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48년에 제정된 법률한자 중심의 국한문 혼용체가 일반적이었던 1940년대 후반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본 법은 문자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도한 매우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법이였다.
2. 제정 취지
1948년 제정된 「한글 전용법」은 조선 말기 갑오경장 당시 시도되었던 공문서의 한글 전용 정책을 계승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3. 내용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함.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간단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가의 공식 문서 작성에 있어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 병용을 허용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타협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4. 법률의 효력
이러한 한자 병용 허용 조항으로 인해 실제 제도적 효력은 제한적이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한글 전용 추진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이것을 인지한 이승만 정부는 이후 대통령 담화를 통해 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 하였으나, 한자에 대한 사회적 의존과 교육·행정 현장의 준비 부족 등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 실현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