더불어서 동일사안의 빈발민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심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활성화되는 등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 지방, 공공기관 간 온라인으로 민원이송·이첩 등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인건비ㆍ우편료 등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거뒀다.[9]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민원인 만족도는 지난 2005년 30%에서 2007년 1분기 52.2%로 대폭 향상됐다. 또한 여러 기관이 동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 역시도 2004년 44일에서 2006년 15.1일로 아주 크게 단축되었다. 온라인 민원이송 건수 역시 2005년 1만139건에서 2006년 4만5117건으로 1년 만에 눈에 띌 정도로 증가했다. 결국 참여마당 신문고는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7회 세계전자정부포럼'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데 성공하였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전자민주주의 창구로 수록돼 '현대판 신문고'로 교육되기도 했다.
국회라고 예외가 없어서, '전자 결재'라는 걸 만들어두기도 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의 귀차니즘(...) 때문에[10] 줄곧 묻혔다가 2019년 4월에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몸으로써 봉쇄했을 때 백도어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법원도 전자소송시스템이 도입되어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특히 소장제출이 간소화되었다. 예전에는 소장을 일일이 인쇄해서 끈으로 상철을 한 다음(끈으로 상철하지 않으면 빽당한다.) 등기를 붙이고, 기타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법원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소장이 접수가 안된다. 그러나 지금 민사소송은 그야말로 간편하다. 그냥 전사소송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원입력, 소장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난다. 예를 들어 개명소송의 경우 과거에는 양식에 맞추어 개명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및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소송비(이를 인지세라고 한다)를 제출한다. 이후 납입서를 첨부해서 법원창구에 가서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닌게 결국은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 소장접수창구는 소장제출하는 인원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기다리는게 일상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장을 모아서 접수를 하루 날 잡고 소장제출하러 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작성하고 입금을 하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소장제출시간이 과거 최소 4시간에서 십여분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법관의 입장에서도 전자소송제도로 전환되어 소장을 관리의 소요가 줄어들어 업무수행이 상당히 편해진 상황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사건자료를 매번 읽고 정리하는 것이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잃어버리거나 헷갈리면 그냥 다시 인쇄하면 된다. 과거처럼 사건자료나 소송자료의 분실율도 떨어진 것은 덤이다. 이렇게 많은 이익이 있기에 현재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제도를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2.4.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이제 이상 더 대통령의 의혹 사건을 가지고 국회에서 밤낮 조사하자,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부정부패 없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국회 일의 절반을 넘습니다." - 노무현,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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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임기 중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는가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2.4.1. 친형 노건평의 비리
노무현의 형인 노건평이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으로부터 청탁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무현은 2004년 3월 1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남 사장을 질타했고, 당일 오후 남 사장은 한강에 투신하여[12]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노건평은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남상국의 자살이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펴며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마녀사냥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형에 대한 인사청탁에 대해서 관련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당시 송영길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탄핵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노건평은 2008년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노건평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7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그리고 2016년 4월 28일 1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한 인터뷰에서 당시 온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후회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진보 지지 커뮤니티에서도 이 건에 관해서는 다소 평가가 엇갈리는 편이다.[14]
2.4.2. 박연차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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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박연차 게이트#|]] 부분을노무현을 후원한 것으로 유명한[15]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사이의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연차가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이 밝혀진 비리 사건이다. 박연차는 노무현의 둘째 형 노건평과 더불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박연차에게 15억을 사저신축비로 빌렸으며[16] 차용증에 명시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사업가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것이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17] 도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박연차에게 100만달러+3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정상문을 통해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차용증이 있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사업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일이 타당한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은 권양숙 여사가 건넨 13억원을 불법적인 환치기를 통해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정연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권양숙 여사는 입건 유예되었다. 노정연은 13억원은 어머니가 보내준 돈이라고 밝혔으며, 권양숙 여사는 이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 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서 보관해 오던 것”, "‘지인’에 대해서는 “인간적 정리상 구체적 신원을 밝힐 수 없다” 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개된 재산 규모를 감안할 때 13억원은 상당한 규모[18]이기 때문에, 재임 중 지인에게 돈을 받았고 그게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에 대해 어이없어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500만 달러, 부인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 딸 노정연 씨가 40만 달러 등 총 64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고, 2009년 4월 7일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가족과 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 단, 정상문 비서관은 가족이 해야할 일을 대신했을 뿐이라며 죄가 없다고 부연했다.
2.4.3. 각종 측근 비리
- 조카사위 연철호 씨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연철호가 박연차에게서 받은 500만 달러 중 일부로 설립한 투자업체 엘리쉬앤파트너스의 지분을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씨가 소유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강금원 회장은 1999∼2002년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빼내서 회계장부상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허위변제 처리하고 같은 기간 법인세 13억 5,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되었다.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무특보를 지낸 이강철은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되었다.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노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 씨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을 받고 조 씨에게 지역구 인사들을 위한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 원을 대신 계산하도록 한 혐의, KTF와 두산중공업, 농협중앙회 모 임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박정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정삼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 원 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 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 원을 선고되었다.
-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지낸 서갑원은 2011년 1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는 2008년부터 박연차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어 오다가 이듬해 3월 21일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후 3월 26일 구속되었다. 구속 중, 민선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2.5. 불법 대선자금 수수
盧 전 대통령, 날개꺾인 '도덕성'노무현은 도덕성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대선캠프에서 쓴 불법 대선자금 비용이 한나라당의 1/10을 넘으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노무현 캠프가 사용한 불법자금은 113억원으로 이회창 캠프가 수수한 823억원의 1/10 수준을 넘김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노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노무현은 이에 대해 2004년 3월 11일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물론 건국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 정치판에는 불법자금 수수가 횡행했으며[19]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차떼기 사건[20]과 같은 비리를 저지르면서 큰 망신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노 대통령 본인의 청렴함과는 별개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리가 있었으며 후술할 친인척 비리까지 생각하면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일로 국민들이 노 대통령 하면 생각하는 청렴한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뢰로 구속된 대표적인 사람이 전 충청남도 도지사인 안희정이다. 200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부근 이면도로에 SM5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S사 임원이 다가와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면 안희정이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 15개를 트렁크에 옮겨 싣는 아주 질낮은 수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안희정이 수뢰해서 캠프에 전달한 금액은 총 68억에 달하는데, 당시 민주당이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 113억 8700만 원의 절반 이상이 안희정의 손을 거쳤다.
이런 연유로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에게 큰 빚을 졌다"며 안타까워 했고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감행했다.[21]
2.6. 대연정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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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연정 파동#|]] 부분을2.7. 이석기 특별사면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종북주의자이자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받은 이석기를 특별사면해 대북관 논란이 일었다.[22] 실제로 1992년 결성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 아래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고 도피 끝에 2002년 검거되었다.그리고 200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선전,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인정해 이석기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이듬해 3월 항소심은 이석기가 옛 조직원을 만나 재가입을 설득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리고 이석기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6일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참고로 이때는 한 달 전 갓 출범한 노무현정부가 이른바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그리고 노무현정부 출범 2달 후인 2003년 4월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석기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데다, 수형 기간도 형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당시 김경수 검찰3과장은 “종전 사면이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형기의 절반 이하 복역자,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불과 넉 달에서 다섯 달 정도 후에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이 되었다. 기사
이석기는 당시 광복절 특사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23] 게다가 2년 후인 2005년 광복절 때에는 특별복권 대상자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했다. 곧 이석기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마련한 것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 정부에서 두 차례나 이렇게 특사 대상이 된 것은 실제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2.8. 한총련 합법화 시도
한총련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서도[24] 본인들은 몹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가히 이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사건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으켜 "진보 진영 팀킬의 대명사"라는 안 좋은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논란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이러한 한총련의 합법화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다. 노무현은 임기 당시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한총련 문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한총련 수배해제 등 합법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의 이러한 주장에 "지난 98년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단체 인정판결 이후 판례변경이 없고 국가보안법도 엄존하고 있어 일괄 수배해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은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한총련의 합법화 및 수배학생의 일괄 수배해제 등을긍정 검토했고 한총련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조치했다. 기사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야당들은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한총련 수배자들을 특사할 경우 이적단체 영웅시로 국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총련의 합법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69%로 약 10명 중에 7명 꼴이였다. 한총련은 이후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를 방해하는 '기습'시위를 여는 등의 불법시위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했다. #1 #2 이러한 사태들이 터지자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 관용,용인 방침이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사 그러나 이러한 국민과 정당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결국 정부는 한총련 가입 학생들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내렸다. 기사2.9. 행정수도 문제
수도를 충청남도 공주-연기군 일대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16대 대선 당시에도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지역정책 홍보를 한 바 있었기에 이것이 추진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25]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그만 두지는 않을 터, 참여정부는 이를 수정하여 추진했고, 행정복합도시가 그것이다. 문제는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명분에서 내세웠던 행정효율성 증대와 인구의 분산화를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다. 부동산 투기는 둘째치고 수도권에서의 인구분산은 안타깝게도 매우 수동적인 공무원 출신들 위주의 인구분산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오히려 세종시의 인구는 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인구를 흡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하려고 세종시 만들어 놓았더니 의도와는 달리 인근 지역에만 빨대를 꽂은 셈이 되었다.관련정보, 관련정보2, 관련정보3
오히려 서울집중현상 해소는 박근혜 행정부에 들어서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경기도권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실현될 정도였다. 지정학적 요인으로도 충청도에 행정수도 건립 자체가 결국 북쪽으로 몰려있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휴전선을 국경으로 두고 중부지대인 충청도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건 한국의 통일 의지 상실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실제 행정수도를 추진하던 박정희 행정부 때도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극단적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몽상적이었던 대북유화정책을 하던 노무현 행정부의 행보와 맞물려서 이 문제는 비판대상이었다. 게다가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 주민들의 안배를 위한 지정학적 인식문제를 고려하면 시한부도시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문제였다.[26] 결국 통일문제를 고려하면 악수 중의 악수인 셈이다.
통일 후에 결국 수도나 다시 서울 인근 북방으로 옮겨졌을 때 이 세종시를 존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까지 대안을 제시된 바도 없고 당시 사업을 추진하던 노무현 행정부에게도 없었다. 더욱이 교통권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지역을 상대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것에서 세종시 초기부터 공무원들조차도 주말부부를 하는 형태를 다수화되고 있었다.[27] 수도 추진에 있어서 고대나 지금이나 지정학적 여건과 그 지정학적 여건에 따르는 총괄적 지형이 무시되었으니 당연한 요건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행정 효율성은 그야말로 최악 그 자체가 되었다. 애시당초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싸움이 계속되는 대한민국 행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세종시로 정부부처 상당수가 이전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바로 업무 보고 및 수도 서울로의 출장과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교통편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금도 교통편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행정효율과 공무원의 행정업무 집중도는 매우 하락한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관련정보, 관련정보2, 관련정보3, 관련정보4, 관련정보5, 관련정보6, 관련정보7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의 기본적 입장은 나아진 게 없으며 현재도 국회이전이나 국회의 분업무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오는 게 세종시와 행정부의 호소의 현실이다. 사업 추진 때에도 이 행정효율 문제성은 강력하게 지적된 바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점은 결국 후대의 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완전한 정착이 몇 년 안 되니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수도의 행정 기능은 몇 년씩이나 지켜봐야할 문제로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애초에 추진 당시 때부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그 인구분산의 핵심인 공무원들조차도 입주분양권을 팔아서 입주하지 않고 있거나 주말부부마저 포기하는 단절형태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오히려 공공기관 유치보다는 대학교나 기업유치와 같은 경제업체 관련들의 입주가 제안되어야 도시가 살아난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더 문제인 건 결국 세종시가 충청도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구와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유치까지 몽땅흡수하는 형태라서 오히려 충청도라는 지방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더 악화시켰다.관련기사
게다가 인구분산이라는 목적도 행정수도로서 된 것이 아니라 공해문제와 서울의 집값문제 등의 생존 여건 문제로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났을뿐 서울공화국 이야기하면서 인구분산이라는 행정수도 역할은 공무원들에게조차도 수행되지 못했고 민간의 인구분산에조차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관련기사, 관련기사2
게다가 문재인 행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세종시 행정수도화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세종시의 충북 KTX노선 문제를 두고 충청도내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당장 세종시가 인구증가가 있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이 내려와서일 뿐이고 인구분산은 세종시로 인하여 생긴 파급효과는 여전히 미미할뿐이다. 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조차도 들어가기 꺼리는 도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할리도 없고 단순하게 노무현 행정부때 하던게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추진하고만 있는 현실속에 놓여있는 것이 애물단지 세종시의 현실이다.
2.10. 회전문 인사
이른바 "회전문 인사"도 문제였다. 각종 논란과 구설수로 해임된 공직자를 직위만 해제하고 다른 보직에 돌려막기처럼 앉히는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청와대는 "순환보직만큼 좋은 인사방식 어디 있냐?"며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실례로 2004년에 임명된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은 국정브리핑에 "박정희는 고교 교장, 노무현은 대학 총장"이라는 낯 간지러운 칼럼을 올려 이른바 盧비어천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다가 2006년 2월 청와대 홍보수석[28]으로 승진했으나 여기서도 야당과 언론에 대한 비판과 훈수를 두며 빈축을 사더니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인사청탁[29]을 하는 등 의혹이 불거지며 참여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큰 역할을 한다. 급기야는 2006년 11월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발언으로 가뜩이나 치솟던 집값에 스트레스를 받던 민심에 기름을 부었는데, 막상 본인은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사고 팔아 20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완전히 시궁창으로 둔갑하고 만다. 이 대형사고로 결국 사퇴하긴 했으나 별다른 문책은 없었는데 2007년 3월에는 다시 청와대 홍보특보로 내정되기에 이른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젠 비판하기도 지쳤는지 아예 비판 자체를 포기했고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노무현 대통령을 슬슬 버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천정배 의원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30] 이백만은 이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서울 도봉 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 중도 하차했고 이후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을 지냈다.2.11. 성완종 사면 논란
참여정부는 2005년, 2007년 2번에 걸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특별사면 시켜주었는데, 한 정부에서 비리 기업인을 2번에 걸쳐 사면시켜준 일은 이례적이라서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성완종은 사면받은 이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살하여, 사회에 큰 충격과 파문을 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성완종 자살 사건 참조.이에 노 대통령 측은 1차는 김종필, 2차는 이명박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명박 측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어쨌든간에 성완종을 사면시켜준 당사자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다. 누가 부탁한다고 따를 의무는 없는 것이며 부탁에 응했다고 그 책임이 지워지는건 아니다. 오히려 어째서 이명박 측의 요청에 순순히 응했을까 하는 의구심만 일으킬 뿐이다. 기사 이를 두고 2017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 사건을 두고 “문 후보는 왜 성완종을 두 번이나 사면을 해줬느냐” “맨입으로 해줬나”고 공격을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그만하자”고 대응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두 차례 특별 사면이 이뤄진 것은 맞으나, 그 배경에 대해선 자민련·한나라당·이명박 당시 인수위 등의 요청에 따라 사면 대상에 대한 ‘여야 균형’을 이룬 것이란 설명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이 사면 직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민간자문위원으로 합류했던 사실도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다.(#)
2.12. 노무현-이명박 커넥션 논란
2007년 대선 당시 이회창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커넥션 정황이 있다며, 이른바 '노명박'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의혹을 부인했었다.# 이회창 측은 "국민들은 '부패보수 위장보수'의 상징 이명박 후보와 '무능한 좌파'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야합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이라며 비판했다.#하지만 이후 2015년에 당시 두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이상득 간의 이른바 '형님 라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JTBC#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사이에 핫라인이 만들어졌고, 그 '형님 라인'에서 BBK 사건 수사와 노 대통령 주변 수사와 관련한 조율도 있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BBK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밀약도 체결됐다고 한다. JTBC는 대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BBK 실소유 의혹,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아무리 노무현 정부 말기라 해도, 검찰이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건 노무현 청와대의 허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이 밀약은 결국 깨지게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우병 사태와 대규모 촛불집회 정국으로 정권이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명박 대통령 측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13. 코드인사 논란
2.13.1. 옹호론
우선, 코드 인사, 부실한 인사 검증, 낙하산 및 보은인사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코드 인사 문제로 논의를 집중해 보자면, 우선 함께 일할 사람들을 가치관이나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 선택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임명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코드인사라고 부르면 잘못한 일처럼 보인다.[31] 나쁜 코드인사와 좋은 코드인사를 구분하기 어려움을 방증하는 동아일보 기사 그렇기 때문에 코드인사라는 비판은 일관성을 갖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 보수언론들이 정권에 따라 코드 인사 비판의 강도가 다름을 지적하는 미디어오늘 기사
그럼에도 코드 인사가 비판을 받는 경우는
1) 코드 자체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코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
2) 지나치게 같은 코드로 구성된 사람들로만 일을 해서 여러 관점과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3)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번의 대한 반론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생략해도 될 것이다.
