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06 12:00:39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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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누구의 잘못인가?4. 가해자의 상태5. 경과6. 영향7. 관련항목8. 둘러보기

1. 개요

2014년 12월 3일 16시 7분경 부산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세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 군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의 행위를 벌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이 발생한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1]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고 만든 날에, 공교롭게도 바로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악화[2]시키는 초대형 사달이 일어난 것.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인 정상윤 부모 또한 발달장애을 가진 형(6세)을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부모마저 장애인 혐오자들의 2차 가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한 일이다.

2. 상세

사건 당일, 피해자 정상윤 군(1세 : 당시 21개월)은 첫째 형(6세)의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중이었다. 형이 치료수업을 받는 동안 정 군은 엄마와 함께 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이 모 군(당시 18세)이 나타나 정 군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3] 이 군의 안면을 기억하던 정 군의 모친은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 군이 갑자기 건물 외부로 통하는 철문을 열자 다급히 제지하려 하였다.[4][5] 그러나 이 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정 군을 난간 너머로 들어올린 상태로 정 군의 모친에게 미소를 지은 후 손을 놓아 떨어뜨렸고 정 군은 모친의 눈 앞에서 9.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정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결국 사망하였다.

관련 기사

3. 누구의 잘못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적장애자 본인이 아니라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방기한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보통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이 군에게 가장 큰 책임이 가겠지만 이 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판단력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6] 다른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의 여러 원칙중 하나인 책임주의책임능력 항목을 참조바람.

발달장애 1급은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되며,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군의 활동보조인인 호산나 복지재단 소속인 김 씨는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 놓고 자신의 어머니 백 씨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다. 즉 자신이 활동보조인으로써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정작 한 것은 없었다는 말. 그리고 백 씨는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담당하였고, 즉 당시 백 씨는 두 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발달장애 1급은 법적으로 1:1로 담당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백 씨와 김 씨가 이 법을 어긴 댓가로 무고한 어린 생명이 어처구니없이 스러지고 말았다.

4. 가해자의 상태

가해자 이 군은 나이는 19세였지만, 지능은 5살 수준만도 못한 상태다. 일단 법정에서는 5세아 수준의 정신연령이라고 결론냈으나, 일반적인 5세 아동이라면 엄마에게 따지기도 하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기도 하는 매우 말 많고 똑똑한 말솜씨를 구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군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시제와 가정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장표현이 불가능하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던졌다’와 ‘놓쳤다’와 ‘떨어졌다’가 무슨 차이인지도 전혀 모르며, '왜?'이유를 묻는 화법이나 단어의 뜻도 하나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려면 적어도 10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세살짜리 어린애 수준인 이 군은 이것을 아예 모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부모조차도 '네가 아기를 밀어서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그래서 아기를 아프게 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말해줘도,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프다'라는 것이야 본인이 살면서 경험한 적이 있기에 그 개념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죽였다'고 말해도 죽음이란 게 뭔지 모른다. 발달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아무리 저능아라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냐?!'라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정말로 모르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냥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 상태가 낮다는 것.

그러므로 정상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를 아래로 던진 것은 마치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인형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저 단순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이를 던지며 미소를 지은 것도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정상인이었다면 '저런 악마!'하겠지만, 그는 그저 별 뜻 없이 지은 표정이었던 것. 물론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PTSD로 남을 모습이었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그가 무죄를 받은 것도 과한 게 아니다. 형벌이란 교화시키고 재사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는 뇌기능 수준 자체가 서너 살 수준에서 발달을 영원히 멈추어 버렸기에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해주어도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해를 할 지능 자체가 없다시피하므로. 책임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게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심신상실 상태이면 행위능력에 법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고생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산만함을 보이거나[7] 판사가 장애인임을 참작하여 유치원생 대하듯 친절한 어조로 최대한 쉬운 말만 쓰며 질문하는데도 판사의 말을 끝부분만 그냥 따라하거나(반향어), 맥락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무조건 '네'라고만 대답하는 등 의사소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상태였으니 법원도 완전한 심신상실로 판단하고 무죄를 준 것.

5. 경과

일단 검찰은 이 군을 구속한 뒤, 국립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거쳤다. 발달장애 1급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는데, 감호소에서 내린 평가는 심신상실이 맞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 군의 혐의에 대해 '살해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마저 기각시켰다. 항소하긴 했지만 무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고 단지 치료감호 청구만 인용되었을 뿐이다.[8]

정상윤의 어머니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하여 진행상황을 알리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아무도 상윤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 이 군이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살인자이므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 군의 어머니는 부정수급자로 김 씨를 고발하였으나 결과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다. 이에 상윤이 엄마는 다시 복지관 직원들의 녹취록과 함께 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10월 26일 항고 기각 통지서를 받았으며 현재 탄원서와 더불어 재항고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미 취재파일K 인터뷰 당시 활동보조인 백씨가 직접 "부정수급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직접 말을 한걸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9]

또한 사실 이 군은 몇달 전에 복지관 교육이 끝나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건 순전히 백 씨 탓. 그래서 활동보조인 백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활동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 가해자 이 군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의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행동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가해자 이 군은 법적으로는 심신상실로 무죄. 1심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목적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는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즉 처벌없는 치료처분인 셈이다.

