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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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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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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관련된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한국정부의 위안부 양공주


1. 개요2. 통계3. 배경4. 역사
4.1. 6.25 전쟁 시기4.2. 1960년대4.3. 1970년대
5. 위안부 명칭6. 일본군 위안부와 다른 배경7. 기지촌 여성운동8. 진상규명을 위하여9. 관련 사건사고10. 관련 단체11. 창작물12. 참고 자료

1. 개요

파일:미군 위안부.png
주한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한국전쟁기 ‘위안부’ 연구는 2000년대 초 김귀옥과 이임하의 선구적인 작업 이래 사실상 정체상태다. 종전 이후의 경우, 신문 기 사나 정부 통계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위안부’로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은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지만[1], 그것이 법령에도 버젓이 등장 하는 ‘공식 명칭’이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비로소 밝혀졌다[2]. 그러므로 ‘위안부’에 관한 본격적인 역사비교연구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기와 냉전기 ‘위안부’ 연구가 더욱 진척 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박정미. p.37
"...가난과 가족 이데올로기에 내몰린 많은 여성들에게 성은 하나의 생계 도구로 작용하였으며 그들이 접촉하는 미군이 상징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피처이자 희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기지촌 형성 과정과 여성들의 저항〉, 이나영, p.181
정식 명칭은 주한미군 위안부, 통칭 기지촌 여성. 양공주라는 말은 6.25 전쟁 이후 주로 주한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멸칭하는 말로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전후 문학)에서 자주 쓰이던 제재 중 하나였다.[3] 그나마 점잖게 말해서 양공주였지 보통 양색시나 멸칭으로는 양갈보라고 불렸으며 어느 정도 치장을 하거나 고정 고객을 얻으면 유엔마담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운영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양공주 형성과정에서의 정부 책임과 잘못을 확정하였다. 서울신문

2. 통계

1954년 치안국 보안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성매매 여성은 17,300명이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양공주였다.#1

1960년대는 통계마다 다르나 13,000~14,000명 수준이었고#2 1977년 통계에 따르면 9,935명이었다.#3

이후 1990년에는 1,667명, 1991년 1,483명, 1992년 1,129명, 1993년 6월 926명으로 줄었다.#4

Cho, Grace M이라는 전임교수도 아닌 어떤 재미교포는 총수를 10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썼는데 그 수치부터 황당한 과장이라 논란이 있었다. 당장 이 책의 내용을 보면 1954년에 매춘부 35만 명이 한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또 이 저자는 100,000명의 미군 신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팩트는 국가공식사이트에 의하면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포함) 전체가 약 40,000명 수준이다.# 양공주의 평균 숫자가 40년간 10,000명 수준이고 근속연수가 상당히 긴 점 감안하면 백만 명은 아예 나올 수 없는 수치다. 비상식적인 수치인 것은 둘째치고 본인이 무슨 수로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도 의문이라 논란이 있었다.

3. 배경

6.25 전쟁 이후 1950년대에 생계를 위해 직업을 찾던 여성들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와 직업소개, 사기 등으로 유입되었다.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만든 위안부의 성격과 강제성이 짙었기에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이 주체적 성매매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4] 정부는 이들이 주한미군을 접대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성병 관리를 조직적으로 했다.

이들은 당연하게도 전쟁 고아나 빈민이 대다수였으며 자기 딸을 성매매로 내몬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렇게 이승만 정부부터 암암리에 성장해 오던 기지촌 성매매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정부까지 연관된 사업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은 윤락방지법을 통해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했으나 그 다음 해에 곧바로 <특별구역>이라는 예외를 적용했는데 기지촌 인근 구역이 이 특별구역에 해당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부역자들이 이 성매매 사업의 이권에 많이 끼어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969년 미군 제8전술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군산에 만들어진 아메리칸 타운이다.[5] 아메리카 타운은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변을 도운 백태하 대령이 주식회사 옥구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이 회사를 통해 만든 곳인데 아메리카 타운은 설립 과정에서부터 지방행정기관의 편의를 통해 유례없이 빠르게 기지촌 유흥가를 형성했고 기지촌의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포함한 온갖 유흥거리로 막대한 달러 수익을 낼 수 있었다.[6]

이렇게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던 사업주들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이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한 데다 민주화 이후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한국인 여성들을 줄이고 동남아 여성들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4. 역사