2번의 경우에 대해서, 참여정권이 다른 정권보다 심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노무현은 이후의 보수 정권 대통령들과 비교하여 자기와 다른 코드의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려고 한 편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 사례로서 노무현은 특별한 인연도 없었고 코드가 맞는 편이라고도 볼 수 없었던 김우식 전 연세대총장에게 1년 6개월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비서실장직을 맡긴 바가 있다. 김 전 총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김 전 총장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와 코드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고 뜻에 맡지 않는 의견이라고 해도 묵살하지 않았다.[32] 국무총리 고건이나 외교부장관 반기문의 경우도 코드인사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주미대사 홍석현(洪錫炫)의 경우 노무현과 개인적 친분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수인사라서 코드인사로 보기도 힘들다. 또한 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키는 경향이 이후 정권보다 더 강했고, 오히려 진보세력은 노무현이 지나치게 보수 인사를 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사례 노무현의 보수인사 임용에 대해 비판하는 프레시안 기사
3번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이나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누군가를 적대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들은 찾기 어렵다. 생각이 다른 부분을 에둘러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과,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서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
2.13.2. 부정론
노무현의 인사 채택권, 또는 당시 빗대어 불리던 코드인사, 또는 보은인사로, 흔히 말해 참여정부 속에 그들만의 참여라는 대표적인 표방어이다.코드인사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세 가지이다:
- 코드인사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
- 대통령 인사권 행사방식
- 코드 인사의 효율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장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코드인사에 의존할 경우,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호흡을 맞춰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그러나 반면으로, 하나의 코드에 맞출 경우, 편향된 시각이 팽배해지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것.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 그런 인물이 요원해진다는 비판이다. 코드인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나, 노무현은 지나치게 코드인사를 고집함으로 인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결정에 대한 질문들을 과격하고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답변으로 반응해 국민의 신뢰도 악화시켰다. 심지어 인사정책에 가장 큰 수혜자였던 고건 전 총리는 이런 발언을 남겼다:
"정책을 결정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했고 협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참여정부의 독선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능, 두가지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인사시스템이 잘 작동됐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와서 시스템 인사가 안 되는 것 같다"
'-지지율 급락 원인에 대해, 2006년 12월 27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이던 것이 386세대 중심의 비서들을 배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취임 초부터 수없이 많은 구조개편과 재조정으로 유례없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선보였고, 행정부처의 통제라는 비서실 기능을 정책조정이라 바꿔 부르던 게 그것. 정책실장과 수석 임명,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설치하여 외교-안보-국방과 관련된 분야를 청와대에 보완하였다. 비서실 강화에도 불구하고 각각 업무추진에 불협화음을 일으켰으며, 새로이 설치된 정책실은 불필요한 위원회와 기능확대에도 불구,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선보이는 데 실패하였다. 더 많은 능력과 권력을 선발된 인사들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참여정부 초기에는 인사시스템이 잘 작동됐다고 생각한다. 근래에 와서 시스템 인사가 안 되는 것 같다"
'-지지율 급락 원인에 대해, 2006년 12월 27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은 그 특성 ‘코드’에 부합되는 대거 채워지곤 했다. 특히 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영남출신 인사들이 중요 요직을 비롯, 상당 부분을 독차지했다는 의견. 자세한 사항은 일요시사 495호 참조.
한편 노무현은 취임 전 행정부 고위직 임명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확대⋅개최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후 임명하였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청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례가 존재한다.[33]
정부의 인사시스템 논란은 2006년 초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인사검증의 부실논란이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 이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에 불을 붙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적재적소’ 원칙보다, 차기 선거를 대비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며, 낙하산 등과 같은 점철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결국 이철 전 의원과 이해성 전 비서관을 각각 철도공사와 조폐공사 사장에 임명하면서 비난여론이 한층 가열되었다. 이런 야기된 문제들은 현대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로, 비전문가로 판단되어지는 대통령의 측근들과 여권인사들이 내각과 정부 산하 공기업, 유관단체 기관장 등 핵심요직에 임명됨으로써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을 불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보였다. 집권 3년째를 맞으면서 알려진 숫자만도 1백여 명에 이를 정도라고 알려질 정도로 인사시스템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주류였다. 청와대도 더 이상 인사와 관련, 정치적 인선이었음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뉴스메이커가 노무현 정부의 인사 전반을 둘러본 결과, 참여정부가 과거에 비해 '낙하산 인사'는 없다'라고 강조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많다고 한다.[34]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기득권 세력 등과 같은 내부의 적이 숱한 비난과 여론 조성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애썼다는 것.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코드 인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만만치 않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사퇴 사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의 절차상 문제도 있었고, 전효숙 전재판관의 임기도중 사퇴가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또 국회 임명동의절차에 대한 야당의 물리적 방해 또한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전효숙 전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지명철회를 지지한 것은 코드 인사에 대한 불신 내지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부터 흔히 높으신 분들이 끼리끼리 해먹는데 이골이 난 한국인은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은 용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경계심은 무척 크다. 노무현과 그의 세력이 말하길, 이는 효율적인 정부를 위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진정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사를 선별했다한들, 제3자가 보기엔 권력 집중의 전초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은 비판과 우려를 수용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소통이 많이 부족했을 뿐더러, 국가의 수장의 품위와 맞지 않는 과도한 발언들로 인해 비판이 거세진 것이었다. 고대신문 장영수 법학과 교수 칼럼 인용
2.14. 정부조직 비대화
2.14.1. 긍정론
이 부분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긍정과 부정이 달라질 수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작은 정부와 민영화를 지향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공공역할의 확대를 주장한다. 공무원 수 증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정부규모가 클수록, 정부권한이 많을수록 부패규모 역시 커진다. 모든 공무원이 청백리일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처벌의 강도를 높여도[35] 규모와 부패는 비례할 수밖에 없다.
2.14.2. 부정론
노무현의 인사정책은 결론적으로, ▲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2만5000여 명 증가했으며 장·차관직도 20여 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정부의 인건비 예산이 1조5000억 원 늘었다.▲국민의 세금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그 결과물인 정부 행정 효율성은 2005년에 비해 16단계 추락했다(스위스 기관 조사). ▲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산하기관에 정치인 출신 134명, 관료 출신 148명이 임용됐다.[36]정부살림의 방대로 인해 세금부담을 국민에게 더욱 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2년 말 공무원수는 56만 명의 규모였으나 2004년에는 2만 7000명 정도 증가로, 김대중 정부가 5년간 조정을 통해 줄인 인원의 8배를 2년 만에 늘려놓았다. 당연히 인건비는 늘었고, 2005년 세출내역에 따르면 대략 16조에서 2006년엔 18조로, 약 9.2% 증가했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인건비-사업비 증가를 불러, 결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증가를 불러일으킨다. 공무원 일자리는 민간에 비해 파생수요 효과가 낮아 경제적으로 고용 감소와 경제 위축을 초래한다. 더구나 정부 구조조정을 중단함으로, 민영화가 중단이 되었다. #[37] 국가경영연구원에 따른 민영화 사례의 요인들을 나열했다.
2.15. 극단적인 대결정치
2.15.1. 긍정론
노무현 정부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의 보수 정부에 비하여 더 대결적이었는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야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이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학법 이슈를 갖고 장외투쟁을 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에게 길을 틔워주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에게 양보를 권고한 사례가 있다.[38] 또한 생각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킨 점은 있으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많이 있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하여 기득권을 쥐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권력이나 여론을 등에 업고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기득권층과 보수언론의 격렬한 공격이 갈등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검찰조직의 반발을 일으켰던 검찰 개혁의 예처럼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개혁은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며, 갈등의 심화 자체가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이 공화당과 그 지지자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공산주의자니 무슬림이니 하고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결함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그러한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노무현 정권은 '평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했던 것처럼 대화와 토론과 타협의 방식을 취하고자 노력했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관점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 맹공격을 퍼부었고 대립과 갈등의 리더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했다.2.15.2. 부정론
청와대와 야당, 또는 여야 간에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였다. 물론 집권여당과 야당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지 못한 것은 비단 노무현 정부 시기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적어도 이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는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자극하거나 지나치게 공격하는 모습은 자제해왔다. 특히 대통령 개인이 야권 전체를 향해서 날선 공격과 비난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구여권층 인사들을 중용하고 또 보수정당의 일원인 자민련을 구슬러서 정국을 이끌어가고자 하였다. 민주주의 정치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립하는 여러 사안들과 이해관계의 충돌들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면서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노무현 정부는 사회대통합과 합의의 정치의 측면에서 대단히 실패하고 말았다.또한 정몽헌, 안상영, 박태영, 남상국 등 노무현 정권 때 벌어진 수사로 자살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으며, 노무현의 대결 정치는 탄핵으로 까지 번지며 노무현은 '적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하였다.
2.16.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2.16.1. 긍정론
삼김시대가 이룩해놓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 3당 합당에 반대하지 않았으면 여당 소속으로 출마해 의원직 유지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3당 합당에 반대한 후 야당 소속으로 떨어질 것이 뻔한 부산에 여러 번 출마해 줄줄이 낙선했다. 특히, 종로 재보선에서 당선됐지만 다시 부산으로 가는 모습에 '바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니.하지만 그의 노력은 PK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통했다. 16대 대선 때는 15대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받은 득표율의 2배 정도를 받았으며 (경남 27%, 부산 30%, 울산 30%), 18대 대선 땐 그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가 대구경북에서는 고작 10%대 후반을 받은 데 비하여 부울경에서 무려 36-40%를 받았다. 마침내 19대 대선때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앞섰고,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37~40% 정도의 낮지 않는 득표율을 받았고, 21대 대선 땐 부산, 울산 전체에서 40%를 넘는 득표율을 얻었고, 경남에서도 0.6% 차이로 40%를 넘지 못하는 득표율을 받았다.
게다가 총선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16대 총선에선 부울경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지만, 17대 총선에서 4석[39], 18대 총선에서 2석, 19대 총선에서 3석, 마침내 20대 총선에서 8석[40]을 확보하고, 21대 총선에서도 7석[41],22대 총선에서도 6석[42]을 확보하며 TK권과 달리 최소 1석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노무현이 완전히 지역주의를 없앴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아직도 부울경 지역은 보수 정당의 준텃밭으로 민주 및 진보 세력에겐 여전히 출마 할 때 낙선을 한번 각오하고 가는 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지역주의를 없애겠다고 끊임없이 도전한 노력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 하다. 또한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낙동강 벨트 등의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계 정당-보수정당 간의 접전 양상이 생기는 점등은 사실 노무현의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이 맞는다.
2.16.2. 부정론
노무현이 선거에 참여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당시 민주당계가 주로 호남에서 지지층이 많았고 PK에서는 3당 합당 이후 민주당계가 지지를 극단적으로 얻기힘들었던 곳에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 가능성이 높았던 서울 종로구가 아닌 민주당에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으로 민주당계열로써 낙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산을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으로 내려가 선거운동을 한 등 이러한 노력등이 노무현 자신의 고향인 부울경 지방에서 노력하여 지지를 얻었다는 이야기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으나 지역주의를 완전히 타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43]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03년 취임한 이후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에 당선이 됐으며, 영남권에선 한나라당에게 패했지만, 그래도 부산경남권에서 30%~40%를 얻어서 선전했고[44], 심지어 김해시 갑/을, 사하구 을, 울산 울주군에서는 당선하기도 했다.[45]
하지만 노무현 임기내내 치러진 선거에서 완전히 지역구도가 타파되는 것은 실패했고, 2006년 호남에서는 오히려 노무현이 지지율이 떨어져 2006년 5월 31일에 치른 제4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계열인 새천년민주당의 후신인 민주당에게 열린우리당이 패배한다. 이 지방선거는 호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당시 집권정당인 열린우리당은 완전히 참패하였다.[46][47]
물론 그가 지역타파를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개혁을 했다고 할만한 것이 없다. 허나 지역주의 타파는 법이나 제도적인것으로 하는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면에서는 노력했다고 볼 수있으며 문화적인 요소는 학문적인 정의로써도 실제적으로도 몇달안에 3~4년만에 빠르게 바뀌는 것이 아닌데다 실제로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48]
사회적인 좋지않은 관행 적폐같은 이런 요소는 법에 엄밀함에따라 법이 엄밀하다면 없어질것이고 법이 엄밀하지 못하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49]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호남권에서 지지세가 약해졌던 건 사실이기에, 만약 19대 총선/18대 대선/20대 총선에서의 부산경남권 선전이 노무현 덕분이라면, 20대 총선 때의 국민의당의 출현과 광주 싹쓸이,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의 광주/전남 상실도 노무현 탓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3.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3.1. 역사의식개선(과거사 진상규명)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해당 위원회에선 6.25전쟁 당시의 양민학살이나 전시 민간인 희생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각종 간첩조작 사건 등 그간 금기시됐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용공조작 사건들을 조사, 정리하여 피해자들을 복권시키고 가능한 경우 뒤늦게나마 보상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군사정권 당시 벌어진 각종 시국사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재조사 및 보상 기조는 민주화 이후 주욱 이어져 왔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 자체가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의문사위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김대중 정권인 200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사건 당사자인 노태우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다만 개별 사건들을 다루는 특위가 아니라 과거사 전체를 다루는 거대 위원회를 만들어 전체적인 과거사 정리를 꾀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히' 평가할 만한 업적이다.
이 당시 통영 YTL 침몰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해경 159위 위령탑을 건설했다.
3.1.1. 제주 4.3 사건
대한민국 정부와 빨치산들이 번갈아가면서 제주시민들을 학살했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발족되었으며 작성기획단의 최종 보고서가 확정 이후 과거 국가권력이 저질렀던 4.3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초 공식 사과가 있었다.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발생 55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제주4.3위원회가 건의한 4.3 평화공원이 조성된 것도 이 때부터이며, 현재 완공되어 제주시 명림로 430에 조성되어 있다.
3.1.2. 친일청산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출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5년 출범.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6년 출범.
3.1.2.1. 친일진상규명특별법
- 여야의 힘 관계를 반영하여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친일행위자를 규정하였고, 그 때문에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민족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들 중 상당수를 친일인사로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 그럼에도 친일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정이 재차 이뤄진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음.3.1.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 2004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은 ‘보편적 방식에 입각한 포괄적 과거사정리의 필요성’을 제기.- 시민단체와 유족 등 피해자단체 등은 포괄적 과거사정리에 동의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정부가 과거사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 하지만 여론은 전반적으로 과거사 청산에 우호적.
- 2004년 8월 17일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2.1%가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으며 시민단체들도 과거사 청산을 전적으로 지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과거사 청산 운동을 벌이던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정치권과 연계하여 입법 활동을 전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및 중앙당사․지역사무소 등에서 시위를 벌임.
- 17대 국회가 개원하자 과거사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각 정당별로 기본법과 관련된 의안을 내놓음.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한나라당은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 민주노동당은 「진실․미래를 향한 과거청산 통합 특별법」을 제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 이후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국민여론과 시민단체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타협점을 모색해 2004년 12월 31일 「진실화해기본법」수정안을 마련.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은 과거사 정리 방식과 이를 수행할 기구의 위상과 성격, 진상규명의 범위 등이 있었음.
- 2005년 5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5월 31일 정부에서 법안이 공포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2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2010년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5년간 존속. 그 과정에서 11,175건을 조사해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림.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만든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정부 기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주 진보인사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까지 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진실규명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함. 법 규정상 강제적인 소환권이나 조사권한이 제약돼 있었고, 자료요구나 진술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음. 과거의 권력기관들은 자료를 주지 않으려 애썼고, 위원회 조사관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함. 또 위원회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임해서도 거짓증언으로 일관하는 과거사 관련자들의 입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제약조건을 넘어서기는 힘들었음.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이전 어떤 과거사 기구에서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음. 과거사 청산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선행적인 연구․조사, 증언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국가가 확인해주는 측면이 있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분명 그런 측면이 있었음. 그동안 연구, 증언 등을 통한 선행 활동으로 확인된 사실을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식확인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해원(解寃)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으며, 늦게나마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해줌.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원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거나 배․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진실위는 활동 과정에서 그동안 경찰서와 군정보기관 등에 방치, 은닉되어 있던 관련 자료를 새롭게 발굴하는 성과도 적지 않게 거둠.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 현대사에서 은폐되고 왜곡된 많은 사건들을 놓치고 말았다. 법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못 하였고, 신청 접수된 사건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은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진실위 활동의 연장 요청도 거부하였고, 당시 법률의 범위 안에서도 진실위 활동이 종료된 다음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조차도 시행하지 않았다. 위원회 종료 후 미진한 사건 조사와 과거사 관련 연구 작업,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과 위령사업,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방안 강구 등을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3.2. 독립운동가 서훈 추서
노무현은 취임 3년차인 2005년 8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을 추서했다. 지난 3·1절 여운형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해 서훈 추서되었다. #3.3. 국민과의 소통
노무현은 국민과의 소통(그중에서도 특히 직접소통)을 제법 가졌었다. 한 예로 임기 말인 2006년 3월 23일 노무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티즌들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가지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 등의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가 생중계했다. #1 #2 #3 참고로 원래는 오후 1시부터 약 2시까지 대략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노무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따라서 예정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초과했다. 참고로 영화배우 이준기와 스크린쿼터에 관련해서 토론을 가진 것도 이 당시다. 이 외에도 100분 토론에도 출연한 경력들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로 노무현은 최고의 진보 논객으로 선정되었다. 참고로 최고의 논객은 유시민이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신년연설이나 작통권 관련 연설등 연설 역시도 많이 하였다.노무현의 동반자인 문재인도 비슷하게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국민과 소통한 바 있다.
3.4. 호주제 폐지 및 호적제도 개정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내걸었고,[50] 인수위가 꾸려진 2003년 1월 9일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했다. 같은 해 2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9월 4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끝에, 2004년 2월 3일 최종적으로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호적제도는 기존의 호주제 대신 개인을 기준으로 출생, 결혼 등을 기록하는 "가족 관계에 대한 등에 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어 개정되었다. 호주제 폐지 및 호적제도 개정은 시민단체 및 사회 곳곳에서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지만,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와 반대에 번번히 막혀 실패했었고, 이러한 호주제 폐지를 강력하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2년만에 이루어낸 것은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평가된다.
사실 호주제 폐지는 이미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2년부터 여성부 측에서 2007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만,(#)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사후 제도로 대체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의 일이다.
3.5. 식목일, 제헌절 공휴일 제외
지금이야 주5일제가 완전히 정착되었지만 당시에는 주5일제의 시행으로 인해 일하는 날이 줄어든다는 우려로 인해 당시 공휴일이었던 식목일과 제헌절을 평일로 만들었다. 그 때문에 공휴일이 줄어든것도 모자라 토요일도 준 평일과 다를바 없었던 시기라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다.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정권 교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3.6. 편향적인 예술 지원
정부의 문화계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단체에 좌익 시민 단체 출신을 임명하여 문화계의 거센 반발을 촉발했으나 안하무인하게 모두 무시하였다. 심지어 문화부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혁명을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로 인해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전통적으로 국내 예술인을 대표해 온 120만 회원을 거느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지원금이 삭감되고, 10만 회원을 보유한 좌익 예술인 단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지원금은 대폭 증가해 두 단체의 지원금이 비슷해진 일이다. 민예총 산하 민족문학작가회의는 6.25가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발언도 옹호할 만큼 좌익 색채가 짙은 단체이다. 기사3.7.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비판점으로 사법연수원은 한 곳 뿐이라 연수원별 서열(?)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로스쿨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대로 갈수록 낮아지는 로스쿨 서열을 만들게 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사법연수원의 경우 시험에 붙고 보니 서울대 출신이 많았던 것임에 반해 로스쿨은 처음부터 '출신 로스쿨'이라는 딱지를 갖고 출발하게 된 것으로, 기존의 학벌 문제가 제도적으로 법조계에 흘러들어온 셈.[51]이외에도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이다보니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록금 문제, 이화여대 로스쿨은 여성만 지원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성차별 문제, 지방대 출신에게 강제적으로 TO를 배정하는 지방할당제로 인한 수도권 대학 출신 역차별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하게 되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옹호[52], 부정적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서 참조.
