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심모씨의 단독 주택에 괴한이 침입해 잠에서 깬 심씨와 아내 이모(당시 54세)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하고 심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사건. 당시 수사당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5년여간의 수사 끝에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2015년 당시 수사팀이었던 경찰이 원점에서부터 재수사에 착수했고 2016년 9월 범인을 검거했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은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살했다.
당시 KBS 뉴스 보도 자료
2. 사건 발생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 향린동산에 있는 심모씨(당시 55세·의대교수) 단독 주택에 2명의 괴한들이 1층 서재문을 통해 침입했는데 잠에서 깬 심씨와 아내 이씨(당시 54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하고 심씨에게 부상을 입혔다. 범인들이 2층 창문을 뛰어 넘어 도주하자 심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지고 심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목숨을 건졌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심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집하고 감정싸움이 좀 있었다는 점과 괴한 2명이 들어오자마자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잠 깬 사람을 바로 살해한 것으로 봐서 금품 목적이 아닌 원한이나 청부살인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미제사건으로 14년이 흐른 뒤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 미제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당시 용인경찰서 강력반 형사(경장)이었던 박장호 용인동부경찰서 강력2팀장(경위)은 2015년 다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박 팀장 등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김모씨(당시 52세)가 경찰에 엇갈린 진술을 한 점에 주목해 용의점을 찾아냈다.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또다른 김씨(당시 52세, 공범)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김씨는 당시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김씨는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번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지 않고 "김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와 또다른 김씨의 과거 행적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19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동기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공범으로 지목된 또다른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는 7월 23일 불응한 데 이어 8월 5일 2차 출석요구를 앞둔 새벽 수원 거주지에서 목을 매고 자살했는데 죽기 전 아내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인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며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3. 상황 재구성
2001년 4월 30일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김모씨(당시 37세)는 같은 해 5월부터 6월까지 교도소 동기(자살로 공소권 없음, 이하 A)와 함께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원시 이남 지역의 주택가들을 돌면서 3차례 절도 범행을 같이 하던 중 A씨가 6월 초순경 김씨에게 "용인 소재 골프장으로 가다보면 산 밑에 부잣집 동네가 있다"며 범행을 모의했다.2001년 6월 28일 새벽 4시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심씨의 집을 눈여겨 본 이들은 차가 보이지 않자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침입했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강도를 벌일 작정이었다.
1층 서재 창문을 통해 침입한 이들은 도둑질할 물건이 있나 뒤져 보았지만 책 외에 별다른 것이 없자 계단을 통해 2층 거실에 도착했다. 김씨가 거실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는 사이 A씨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연결되어 있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고 김씨도 따라 들어갔다.
이때 안방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난 심씨의 아내 이씨(당시 54세, 여)가 소리를 질렀는데 이를 듣고 일어난 심씨(당시 55세)도 똑같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김씨는 심씨를 향해 칼로 다리를 여러번 내리찍으면서 "죽여버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씨를 향해 칼을 한 번 내리찍었지만 뺨에 상처를 내는 데 그치자 재차 강하게 내리찍어 좌측 대퇴부 대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이들은 2층 창문을 통해 탈출해 도주했는데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인지 훔친 금품은 없었다.
4. 재판
김씨는 재판에서 강도를 위해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도치사죄로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1]하지만 피해자 심 교수는 70대의 노구를 이끌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범인들이 "죽여버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언했다. 또한 검찰에서는 범인들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제시했다.
결국은 2017년 4월 17일 수원지법에서 범인 김씨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범인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2017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 나온 첫 번째 유죄 확정 판결이다.
5. 범인 검거 이후
이 사건 당시 수사팀 막내(경장)였고 사건을 최종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박장호 경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1계급 특진했다. [2]한편 이 사건의 범인인 김씨는 2018년에 2001년 서울에서 저지른 주거침입 성폭행 범죄가 DNA 분석으로 드러나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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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해당 범죄가 강도치사죄라면 공소시효 기간이 구법에 따라 10년이고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었다.[2] 본 기사에서 박장호 경위와 함께 특진한 김응휘 경위는 18년간 미제였던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 을 끈길기게 추적하여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같은 날 특진한 두 형사 모두 사건발생당시 수사팀 막내였고 사건해결년도 역시 같은 2016년도인것은 재밌는 공통점이다. 해당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