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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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주의(중국 내셔널리즘과 한족 민족주의), 민권주의(입헌민주주의), 민생주의(사회주의와 토지 공개념) 사회주의				}}}}}}}}}

1. 개요2. 삼민주의의 각 내용

2.1. 민족주의(民族主義)2.2. 민권주의(民權主義)2.3. 민생주의(民生主義)

3. 같이 보기4. 둘러보기

1. 개요

중화민국 헌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삼민주의(三民主義 /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는 쑨원이 발표한 초기 중화민국 시대의 정치 강령이다. 민족주의(民族主義), 민권주의(民權主義), 민생주의(民生主義)를 뜻한다.

동아시아의 유교 등 민본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 정치사상을 도입한 것으로, 민족/정치/사회적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특히 중화민국 정부는 지금도 삼민주의를 국가강령으로 제시한 헌법을 개정한 적이 없을 정도로 중화민국에선 위상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대만을 넘어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권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쑨원은 혁명 동지인 쑹자수 [1]로부터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말했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을 처음 접했고, 이를 통해 삼민주의의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실제로 민유, 민치, 민향은 그대로 가져온 말이다. 순서도 government of the people, government by the people, government for the people 그대로다.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론'에서 삼민주의를 쑨원이 남긴 위대한 공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2000년대에도 후진타오 정부가 '권력은 인민을 위해 사용하고, 감정은 인민과 연결되고, 이익은 인민을 위해 추구한다'는 신삼민주의를 제창하며 삼민주의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념인 삼균주의도 삼민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 다만 이름과 출발점만 비슷할 뿐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2. 삼민주의의 각 내용

2.1. 민족주의(民族主義)

초기에는 근대적 주권국가의 이상을 천명한 것으로, 당초에는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한족의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멸만흥한'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청나라가 타도된 이후부터 티베트, 위구르 등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을 선언하며 투쟁하자 심화, 발전하는데 이를 신삼민주의로 분류하기도 한다.

내용을 보면, 일단 밖으로는 외세에 대한 반제국주의를 명확히 한다. 연장선상에서 쑨원은 중국의 위상이 회복되면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약소 국가를 도울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만주족이 이끄는 청나라가 멀쩡히 기능할때는, 청나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감은 아무래도 한족민족주의에 근거한 멸만흥한으로 통하는 면이 있었다. 당시 공화정은 지식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한 저지식 한족들에겐 상당한 설명이 필요했으니,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멸만흥한이란 간단한 구호가 선동용 구호론 제격이었던 것. 애초에 쑨원은 이때만 해도 광활한 청나라 영토 중 기존 한족국가의 전통적인 영역이었던 '장성 이남의 공화국'만을 목표로 했고, '몽골과 만주 지역은 일본 제국이 가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논하며 만한전선에서 일제를 청 조정에 대한 압박용으로 쓰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청을 배신한 북양군 리더 위안스카이가 생각지도 않았던 청나라 전체를 들고 오자 그때부터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다.

어찌됐든 어느 순간부터 민족주의는 오족공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족은 한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위구르족 포함), 티베트족으로 이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쑨원의 구상이었다. 더 나아가 오족 외 여러 소수민족의 자결과 평등 역시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쑨원의 구상은 과거 그가 만한병용제, 만한일가 등 청나라의 융화정책을 거부하고 심히 비판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쑨원이 주장한 건 만주족 중심의 만한병용제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론 한족이 주도권을 쥔 혹은 더 나아가 이상적으론 어떤 민족도 주도권을 쥐지 않고 협력하는 구상을 주장한 것이니 차이점은 있다. 애초에 이중잣대라고 욕 먹어도 현실에 맞게 노선을 수정하는건 많은 정치인이 행하는, 일각에선 정치인의 덕목으로 추켜세워지기도 하는 행위기도 하다.

쑨원이 죽기 1년 전인 1924년 광저우에서 발표한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선언에서도 쑨원은 민족주의에 대해 1번째는 중화민족이 자결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만주족이 주도한 청과 달리) 중국의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것이다고 발언하면서 오족공화를 부정하는 발언은 딱히 하지 않았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소수민족 지도자를 의도적으로 추대하는게 아닌 이상 의도했든 안했든 인구 차이 등으로 한족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었을 테고, 한족이든 소수민족이든 강경 민족주의 세력에겐 이런 내용도 썩 달갑진 않았을 것이다.

한편,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대륙 통일 이후 특히 만주에 있던 러시아인들 때문에 소비에트의 눈치도 봐야 해서 소수민족 친화적 시늉을 했다.[2] 그래서 마오쩌둥은 집권 당시 소비에트를 자극할게 뻔한 중공내 대한족주의를 경계했고, 이를 의식했는지 대한족주의를 배격하고 프롤레타리아 민족 정책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언(전문)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및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체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민족 단결을 지키는 투쟁 중에서 대민족주의, 특히는 대한족주의를 반대하고 또 지방 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력을 다하여 전국 각 민족의 공동의 번영을 촉진한다."라는 문구가 박혀있다. 다만 주장과 달리 당내 상당수는 현실에서 한족의 주도권을 넘겨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련과 갈등이 생기는 중소결렬 이후부턴 한족을 이주시키고 소수민족의 언어 교육을 금지하는 등 꽤나 강경한 동화정책을 펼치게 된다.[3]

사실 현실적으로 봐도 소수민족 배려 차원을 떠나 다민족 제국을 유지하려면 한 민족만의 민족주의를 주장해서는 매우 곤란해진다. 보통 다민족 제국은 다문화주의나 국가주의 혹은 종교로 국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되면 분열이 심해져 국가가 산산조각날 가능성이 늘어난다. 고로 삼민주의 가운데 이 '민족주의' 부분은 역사성을 고려하고 봐야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대만과 중국 모두 오늘날엔 쑨원을 우상화하다 보니 이 부분의 일부 모순적인 변화상에 대해선 좋은게 좋은거다식으로 적당히 넘기는 분위기인데, 그나마 중화민국의 경우 민진당과 대만 원주민의 정치적 입김이 쎄져 이후 헌법 1조마저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으로 교체하여 삼민주의라는 이름만 남기고 민족주의는 삭제된다.