이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완전 전환되는 것이기에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 또한 참고해 볼 것.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열거하자면 아래와 같다.
- 로스쿨 서열화
- 대학원 제도로 바꿈으로써 발생한 필연적인 고비용의 등록금
- 여성 일정 인원(5%) 우선선발(이화여대 로스쿨 100명)
-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바뀜으로써 발생한 불투명한 입시 구조
- 학벌 차별
- 나이 차별
- 도입 목적 달성 실패
- 고시 낭인 발생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닌 어리고 학점 좋은 명문대생 선발
- 입시 비리
- 자기소개서, 면접 과정에서의 부모 직업 언급
- 학력 차별
- 지방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3.8. 교육정책의 실책
3.8.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보통 줄여서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의 정부 후반기인 2002년 말에 구축되었고, 참여정부 초반기인 2003년 4월부터 본격 시행 되었다. 그러나 도입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반대가 빗발쳤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보거나 혹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느린 속도나 낮은 웹 호환성, 인권 침해 우려,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점이 꽤 많다.3.8.2. 등록금 및 사교육비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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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파로 현재 사다리 걷어차기의 현상이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무색한 사회가 되었으며, 사교육에 들인 돈이 곧 아이들의 미래로 연결되는 사회가 되었다. 강남 팔학군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에 상위 계층 아이들이 수능 1등급을 휩쓰는 것이 현실이다. 즉 서민들이 그들을 쫓아가는 건 뱁새가 황새를 쫓는 꼴이 된 것이다. 돈을 쏟는 만큼 성적으로 이어지는 건 교육 일선의 선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반론] 아래 부동산 폭등도 마찬가지지만, 참여정부는 진보적인 척 겉 모습에 집착하고, 정작 내실있는 진보적 교육 정책에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교육 다양성이라는 진보적 표제를 특성화, 시장화로 전유, 자신들의 정책이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 예측하지 못하는 현실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참조 수많은 경고에도 불과하고... 추가 기사
3.8.3. 수능 등급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수능 등급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수능 등급제#|]] 부분을별도 문서 참고.
원론적으론 줄세우기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곤 하지만, 1등급 밑으로 2, 3, 4, 5등급으로 갈수록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놓친 결과였다. 이미 수능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상대평가 시험이자 누가 봐도 그 목적이 명확한 줄세우기용 시험이다. 그것을 간과하고 수능 체제에서 줄세우기 기능만 빼려 했으니 당연히 정책실패로 귀결되는 것이다. 게다가 1등급 인원이 4%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적당히 4%에 턱걸이한 학생이 100점을 받은 학생과 똑같은 성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이다. 국영수 중 두 과목을 100점을 받고 한 과목만 매우 아깝게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세 과목 모두 4%에 턱걸이한 학생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등급으로 비교하면 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08학번에는 평소 성적에 걸맞지 않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속출했다. 인터넷 여론에서도 이 수능 등급제만큼은 좌우 가릴 것없이 모두가 평가가 상당히 좋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단 1회만에 사라진 정책.
3.8.4. 부실대학 방치
부실대학에 관한 것은 노무현이 아닌 김영삼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므로 김영삼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바로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은 군사정권 시절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던 대학 설립을 본 과거가 있었고 대학 설립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설립준칙주의[54]를 자신의 임기기간(구체적으로 말하면 1996년)에 도입하였고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더욱 완화되었다.어느 정도였냐면 2001년 당시에 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져서 대학 설립이 훨씬 쉬어졌고 94개의 대학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여기에다가 당시 정원자율화 정책까지 겹쳐서 대학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무현-이명박 정권 당시 대학진학률이 정말 높았을 때에는 80%가 넘기도 하는 등 맹목적인 대학 진학 현상이 심각했다.[55] 한마디로 말해 부실대학 증가는 김영삼이 시작했고 김대중이 그 정도를 심화시킨 것이다.
물론 노무현이 김영삼처럼 부실대학 증가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거나 김대중처럼 그 정도를 가속화시킨 건 아니나 노무현이 재임 기간 당시 부실대학의 마구잡이 증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역시도 김영삼,김대중과 더불어 이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2013년에 폐지가 되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조정을 아예 하지 않은것은 아니었는데,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에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면서 담당했던 첫 업무가 13개의 장기간 미개교 상태로 방치된 유령 대학들을 구조조정 하였고# #, 임기 후반인 2007년에는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이 되지 않고 파행 상태이던 부실대학교인 개혁신학교와 아시아대학교를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출한 적이 있었다. 물론 임기 내에 퇴출된 대학은 실질적으로 2곳에 불과한데다가 개혁신학교의 경우는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로 학교의 존재가 유명무실할 정도였고, 그 외의 대학교들은 개교 조차도 못한 유령대학이다보니 이정도의 대학 구조조정은 그 여파가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부실대학 방치 문제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따른 사학재단과 보수 세력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인하여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 여파로 전량 사립학교였던 부실대학들도 사학재단의 반발 및 보수세력들의 반발로 인하여 계획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일부 존재한다.
3.9. 한미 FTA 추진 과정 중 논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익 당사자들, 특히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된 농민들과 조율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는 없었고, 답을 정한 상태에서 반대자들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조 각계의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참조1 더구나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전재해야할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각종 수치 조작 하며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려 했지만 곧 들통나고 말았다.참조2 이미 대미 수출품 중 주효 수출품들 대다수가 한미 FTA 이전부터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장률이나 일자리 유발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 참여정부는 억지로 불확실한 것들까지 더해서 한미 FTA를 장미빛 전망인양 포장해 홍보한 것이다.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명박정권때 한미FTA의 비준을 국회에 요구하자 자신들이 여당이었을때 협상하고 서명까지 했던 민주당이 한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다는 사실이다.[56]
3.10. 노동 관련
구속당한 노동자 수가 김영삼 정권의 2배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사 [57] 노동자들이 크게 다치고 심지어 사망자도 나왔다.[58]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잇달아 분신을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던 시대는 지났다"는 말까지 하여 노동계의 분노를 샀다. 세 명의 노동자와 농민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였다.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서[59]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참여정부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 때 노동자들을 변호하였던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이런 행적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다른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때 진보진영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노동 탄압 관련기사1 노동 탄압 관련기사2참고로 위에 서술된 구속 당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이었다. 참조 각 정부마다 노동계에서 다뤄지는 이슈가 다른데, 참여정부의 경우엔 사용자 측의 고용 형태가 교묘하게 변하는 시점이어서 이슈가 되었다. 예로 노동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 노동자(화물연대)와 하도급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등(골프장 캐디와 대형 마트 노동자)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이들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이 종종 무시되고 탄압 당했으며, 손배소가압류라는 악법을 활용해 많은 노동자들을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영화 카트와 웹툰 송곳이 이 시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조와의 마찰로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에서 경고를 받았다. 참조
당시 진압현장에서 집회와 파업과 시위와 관련해 불법적인 탄압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 테이저건을 사용하기도 했다. 참조 공권력이란 언제든 인명을 손상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진압 장비들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60]
비정규직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도 다름 아닌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또한 비정규직법 및 그 사태를 막지 못한 데 있어서는 당시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였던 문재인마저도 이후 대통령 시절 사과를 했을 정도이다. 해당자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노조조직률 10% 및 국제 노동조합 연맹이 발표하는 노동권리지수가 5등급을 못 벗어나고 있으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가 시도되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들과 사건사고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3.11. 사면 관련 논란
3.11.1. 막대한 규모의 기업인 특별 사면
노무현은 임기 당시 이명박의 107명보다도 더 많은 121명의 기업인 특별사면을 해주었다. 기사 이는 대선 후보 당시 사면, 복권을 엄격하게 하겠다던 말과 크게 대조되는 결과이다.3.11.2. 측근 봐주기 사면
앞서 링크 걸었는 한겨레 기사에서 나와있듯이, 노무현은 분명히 사면과 복권을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측근 봐주기 사면을 해줘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3.11.3. 고문치사범 사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노무현은 고문치사범조차 사면복권해줬다.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것으로도 모자라, 사면복권까지 된 것이다.
3.12.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는 참여정부 초반인 2004년 당시 등장한 아케이드 게임이다. 그러나 중독성[61]과 사행성이 심각해서 2005년 말부터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에는 이걸로 인해 수십명의 자살자까지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당연히 경찰은 이를 단속하겠다고 했으나 2006년 8월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다', '제조사나 유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도의 뉴스만이 간간히 눈에 띈게 전부였다. 앞서 말했듯이 바다이야기 자체가 중독성과 사행성이 심각한 것 역시 문제가 되었지만 바다이야기의 컨텐츠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문제가 되었기에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도박 기능의 탑재 사실을 경찰에게 은폐하는 추태를 저질렀다고 한다. 당연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로 인해 욕을 엄청 먹었다. 또한 바다이야기로 인해서 아케이드 게임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의 추진과 통과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 아케이드 게임은 이전까지는 가쁘게 숨이라도 쉴 수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호흡기를 떼게 되었다. 곧 아케이드 게임은 사형선고를, 게임계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워낙에 매출을 많이 올리니 월세나 권리금을 올리기가 쉽고, 일단 올라간 뒤에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 이 때문에 많은 영세상인들은 비싼 권리금 및 월세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이후 바다이야기가 몰락하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야당(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는 등 당시 정부의 잘못을 비판했다. 또한 여당에서조차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문제는 이게 비교적 최근에도 사라지지 않고 잔존해 있다는 것인데 2016년 11월 모바일버전 바다이야기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다운로드 횟수도 10만 회를 넘었다고. 고건 전 총리는 이러한 바다이야기를 두고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실패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3.13. 양성평등 정책의 한계
참여정부는 여성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인지적인 면에서 여성정책의 방침을 '차별시정'과 '고용 촉진 기반 구축'을 통해 남녀 고용평등의 실현과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한 보육지원으로 요약했다.[62]위 각주에 나열된 정책이 실행된다는 상황을 반영하면, 가족을 보살피는 노동을 위한 공적 지원과 확대를 기대해볼 수는 있었으나, 여성이 놓여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단되어지지 못했다. 당시 참여정부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진 문제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보다 더욱 큰 사항인 이중 노동의 딜레마, 즉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자본적 요구가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중반의 여성의 취업시장 진출은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1차적인 책임을 전제하에 두고 시작됐다. 따라서 여성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비공식부문을 차지했고 이는 당시 70%대를 육박했다. 간단히 말해서, 여성을 흡수하는 일자리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활동을 보조, 레저나 유흥 수요, 1차, 2차 산업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인 노동이 다수로 이루어졌다. 예시로 상품 판매, 학습 방문교사등의 특수 고용직은 여성으로, 숙달된 능력을 요하지 않는 낮은 임금이 할당된다. 그너머 법적으로 노동자성조차 증명 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업무상 재해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인권유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는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지위 또한 문제가 되었다. 한 명이 주로 돈을 벌고 가사를 부수적으로 하고, 또 한 명은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대체로 좀더 안정적이고 다소나마 높은 임금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생계의 원천으로 삼는 선택을 하게된다. 이렇듯 1차적인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입지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으로 악순환을 야기하면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긴다는 것이었다. 또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현상은 한편으로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싸고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등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과 '생계보조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이 여성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드러내 보인다. 하위항목 2.1 활용실태와 문제점 참조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대체로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재생산의 1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 평등의 실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고용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약속할 뿐, 금융화-서비스화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노동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전략은 현재의 성별 노동분업 구조를 재생한 하게 되며, 이 속에서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현재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히 성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강화시킬 뿐이었다. 위는 사회진보연대 칼럼에서 문장들을 인용함.
3.14. 기자실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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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 논란 · 최민희 언론인 퇴장 지시 논란 · 최민희 방심위 비판 보도 차단 문의 및 사과요구 사건 |
2007년 참여정부는 정부 부처내 37개 기자실을 중앙과 과천, 대전청사 3곳으로 통폐합하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기자실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와 공무원에 대한 접촉 취재도 엄격히 제한시켰다. 브리핑으로는 접하기 힘든 정보나 공개를 꺼리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던 것이다. #
당시 민주신당과 민주당 등 민주당계 야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중앙부처 기자실을 없애고 대관령 목장만한 합동 브리핑룸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전향적 개편이라고 강변하나, 이는 노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막가파식 보복폭행이고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언론을 통제하면서 독재를 했던 5공 시절의 언론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민주신당은 언론의 취재 활동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한다면 예비비의 추가 지출을 중지하도록 결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
언론단체들은 당연히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언론학자와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은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언론계의 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 국제언론인협회도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도입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공공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정보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결국 정권이 바뀌자마자 통폐합 추진했던 정부 부처 기자실들이 다시 복구되었고 #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강행한 국정홍보처가 되려 폐지되고 만다. #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정준희 교수는 참여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기존 기자실 기자들이 가진 취재 특권의 붕괴를 위한 언론 개혁시도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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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uuid=#s-|번 문단]]}}} ([[https://namu.wiki/history/?from=|이전 역사]])}}}}}}}}}}}}}}}}}}}}}3.15. 언론탄압국 지정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003년 9월 15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제52차 연례총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한국위원회측에 따르면 IPI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IPI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IPI 회원들은 언론인의 자유로운 보도권을 존중하고, 정부기관들을 언론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공직자는 민간인에 비해 많은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국제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원을 이용하겠다는 위협은 비판적인 주요 신문들을 억압하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해가 바뀐 2004년 3월 10일에도 IPI는 '2003년 세계언론자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가 여전하다며 "언론인들이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논란이 있는 주제가 있을 경우 언론인과 언론기관에 특정한 견해와 시각을 채택 하라는 압력이 상당히 가해진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의 기자실 폐지, 노무현 대통령과 이창 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오보와의 전쟁' 발언, 노사모와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의 정치적 활동, 검찰의 SBS 압수수색 등을 꼽았다. 또 "한국에 언론자유가 존재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현실 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라는 언론인의 권리가 방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3.16. 개인회생제도 도입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63]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이며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곧, 이 제도는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의 사회적 및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협약된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채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과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전체채무도 3억 원[64]으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사채[65] 등 채무종류와 무관한 구제를 해준다.설명에서 보듯이 이 제도는 경제적 위기를 맞은 이들에게 회생할 기회를 준다는 점, 이 외에도 개인파산선고를 낮추어서 국가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점이나 추심 및 압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소유가능하다는 등의 이점들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빚이 탕감되기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에 만연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신용불량자에게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다는 위험성 등이 제기된다.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참고기사
3.17. 한국우주인배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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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우주인배출사업#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한국우주인배출사업#|]] 부분을3.18.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노무현은 임기 당시에 국민들이 예전부터 사법불신이 심함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재판과정에 감시자로 참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으며, 이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무현 임기 말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하였다.하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배심제 역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제도다.
3.19.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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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 부분을참고로 이 논란을 이명박과 박근혜 탓으로만 돌리는 이들도 있는데 엄연히 노무현 정권 후반기인 2007년 5월에 확정된 사안[66]이고 같은 해 6월 노무현 정권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확정했다.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 사안을 원안 그대로 추진한 것이다.
3.20. 인권 개선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5대 차별의 해소를 역설한 바 있다. 5대 차별이란 여러 차별 가운데서 하루빨리 고쳐야할 것으로서 성별, 학벌, 장애,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가리킨다. 노무현 취임 이후 참여정부는 이를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정책으로 실천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외국인 및 이민자에 대한 차별로 확대되었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염두에 두어 연령에 대한 차별이 포함되어 2004년 6대 차별 시정[67]으로 구체화되었다. 노무현은 이를 위한 정책개발 기구로서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68]를 설치하고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는 데 주력하였다.이 기구는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제정 추진에 큰 역할을 맡았다. 차별금지법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2006년 6월부터 제정 준비에 들어갔다. 나아가 2007년 6월에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기획단이 운영되었다. 2007년 7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7년 10월 2일‘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기획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여러 법률 조항에 분산되어있는 차별금지 규정을 한데 모아 기본법으로 구성함은 물론 차별 금지와 처벌 및 시정 방법을 체계화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차별 금지 사유의 하나인 ‘성적 지향’을 둘러싸고 종교계와 학부모단체 등에서 반발이 있었으며, 입법 과정 중 회기가 만료되어 폐기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07년 3월 6일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장애인차별금지법 상임위 대안’이 재석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통과됨으로써 제정되었다.
2006년 8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정부부처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의 설치로 본격적인 제정 작업에 들어갔고 2006년 12월 11일 국무조정실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관계부처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최종 2개 안이 마련되었다. 제1안은‘시정기구일원화-시정권고안’, 제2안은‘시정기구 일원화-시정권한 이원화안’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작업이 지체되면서 가장 심한 고용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의학적 모델의 기존 시각을 사회적 모델로 선진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또한 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부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협치의 모범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는다. 이외에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조정,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폐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 시정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69]
대표적인 인권 사각지대인 군대의 인권개선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다. 최초의 사병출신 대통령이었지만 사병 봉급 인상과 군복무 기간 축소와 같은 이전 정권들이 해오던 수준의 개선에 머물러있다가 2005년에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과 530GP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대대적으로 병영부조리 개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탁상행정과 형식적인 병영문화 혁신의 상징인 웃음벨이 보여주듯이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비극은 다음 정부에서 다시 반복되게 된다. 군필이면서 노동운동에 참여한 인권변호사로써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과잉진압의 근본 원인을 모를리가 없었으나 점차 인원을 줄여 완전 폐지하고 직원 기동대를 창설하여 대신하게 하는 정책만을 만들었을 뿐 부대내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개혁과 대책은 미흡하였고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한 전의경 진압부대들의 폭력성은 결국 2005년 여의도 농민 집회에서 2명의 농민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그제서야 군대와 마찬가지로 사후약방문식의 개선이 시작되었다.
