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2대 악법으로 평가받는다.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군부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반공법을 제정·공포했다.
2. 만든 목적 및 법의 내용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했지만, 반공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또 다른 법률을 만든다.해당 법은 국가보안법과 상당 부분 겹치면서도 공산주의 활동을 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특별법 성격을 가졌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반국가단체 가입,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3. 악법
해당 법은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속 투옥되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는 무고한 일반 시민들까지 탄압하는데 사용되었기에 비판이 지속되었다고 한다.4. 폐지
결국 1980년 12월 31일,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통합된다.[1] 이렇게, 반공법은 폐지되었다.[1]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연 다음, 절차를 거쳐 폐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