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1. 개요

2.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2년 5월 2일
발의자		민형배, 강민정, 김용민, 박상혁, 박성준, 송갑석, 송재호, 윤영덕, 윤준병,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황운하 등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1인[2], 의원 12인
제안 이유		[ 펼치기 · 접기 ]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상세계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직접적 성폭력보다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주요 내용		1. ‘가상공간’에서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아바타)을 통해서 ‘성행위’를 묘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2. ‘성행위’: 타인이 만든 '가상인물'의 신체 내부에 다른 가상인물의 성기를 넣는 행위, 타인이 만든 '가상인물'의 성기·항문에 다른 '가상인물'의 신체의 일부[3]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19세 미만의 자[A]에 대하여는 1.과 같이 가상의 성행위를 묘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안 내용		[ 펼치기 · 접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상공간에서의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이 조에서 “아바타”라 한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2.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청소년[A]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2년 6월 14일 기준)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21154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2.1. 보호 법익

3. 비판

3.1. 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

3.2. 명확성 원칙 위배 우려

3.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훼손 우려

법률안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비매너 행위 티배깅은 유죄가 될 수 없다.[8]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법률안을 유추해석해서 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전개

• 2022년 5월 2일, 무소속 의원 1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9] [21154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무소속 1인 민형배는 민주당 꼼수·위장 탈당 파문을 일으킨 자로, 사실상 발의자 13인 전원이 민주당 의원이다. 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 민형배 이상 무소속 의원 1인.
• 강민정, 김용민, 박상혁, 박성준, 송갑석, 송재호, 윤영덕, 윤준병,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황운하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

• 2022년 5월 3일,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2022년 6월 29일, 여성가족부가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과 유사한 발상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아바타를 인격권으로 취급하고, 메타버스 상 성범죄의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

• 2022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과 무소속 의원 2인이 위 법률안의 내용을 더욱 강화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 윤영덕, 권인숙, 문진석, 송갑석, 위성곤, 이동주, 이병훈, 이형석, 조오섭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
• 민형배, 양향자 이상 무소속 의원 2인.

5. 유사 법률안

5.1. 윤영덕 의원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2년 7월 27일
발의자		윤영덕, 권인숙,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위성곤, 이동주, 이병훈, 이형석, 조오섭 등 의원 9인,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2인
제안 이유		[ 펼치기 · 접기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 공간과의 유사성이 높은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주요 내용		1. ‘가상공간’[10]에서 ‘가상인물’[11]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묘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제44조 제3항)[12] 2. ‘다음 행위’ 1)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개정안 제44조 제3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1호의2)[13][14] 2) 지속·반복적인 접근·추격·길막기로 서비스 정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안 제44조 제3항 제2호, 제74조 제1항 제1호의3)[15][16] 3.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의 공연음란죄를 묘사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안 제44조 제3항 제3호, 제74조의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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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 접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아바타”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행하는 음란한 행위 제74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4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벌칙) 제4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아바타”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행하는 음란한 행위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전문개정 2008. 6. 13.]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19]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4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신설>	1의3. 제4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74조의2(벌칙) 제4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2년 8월 8일 기준)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21166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1인)

5.2. 성적 언동 처벌법

6. 언론 보도

7. 관련 문서

• 아바타
• 메타버스
•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
• 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
• 음란물 유포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쁘허(유튜버 음란물 그림 고소 사건) - 유튜브 썸네일에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자신의 캐릭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로 전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상통한다. 단,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음란물 유포죄와 저작권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