3.21. 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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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학전문대학원#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의학전문대학원#|]] 부분을항목을 참조. 참고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만든 건 김대중 임기 당시의 일이고 신입생을 처음으로 받기 시작한 건 노무현 임기 당시의 일이다.
결과적으로 2022년 기준 차의과학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의전원이 신입생 선발을 중단하고 의과대학 체제로 회귀하며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3.22. 성매매 특별법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성매매 여성이 되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80년대~00년대 초반만 해도 등하교 하던 여중고생 혹은 길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을 성매매 업계로 넘기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 취업 사기, 채무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매매 업계로 팔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70] 그러다가 2000년,2002년에 일어난 군산 화재 참사를 기점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야 의원의 대다수 찬성으로 통과하여 국회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청량리 588과 같은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성매매 업소 역시 크게 줄었다.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들 역시도 제법 존재한다. 성매매 업소가 크게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다른 업소로 위장을 한다거나(키스방과 같은 유사 성매매 업소) 인터넷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 심지어는 성매매가 주택가로 침투하는 등 성매매의 음성화(陰性化)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미국 등으로 소위 '원정'을 나간 성매매 여성들로 인해서 '국제적인 망신만 초래했다'는 시니컬한 평가들도 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에서 2007년 발행한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과 성매매 산업을 어느 정도 쇠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원정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했다. 보다시피 이 사안은 평가가 분명하게 갈리니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자.
3.23.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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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도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혁신도시#|]] 부분을혁신도시란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한 계획도시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알 수 있듯, 논란이 제법 있다.
3.24. 대추리 사태
3.24.1. 부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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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당시상황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최소한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선포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비교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대추리 사태 당시에는 이러한 절차마저 거치지 않고 그냥 군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다.
대부분의(면적기준으로) 부재지주들이 보상을 받았을 뿐, 자영농과 소작농들은 보상거부가 다수였다. 게다가 그 당시 보상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70%대에 불과했다. 70%대면 대부분 아니냐고? 당시 법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실시요건이 찬성8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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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군에는 그런 시위진압장비도 없다. 518 때 군을 민간인시위 진압에 투입했다가 발생한 사태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시위에 군을 투입하여 진압하는 것은 금기시되어있다. 물론 막장국가들은 그런 것 없다. 쓸 일도 없고 써서도 안 되는 장비가 군에 있을 리가.... 아래 부분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국방부가 이미 마을 주민들로부터 매입했다. 공시지가로 공탁만 걸어놓고 저러는 게 매입이라면 국가는 말 그대로 날강도로 취급해도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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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긍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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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
당시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같이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였다.이 여파로 인해 16개 인터넷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7년에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를 "선거시기 실명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를 2006년 제4차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에 한시적으로 실명제를 적용시킨 뒤 2007년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시행되었지만 2012년에 결국 위헌판정으로 없어져버렸다. 결과적으로 실명을 써도 악플과 악성게시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딱히 없었다.[71][72] 오히려 이 제도를 악용, 멀쩡한 사람들의 신상을 빼돌려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제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들은 더욱 많은 해킹 시도를 받게 되었다. 결국 이에 따라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였고, 마침내 전국민의 70%가 피해를 입은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위협받게 되었고, 앞서 말했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판정으로 훗날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기사 그래도 이걸 도입한다고 국고가 심각하게 낭비되거나 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개별기업의 돈이 들었고 개인정보가 공용정보가 되었을 뿐.
3.26. 황우석 사건 태도 논란
황우석 사건에서의 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2005년 11월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PD수첩이 황당한 취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협박과 위협도 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PD수첩의 줄기세포에 진위에 대한 취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으며, 이후 줄기세포가 가짜로 판명된 후에도 "자, 이걸로 정리를 하자."라는 말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있다. #1 이후 2006년 12월 28일에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같은 해 1월에 물러난 박기영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으로 발탁되었는데, "박 전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2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올린 글의 전문을 보면 당시 PD수첩을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여론의 흐름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PD수첩에 대한 몰매여론과 광고취소로 이어지는 여론의 흐름에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의 글, 전화쯤이야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는 기자와 언론사의 양심과 용기로 버티면 되지만 광고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저항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공포가 형성된 것이고 이는 많은 기자들로 하여금 취재와 보도에 주눅 들게 하는 금기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4.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취임 3년차였던 2005년 경북 포항 해병 1사단을 방문해서 한 연설에서 국방과 외교에 대한 노무현의 시각이 드러나는데 영부인 권양숙과 해병 상륙 작전을 참관하고 신병들을 향해 “나는 군대가 할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나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출정하라고 명령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도 대한민국 국군이 없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역설”이라며 “대한민국 국군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도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연설했다.4.1. 국방비 증강
자주국방을 위해 공중조기경보기 도입사업, K2 전차 개발, 사병 월급인상 등을 실현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 때는 국방예산이 해마다 평균 8.8%[73] 증가했고,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이 무려 11.7%에 달했다. [74]게다가 국방부의 문민화를 나름 높이는 성과를 냈었던 점은 당시 장성수를 줄이는 계획에 있어서 국방부내 문민관료들에게 호평을 받은바 있다. 또한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후술할 임기제부사관 제도를 도입했으며[75] 출산율을 고려한 병력개편의 시초를 확립하는 역할도 했다.
4.2. 위기상황시 대책 구체화
노무현은 정부 각 부처에 중구난방으로 방치되어 있던 '국가 재해-관리 정책'을 국가 안전관리 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고대책본부'들을 정리해 중앙안전대책본부로 지휘 체계 일원화 확정하여 재난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4.2.1. 사스 대응
위에서 말했듯이 노무현이 대비책을 미리 구성해놨기에, 2003년 아시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 발생시에 고건 총리 지휘하에 감염자가 단 3명에 그치면서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4.2.2. 질병관리본부 설립
2003년 사스 대응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보건원에 감염병 대응인원은 3-5명에 지나지 않았고, 검역소 등이 분리되는 등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과 사스 평가대회 과정에서 설립되었다고 이야기했다.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설립이 진행되었고, 관련 법제정을 통하여 감염병관리 부서를 통폐합을 통하여 인력이 확대된다. 먼저 국립검역소가 질병관리본부 산하로 들어가 검역소 직원 245명을 확보했고, 결핵병원과 연수부 등에서 100명을 뽑고, 추가적으로 관리직 80명을 증원하여 최초 180여명의 인력을 565명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CD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업무협조를 진행하게 된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관련영상1
4.2.3. 조류독감 대응
2004년과 2006년, 두 번의 조류독감 당시에도 비교적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신속하게 행동했다. #4.3. 한미동맹 악화
외교정책때와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첨예하게 빚었다. 특히 막말파문까지 겹친 데다가 기존의 북한에 대한 옹호적인 정치행보는 독자적인 작전계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을 빚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역향을 끼치는 데 특히 공헌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는 점은 국방에 독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주적개념 삭제를 두고도 안보관 문제를 초래하여 군과 청와대의 갈등을 불러왔었다.관련기사, 관련기사2, 관련기사3, 관련기사4
또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문제를 두고도 국내 보수진영과의 갈등이 컸던데다가 미국과도 갈등이 컸다. 대표적으로 작계5029에 대한 문제를 두고 전시작전통제권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동맹인 미국과 첨예한 대립을 한 것은 국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당시에 개념계획으로 합의를 봤으나 실질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이행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들은 각각 첨예한 대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관련기사, 관련기사2, 관련기사3, 관련기사3 이는 나중에 노무현 행정부의 메뉴얼 계획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도 컸다.[76]
당시 한국통[77]이었던 빅터 차, 마이클 그린, 성김 셋 모두 노무현정권의 유화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양다리 걸치기"라고 말하며 노무현 퇴임기에는 "이제 새로운 한미동맹이 정립되어야 할 때"라며 그동안의 한미관계가 삐걱거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다만 주미대사였던 한승주는 자신이 주미 대사였던 시절 한 미국 당국자가 "노 대통령이 말은 과격하지만 행동은 믿을 만 하다"고 말해줬다고 한다.
4.4. 일심회 간첩단 사건
| 제19대 대통령 선거 TV토론 2017.04.26 |
세계일보는 위키리크스는 ‘일심회’ 386간첩단 수사에 착수했던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그만뒀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해 2006년 10월 26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김승규 전 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하시라고요”라고 했다고 한다.# [78][79]
조선일보 팩트체크팀에 따르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한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 뒤로 수사가 더 진행됐고,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와 386운동권 출신인 최모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3~7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했고,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등의 비밀 문건도 북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정원의 일심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착수하고 나서 3일 뒤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갑자기 그만두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11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한국의 새 정보 책임자 지명(Korea’s New Intel Chief Named·2006년 11월 1일)'에 따른 것이다. #
이 전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김만복 원장을 국정원 내부에서 승진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심론자들(skeptics)는 김만복을 승진시켜 청와대가 국정원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간첩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
전문은 또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시간 기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승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 버시바우 전 대사가 언급한 청와대 내부회의는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말함.) #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 전 원장의 지인들은 "외교 전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따로 좀 보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승규 전 원장도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했다. #
4.5.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다른 내용들은 정책적 비판이라든가, 전/후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등도 많겠지만 이 외국인 지문날인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진영에서조차 논리적으로 옹호할 방법이 없어진,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실책이다.2003년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날인하는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법무부가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통과됐다. 외국인 지문날인은 기존의 1년 이상 체류에서 수사상 또는 국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두 번 바뀌고 나서는 이것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지문날인 폐지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신장 이외의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많았고, 결국 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확대 부활시켰다.[80]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알려진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는 수능 등급제와 더불어 노무현 정권의 실책 쌍두마차로 평가될 정도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만약 다시 지문날인 폐지를 지지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오면 최소한 인터넷 사이트와 기독교 계열[81]에서 앞장서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다시 이 주제를 꺼낼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82]
현재 참여정부와 연관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83]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도 현재는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이야기는 섣불리 꺼내지를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곳들에서도 더이상 이야기가 없고 심지어 범진보적으로 지문날인 폐지 이야기를 못 꺼내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 최악의 실책으로 제도권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안그래도 진보적 시각이 필요한 현안이 많은데 한가하게 지문날인 폐지 이야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며 내국인 범죄마저도 지문인식 기술 발달로 미제사건이 하나둘 해결되어 가는 와중이라, 지문날인 폐지 주장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다. 다시 이 주장을 하면 그 정당은 사실상 폭망 확정. 전통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폐지를 외쳤던 노동당(한국)조차도 이 이야기는 못 꺼내는 상황을 보면 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내국인/외국인을 막론하고 지문날인 제도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웬만한 정책은 참여정부의 것을 계승 및 보완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 정책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 인사들도 이 정책만큼은 자신들의 흑역사로 치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욕을 먹은 부동산 정책, 수능 절대평가도 도입하려고 시도를 한 와중에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는 전혀 말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 수능 등급제보다도 더 심각한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다.
물론 수집된 지문에 대한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이고 공감대가 넓지만, 지문날인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 여론 조사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지문날인 자체에는 찬성 여론이 많으며 헌재에서도 수 차례 합헌이라고 하였으므로 지문날인의 정당성은 논쟁이 종결된 사안이다.
4.6. NLL협상과 공동어로수역 논란
NLL 대화록 논란/해석논란 및 북방한계선 관련 나무위키 문서 참조.2007년 노무현 대통령전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측과 NLL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북한 측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6년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이 NLL 논의를 제의했다. 국군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불가침조항을 북한이 우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노무현은 2006년 6월16일 계룡대 특강에서“현재 남북한 간 신뢰의 장애요소이자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NLL 협상론을 제기했다. 이후 2007년 7월19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군사문제인 북방한계선에 대해 다른 부처가 앞서가는 발언을 하지 마라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를 청와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청와대 측에서 후임자를 물색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이재정 통일부장관, 홍익표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외교안보 인사들 역시 정상회담 직전까지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방부 역시도 입장을 선회하여 NLL대화를 이어가게 된다. 이것은 역대 정부의 NLL정책과는 달라진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 공동어로수역설정이다. 물론 공동어로수역안은 역대 정부마다 논의는 있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등거리가 아니라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 제시되었던 공동어로수역 방안은 등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NLL기준으로 남측이 조금 더 같은 면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하고, 북측이 같은 면적으로 남측 해안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너무 북한 영토와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북측이 거절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NLL선 기준으로 같은 거리의 면적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을 검토한다, 그러나 등면적 공동수역이 설정될 경우, 북측 선박이 우리나라 인천 주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84]
이러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던 중에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곧 "NLL 폐기 내지 NLL 무력화 아니냐"하는 논란이 2007년 당시부터 고조되었다. 2007년 10월 24일 서울 시청앞에서 열린 UN 창설 62주년 기념 '대한민국 사수 10.24 국민대회'에서 "실질 효력이 있는 NLL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NLL 재설정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은 문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역시도 10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NLL은 1953년 정전협정을 맺고 휴전선과 똑같이 남과 북이 서로 나눠서 실효적 지배를 해오며 사실상 남과 북의 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것인데, 이 문제를 노 대통령이 자꾸 얘기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비판[85]했다.[86]
당시 노무현 정부와 북한 정권 비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은, 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높으신 분들이 남북회담 중 남북공동어로수역의 범위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 장교가 프로젝터로 통해 이 결과를 회담 중 공개하려고 하자 남측 장교가 이를 몸으로 막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
그리고 이 무렵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와 NLL 관련 갈등이 고조되자 해군에 NLL 침묵령을 내리기도 했고, “내 이름을 걸고 NLL을 지키겠다”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아예 11월 8일자로 “노 정권은 국방부장관의 NLL관(觀)을 사수하라!!”는 성명서를 내 김장수 장관을 지원하기도 했다. 회담 직전까지 김장수 장관은 “NLL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공개한 반면, 청와대는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당시 김장수 장관의 태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10.4선언이 부정된 이후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비판하며, 10.4선언 핵심 중 하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당시 (김장수)국방부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청와대와 김장수 장관의 NLL 관련 입장이 크게 달랐음을 암시하는 것이다.출처
물론 남북공동어로수역 문제는 정권 막바지에 논의되었던 사안이었고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헌법상으로 영토선이든 아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북방한계선으로 인식하고 지배하고 있는 구역에 대한 논의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과 논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영토,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야당과의 논의와 대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공론화를 거쳐가는 과정이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 국민적 소통이나 논의 없이 북한과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논란의 불씨를 지피기 쉬운 측면도 없지 않았다.
다만 이런 비판에 대해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정책이고 북한에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무언가를 약속한 바는 없었다는 변호를 할 수 있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공론화를 했었어야 하느냐,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된 이후에 국민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야 했는가 하는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2013년 갤럽 여론조사(출처)에 따르면 NLL 대화록 내용으로 볼 때 노무현이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할 만한 말을 했다고 하는 의견이 48%로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들었다고 하는 24%의 의견을 넘어선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NLL과 관련해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만 이 여론 조사 역시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는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인용된 여론조사는 NLL 대화록 공개 파문 직후에 조사된 내용으로 노무현 정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와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NLL 대화록 자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어 NLL 협상 및 공동어로수역 추진에 관한 여론 지표로서 적당한지도 의문이다. 2013년 이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아졌을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든 여론조사결과 만으로는 정책에 대한 평가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나무위키 문서들(본 항목 상단의 링크 참조)에서 좀 더 다양한 관점과 정보들을 참조할 수 있다.
2016년 한강 어귀와 NLL내 중국 어선의 조업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자, 박근혜 정부는 해경 기동전단을 구성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단속을 벌였다. 중국 어선의 남한내 수산자원을 갈취함이 문제가 되자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협의한 남북공동어로수역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공동어로수역은 NLL 무력화 의도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 국정원은 북한이 3000만 달러에 자국내 어업권을 중국에 팔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중국 어선은 북한 내 조업을 하다가 남한으로 월경하여 조업을 하고 기동전단과 같은 해경 단속선이 뜨면 북한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해5도 어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4.7. 군복무 단축 관련 행보
비록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노무현은 임기 당시에 육군 2년 2개월, 해군 2년 4개월, 공군 2년 6개월에서 단계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줄여나가서 2014년에는 육군은 1년 6개월, 해군은 1년 8개월, 공군은 1년 9개월동안 군복무를 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사회복무 기회를 주는 방안 역시도 검토하였다. 이처럼 남성들의 군 복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여주고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할 시에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등 노무현은 병역제도 개선에 크게 힘썼다. 참조기사 1 참조기사 2사실 군복무 단축 자체는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단축 자체는 딱히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노무현은 역대 정권 중에서 군복무기간을 역대 최대로 단축시키는 행보를 보였다. 그래서 이 항목이 따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무현의 군복무 단축 관련 행보가 마냥 좋다고만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은 병역자원이 몹시 많은 시기였지만[87] 노무현 정부 시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남자가 부족한데 복무기간은 줄어드니 군 병력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현역판정률이 90%에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출산율은 2002년에 초저출산 국가가 된후 2023년까지 21년이 넘는 기간동안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의 김대중 정부도 이걸 감안해 군복무를 단축하지 않았지만 노무현정부는 8개월[88]이나 단축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방개혁으로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고는 했지만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곧 노무현이 군복무 단축으로 남성들의 부담을 줄여준 건 분명히 맞지만 출생아가 계속 줄어든다는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무조건 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들도 꽤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말했던, '희망자에 한해서' 여성들도 사회복무 기회를 주는 걸 검토한 건 잘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4.8. 임기제부사관 제도 도입
임기제부사관이라는 부분적 모병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사관 확충이라는 명제하에 저출산에 맞추어 저출산과 군복무기간 감축에 대응한 병력 수급과 전문군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민간부사관으로 사실상 아무것도 경험없는 부사관보다는 병생활을 경험한 이후 부사관으로 이어서 복무하는 부사관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군대가 정예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그러나 사실상의 비정규직 부사관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이 제도였다. 3년 복무라는 기본이지만 사실상 2년에 가까운 21개월은 병사생활을 그대로 하다가 약 13~14개월 정도만 하사 계급장 달고 활동하는 것인데 1년 복무연장으로 전문군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형태였다. 게다가 앞서 설명된대로 복무기간 3년이라고 하지만 복무기간의 2/3이 일반 병사 대우를 받으면서 월급도 일반 병사 대우 그대로이니 지원자도 적은데다가 홍보도 적은 편이었다.기사링크
목적 취지는 좋고 지금도 그 부분적 역할의 인력수급이 되고 있으나 임기제부사관 임관 이후 대부분 1~2년 밖에 하지 않는 형식이라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나 다름없고 일반 4년 단기부사관으로 전환 신청 때 밀리는 경향까지 있다. 이는 실제로 부사관 지원을 홍보할 때 부사관 모병관이 이야기할 정도로 임기제부사관 자체 제도의 순기능만 생각했지 역기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기사 링크
만약 3년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계속 군대에 남아도 된다는 조건이었으면 훨씬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었다. 드디어 2019년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일반 부사관과 거의 차이가 없어지고 장기 지원시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후 최대 4년까지 하사로 복무할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것때문에 군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임기제부사관들은 실질적인 월급이 삭감되어 이건 이쪽대로 논란이 되었다.
