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화재 참사

2018년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에 대한 내용은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3.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4. 영향5. 둘러보기

1. 개요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소재한 집창촌에 화재가 나면서 감금되어 있던 성매매 여성들이 사망한 사건.

2.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속칭 '쉬파리골목'의 유흥업소에서 불이 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출되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여성이었는데 10대에 가출하였다가 포주에게 붙잡혀 인신매매되어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 성매매 여성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엔 쇠창살을 달아 놓았고 출입구는 두꺼운 철제 문으로 잠가놓았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그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모두 질식해서 사망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고작 1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으나 경찰들이 포주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건 이후에도 포주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들이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3.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

2002년 1월 29일 앞서 화재가 일어난 '쉬파리골목'과 인접한 개복동 유흥주점 '대가'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성매매 여성[1]과 남자 업주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인신매매된 후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업소 3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으나 경찰들은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 주었고 소방공무원들도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대명동 화재 참사로부터 1년 4개월 만에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충격은 컸다.

4. 영향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촉구되었고 결국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대명동 화재 피해자 중 3명의 유족들[2]이 포주와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포주는 5억 9 000만원, 국가는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감금을 묵인한 것에 책임을 물어 6,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4년에 확정되었다. 이어서 개복동 화재 참사에서도 군산시가 피해자 한 명당 2,100만 원씩, 국가는 총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 2008년 확정되었다.

그런데 하필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가 바로 제2연평해전 직후였고 당시 전사한 군인들의 낮은 보상금이 문제가 되었으며 일부는 '몸 팔던 창녀들이 수억을 받는데 나라 지키다 푼돈만 받는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제2연평해전 유족은 3,100만~8,100만 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는 말이 지금도 많은 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금지법으로 인해 더 이상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후 약 3억 정도가 우회적으로 보상되기는 했다. 출처

하지만 군산 화재 참사는 사망자 전체가 받은 액수가 총 9억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포주가 배상한 게 5억 9 000만원이었으니 국가가 배상한 금액은 3억 1,000만원밖에 못 받은 셈. 참고로 이 정도 금액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국가,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다른 사건 사고의 배상 금액에는 상당히 미달한다. 즉, 제2연평해전 유족이 받은 돈과 이 참사 희생자 유족이 받은 돈은 차원이 달랐다.[3]