4.1. 6.25 전쟁 시기

6.25 전쟁 시기에는 유엔군 상대 성매매가 범람했고 성병이 만연했다. 미군의 성병 발병률이 가장 높았던 1952년 5월에는 1,000명 당 231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위안소를 설치하여 위안부의 허가, 등록, 검진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였지만 유엔민간원조사령부는 위안부를 비롯한 성 판매 여성들에 대한 성병 통제 정책을 구상했고 한국 정부와 함께 그것을 실행했다. 하지만 유엔민간원조사령부와 미8군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국 정부에 부과함으로써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시 성병 통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1949년 5만4천여 건이었던 성병 검진 연인원은 1951년 6만 5천여 건, 1952년 31만여 건, 1953년 40만여 건으로 급증하여 공창제가 실시되던 일제강점기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성병의 통제는 미숙하였다. 미8군은 1951년 의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에서 성병 통제의 현저한 약점으로 위안부들이 검진 직후 곧바로 일(work)에 복귀하는 등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환자를 격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휴전 이후에는 6.25 전쟁 이전인 1948년 공창제가 법률[7]에 의해 폐지되었고 성매매가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더 이상 ‘위안소’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는 계속 존재했고 ｢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여전히 '위안부'로 지칭하고 한국전쟁기와 마찬가지로 1주 2회씩 성병 검진을 시행했다.

4.2. 1960년대

1961년에 만들어진 '윤락행위방지법'은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었지만 정부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성판매 여성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했다.[8] 1963년 제1군단은 성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휘하 2개 사단 인근의 기지촌, 곧 제7보병사단 주변 동두천과 제1기갑사단 주변 용주골과 대추포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조사를 통해 위안부 치료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안부 밀집지역에 시범 진료소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모든 위안부를 등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65년부터 성병 감염자를 강제수용하여 치료하는 성병관리소가 설치되어 이들에 대한 검진·수용·관리체계가 일관화되었다.

위안부는 정부에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정기 성병 검진을 받았고, 검진에서 탈락할 경우 성병관리소로 격리 수용되어 강제 치료를 받았으며, 등록, 검진, 치료를 기피할 경우 처벌받았다. 또한 성병에 감염된 미군이 접촉자로 지목할 경우, 지목된 위안부는 해명 기회도 없이 무조건 연행되어 검진을 받아야 했다.[9]

위안부에 대한 치료는 가혹하게, 때로는 가학적으로 시행되었다. 성병관리소에서 행해진 강제 치료는 심각한 부작용과 고통을 동반했고, 심지어 죽음을 초래하기도 했다.[10][11]

한국 정부에서 자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병관리소 설치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은 박정희 정부의 쿠데타로 인한 정당성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인정이 필요와 미군이 지출하는 달러의 흡수로 보인다.

4.3. 1970년대

데탕트 이후 미국 정부는 1970년 11월 15일 경기도 운천의 캠프 카이저를 시작으로 1971년 6월 말까지 1만 8천 명에 달하는 미군 감축을 강행했다. 또한 1971년 7월 안정리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지촌 내의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되었다.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박정희는 미군의 추가 철수를 막기 위해 힘썼다. 미국대사관은 주로 한국의 기지촌에서 한국인들이 흑인 병사들을 인종차별하는 것에 대한 닉슨 대통령의 우려를, 미8군 쪽은 기지촌의 불결한 환경과 성병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70년대 초반 미군 유치를 위하여 기지촌정화운동이 본격화되었고 각종 기지촌 관리체계가 체계화됐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미군 부대가 위안부의 사진 또는 검진증 사본을 보관하고 위안부에게 명찰부착을 명령하였고 인종차별이 3번 적발된 업체에는 미군 출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 1972년 하반기에만 전국에 11지역 성병 진료소가 신축, 증축되었다.

5. 위안부 명칭

위안부는 1957년부터 1977년까지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의 정기성병검진 대상자로 명시되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은 위안부가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의 기록을 통해 위안부가 미군 상대 여성을 가리키는 범주였음을 알 수 있다. 위안부는 비단 법적 범주만이 아니라 일상 용어이기도 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위안부'라는 키워드로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신문을 검색한 결과 1951년부터 1989년까지 720건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중 미군 ‘위안부’에 관한 기사가 659건으로 91.5%를 차지했다.

위안부라는 명칭은 6.25 전쟁이 제2차 세계 대전 종식 후 불과 5년 만에 발발했고 한국 고위 관료들의 상당수가 친일 부역자였음을 감안하여 한국 관료들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군인의 사기를 증진하고 강간과 성병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부가 필요하다는 일제의 관념을 계승하였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6. 일본군 위안부와 다른 배경

일본군 위안부는 20만 명이 동원된 경우로서 자국의 전쟁통에서 일어난 매춘이 아니라 멀쩡히 있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침략하여 그 과정에서 1930년에서 1945년까지 정부가 관여해서 사람들을 전표로 돈을 지급한다고 속이거나 강제로 끌고 간 경우다.[12]

비교 사례로 태평양 전쟁 패전 직후 일본 정부의 허가로 운영된 '특수위안시설협회'에 소속된 일본의 '양빵'들도 있다. 양빵들의 수익 중 일본 정부가 거두어 간 수익만 해도 외화 중 1.5억 달러며 전후 일본을 일으키는 데 쓰였다.[13] #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와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지만 이 이면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다를 바 없는 인신매매, 성폭행, 인권 유린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윤란행위등방지법을 제정했지만 미군 기지 인근에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인이 살해당하거나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또 여성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진 경우도 소수 있었겠지만 다수가 인신매매로 끌려온 사람이었고 북한 등에서 끌려온 여성들 중 일부는 강제 매춘의 피해자가 되었다.