4.9. 해외 파병
이라크 파병은 한미 FTA와 함께 소위 자신의 지지세력들의 지지를 잃은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국민의 정부 말기와 참여정부 중기는 한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반미여론이 거세던 때였고,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 역시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도 그걸 이용했다. 우선 파병 그 자체에 대한 찬반의 근거는 각각 다음과 같다.보수 세력과 일부 중도 개혁 세력을 주축으로 한 찬성 측의 근거는 한미동맹 체제 강화, 세계 패권을 주도하는 초강대국이자 우방인 미국의 파병 제안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주를 이뤘고, 이에 각을 세운 진보적 노선의 반대 측의 근거는 정치이념주의에 입각한 반미주의와 함께 더러운 침략 전쟁에 힘을 보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명분론[89]과 무고한 한국군의 희생 등을 들었다.
국내 외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국회가 파병안을 통과시킨 지 한달여 만에 673명의 비전투병(서희 부대 100명, 제마 부대 573명)을 파병했다. 이라크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던 미국은 다시 한국에게 2차 파병을 요구하였고, 한층 강화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긴 고민없이 파병을 결정,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결정했다. 다만 이 당시엔 치안 악화 문제로 파병지를 고심하던 탓에 늦어졌다.
그러나 이 파병 문제에서 그나마 괜찮게 평가받는 점은, 파병지 현지 주민들의 민심을 잃지 않는데 노력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자이툰 부대에는 특전사로 구성된 2개 대대와 특공대에서 차출한 1개 대대, 해병대에서 차출한 1개중대, 장갑차중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이툰 부대는 전투병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투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자이툰 부대 장병 도시 재건과 현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나서 침략을 도운 국가라는 인상을 남기지 않는데 크게 기여했다.[90] 민사작전의 모델 이라크 파병부대 다만 2차 파병이 결정되자마자 벌어진 김선일 피랍 사태에서 우왕좌왕하며 테러범들에게 협상 내내 끌려다니던 모습은 비판받았다.
한편 미국의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던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NATO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계속 밍기적밍기적 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극적인 이미지를 보였던 탓에 한국의 대규모 파병이 결정났지만 미국은 시큰둥했다. 더욱이 파병 출정식은 좌파성향의 극렬반대시위 문제로 대내-대외 이미지 (특히 미국)에 부정적인 문제가 더 컸다.[91] 게다가 한국군의 임무가 제대로 치안유지 작전수행을 미군 및 NATO군과 협력하는 적극적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파병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기도 했다. (앞 문단과 함께 읽고 해석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에 이라크 내에서의 한국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되었지만 미국 및 서방에게는 많은 국가적 신뢰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파병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이 현지무장세력에 의한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 수혜도 있었다. 만약 당시 적극적으로 친미를 하는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미국이 요구했던대로 모술에 파견하여 한국군 사상자가 수백명대는 넘었을 수도 있다. 모술은 사담 후세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며 수니파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2017년 현재 IS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단순히 한미관계만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파병하지 않았다고 비판만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건어디까지나 한국군이 주둔지역이 쿠르드족 지역이었으니 한국군이 치안활동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던 레드존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대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라크 전쟁은 당시에도 명분의 타당성 때문에 말이 많았고, 결국 부시 정부가 1차로 내세웠던 명분인 WMD(대량살상무기)가 나오지 않아 현재에는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는 쪽의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92] 나쁜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숨긴 대량살상무기를 찾고 후세인의 독재에서 이라크 국민을 해방하여 민주주의를 심어주겠다는 당찬 목적을 가지고 벌어진 이라크 전쟁에서는 부시 정부가 내세운 어떤 목적도 달성되지 못하였고, NATO 회원국, 특히 미국의 경제, 군사적 손실만 가중되었다. 오히려 탈레반, ISIL 등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창궐에 도화선 역할을 하여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버렸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선택은 친미국가로서 국군을 파병하여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한편, 현지에서는 대민 활동 및 치안 유지 등의 비전투 임무에 전념해 이라크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지 않았다. 현재에는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는 이라크 국민, 중동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다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미국의 편을 들어주되, 현지의 반감을 사지 않는 한편 이후의 면죄부도 마련해 둔 좋은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빛이 많이 바랬지만, 아프가니스탄 파병 또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주민들에게 평가 받았다고 한다. 아프간 파병 동의부대, 10만명 진료 대기록 달성
노무현 임기 말에 보낸 또 하나의 파병 태양의 후예 신이 주신 특별한 선물 레바논 동명부대 "해당 지역 민심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게릴라전의 기본을 깨뜨려 버리는 전략이라 UN 평화유지군 내에서도 인정하는 듯.
태양의 후예(드라마)의 모티브가 이라크 파병이라고 한다.[93]
5. 외교에 대한 평가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있게 내는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그 대상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지 W. 부시. 201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추도사 중에서
노무현의 외교정책이 대전략 아래 이루어져서 최소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북아균형자론"과 같은 자기 나름의 전략을 구상하였고 중국이 급부상하는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를 읽어내고 대전략으로 승화했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그 내용은 박근혜의 균형외교에도 승계되었다. 역내 국가 모두와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자협력을 주도하는 연성 균형자(soft balancer)였다.조지 W. 부시. 201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추도사 중에서
대선 과정에서 당시 한국의 젊은 층에 팽배했던 반미 감정에 편승해 "반미" 내지 "미국에 할 말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과 보수진영에서 많이 우려했다. 그러나 당선 후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 체결과 이라크 전쟁 파병 등을 결정해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했다는 평가를 받았고,[94] 용산기지 평택 이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등 중요한 한-미 현안들을 과감히 해결해 미국 외교가의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국의 미군의 한국 내 주둔기간을 연기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었고, 쌍방은 한미 20년 이래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 "전면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에 "할 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북에 대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 6자회담을 통한 협상타결 방안을 도출했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6자회담이 파국의 위기에 몰리자 정상회담의 의전 관행을 깨면서까지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압박해 사태의 반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하러 방한했던 당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미국 책임론으로 응수해 부시 행정부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기도 했다. 즉, 미국과 다른 입장에 서서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내보인 점도 있다.
사실 대선 후보시절에 “반미 좀 하면 어때”라는 발언으로 반미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는 무리한 프레임이었다. 당시 청중 한 사람이 “왜 미국에 가지 않느냐, 반미주의자 아니냐”고 묻자 바빠서 못 갔다면서 “미국 한 번 못 갔다고 반미주의자냐. 또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 유머스럽게 답변을 했던 것이 와전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그 발언 이후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반미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정에 큰 어려움을 줄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 또 노무현은 “53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미국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2024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과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인 노무현은 불량품”이라고 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프레시안에서는 지지층마저 등을 돌려버린 한미FTA였지만 노무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했다고 평했다. 한미FTA 협상은 한 마디로 '잘 된 협상'이라며 오죽했으면 미국이 재협상하자고 계속 못살게 굴었겠느냐고 했다. 같은 진영이었던 양문석조차 한미 FTA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했다며 ‘매국노’ ‘불량품’ ‘가면 쓴 미국인’이라고 막말을 퍼부어댔을 정도였는데, 이에 유시민은 당시 노무현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정치인이 한두명이 아니었다며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경향신문 추천도서)의 출판사 서평에서 "우리 민중들은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FTA로 주저앉게 생겼다"며 반미 외교 정책을 펼치는 베네수엘라가 너무나 부럽다고 했을 정도니 당시 노무현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며 실망한 지지자들이 많았다. 심지어 오마이뉴스에서는 차베스와 노무현을 비교하며 차베스는 지지율이 높은데 노무현은 추락하고 있다며 노무현에게 '차베스 정신'을 배우라는 칼럼도 있었다. 하지만 반미에 베팅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폭망했으며, 자존심을 굽히고 국익을 위해 친미에 베팅했던 노무현 덕분에 베네수엘라행 열차에 올라타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대일 문제에서 다시 충분히 나타났다. 보통 노무현의 대일외교라 하면 독도 문제 등을 두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던 연설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전에서는 철저히 실리에 따라 움직였다. 재임기간인 2006년,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일본 탐사선이 오면 격침하라는 지시를 내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95] 이 때문에 아베총리는 총격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조사 저지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5.1. 대중관계
조남기의 한국 방문 당시 민주당 장성민 의원이 주장하길 노무현 대통령과 조 부의장이 만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조선족들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주장을 했으며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그런 방침은 민족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에 조남기 부주석은 상당히 언짢아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나아가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이 동북공정에 착수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96]2004년 초 즈음에 중국 정부는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내외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저자세 외교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기사들의 내용을 근거로 말해보면, 저 당시 정부가 중국의 역사날조에 그다지 항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97][98] 그리고 현실적인 영토 이외에 '역사적인 영토'도 미래 국력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쪽에서 고구려와 관련해서 역사왜곡을 하려 한 것도 뜬금없이 튀어나온게 아닌, 이러한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다. 덧붙여, 이 소장은 "국력을 재는 척도로서 매우 의미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인의 규모, 그리고 외국어로 된 자국역사 서적의 양과 질"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주변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역사 갈등에서 한국 역사를 지키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원될 수 있는 외국인 학자 규모는 1/5~1/10에 불과하다"며 해외 한국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곧 노무현정부가 외국에 비해 역사와 관련된 학자 규모도 훨씬 작고 정부 역시도 역사 왜곡에 가만히 있는 등, 이른바 대(對) 중국 저자세 외교로 비판받은 것이다.
2006년 6월과 9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 주석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며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깔끔하게 노무현의 요구를 무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동북아역사재단법)[법률 제7955호, 2006. 5. 19., 제정]을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 겨우 그거라고 할 수도 있으나, 당시로서는 역사 연구는 역사 연구로 대응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였다.[99]
한편 학술적인 면에서 꾸준한 연구와 외교적인 측면에서 유네스코에 꾸준하게 의견을 전달하였다. 나중에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중국 측이 제시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표현 대신 한국 측이 제시한 "고구려의 중국의 지역 세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지방정권은 중국에 복속된 지방의 정권이고, 지역세력은 중국에 복속하지 않고 저항했던 지역의 세력이라는 뜻이다.
공자학원이 2004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공자학원의 중국의 문화를 전파 및 홍보할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공자학원의 전현직 책임자가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장 출신이고 중국공산당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을 하는 거점이라고 밝혀졌다. 따라서 공자학원 설립을 처음으로 허가해준 노무현 정부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5.2. 대북관계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던 대북 유화기조는 이후에도 이어받아 재개되었으며, 이전의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며 여러 발전적인 성과와 민간적인 교류도 지속, 향상되었다. 지난 정권에서는 연평해전으로 막판과 임기 초반에 뒤통수를 맞는 바람에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의 한계점인 불투명한 원조금 지출 내역 및 핵무기 개발 원조 등까지 그대로 답습해버렸고 대북 안보관 또한 지적받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도 임기 막판의 갑작스러운 진행으로 '임기 후반의 지지율을 겨냥한 포퓰리즘성 정치행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직전의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았는데 노무현 정권의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입으로는 비판했으나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북한 핵실험과 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에도 미국의 북한 제재 요구에 반대하고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며 경제제재 대신 오히려 경제지원[100]과 경협을 확대하는 등 친북정책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노무현 본인이 직접 "더 이상 과거처럼 북한이 어떤 일을 해도 포용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발언까지 했으나, 2007 남북정상회담 때는 북한 방명록에 인민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등의 돌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101] 사실 이러한 발언과 별개로 노무현의 행동과 핵심적인 대북정책은 김대중 행정부의 햇볕정책의 맹목적인 대북감싸기 행보를 지속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김대중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유화정책 자체가 사실상의 평화구걸 혹은 조공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사실이게끔 하는 정책행보는 가장 큰 문제였다.
2016년 2월 13일 SBS에서 보도한 북한에게 받을 차관이 총 3조 원[102]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축(1998~2006년), 쌀(2002~2007년), 의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매년 상환을 독촉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아연을 갚았다. 당시 애초에 차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묶는다는 전형적인 독일의 동방정책 개념을 북한이라는 존재가 전혀 동독과 다르다는 현실적 근거와 사실을 부정한채 포퓰리즘적인 대북유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였고 그 결과는 결국 노무현 행정부와 그것을 제언한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줬던 셈이다. 당장의 개성공단 문제조차도 리스크가 위험하다는 경고들을 하나같이 무시하고 북한 지역에 생산설비를 지어줌으로서 지속되던 리스크를 결국 2016년 박근혜 행정부 때 개성공단 폐쇄와 갈등이라는 조치상황에서 리스크를 크게 터뜨리는 작용도 하였다.
2016년 2월 19일 MBC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여야 국회의원에게 받은 질문의 답변 중 북한이 개성공단의 수익금을 미사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의 수익금을 미사일 개발에 쓴 사실을 참여정부 때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 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친노 네티즌들이 잘못된 자료를 들고 와서 참여정부보다 보수정부의 대북송금액이 많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시각화된 자료나 혹은 비슷한 자료들을 들이밀지만 여기와 김영삼정권부터 박근혜정권까지 대북송금액 참고 기사를 보면 저러한 자료들은 통일부가 직접 나서서 '잘못된 자료'라고 밝혔다. 기사를 보면 노무현 정권 당시에 북한에 지원해준 현물과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수정부에서도 대북송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참여정부 말기에 활성화된 개성공단 송금액이고 보수정부에서 다른 경협이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2016년 개성공단도 중단되었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송금액을 제외한 단순 대북 지원금만 보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대북 지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참여정부의 지원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신의 후배이자 노무현의 승계자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이와 관련된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5.3. 대일관계
5.3.1. 평화의 바다 제안 논란
2006년 11월 한일정상회담 당시, 노무현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격 제의했다고 한다. 노무현의 이 같은 언급은 동해라는 이름을 원하는 한국과 일본해라는 이름을 원하는 두 나라 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 아예 '평화의 바다'로 표기하자는 뜻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이 나오게 된 계기는, 2007년 1월 8일 세계일보의 보도와 이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1. 노무현은 2006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동해 명칭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의 해결책으로 “양국 간 발전적 관계를 생각한다면 동해나 일본해보다 ‘평화의 바다’ 같은 새로운 명칭이 좋을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정부 고위 소식통이 밝혔다.
2. 그러나 노무현의 이러한 명칭 변경 제의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를 즉석에서 거부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8일 보도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일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무현은 동해를 아예 평화의 바다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이러한 의도와 달리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발언의 진의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되었다. 실제로, 평화의 바다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가 전체 응답자의 66.5%, 곧 거의 3분의 2에 달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한 이 당시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노무현이 "1990년대 초부터 진행해 온 독도에 관한 명칭 변경 노력을 독자적으로 철회하거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양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국의 최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적으로 동해 표기가 옳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동해의 상징성과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103] 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인 '반크' 등 시민단체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이름 되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해 표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 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어 나가자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동해의 단독 표기가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추가기사1
추가기사2
추가기사3
5.3.2. 위안부 피해자 가택연금 사태
일본에 방문까지 했음에도 일본의 유사법제를 막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의 귀국일에 맞춰 시위를 하려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막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나눔의 집에서 나가는 유일한 길목을 파해쳐 놓고는 중장비를 그대로 방치해 버렸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동아일보 기사길목을 파헤치고 중장비를 방치한 것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시위를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었으며, 나눔의 집에선 “집회를 열기로 한 날 유일한 나들목을 모두 파헤쳐 옴짝달싹 못하게 한 것은 할머니들을 사실상 가택 연금시킨 것” 이라며 경찰을 비난하였다. 한겨레 기사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불법 집회 포기를 설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날 인근 주민이 자기 돈을 들여 하수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길이 파헤쳐진 것이지 일부러 경찰이 나들목을 뜯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 치수과와 퇴촌면 공무원들은 “이날 그곳에 예정된 공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5.4. 대미외교
가장 대표적인 비판점은 미국과 최악의 파탄관계였다는 사실이다. 기사기사2 오죽했으면 이명박 정부가 방미를 했을 때 "이제는 한국을 믿을 수 있으니 정보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다.기사
미국에게는 거친 언행을 쏟아내면서[104] 자주니 뭐니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는 그런 거친 언행은 고사하고 할 말도 못하는 수준의 외교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비교될수 밖에 없었다. 당시 대표적인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크게 도마 위에 올라왔을 때에도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미국에게 자주를 이야기하면서 목소리 내겠다는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고 햇볕정책을 두고 미국과 일본등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대립은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문제도 낳았다.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 맥아더 동상 존폐문제 때에도 반미주의 정치선전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는 오해마저 미국에게 받을 정도로 자주라는 구호의 핑계를 대며 미국과의 거리를 두는 정치행보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정치권과 인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라는 태도 역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반미 감정과 국내 진보 진영 특유의 반미 감정을 실제 외교에 적용하는, 지지자들 기준에서나 할 말 하는 것이지만 외교적 이득은 거의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한미 양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안 그래도 외교계에서는 온갖 정치적 수사와 미사여구가 만연하게 쓰이는 곳인데,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외교적 결례로 비추어질 수 있었으며, 특히 미국 같은 강대국, 더욱이 2000년대 초반 당시 단극체제에 가까운 국제 정세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에게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외교적으로 손실을 가져왔다는 평도 많다. 전임자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신중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장 당시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평가를 보면 이러한 측면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기서도 콘돌리자 라이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둘 다 그다지 우호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전임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의 노정객', '여러 면에서 존경받는 인물' 등 긍정적인 평도 있는 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린 점, 당시 한미 관계의 어려움 등을 언급한 점을 볼 때 '할 말은 하겠다'라는 태도가 한미관계나 당시 외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비단 콘돌리자 라이스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도 노무현에 대해 반미적(anti-American)이고 정신나간(crazy) 인물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게다가 로버트 게이츠 본인은 부시-오바마 행정부에 걸쳐서 등용된 비교적 온건한 인물로 평가되는데도 저런 평가를 내린거다(...). 더군다나 게이츠의 회고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게이츠 장관에게 직접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지적 했다는 내용도 언급되는데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발언이다. 관련기사 외국의 장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장관을 만나 해당 국가, 그것도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해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비난을 하는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러한 외교적 결례를 "미국에게 할 말은 한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왜곡, 미화에 지나지 않는다.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주요 정부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남한"이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으면 당장 반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외교적 결례라고 말하며 들고 일어났을 게 뻔한 일이다. 게다가 미국에게 아예 대놓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표기하자고 하며 핵우산 철거까지 요구하는 등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고립주의적 유토피아론만 이야기하고있던게 현실이었다.관련기사
게다가 북한 문제에서는 앞서 서술한 대로 미국과 극단적인 대립에 치우치는 상황이었고 6자 회담에서 미국의 제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등 오히려 한국을 돕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방국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를 한 이미지를 주었다.[105]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앞서 서술된 것처럼 한국이 북한에게 미국의 비공식 정보와 의견을 넘겨주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당시 북한에 대해서는 마치 편집증에 가까운 옹호를 하려고 했던 외교행보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남남갈등이라는 이념갈등으로까지 번질 정도였다. 실제로 1차 북핵실험이었던 2006년 당시에도 어떻게든 북한을 보호하고자하는 모습의 행보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참여정부가 가장 큰 실책은 북한에 대한 외교 남북관계 문제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집착하여 북한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한국은 당시에 북한때문에 PSI에 참여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106]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권을 하는 등의 추태마저 보였다. 맹목적인 북한의 옹호와 북한에 대한 지원은 국내외에서 전혀 동의받지 못하는 수준의 외교를 펼친 것으로 이미 나온 결과로 증명되었다. 안보협력에서 한국이 우방국들을 등지려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한국의 국제정치적 입지는 낮아졌던 게 현실이다. 우방국들 중에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하는 모습보다는 외면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려고 했던게 사실이었다.
