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거나 폐기된 법안을 분류합니다. 이미 통과된 법안은 분류:법 분류나 다른 하위 분류에 분류 요망. "법안" 분류에 속하는 문서 2 2021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N NDAA S SOPA ㄱ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간호법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논란 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발의 사건 김건희 특검법 ㄴ 네이밍 법안 ㄷ 대도시권광역교통청 데이터 3법 ㄹ 리니지 문양 사건 방지법 ㅁ 민영화 방지 법안 민영화 방지 법안 논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ㅂ 법안 불법사채 무효 법안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ㅅ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테러방지법 상고법원 생활동반자법 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 성차별금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6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역사왜곡금지법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유보통합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 국적표시법 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ㅈ 재산비례벌금제 저작권법/유럽연합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주민자치기본법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ㅊ 차별금지법/대한민국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ㅋ 커뮤니티 폐쇄법 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개정 ㅎ 학내 주류반입 금지법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효도법 분류 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