7. 기지촌 여성운동

이러한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유린에 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은 여성운동, 탈 매춘운동, 평화운동, 반미운동 등 복잡한 측면에서 여러 관점으로 각자 다루어지고 있다. 1970~80년대 초반까진 김연자와 같은 자생적 투쟁가들이 있었다가 1986년 3월 들어 문혜림[14]과 유복님 등 개신교 여성운동가들의 주도로 '두레방'이 결성되면서 조직화된 운동이 처음 시도되었으며 두레방은 포주의 방해와 정부의 사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상담, 영어교실, 빵 만들기, 공동생활 등 교류 활동에 앞장서며 인권 신장에 힘쓰기도 했다. 1990년 여름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초로 총학생회나 총여학생회 차원의 '기지촌 활동(기활)'이 성행하기 시작했으나 당시엔 남성 중심 NL 운동권이 총학을 잡고 있던 터라 반미 운동의 도구로 변질되는 등의 폐해도 있었다. 같은 시기 들어 두레방에서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일하면서 기존 개신교 운동 출신과 운동방향 등을 놓고 갈등이 일자 1995년 들어 독립해 이듬해 '새움터'를 발족하기도 했다.

8. 진상규명을 위하여

공식적인 기록상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관리되었는데 2013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77년 작성된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 공개됐다. 그동안 묻혀 있던 일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겹치면서 2010년대 들어 언론에 재부각되었다.# 2014년에는 기지촌 출신 여성 120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해 2017년 1월 1심 일부 승소했고 2018년 2월 2심에서 '국가 방조'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014년 18대 국회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에 의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9대 국회 때 2017년 7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에 의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0대 국회 때인 2020년 12월에 정춘숙 더민주 의원 등 10명이 동일한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이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에 세계 최초의 기지촌 여성평화박물관 '일곱집매'를 개관했다.#

9. 관련 사건사고

10. 관련 단체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 두레방
  • 새움터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18년 11월 발전적 해체.

11. 창작물

1950~60년대에 나온 소위 '전후문학'에서 많이 언급된다.

12. 참고 자료


[1] 이임하, 2004b: 132-5; 이나영, 2007: 16; 최을영, 2007: 39-40[2] 박정미, 2011: 130-5[3] 쑈리킴, 중국인 거리, 모랫말 아이들, 오발탄 등[4] 과거 MBC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인 '꼭 한번 만나고 싶다'에는 13살이라는 나이에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사람에게 취업사기를 당해 기지촌에 팔려갔던 여성이 출연해서 어릴 적 생이별했던 동생들을 찾기도 했다.[5] 이곳은 기지촌 유흥구역 중에서도 최대규모를 자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달러 수익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서 수많은 편의를 봐주기도했다.[6] 이 수익이 얼마나 컸던지 대통령부터 시작해 지방의 시장 등 고위직의 관료들이 직접 나서서 이곳을 운영하는 포주들을 외화벌이 유공자로 미화하면서 표창을 주기도 했다.[7] 공창제도폐지령[8] 기지에서의 폭력이 연달아 일어나며 미군의 린치, 총격 등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 사건은 1962년 102건에서 1963년 157건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성매매 지구는 일반인 거주지구로부터 분리해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었다.[9] 박정미. (2019).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주한미군 성병 통제의 역사, 1950-1977년.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4, 269.[10] 김정자, 2013: 244-246; 박정미, 2015: 21-22[11] 실제 기지촌 여성의 증언록(김정자(2013),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김현선 편, 새움터 기획, 한울 아카데미)에서 위안부 여성들이 성병관리소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나와 있다.[12] 그마저도 지급한 전표는 전후 일본 정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13] 일본에서는 '주일미군(용) 일본인 위안부'들을 '양빵'이라고 불렀다. 당연하게도 일본인 상대의 일본인 매춘부는 이렇게 불리지 않았다.[14] 문동환 목사의 부인으로, 미국인이다.[15] 제시는 양공주 시절 사용한 이름이다.[16] 치옥과 주인공은 '매기 언니'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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