5.5. '동북아 균형자론'의 실패
참여정부가 중국에 대한 외교역량을 키운 면이 있지만 미국의 편승에서 벗어나려는 외교행보가 역량을 키웠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가치를 중국으로 하여금 얕보게 하는 수준으로 가는 위험한 행보라는 것. 외교역량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주의 정치-안보협력국가들을 상대로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며 관계를 막장으로 만들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의 외교적 역량은 다소 하락했다. 미국과도 협조가 잘 안되고 있고 일본과도 협조가 안 되는 데다가 그렇다고 자신있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던 중국과도 이렇다 할 결과들이 없었다. 유럽만 하더라도 한국과 딱히 협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없는 등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노무현 정부때 대중국외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게 무언가 끌어내거나 대북외교를 주도해보겠다는 성격을 띄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한국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지속 고착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중립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장기전략이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그런 중국의 대전략에 그냥 편승해준 외교행보였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북아균형론이라는 외교전략이었다. 당시 이 동북아균형론자라는 전략론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중국의 대전략에 편승하는 것이 더 심화가 되었는데 이는 한국은 군사력과 같은 물리력에 의한 경성 균형자(hard balancer)가 될 수는 없는 문제점과 기존의 긍정 평가에서 나오는 다자협력을 주도하는 연성 균형자(soft balancer) 역시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적 역량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한국의 한계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외교전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고 실제로 동북아균형론자는 한국이 제3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비추어져서 중국에게는 호평을 받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했고 제대로 균형론과 다자협력을 이끌어낸 적도 없다. 당장의 전통주의적인 외교관계도 엉망으로 만드는 국가가 무슨 다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고립주의 형국에 빠져버렸던게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동북아균형론자의 현실이었다.
즉 외교로서의 역할은 실리도 얻지 못한 채 정작 한국의 다자협력보다는 고립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배제되는 형국만을 낳았던 외교의 결과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6. 경제에 대한 평가
6.1. 국민연금 개혁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이후 10년 후인 1998년 국민의 정부는 전 국민 의무가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첫 번째 연금개혁'을 실시했는데, 보험료율은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다. 수급개시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이후 참여정부는 '두 번째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이 2003년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현행이었던 현행 보험료율 9%, 급여율 60%를 유지하면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고, 이후 3년 8개월간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각종 정치적 공세와 사회적 반발과 갑론을박이 뒤따른 진통이 있었으며, 노무현은 2007년 6월 28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입법을 촉구하며 대국민 담화를 하기도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입자들에게 당장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개선까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든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급여제도가 개선되면 약 25만명이 매년 550억원 이상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법에 연계하여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다른 법을 가지고 잡아야지, 이미 공론화되어 있고, 우리 자녀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이 법을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 노무현 2007년 6월 28일 대국민 담화#
사학법에 연계하여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다른 법을 가지고 잡아야지, 이미 공론화되어 있고, 우리 자녀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이 법을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 노무현 2007년 6월 28일 대국민 담화#
결국 2007년 법안은 타협 끝에 타결되었고, 개혁이 이루어져 기존 이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60%였던 보험을 2028년까지 이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낮추기로 확정, 다음해 2008년 50%로 낮춘 뒤 해마다 0.5% 떨어져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현재까지 지속되며, 동시에 급락한 소득대체율을 대신하기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올려 20%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즉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10% 덜 받고 순차적으로 10% 덜 받는 대신에 기초연금으로 중위, 하위 소득세대에 한해서 10% 더 받고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10% 더 받는 개혁안을 확정 시행 한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떠맡는 부담도 완화되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1960~1980년대 초 대체출산율은 아득히 뛰어넘는 베이비붐 시대에 설계된 것이기에, 수익비 2.4로 당시 사보험의 평균이던 0.8보다 매우 높았다. 수익비란 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로, 9% 보험료 60% 대체율 당시 국민연금 수익비는 2.4 수준으로 가입자가 100원을 납부하면 240원을 받는 구조로 140원이 미래세대의 부담이였으나, 2007년 개혁으로 가입자 평균 수익비가 1.9로 미래세대의 부담은 50원으로 낮아져 급여율 하락 효과도 일어나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이 완화되었다.
물론 급격히 낮아진 소득대체율에 따른 연금개혁에 반발하며 당시 박근혜 대표를 주축으로한 야당의 당론으로 주장되었던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도 타협되어 동시에 도입되었다. 결론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하나의 국민연금에서 국민·기초연금의 이중체계로 전환했다.
결국 노령연금이라는 후세대의 새로운 지출이 생겼지만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었기에 수지불균형을 맞추었으며, 소득대체율 인하분 20%는 40년 가입 기준 수치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의 평균 가입기간 전망치 약 20년을 적용하면 실질 하락은 10%가량으로, 여기에 실질 소득대체율이 10%인 기초 노령연금을 평균 소득자는 국민연금의 실질 하락액과 기초노령연 수급 금액이 비슷, 저소득자는 국민연금 하락액보다 기초노령연금액이 커 총급여가 늘어났고 상위 소득자는 반대이므로 총급여가 감소한 결국 세대간의 형평을 도모했고 하후상박식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했다. 물론 당시에는 고령화사회로 변해가는 와중에 국민연금을 용동연금으로 만들고 노인들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여 사각지대에 내몰았다며 상당한 비판을 받았으며 당시 노무현과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보건부 장관으로 비판받았고, 임기말 길에 가다 넘어져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만연할 정도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정치적 대가를 치루었다.
그러나 이후 더욱 극심해진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결론적으로 2007년 당시의 연금개혁없이 현행 보험료율 9%, 급여율 60%이 현재까지 지속되었다면, 현 국민연금의 재정은 더욱 파국적 상태를 맞았음은 자명하다.
연금은 많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로 얽혀있는 사안이기에 개혁에 있어 필연적으로 이해충돌에 따른 반발이 생겨날수 밖에 없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에 해당하기에 개혁의 입안부터 실행까지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있어서 미세한 변화마저도 지지율 급락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후 역대 정부에서 공공 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시기 공무원연금에 한해서 일부 행해진 개혁을 제외한다면[107], 유의미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 형태로 가입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태로 2003년의 60% 소득대체율 시절의 국민연금의 상황보다도 더욱 악화된 상태일로에 있으며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는 폰지사기라기 말이 나올 정도로 향후 미래가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참여정부 이후 지금까지의 역대 정부들은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확히는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과 제대로된 타협안도 내놓지도 않았기에 사실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듯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결국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은 현재까지도 마지막 국민연금 개혁으로 남아있으며 개혁의 내용에 따른 이해관계와 구체적인 갑론을박에 앞서, 2007년 행해진 연금개혁은 국익을 미래세대를 우선해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고 막대한 지지율 하락과 비판을 감안하고 단행된 마지막 개혁으로, 이에 대해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서 충분히 고평가 받을 사항이다.
6.2. 주 5일 근무 제도 시행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주 6일제를 시행해 왔으나, 참여정부시절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당시 야당과 재계의 상당한 반발에 불구하고 주 5일 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2003년, 국회에서 주 5일제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듬해인 2004년 7월부터 금융·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몇몇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일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2005년부터 교육기관과 군 부대 그리고 300명 이상의 기업체에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주 5일제를 2004년 7월부터 확대시행하였고, 현재 주5일제 시행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주 5일제 추진은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된 것이었던 데다가 한나라당도 주5일제 도입에 호의적인 입장이었고,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방안을 약간 수정한 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긴 하다. 허나 이를 감안해도 주 5일제가 참여정부 시기에 법제화된 것은 사실이다.
6.3. 한미 FTA 추진
한미 FTA 추진 중에 노무현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한미 FTA가 체결된 후 이전에 있던 우려와 달리 오히려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들은 불평등하게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최종적으로 체결한 것은 이명박 정부이지만 협정을 내용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참여정부이므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참여정부 업적 중 하나로 손꼽힌다.6.4. IT산업 개발 및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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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IT산업 성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IT839 전략이 있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초반기인 2004년 3월 국민 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가 수립한 IT산업 개발 전략이었다. 새롭게 부각되는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오는 2007년 IT 연간 생산 380조 원, 수출 1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참고로 WiBro, DMB, WIPI[108]가 이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도 참여정부의 다른 정책 대부분은 반대했어도 참여정부의 IT 정책만큼은 계승하여 그대로 유지했다.[109]
참여정부의 IT산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노무현과 IT①] 인터넷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
[노무현과 IT②] 소프트웨어 개발자 노무현
[노무현과 IT③] IT839 정책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꿈꿔
6.5.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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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양극화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하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세계화와 외환위기의 여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참여정부의 정책이 별로 없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관료들이 주도한 정책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민소득 2만 불론’이라는 성장우선주의 담론을 내걸었고, 집권하지마자 법인세 인하라는 반개혁적 조처를 취했다는 비판을 했다.
6.6. 복지 실패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제도를 비판한 기사이다. 참고로 참여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최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를 놓고 보면 참여정부의 복지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긴 힘들어 보인다.고령화사회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복지 제도를 축소하였고 비정규직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빈곤층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노무현 복지가 잘못 됐다는 말은 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각 정부마다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우선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다르고 모든 취약계층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기 하며 포괄적으로 보았을 땐 분명 노무현 정부는 복지 정책을 이전 정부보다 늘렸기 때문이다.[110]
6.7.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 파기
#6.8. 농어가부채 급증
기사1 기사2위 기사들에 따르면, 노무현정권 5년간 농가부채는 50.5%, 어가부채는 9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말에 따르면 가구당 농가부채는 2002년 말 1,989만 8,000원에서 2007년말 현재 2,994만 6,000원으로 50.5% 늘어났다.[111] 반면 가구당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동안 2,470만 원에서 3,196만 7,000원으로 30.6%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어가 부채도 상황이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가구당 어가부채 역시도 해당기간 동안 1749만4000원에서 3,440만 7,000원으로 96.7%나 증가했으며[112] 그러나 어가소득은 같은 기간 2,181만 6,000원에서 3,066만 8,000원으로 4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기준 의원은 이를 두고 "참여정부 5년간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크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농어가부채 대책이 실패'했다는 반증"[113]이라고 말했다.
굳이 의의를 찾아 변명하자면, 농업정책에 대해 국가적으로 접근한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점, 즉 시도라도 했다는 의의는 있겠다. 농업정책 예산을 많이 책정하겠다고 했으나, 임기초 10%였던 예산은 임기말에 3%로 줄었고, 이 때문에 노무현 대국민사과를 하였다. 이 예산은 이명박 이후로도 늘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연속으로 공약에서 농업정책이 없고, 실제로 임기 중에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크게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지도 않았다.
6.8.1. 이중곡가제 폐지
링크 참조.6.9. 부실한 외환관리
참여정부 당시, 환율 방어에 사용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누적 적자액이 2004년 말 13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2005년 말에는 무려 4조 6천억이 늘어난 17조 8천억으로 불어났다. 기사 1 기사 26.10. 신자유주의적 정책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선 때까지만 해도 노동자 중심과 진보 진영의 정책을 적극 수용했던 것과 달리, 취임 후부터는 급격한 우클릭으로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화하였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나 노동처우 개선, 노동운동 탄압 등에 있어 보수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진압은 보수정권 때보다 더 강경할 때도 있었고. 또 '국익'을 내세우며 같은 민주당계/진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칠레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강행하면서 좌파-진보 정당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이는 이헌재, 김진표 등 다소 보수적인 경제 관료들이 참여정부의 요직에 포진해 있었던 탓도 있고,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자체의 미약한 정치적 기반으로 인해 경제 정책의 추진력을 재벌 대기업에게서 찾으려 했던 시도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5년의 경제적 멘토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되었고, 근본적인 재벌개혁과 경제구조 개선에는 미진해 양극화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도리어 악화되었다.
다만 순환출자 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해 재벌의 과도한 팽창과 왜곡된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억제하려는 시도는 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진보적 성향의 정책도 사용했다.
6.10.1. 법인세 인하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으며 실제로 이는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입장을 바꿔 법인세를 인하했다. 노무현이 저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3월 4일이니 곧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고작 1주일 정도 만에 자신의 말을 어긴 것이다. 이는 노무현이 발탁한 김진표 경제팀의 정책이었고 이를 수용한 것은 노무현이니 대선 공약 자체가 空約이었음을 반증해 준다.6.10.2.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시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맞추어서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정업종의 사업분야에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곧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법률에 따라 사전에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확보와 사업기반을 강화시키려는 사전적 보호장치이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해주는 이 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갔고 결국 2006년 말에는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114]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업종의 중소기업 18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출이 제도 폐지 전에 비해 ‘감소했다’고 응답한 곳이 74.5%, 곧 4분의 3에 육박했다. 그리고 그 이유(복수응답 포함)로는 ‘대기업의 시장참여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68.0%)이 1위였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졌냐는 질문에도 89.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사실상 10명 중에 9명 꼴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해당 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버린것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가 잘못되었다는 걸 방증이라도 하듯, 이 제도는 2011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다시 부활하였다.6.10.3.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고용허가제
노무현정부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보호법과,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게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취지는 좋았지만, 부작용이 노동자들에게만 집중될 것을 우려한 당시 노동계는 반대했지만, 노무현은 그것을 무릅쓰고 시행하게 된다.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도 이 시기다. 결국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줄이기는 커녕,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지 못하게 짤리게 만들거나 2년도 안 되는 단기계약이 증가하는 등, 비정규직 해고법이라며 반대하던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6.10.4. 시민단체와의 갈등
이외에도 진보 진영과 대립하는 사안들이 꽤나 많았다. 그중에서는 반환경 정책이 제법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예가 새만금을 비롯해 갯벌을 매립하는 서해개발 사업들과 골프장 난립 같은 전형적인 농촌 및 자연 파괴 정책들 참조1 참조2이 었다. 이 외에도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관리지역 내의 공장설립면적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 조치 등 反환경 정책이 많았고 이로 인해 반발한 환경단체들이 2004년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새만금, 핵폐기장, 천성산·금성산 관통 고속철도, 경인운하, 대형댐 건설 등의 대형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115] 또 대부업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인정해서 많은 서민들을 자살하게 한 대부업법과 미국식 금융 시스템을 이식하려한 자본시장통합법, 참조3 그리고 각종 민영화 기조와 '삼성 공화국' 수준의 유착을 비판받았다. 아래 동영상과 함께 참조이로 인해 좌파-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정치에선 자유주의적, 진보적 개혁을 '일부(ex 비례대표제 등)'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인정받는 편이지만, 경제만큼은 보수 정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정권으로 평가받는다.
6.11. 의료 민영화 시도
강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시도한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해 다방면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의료 민영화였다.노무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기조는 크게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집단의 보건의료계 영향력 강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가 보건의료 문제를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산업 측면에서 강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간의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했으며, 또한 의료정책기조는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생명, 삼성의료원 등에 다소 휘둘려 2005년 이후부터의 정책은 급격하게 친기업적이고 민간의료 중심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116]
심지어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장한 의료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영리병원, 의료서비스 관광상품화,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 등 무려 7개가 겹치고 있는 데다가 민간보험사의 공보험 통계 활용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삼성생명 직원이 들어가 있기까지 했다. 2005년 9월부터는 민간 생명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서 공공적 의료보험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보험의 영향력이 꾸준히 강화되기 시작했다. 아예 보건복지부와 재경부가 보완적 관계를 통해 민간보험이 공보험(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 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을 정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수가 부분을 기존처럼 건보공단의 독점권이 아닌 민간보험사가 병원과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보건정책 기조로 영리의료법인 확대, 원격의료, 법인약국,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등의 논란이 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강행했으며, 2006년 3월 발표된 제 2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안건에서도 추진 과제로서 영리 의료법인, 민간 의료보험, 건강보험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건립 허용을 시작으로 2005년 1월에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2006년 2월 외국병원의 영리병원화와 내국인 진료 허용, 2006년 7월 외국병원의 국내병원 합작투자 허용 등이 차례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결정적 추진은 일부 진보진영에서 노무현 정부를 '껍데기만 진보인 정부' 소리를 듣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6.12.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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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 성장 공약은 물론 5% 성장 목표 또한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할 때의 평균 성장률이 3.2%였던 것에 비해 2003 ~ 2006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4.3%로서 참여정부 당시 성장이 평균이상이었음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117] 물론 이 역시 박정희 정부의 고성장이 박정희 때문만은 아니듯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참여정부 경제정책중 부의 분배에 관해선 실패했다는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 # 또한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대미 달러 환율은 22.0%가 하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때, 노무현 정부 기간의 달러 환산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22.0%가 환율 하락 요인이었다는 점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실질총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2002년 말의 국민실질총소득(GNI)는 971조 6870억원, 2007년 말의 그것은 1154조 2460억원으로 CAGR을 계산하면 노무현 5년간 물가, 환율변동을 배제한 국민실질총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3.5%에 불과하였다.