사람의 목숨이란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가치 없다고 폄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던, 생명이란 돈으로 따질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러던 것도 아니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인신매매를 당하여 감금된 뒤 강요당하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난은 꾸준히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며 이를 여성가족부의 소행으로 몰아 금액까지 뻥튀기한 가짜 뉴스까지 '여성부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망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는 잘못한 게 맞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이들을 공권력이 묵인했고 결국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이 그대로 사망했으므로,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배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5.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화재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1990년대 이전 한양 대화재 (1426년)^V, 행촌동 화재 사고 (1922년)^?, 부산역전 대화재 (1953년)^A, 부산 용두산 대화재 (1954년)^H, 1960년 서문시장 화재 (1960년)^A, 부산 국제고무공장 화재 (1960년)^A 대연각호텔 화재 (1971년)^A,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1972년)^A, 뉴남산관광호텔 화재 ^A, 대왕코너 화재사고 (1972~1975년)^A, 1975년 서문시장 화재 (1975년)^H, 청량리 가스 폭발 사고 (1983년)^A, 부산 대아호텔 화재 사건 (1984년)^H, 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 (1987년)^A
1990년대 혜영 용철 사건 (1990년)^H, 1990년 연쇄 방화사건(1990년)^V, 거성관 방화 사건 (1991년)^V,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 (1992년)^V, 봉대산 불다람쥐 17년 연쇄 방화사건 (1994년~2011년)^V,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1995년)^V, 남포동 노래방 화재사고 (1995년)^H, 1996년 고성 산불 (1996년)^H,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1996년)^V, 부천 다세대주택 가스 폭발 사고 (1997년)^V ^A,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1999년)^A,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1999년)^H
2000년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0년)^H, 군산 화재 참사 (2000~2002년)^?, 홍제동 방화 사건 (2001년)^V, 예지학원 화재 사고 (2001년)^H, 2002년 청양-예산 산불 (2002년)^H,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V,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2004년)^V, 하얀성 화재 사건 (2004년)^H, 서울 지하철 7호선 방화 사건 (2005년)^V, 2005년 양양 산불 (2005년)^?, 2005년 서문시장 화재 (2005년)^A, 대구 달성터널 폭발사고 (2005년)^A, 잠실 고시원 화재 사고 (2006년)^V,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2007년)^H,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2008년)^H, 서천 슈퍼 화재사건 (2008년)^V, 숭례문 방화 사건 (2008년)^V, 화왕산 억새 태우기 사고 (2009년)^H,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2009년)^H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fffff,#1c1d1f> 2010년	우신골든스위트 화재^A
2011년	호남고속 차고지 화재사건^V, 설봉호 화재 사고^A , 2011년 충북 청주시 낭성면 산불^?
2013년	인사동 식당밀집지역 화재^V,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 방화사건^V, 포항 산불사고^V, 2013년 울주 산불^?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H, 2014년 서문시장 화재^?,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고^V, 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V, 2014년 대전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H,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A, 제주 D자동차 공업사 화재 사건^H, 제주 주유소 앞 1톤 트럭 화재 사고^?
2016년	춘천중앙교회 화재 사고^?,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 사고^A, 김포 상가건물 공사현장 화재 사고^H, 2016년 서문시장 화재^A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A,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사고^H, 2017년 5월 강릉-삼척-상주 산불^H, 강릉 석란정 화재 사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사고^?
2018년	종로 여관 방화 사건^V,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A, 세브란스병원 화재 사고^H, 인천 이레화학 화재^E, 60대 가평군청 방화사건^V,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V,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화재 사고^A, 인천 세일전자 화재 사고^E,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A, 진관동 편의점 화재 사고^H,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H,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H,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수원 골든플라자 화재 사고^?