2.2. 민권주의(民權主義)

중화민국 헌법의 근원 사항으로, 쑨원이 해외 유학을 통해 세계 열강과 식민지 각국을 시찰하면서 정립한 사상이다. 사전적으로는 참정권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자는 사상으로, 쉽게 말해 민주주의이다. 이전까진 인민(국민)의 동의 없이 군벌이나 청조가 외국에 영토를 넘기거나 주권을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4] 이러한 주권을 인민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군권에 대한 민권'의 투쟁 성격이 강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오권분립을 실시해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 분립 외에도 감찰권과 고시권까지 오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5] 쑨원은 황제가 되려고 한 위안스카이의 예를 들며 중국 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를 중요시했는데, 특히 범위가 너무 넓고 군벌 독재 가능성이 있는 성급 사이의 자치보단 현 단위의 자치를 중요시했다.

그러나 쑨원이 만든 중화민국도 그가 죽고 장제스의 북벌 이후 완벽하진 않지만 중국 전역에 행정력을 발휘할 만한 국민정부가 세워지자 언론과 재야인사를 탄압하는 등 민권주의를 무시했고, 이 행태는 대만으로 쫓겨난 후 민주화가 되기 전인 1980년대 중반 무렵까지도 지속되었다. 중화민국을 대만 섬으로 몰아내고 세워진 중국도 말로는 삼민주의를 계승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민권주의를 무시하고 있는 등 사실상 계승을 부정하고 있다.

애초에 권위주의자였던 장제스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꿈꾼 마오쩌둥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다. 쑨원의 유명세만 이용해먹은 것.

1990년대 중화민국(대만)에서는 국민대회와 입법원 선거가 증원선거, 보궐선거에서 총선거로 변경되고 총통 직선제가 1996년에 도입되면서 민권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었지만 민주화와 개혁작업을 거치면서 국민대회가 사실상 폐지되고 사실상의 단원제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당초 쑨원의 구상이었던 오권분립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2.3. 민생주의(民生主義)

인민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로 좁게는 토지개혁을 통한 인민의 토지소유 보장, 독과점 자본에 대한 통제[6]를 의미하고 넓게는 인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해당된다. 하지만 쑨원이 해당 부분에 대한 강연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고[7] 결국 쑨원 사후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려서[8] 국공내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같이 보기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 현대 서양 학계에서는 쑨원을 민주사회주의자로 해석한다. 경우에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
보수주의 - 장제스 이후 삼민주의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완화되고[9]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적 보수 이념으로 자리잡는다. 기독교 민주주의와도 어느정도 유사점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4. 둘러보기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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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사상의 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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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3대 이념의 분파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 기타(내셔널리즘 · 생태주의 · 포퓰리즘) * 국민주의는 근대(modern)에 탄생한 이념이다. 따라서 21세기 기준 서구 선진국에서 국민보수주의가 강경 우익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근대적/현대적(modern) 보수주의이며, 고전적(classical) 보수주의에 속하지 않는다.
상징 \| 역사 \|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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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훗날 쑨원의 비서이자 아내가 되는 쑹칭링의 아버지, 즉 장인이 된다.[2] 서슬퍼런 스탈린 생전, 특히 2차대전 직후에는 마오쩌둥도 스탈린이 꿇으라면 꿇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편집증적인 스탈린의 비위에 거슬리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던 시절이니 공산권에선 유고의 티토 정도가 개기는 시늉이라도 했을 뿐 이외엔 거의 개기는 사람이 없었다.[3] 다만 언어 정책은 이후 사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어느정도는 수정되었고, 그 외에도 소수민족 자치권이나 계획생육정책에서 대다수의 소수민족은 제외되는 등 한족보다 우대받은 점도 일부 있긴 하다.[4]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전쟁에서 이기고도 이권과 영토를 넘겨 버린 청불전쟁과 야쿱 벡 전쟁도 있었다.[5] 다만 학계에선 참신한 발상이긴 하나, 실질적으론 삼권분립의 변형 정도로 보는 편이다.[6] 그 방법으로 쑨원은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직접 주장했다.[7] 공산주의를 왜 해야 하는지는 잘 설명했지만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책을 쓰다 죽은 카를 마르크스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도 있다.[8] 일례로, 대충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에서 개략적으로나마 대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로 변형 내지는 후퇴한 (그나마도 선 공산당 토벌이 전제인) 장제스 vs 사회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주장한 마오쩌둥 구도 등이 있었다.[9] 좋게 말해서 완화지, 민생주의 자체가 자본주의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하는데 반공을 외치며 4.12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킨 장제스로서는 (개인적으론 사회주의적 정책에 적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개입에는 대놓고 손을 들어줄 수 없게 되었다. 장제스의 학설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형 내지는 후퇴(좀 더 노골적인 부정적 표현으로는 왜곡)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