김대중 정부, 김영상 정부 시절 연평균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모두 7%씩[118]이었고, 1998년의 급격한 하락과 이에 따른 반등 요인이 큰 1999년의 급격한 상승을 제외하면 이전 정부인 국민의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119]였다. 물론 고도 성장 시기와 노무현 정부의 시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연평균 3.5%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전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권때에 비교해도 반토막이다. 단 5년사이에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면 스스로도 이상하지 않나. 심지어 노무현정권때는 골디락스 경제라고 불리던 세계경제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세계평균 이하로 낮아진 결과, 2002년 11위였던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2007년 13위로 떨어진다.[120]
6.13.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첫째,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 둘째,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셋째, 투기수요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 넷째, 서민 주거복지 확충 이상 4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고 한다.[121] 2008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부동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에 대한 개선, 서민 주거복지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122]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참여정부에 반하는 방향을 주장한 한양대 교수 이창무가 참여정부는 "효울성보다는 형평성을 선택하였다"고 평하였듯[123], 특히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 관해서는 호평이 많다. 이 중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부 기재 도입은 관행처럼 내려오던 이중 계약서 관행을 근절시켰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한다.[124] 실제로, 토지의 공공성 광화를 주장한 현 부동산연구원장 당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채미옥은 참여정부 당시를 지역균형 개발이나 투기억제 정책을 시행한 양극화 해소 정책기로 규정하며 "시장투명화 정책을 위한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등기제도 도입은 참여정부 주요한 공적 중 하나였다"고 평하였다.[125]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임기 초 시장주도형 공급관리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3.30 대책 전까지 공공주도형 공급관리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점과 수요관리또한 8.31 대책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한 것 외에 공공주도형 수요관리로 일관한 점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세종대 교수 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변창흠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거래가의 등기부 기재, 과표현실화, 부동산 종합정보망 구축 등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 한 바 있다.[126]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한 당시 주택산업연구원장 고철은 참여정부 당시를 두고 이전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부당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였고 저금리로 인하여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있었음에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던 과거와 달리 전국의 집값이 차별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회고하며 “참여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투기로 상정하고 개발이익 분배논리에 따라 과거에 시행되지 못했던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한 공공의 시장개입을 확대하였다"고 평하였다.[127]
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주택가격 상승방지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주택서민의 아노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평한 전주대학교 교수 만규식이 “여전히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며 모든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지방과 무관하다”고 비판한 것처럼 부정적인 평가또한 공존한다.[128]
한편, 시장 시스템 작동을 위한 거래 활성화 조치를 역설한 스피드뱅크 연구소장 박원갑은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 집값 안정화를 인정하면서도 주택정책이 실패한 까닭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 위주 정책으로 일관한 것, 과도한 세금 규제, 정책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였다.[129]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진행된 소비자 경기전망지수 하락 등 2분기 연속 내수 위축 및 소비자물가의 급등, IMF 여파에 의한 기업의 신규투자 저조 및 제조업경기실사지수와 종합주가지수의 연이은 하락, 사스, 미-이라크전쟁 발발과 대북관계 악화와 같은 대외적 악재 중첩, 저금리와 세계적인 부동산 붐 등에 의해 2002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고 필연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130]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2005년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별로 커지지 않았으며 2007년 1.11 대책과 1.31 대책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주기적 주택가격 불안과 높은 가격 수준을 비판하면서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 투기 억제 및 실수요 중심의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균형 도모, 수도권 중심의 연 30만호 규모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한 성과가 있다”고 평한 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 당시 주택정책관 도태호는 주택시장이 2007년 이후 안정세로 전환되어 앞으로 전반적인 안전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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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과 아파트 가격에 대한 시계열그래프 | 집값 상승폭에 관한 시계열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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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은 일반재화와는 달리 경제학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공급의 변화가 없는 움직임이 느린 시장이다", "공급의 확대를 통한 가격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정한 경우에도 한정된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많은 부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반시장적인 정책을 포함하여 주택 가격 하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쏟아 부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효과가 임기 중에는 큰 성과가 없었으나 다음 정권에 이르러 빛을 발하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세금 감면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주요 내용이었던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18번의 부동산 정책과 3번의 세제조치가 주택 안정과 관련 없다 평한 바 있다. #
하지만 경실련은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이 투기심리를 아예 꺽어버린 집값하락의 키포인트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다. 문재인정권이 노무현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복붙한 결과 폭등세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결과적으로 성공한 집값 안정화. 2007년 특히 재건축 시장과 중대형 시장의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2. 실거래가와 시세간의 격차를 최소화.
3. 부동산의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강조.
4. 기득권층의 개발이익 독점을 해소. 종부세 등으로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제고.
5. 저소득층, 무주택자 문제 해결에 주력.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종합하면,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존재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박정희의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가 있다. 박정희 당시의 경제성장은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존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또한 어쨌든 경제는 성장하고 부동산은 커질수 밖에 없음에도 박정희는 세계적 추세에 비해 고성장을, 노무현은 세계적 추세에 비해 안정화를 해냈다는 점 또한 비슷하다. 이에 관해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도 오르긴 올랐는데 당시 유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순서로 따지면 OECD 중요한 국가들 중 25~26개 국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적게 오른 국가로써 3번째 4번째쯤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탄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었죠. 어쨌든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고 한바있다.#
한편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은의 2007년 여름 한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했나"라는 질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답하며 특히 참여정부의 종부세에 대하여 "종부세 도입은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 땅부자에 대한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다만 현재 종부세는 변칙이다. 재산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역대 정권이 하려도 못한 것을 노무현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머니투데이가 24개 국내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증권 유관기관, 증권업계 출입기자 등 총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증시를 움직이는 파워 10인에 있어서 노무현은 남다른 부동산 정책과 주식 사랑으로 시중 여유자금을 증시로 끌어오는데 결정적 할을 했다는 평으로 5위에 이름을 올리며 7명의 전문가로부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강하게 드라이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1, #2
반면 집권과 동시에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및 증세를 통한 조세개혁, 규제 정책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추진[134]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꾼들을 근절하지 못했고 무지막지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므로 실패했다는 평도 존재한다.
일례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몽준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평한 바 있다.
이외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실수요자 구매력 위축.
2. 공시가격 6억 이하의 다운계약서 성행.
3. 부동산 안정정책과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채간의 모순.
4. 빈번한 후속대책.
5. 소득계층간 대립 및 갈등 구조 형성.
6. 실무의견 반영 미흡
부정적인 평가를 종합하면 지나치에 공공측면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했고 시장논리에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끌여들였으며 정책 신뢰도를 크게 제고하지 못해 부작용이 컸다는 평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집값의 경우 48.26% 폭등할 정도였다 '강남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민이 공공연한 투기 열풍에 휘말렸고 강남 집값은 일주일에 수천만원씩 매매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벌어졌다고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난 셈. 이러한 부동산 폭등은 참여정부의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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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공약한 분양가 상한제 등을 시장 논리 운운하며 거부한 것.
- 뉴타운과 기업특구등 개발 법안들을 통과 시켜 강북과 지방에 개발지들을 무분별하게 지정한 것.
- 김진표와 이헌재등 경제 관료 출신(모피아)들을 대거 경제 중추에 활용한 것.
참여정부는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분양원가 공개를 반 시장논리와 사회주의 운운하며 집권 후반기까지 거부했으며, 10배 남는 장사, 10배 밑지는 장사 참조[135]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뉴타운 건설법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지방 사업들을 벌여 공급 과잉을 초래했고, # 모피아 출신들이 내는 정책마다 꾸준히 구멍을 뚫어 주상복합아파트등을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등등의 일들이 벌어졌다. # 당시 투기꾼들은 정부의 규제안이 곧 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여겼을 정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행보에 의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으로 비춰졌고, 당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수렴했다. 거기다 대통령은 임기 중 공공연히 부촌의 고유명사를 거론하며 규제를 거론했으니, 이는 해당 지역을 펌프해주는 격이었다. 집권 후반기에 와서야 종합적인 대책과 논란이 있던 정책들 정립한 것이고 그 이후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부동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규제에는 DTI, LTV 제한 정책이는 2008년부터 닥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지 않게 일조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는 미국처럼 대출채권의 증권화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부동산 부채를 각 가계가 직접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있다.
또한 집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에서 나서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화근이 되었다. 집값이 조정당하면 집주인들 당사자들의 집값이 떨어질것을 우려해서 집주인들이 집값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즉 올리고서 조정당하면 크게 손해를 입지 않을것이라는 계산에서 이렇게 된것이다. 결국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하였고 이렇게 올라간 집값을 떨어지지 않았다. 현재 2016년에 들어와서는 떨어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상 떨어진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측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부담스러운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다는 것으로 비판을 듣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무엇보다 임기 내내 이루어진 투기 열풍을 제지하기는 커녕 참여정부는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
규제정책의 성과는 전혀 없었고, 심지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후에도 이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펴면서 투기심리가 꺽이고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인다.
KBS에서 취재하여 제작하려다가 저지되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2016년 1월 29일에 방영한 대한민국 훈장 수여의 실태 보도내용에 의하면 이때 실패하였다고 인정한 8.31 부동산 대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려 하는 입장에서도 비판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올라간 집값을 잡으려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효과를 발휘해 투기심리는 가라앉고 추진중이던 재개발은 좌초되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폭락한다.[136]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방 - 수도권 - 서울간, 서울 안에서도 강남 - 기타지역간의 자산격차가 극심해져서, 차별의식이 본격적으로 배태되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구구절절한 것들은 다 읽을필요 없이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를 보자.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사유 부동산 시가총액은 6704조원이고, 그중 3123조가 노무현정권때 올랐다. 1964~2015(51년) 사이에 오른 부동산가격의 46%는 노무현 정권 5년 사이에 올랐다는 의미이다.[137] 이 외에 추가로 참고기사가 있는데 보려면 보자.
6.14.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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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종합부동산세#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종합부동산세#|]] 부분을6.15. 증권관련집단소송제
해당 제도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를 막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큰 비용부담이나 기업경영의 위축이라는 단점도 있으나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기업의 부정부패 행위가 매우 심각했으며 이는 현재도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부패는 국민의 기업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 그런데 해당제도가 도입됨으로써 1인 또는 몇 명이 대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해졌고[138], 이에 따라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의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기가 훨씬 수월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도입 후 처음으로 이 제도 하에 증권집단소송이 있던 해가 2009년이고, 이들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얻는 데만 평균 4년 이상이 걸리고 2017년까지 증권집단소송은 9건이었는데 소송허가가 내려진 것도 동시기 기준으로 겨우 5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
6.16. 법정계량단위 개정
노무현은 2007년 미터나 제곱미터, 그램 등 '법정 단위'의 정착을 위해 2007년 '계량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그리고 평, 인치, 돈, 말, 되, 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는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러한 개정이 일본식 단위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런 조치로 일상생활에서의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척관법은 고대로부터 써오던 단위이다. 삼국지연의에서 흔히 나오는 것이 수십근의 무기를 젓가락처럼 가지고 놀았다든지, 키가 몇 척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으며, 수많은 사서에서도 근, 평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놈의 척관법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서가 문제이다. 자세한 것은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현재 한국에서 쓰이는 척관법의 경우에는 일본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메이지 일본시대 표준화된 척관법을 따르기 때문이다.또한 척관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정말로 불편한 단위이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961년에 미터법을 도입하고 꾸준한 계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척관법이 많이 사라졌으며,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평이 3.3미터제곱이라니 1근이 600g이라고 말이다. 척관법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미터법에 기반한 척관법이기 때문이다. 척관법이 왜 문제냐면 이게 물체마다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1되의 중량이 쌀과 좁쌀은 1.6kg, 보리쌀과 흰콩.검정콩은 1.4kg, 수수와 율무는 1.5kg이다. 심지어는 같은 깨 종류이지만 참깨는 1되어가 1.2kg인 반면 검정참깨는 1.0kg, 들깨는 0.9kg이다. # 물체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게 편하겠는가? 거기에 척관법의 눈금은 정말로 큼지막 해서, 오차범위가 크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예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다니다 보면 이 방은 넓은 6평이라니 작은 6평이라니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평의 단위가 3.3미터제곱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5.5평이니 하는 개념은 미터법이 들어갔기에 되는 계산이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겠는가?그렇기에 미터법을 도입하고 척관법을 폐기하자는 기사는 광복이후부터 차고 넘친다. #1 #2 그리고 척관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즉 척관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이고, 사회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미터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거기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진즉에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바꾼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 사항이 논란이 있는 문단에 있는 이유는 당시 정부에서 1961년 이후 도입된 미터법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지 않았기에 이를 위해서 미터법만 쓰도록 강제하고 벌금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터법이 1961년부터 도입되었기에 많은 부분에서는 미터법이 정착되었고, 척관법보다는 미터법이 보편화되었지만[139] 척관법만 써온 사람들에게 미터법만 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배제한 정책이고, 사회를 1년 만에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1년만에 도로명주소만 쓰고 안쓰면 벌금이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심지어 지금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이다.
당연히 당시에도 큰 반발이 있었고, 척관법과 미터법을 병기하고 차츰 척관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슨 1년만에 바꾸냐고 반발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미터법 강제조치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늘렸다.
물론 과태료가 미터법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미터법은 본고장 프랑스에서도 폐지되었다 부활한 적이 있었다. 나폴레옹은 집권 초기인 1801년에는 프랑스 혁명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140] 미터법을 공식 단위로 지정하였으나 1810년대에 들어서 권력이 약해지자 미터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1840년 미터법이 부활했는데, 이 때 미터법이 정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터법을 쓰지 않을 때마다 냈던 10프랑의 벌금이었다.[141]
6.17. 국가경쟁력 악화
세계경제포럼(WEF) 및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자료를 토대로 노무현 임기 중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밝히길, 2005년 19위였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이듬해 2006년에 5계단 추락, 24위에 그쳤다고 한다. 노무현 임기 전체로 보면, 2004년부터 29등, 19등, 24등, 11등(2007년), 13등이다. 이명박 때는 19위(2009,2012년), 박근혜 때는 26등(4년 연속), 문재인 때는 13등(2019년)이다. WEF 자료로는 딱히 국가경쟁력이 악화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급상승했다.
반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07년 29위였던 국가경쟁력이 2008년에는 2단계 떨어진 31위가 되었으며[142] 정부 부문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주요원인이었다고 한다. 노무현 임기 전체로 보면, 2004년부터 31등, 27(2005년), 32등, 29등, 31등이다. 이명박 때는 22등(2012-13년), 박근혜 때는 25등(2015년), 문재인 때는 23등(2021년)이다. 참고로 윤석열 때는 28위(2023년)이다. IMD 자료로 보면, 노무현 때 국가경쟁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나(참고로 2002년은 32등), 위로 올라가지도 못했다.
참고로, 두 자료 모두 2003년 자료는 2004년에 발표하는 등, 이듬해에 발표된다. 즉, 2004년 자료는 2003년도에 조사한 것이다.