2019년	양양 산불^H,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V, 원주 중앙시장 화재^A, 경북 구미 모텔 화재사고^?,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사고^?, 고양 성석동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사고^?, 대구 사우나 화재 사고^A, 불광동 모델하우스 화재^?,부산 해운대구 산불^H, 포항 산불^?, 고성-속초 산불^A, 강릉-동해 산불^A, 인제 산불^H, 은명초 화재^H, 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고^A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20년	2020년 1월 춘천 산불^H,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화재^A, 울산 웅촌면 산불^?, 울산 두서면 산불^?, 제석산 산불^A, 2020년 4월 경기도 수원 광교산 산불^?,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건^H, 2020년 안동 산불^H,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A, 2020년 5월 고성 산불^A, 2020년 6월 양산 산불^A, 파주 드라마 스튜디오 화재 사건^?,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사고^A, 죽굴도 화재 사건^H,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사건^A,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H,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아파트 화재 사고^?, 남양주 수진사 방화 사건^V,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공장 화재^?, 군포 아파트 화재사건^E, 서울 마포 모텔 방화 사건^V
2021년	2021년 2월 양양 산불^?, 2021년 정선 산불^?, 2021년 하동 산불^?, 2021년 안동 산불^H, 2021년 영동 산불^A, 2021년 예천·영주 산불^?, 2021년 논산 산불^?,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A, 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사고^A, 고양 화정동 달빛마을 4단지 화재사고^?, 2021년 11월 양양 산불^H, 2021년 순천 산불^?, 한마음마트 봉담점 화재사고^H
2022년	창원 반도체 금형부품 공장 화재^?,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화재 사고^?, 강원도 인제 남면 산불^H,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 사고^A , 2022년 경북 영덕 산불^A, 2022년 구례 간전면 산불^H, 2022년 대구 달성군 주암산 산불^V, 제주드림타워 화재 사고(2022년)^A, 옥수역 화재 사건^A, 2022년 울진-삼척 산불^H, 2022년 3월 영월 산불^?, 2022년 합천-고령 산불^?, 2022년 강릉-동해 산불^V/?, 2022년 남한산성 산불^V?/H?, 2022년 경북 봉화 산불^H, 2022년 4월 양구 산불^H, 2022년 경북 군위 산불^?, 2022년 대구 달서구 학산 산불^?, 울산 에쓰오일 화재사고^?, 2022년 5월 울진 산불^H, 2022년 5월 밀양 산불^? , 전북 남원 식품 공장 화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V, 이천 관고동 병원 화재^?,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 대구 동구 율암동 섬유공장 화재^?,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 사고^A,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A,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사건^? ,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사건^? , 원주 폐기물사업장 화재^?, 대구 가스충전소 폭발사고^A , 2022년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화재^? , 2022년 서울 남대문시장 화재^? ,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A , 제주항 13T급 지게차 화재 사고^?
2023년	부산 부전동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E , 구룡마을 화재^?, 고양 존속살인 사건^V , 예천 산불^H , 김천 산불^? , 영양 산불^H , 순천 월등면 산불^H, 대구 산불^? , 인천 현대시장 방화 사건^V , 합천 산불^H , 부여-보령 산불^H , 하동 산불^?, 광주 산불^H ,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상주 산불^H, 양동시장 방화 사건^V , 평창 산불^H, 순천 별량면 산불^H , 서천 산불^H, 안동 산불^?, 화천 하남면 산불^H, 강화 산불^?, 안산 선부동 빌라 화재사고^A, 아산 둔포면 폐기물 야적장 화재^?, 화천 화천읍 산불^?, 포천 산불^H, 제천 산불^H, 홍성 산불^H, 옥천 산불^H, 군위 산불^H, 당진 산불^?, 서울 산불^?, 대전-금산 산불^H, 보령 산불^H, 고창 산불^?, 인천 부평구 상가건물 화재 사고^?, 함평 산불^A, 순천 송광면 산불^?, 영주 산불^A, 서울 방이동 오피스텔 화재 사고^?, 강릉 산불^A, 화순 백재활요양병원 화재 사고^?, 밀양 한국카본 2공장 화재^?, 김포 통진읍 열풍기 제조 공장 화재 사고^?, 화성 팔탄면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 안동 북후면 식품 가공 공장 화재 사고^A, 완주 알루미늄 가공품 생산공장 화재^?, 인천 귤현동 비닐하우스 화재 사고^?, 대구 중리동 재활용 공장 화재^?, 부산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 화재^?, 화성 향남읍 자원순환시설 화재^A, 부산 좌천동 목욕탕 폭발사고^?, 부산 개금동 아파트 화재 사고^?, 자승 분신 사건^V,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 사고^?,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H
2024년	평창 LPG 충전소 연쇄 폭발 사고^A, 경북 울진군 다세대주택 화재 사고^?, 서천 청소년 방화 사건^V, 서천특화시장 화재^A,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사고^?, 파주 오락기 공장 화재^?, 김포시 월곶면 산불 사건^?, 제주드림타워 화재 사고(2024년)^A,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화재 사고^?,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진주 봉곡동 화재 사고^?, 부천 호텔 화재 사고^A, 영암 게임장 방화 사건^V, 청주 여관 화재 사건^V,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 , 주한미군 55보급창 화재^?, 2024년 포항제철소 화재사고^?, 2024년 정읍 노인복지센터 화재 사고^?, 제주 전세버스 화재 사고^?,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화재 사고^?, 제주 우도 전기 오토바이 연쇄 화재 사건^?	}}}}}}}}}
^H: 사람에 의한 실화, ^V: 고의적 방화, ^A: 누전, 장비 고장, 가스 누출 등에 의한 사고, ^E: 그 외, ^?: 원인 불명/조사중	}}}}}}}}}

[1] 이 중 3명은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약간 오락가락한다.[2] 2명은 고아였다.[3] 참고로 이것과 비슷한 주장이 10년 뒤에 또 나왔는데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전사자 보상금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배상금을 비교해서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나라 지키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주냐?"는 주장이다. 이것도 틀린 게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에서 다 준 것이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상금은 여행자 보험금 및 직접적인 책임자인 청해진해운이 지급한 금액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