[1] 200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해 분투 끝에 낙선하자, 김대중이 노무현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해 같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2] 훗날 대통령이 된 비서실장 문재인이 책 <운명>에서 회고한 내용이다[3] 성공적인 인사 등용에 비해 마무리는 개운치 못했는데, 고건 전 총리를 두고 “나와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됐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였다.”라는 악평을 고건이 대선후보로 나서려 할 때(당시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은 여야 통틀어서 1위였다.) 내려 고건 총리는 불출마 선언. 사실상 노무현과 결별했다. 만일 더 끌어안았더라면 다음 대선에 출전시킬 유력한 인물을 키워냈을, 적어도 대선에서 맥없이 참패하지 않았을 아쉬운 부분이다.[4] 선거참모로서의 안목도 인정받고 있었다.[5] 당시 외교부 내에서는 이 문장이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를 두고 해당 부서 간에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러시아를 담당하는 구주국과 군축·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정책실에서 논의 끝에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 보고 러시아 측의 요구를 들어주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것. 하지만, 부시 정부 출범 후 미국이 대외 강경기조로 선회하는 와중에, 상황 변화를 감지-반영하지 못한 외교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고 결국 반기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출처 : 프리미엄조선.[6]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08년도 이관통계 825만여 건은 통계오류 4만여 건, 역대대통령기록물 66만여 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리과정을 통하여 750만여 건으로 조정됨[7] 저 밑에 나오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과 더불어 이 역시도 '참여'와 관련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이 '참여'정부인 걸 생각해보면 참여재판제도 도입이나 전자정부 구축이 이해가 갈 것이다.[8] 노무현은 조직 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단 인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DB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프로그래밍에 취미를 가지고 DB를 구축하거나 인트라넷 환경의 그룹웨어를 만들기도 했다.# IT업계 출신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는 안철수처럼 관련된 커리어를 가진적도 없고 이를 자랑한 적은 없지만, 충분히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기반으로 전산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9] 과거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를 통한 민원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저 인터넷에 접속해서 입력만 하면 된다.[10] 종전의 결재 방식은 보좌관을 시켜 동료 의원에게 도장만 받아오면 되지만 전자결재는 의원들이 다 접속해서 일일이 전자결제 서명을 해야 한다.[11] 대통령 친인척 “역 차별 받고 있다” 2006.1.13[12] 기자회견을 TV로 봤다고 전해진다.[13]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탄핵 정국(탄핵 바로 전날)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과 자민련이 가세하면서 탄핵소추가 압도적인 표수로 가결된다.[14] 문재인의 자서전 <운명>에서도 기자회견이 끝난 뒤 문재인 본인이 실명을 언급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노무현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처음에 노무현은 실명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문재인이 직접 녹화 테이프를 틀어 보여주자 결국 실수로 실명을 말해버렸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실명을 언급한 건 큰 실수였다고 두고두고 후회했다고.[15] 강금원과 더불어 노무현이 무명이던 시절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지속했다. 그러나 순수히 노무현만을 후원한 강금원과 달리 박연차는 여야를 망라하여 로비를 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훗날 강금원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연차는 돈을 주고 권력을 산 사람” 이라고 언급하며 반감을 들어내기도 했다.[16] 검찰은 이를 뇌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노무현의 자살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었다.[17] 자살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서 그렇다.[18] 노무현이 2008년 퇴임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재산인 9억 7,2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19] 대기업이 정치자금에 대놓고 관여하던 시절이었다.[20] YS에 문민 정부 이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 불법대선 자금을 금융실명제 전 처럼 가명, 차명, 무기명계좌를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되어 한나라당측에서 생각해낸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방법이었다.[21] 그러나 민주당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쇄신과 민심 회복의 취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비리전력자를 공천심사에서 완전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때 안희정을 포함해서 박지원, 신계륜, 김민석, 김홍업 등이 공천에서 배제됐다.[22] 김일성을 두고 '절세의 애국자'라고 부르는 정도로 극단적인 종북주의자였다.[23] 참고로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곧 이석기의 사면은 100% 노무현의 결정이었다는 것이다.[24]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 구실일 뿐 이들은 빼도박도 못할 종북 이상이하도 아니다. 원래 그 당시의 종북에게 민주주의, 반독재란 (지금도 그렇지만) 우익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25] 다만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이념에 있어서 불문헌법, 즉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위헌결정한 것은 법실증주의에 의거하여 성문헌법만을 인정해오던 기존의 입장을 철저하게 번복한 것과 다른 없는 행위이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에 지나치게 관여한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관습헌법의 인정은 비판받으면서도 계속되어온 특권적 질서를 옹호하는 논리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일부 헌법학자들의 반박을 받고 있는 결정이다.(정태호, 권형준, 김형성 등.)[26] 오늘날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정학적 위치를 두고도 지역차별주의 논란이 나오는 판국인데 국가 수도문제에서라면 당연히 더 심할 수밖에 없다.[27]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28] 전임자는 바로 그 말 많던 조기숙이었다. 본인도 자신의 문제를 알긴 하는지 물러나면서 "내가 떠나면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29] 이때 관련된 사람이 양정철 비서관이었다.[30] 사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이었다.[31] 코드 인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유시민 전장관 강연 기사[32] 김우식 전비서실장 인터뷰기사[33] 위 문장은 이강로 전주대학교 교수 보고서에 따릅니다.[34] 오히려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는 DJ직계 인사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35] 부패방지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히 선진적인 미국의 메디케이드 부정수급문제는 유명하다.[36] 출저[37] 관료주의 최고봉이라는 일본에서도 대학 법인화, 우체국 민영화를 추진함으로 경쟁국가들의 민간 활력을 높이고자하는 의도를 반대로 하고 있었던 것.[38] 문제는 이 양보를 권고한게 4대개혁입법 모두라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은 여야 합의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도 안댔다.[39] 탄핵 소추의 여파로 상당수 지역구에서 30~40%대로 선전한다.[40] 게다가 2018년 재보선에서 2석을 더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3당 합당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부울경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다.[41] 비록 의석은 3석 감소 했지만, 상당수 지역구에서 40%대를 얻게 된다. 심지어 이 때는 탄핵 여파로 민주당계 정당에게 유리했던 17대 총선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민주당계 정당에 불리하던 상황이다.[42] 진보당과 단일화 해서 진보당이 얻은 1석을 포함한다. 21대 총선 때보다도 더 나은 성과를 얻었다.[43] 16대 대통령 선거의 부산경남의 득표수를 보면 보면 이것이 지역주의 타파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볼 수 있다.링크[44] 통영시-고성군, 의령군-함안군-합천군, 밀양군-창녕군 등 서부경남에서도 40% 정도 얻었다. 만약 정동영의 노인 비하 발언이 없었다면 부산경남권에서 이길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다. 물론 그 이후 동교동계와 친노사이의 관계는 더욱 벌어졌다.[45] 대한민국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링크, 대한민국 행정구역 링크[46] 당시 지방선거는 반노무현, 반열린우리당으로 전국을 대동단결하게 하는 위업을 달성했다.[47] 대한민국 제 4회 지방 선거링크[48] 이는 17대 총선/19대 총선에서의 부산경남권의 비례대표 득표율 선전과 5회 지선때의 김두관 후보의 경남 진출로 증명이 된다.[49] 예를 들어 성매매에 관해선 아무리 엄밀하게 한다고 해도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할것이기에 성매매를 인구중에 4/5가 안한다고해도 해외로 가거나 은밀하게 수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다른방법으로 남아있을수도 있다. 여담으로 성인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나쁜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성관계도 나쁜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나쁜것이다. 여성도 피임약이라는 약도있고 공인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제일 인체적변화도 없고 바로 탈부착하면 사용가능한 콘돔사용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으며 남성이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다.[50] 상대 후보였던 이회창도 호주제 폐지를 공약했었다.[51] '변호사인데 서울법대 출신'인 것과 아예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것의 차이.[52] 사법시험에 비해서 긍정적인 요소도 없지는 않다.[반론] 지나친 주장이다. 경험적으로 투자 금액과 성적의 관계는 일직선이라기보다는 기울기가 점차 주는 곡선에 더 가깝다. 또한 투자 금액 외에 자습도 중요한 변수이다.[54] 이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것이 뭐냐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한다.[55]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부터는 대학진학률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며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이제는 7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다만 이게 학벌주의가 줄어서 그런 건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서 대학진학을 포기해서인지 그 원인은 확실치가 않다.[56] 참고로 노무현정권때 협상해놓은것과 비교해서 달라진것은 거의 없는데 바뀐 내용은 제약특허(신약특허 만료에 따른 복제약 생산시점.)와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기간의 연장이 미국에게 불리해졌고, 자동차 관세화기간의 연장이 한국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57] 이 기사에서 말하는 구속노동자 수의 출처는 구속노동자후원회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카페인원도 16.12월 현재 회원수 6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사이트이며, 구속노동자 16년 9월 현황로 들어가보면 국가내란죄에 해당하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이름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무작정 이 사이트의 내용을 신뢰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58] 2005년 당시 WTO 반대 시위에서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사망한다. 전용철 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 함몰로, 홍덕표 씨는 시위도중 경찰의 방패에 뒷목을 가격당해 하반신 마비가 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다.[59]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의 시위대응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파손이 불가능한 대형 플라스틱 장벽을 설치하는 차벽차를 개발하였으며 물대포차 도입댓수를 늘려 접근하는 시위대에 대해 물대포를 주력삼아 저지하게 되었다. 물대포의 제압력을 높이기 위해 최루액을 사용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60] 예로 살수차 일명 물대포의 경우 특정 지역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쏘는 건 금지되어 있다.경찰장비관리규칙 참조.[61] 평생 모은 재산을 여기다 헌납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에 비슷한 종류의 게임기인 황금성과 함께 각종 유흥가와 골목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62] 노무현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을때 제시한 여성정책과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의 공공성 확대 2.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3. 남녀고용평등 실현 4. 대표성 제고 5.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6.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강화 7.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8. 여성의 복지증진 9. 모성보호와 여성건강 10. 양성평등문화 11. 여성과학자 정책 12.여군인력 육성 13. 남북여성교류활성화, 평화·통일·환경·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4. 여성부역할 제고. 자세한 사항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 참조.[63] 서울 및 일부 지역에 별도의 회생법원이 설치된 현재는 3년동안 갚으면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64] 당시 기준, 현재는 최대 15억원까지 조정된다.[65] 개인 간 금전 거래, 임차보증금 등 포괄적인 채권을 포함한다.[66] 참고로 당시에 문재인과 한명숙 역시도 이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67] 여성; 모성보호, 양성평등 실현, 경제활동 장애요소 제거, 장애인; 안정적 고용과 교육권∙이동권 개선, 학벌; 지방대학 출신 고용 확대,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입법 및 남용 규제, 외국인과 이민자; 제도적 차별 철폐 및 다문화적 사회통합 정책 실시, 연령; 연령차별금지, 능력에 따른 노동 강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기구일원화 방안(2004)[68] 2007년,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로 개편되었다.[69] 이상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인권 관련 요약.[70] 제일 마지막 영상인 경우는 2002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한 내용이다. 즉 인신매매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는 경우가 말 그대로 먼 옛날에 터진 건 아니란 뜻.[71] 2010년대의 페이스북은 자율적이지만 실명제를 사용하는 SNS나 마찬가지인데, 페이스북에서도 실명을 걸고 거침없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방지 효과에 더욱 의문이 생긴다.[72] 또한, 같은 이름을 쓰고있는 동명이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73] 임기 첫 해 기준으로 정부예산 증액분의 약 70%였다.[74] 그래서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말도 있다.[75] 다만 이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76] 노무현 행정부의 극단적인 북한 감싸기 정치행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결국 이러한 문제와 독자적인 작전계획안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상실해 있었기 때문이다.[77]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나라의 전문가는 그 나라의 정책에 우호적이다. 이런 사람들마저 비판적인 정책이라면 사실 워싱턴 정계는 그 정책에 대해 역겨워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78] 위키리크스 원문을 직접 번역해서 읽어보길 권장한다. # #[79] 원래 저쪽 문서가 저렇게 의심론자들, 반대자들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서가 있고, 이건 공개용으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적은 건지 알기 힘들다. 노무현이나 몇몇 공직자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다.[80] 노무현 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전까지는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문날인을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부활시킬 때 2010년 입국목적 의심 외국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2011년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2012년 국내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81] 이슬람이라 그러면 우선 경기부터 일으킨다. 2016년 할랄 푸드 단지 관련해서도 기독교에서 반대해서 무산시켰던 것을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이긴 하지만 강성 기독교 단체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래도 보수우파와 기독교의 궁합이 좋은 편이다보니.[82] 군대 무용론 문서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면 따라하지 않을까요?의 의문에 대한 반론과 거의 똑같다. 2007년 일본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지문날인 정책이 시행되고 말았다. 미국~유럽 등 서방권은 9.11 테러와 잇따른 ISIL 등의 테러로 당연히 당분간 폐지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외국인 범죄 예방은 외국인 지문날인 자체보다, 본국에 있을 때 저지른 과거 범죄 기록을 철저하게 심사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후 국내 범죄에 대한 수사 용이성에 대해서는 지문만한 것이 없고 헌재에서도 전 국민 지문날인에 합헌 결정을 내린 적도 2005, 2015년 등 많아서 이후 지문날인 반대운동 자체가 힘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83] 정의당은 노무현 정부을 공식적으로 계승하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내각에 참여한 인사가 다수 있다.[84] 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록 공동어로수역=군함 진입은 아니지만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의 어선 선원 상당수가 무장을 한 현역 군인이기 때문.[85] #[86] # 하지만 2016년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을 펴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회의원은 아니었다.[87]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걸 생각해보자.[88] 육군 기준 2001년 8월 입대자부터 단축을 시작하여 2003년 10월 입대자부터 24개월,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추가단축을 시작하여 2014년 7월 말 입대자부터 18개월, 참고로 역대 정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일수는 이승만 정부는 3개월, 전두환 정부는 3개월, 노태우 정부는 4개월이다.[89] 이라크 전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장은 이라크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층 더 강화된다.[90] 실제로 이라크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91] 반대자들 대부분이 좌파이자 극렬 NL들이었고 이들의 사상적 마인드는 반국가적 행동의 정당화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이들에 반대시위는 정치적으로 악영향의 부담이었다.[92]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를 찾지 못한 부시 정부는 결국 도중에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없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어주자는 명분을 내세우기에 이른다.[93] 태양의 후예(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가상의 나라 우르크는 이라크.[94] 특히 적극적인 FTA체결로 개방형 경제구조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가 있다.[95] 이승만 라인과도 유사한 맥락이다.[96] 그러나 설사 위 에피소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울뿐더러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동북공정이 원인되었다는 게 좀 억지스러운게 동북공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중국정부는 티베트나 위구르와 같이 현 중국 영토 내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저것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97] 실제로 기사의 김성호 의원은 "북쪽 관리들은 '왜 남쪽에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북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남쪽에서는 중국의 역사날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 되지 않겠는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98] 실제로는 이미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동북공정에 대해 항의 표시를 했다. 중국은 학술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영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99] 이게 딱히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소극적이었다. 다만 이명박 정부처럼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나 연구원에 동북공정과 임나일본부를 긍정하는 학자를 선임하는 등 막장짓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아주 양호했다.[100] 역대 정부대북지원 최고액인 3,488억원을 기록한 2007년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바로 다음해이다.[101]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김정일 입장에서 인민 주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보자.[102] 원금 2조 5천억 원, 연 이자율 1%로 인한 이자 5천억 원[103] 실제로 당시에 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역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영토와도 관련된 것이며 특정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바꾸려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104] 그 유명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가 나온 작통권 연설도 1시간 넘게 열변을 토했지만 결국 그 내용은 "미국 편 드는 국군은 국군 자격도 없다"에 가까운 망언이었다.[105] 다만 대북제재가 북한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노무현의 주장은 맞았다. 제재가 2023년까지 계속되었지만, 북한 체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속되었다. 이건 햇볕정책의 근거인 이솝우화에 나오는 북풍과 태양과 판박이가 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햇볕정책도 사실상 실패라는 거지만...[106] 옵저버로 참가하겠다는 것도 겨우 하는 실정이었다.[107] 기여율을 현행 7%에서 향후 5년 간 9%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 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추었다.[108]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도 없으면서 의무탑재조항때문에 이동통신의 갈라파고스화에 일조했다.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지금은 어이없는 부분.[109] 다만 이명박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여 IT 경쟁력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있긴 하다.[110] 실제로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 급여가 대폭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다 노무현 때문이지"라고 워딩이 나오기는 했지만.[111]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가구당 농가부채는 2003년 2,661만 9,000원, 2004년 2,689만 2,000원, 2005년 2,721만원, 2006년 2,816만 1,000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112] 농가부채와 비슷하게, 2003년 2,983만 6,000원, 2004년 3,254만 4,000원, 2005년 3,453만 1,000원, 2006년 3,442만 2,000원 등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약간 떨어졌다.[113]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의 '방'증(傍證)이 맞는데, 기사에서 오타가 난 듯하다.[114] 참고로 폐지한 이유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한다.[115] 근거 기사 1: "盧 대통령 개발정책, 개발독재 때보다 더 위험", 《제주의 소리》, 2004년 11월 10일자 기사 & 근거 기사 2: 더 깊숙한 개발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참여정부, 환경비상시국회의[116] 비단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전반적 정책은 삼성 공화국 소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경제정책의 멘토가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비야냥을 들었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김진표, 이헌재 등에게도 원인이 강하기는 하다.[117] 참여정부 정책 종합평가, 36쪽 등[118] 971687/736588, 802026/569878[119] 971687/813530[120] 그러나 2005년 역대 최고 순위인 10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성장률에 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극심히 나뉘고 있는 부분이 크다.[12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립, 2008 p.121[122] 정부 산하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사 특별기획팀이 2008년 2월 ~ 3월 사이 학계, 언론계 등 관련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123]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 집단 및 평가, 한국 부동산학회 산하 미래부동산연구원 분과위원회 주관 p.31[124]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립, 2008 p.121[125]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 집단 및 평가, 한국 부동산학회 산하 미래부동산연구원 분과위원회 주관 P.29[126]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과 형성분석 과정[127]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 집단 및 평가, 한국 부동산학회 산하 미래부동산연구원 분과위원회 주관 P.31[128]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 집단 및 평가, 한국 부동산학회 산하 미래부동산연구원 분과위원회 주관 p.32[129]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 집단 및 평가, 한국 부동산학회 산하 미래부동산연구원 분과위원회 주관 p.32[130] 참여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제1편 16쪽 참고[131]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 집단 및 평가, 한국 부동산학회 산하 미래부동산연구원 분과위원회 주관 p.32[132] PIR에 대한 일률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2013년 발행된 국민은행의 "주요국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1월 현재에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가치는 436%에 달하며 미국은 114%, 국내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171%에 비해 크게 높고 일본의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1990년 도쿄의 PIR이 8.5였는데서울의 PIR은 2007년 12.6을 찍었다는 사실로 동등한 비교가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통계 자체가 통일되지 않은 점 등 따져봐야할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PIR은 9~10라는 미국 부동산중개업자협회(NAR)와 미국주택도시개발부(HUD)협회의 자료도 있고, 참여정부시절 국정홍보처가 펴낸 ‘투기의 종말’(2006년 8월)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처럼 중간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 PIR은 3.1배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6년 대출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의 PIR은 3.8배. 국민은행이 2007년에 발표한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를 보면, 중앙(중위)가격 기준 PIR은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려준다. 언론에 발표된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PIR의 경우 강남은 11.6배이지만, 중앙값으로 PIR을 산출할 경우 6.3배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개혁 및 제도 정비에 소홀히했다는 평이 있다.[133]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립, 2008 p.124[134] 양도세 중과, 종합 부동산세 부과, 주택거래신고 지역 지정, 분양 상한가 전면 적용 정책 등[135] 노무현은 임기말 미분양이 급증하자 미분양을 사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열배남는 장사는 있어도 열배 밑지는 장사는 없다?[136] 서울 각지의 재개발지구들이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합이 해체된 곳이 많았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였던 은마아파트는 2002년 4억대였으나 2007년 10억대를 찍었고 2012년 7억대로 폭락했다.[137] 이는 2008~2015년 사이 부동산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9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소리다. 강남 3구아파트 상승률이 70~80%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부동산 상승률이 강남 3구 아파트 상승률을 뛰어넘었다는 의미이다.[138] 예를 들면 A라는 식품회사가 상태가 불량한 식품을 고객 10만 명에게 팔았다고 생각해보자. 10만 명이 모두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를 해당 제도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139] 우리는 척관법의 기준을 다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파악한다. 예가 위에서 언급한 1근은 600g이다.[140] 비슷하게 혁명 당시 만들어진 프랑스 공화력은 미터법과는 달리 살아남지 못했다.[141] 김일선, 「단위로 읽는 세상」[142]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 연도에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태국보다도 아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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