결국 이 사건은 아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누구에게서도 존중받지 못한 채 사라진 죄 없는 피해 어린이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평생을 아파하며 살아갈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만 남았다.

6. 영향

결국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극심하게 악화시켰고, 그들을 잠재적 가해자낙인찍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가뜩이나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자/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여론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또다시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된 것도 이유가 있다. 해당 복지관 및 담당 구청과 피의자의 보조인,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서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체의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의 부모가 문자(...)로 미안하다고 한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그나마도 그 뒤에 '(가해자)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해해 달라'는 말이 따라붙은, 제대로 된 사죄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다.

그 와중에 장애인 단체 등 관련 업계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으로 장애인을 욕하고, 안 그래도 힘든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다니 무심한 세상이다!"라는 등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발언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살인범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정신나간 짓까지 벌인 덕분에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지게 만들었다. 거기다 장애인 단체가 자기들 스스로 살인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탄원서까지 제출해 주는,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위선자 집단이라는 이미지까지 씌워버린 것은 덤.[10] 이에 대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한 장애 부모도 물론 있었지만, 혹시 목소리를 냈다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눈치보며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 사람들에게 '장애인 부모는 모두 저렇게 이기적이다. 자기 자식이 사람을 죽여도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말종들이다'라는 인식이 강렬히 박히는 더욱 최악의 결말이 나오고 말았다. 만약 장애인 사회에서 침묵과 가해자 옹호 대신, 저러한 이들을 나무라며 보호자의 무책임함을 자성하고 개선하려 하는 의지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이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건 당시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던 한 장애인 언론은 한참 뒤 이런 기사를 내며 크게 후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무죄 판결에 치료감호청구도 기각했다. 그러나 윤리적이지는 못했다. 상윤이 살해에 대해 이 씨는 어떻게 책임 져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라는 윤리학적 물음에 대해 재판부는 침묵했다. 근대 사법의 법리가 그렇기 때문인데, 그게 대중들을 화나게 했다. 어쩌면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상윤이를 죽게 한 이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발달장애 1급이니까, 심신상실자니까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근대 사법과 정신의학의 담론 속으로 숨는 것이다. 이 씨의 부모, 그리고 수많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그 근대 담론의 무능 속에 숨으면 안 된다. 용감하게 나와서 발달장애가 뭔지 말해야 했고, 발달장애인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묻고 토론해야 했다.
(중략)
‘상윤이 사건’에 대해 발달장애 부모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그들의 언어, 사고방식에 대해, 그들의 충동과 정서에 대해, 그들의 도덕감과 윤리의식에 대해 재판부에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고, 깊은 고민과 자기 성찰의 언어로 대중들에게도 알려 줬어야 했다. 그리고 발달장애 1급인 이 씨가 상윤이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어야 했다. <비마이너>는 상윤이 사건 공판을 밀착 취재하여 그 재판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장애인권의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보도해야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진솔한 기고문을 싣는 노력도 필요했다. 앞뒤 안 가리고 쏟아지는 혐오의 폭풍에 숨죽이며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이해는 하지만,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출처

발달장애는 여론과 언론에 의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살인면허'로 낙인찍혔고, 가해자가 다니던 특수학교살인학교라는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되었다. 사회적 차별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고통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데 대한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 사건이 언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몇 달 뒤에 서울 제기동에서 고등학생~20대 초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가 한 중학교의 빈 건물에 들어서게 되었을[11] 때, 반대하던 주민들은 “발달장애인이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받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들과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같이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아이가 살인자랑 한 공간에 있어야 하냐”고 항의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될 두려움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줄 겁니까.”라며 울부짖었을 정도.기사
경증장애인만 오고 출입구도 따로 내어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공포에 질린 부모들은 '결국은 중증장애인들도 들어오고 중년 성인들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장애인 소굴[12]이 되어버릴 것이다!'라며 막무가내였다. 이때 주민들이 내세운 이유는, 보통 특수학교 설립 반대 근거로 쓰이는 집값 때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은 욕구 조절이 안 되니까 위험해서'였다. 이 사건의 영향이 엄청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틈타 치료쟁이들이 감정적인 여론에 동조하며 자폐 치료의 필요성을 전파해 돈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익을 챙겼다.

또 인터넷상에서도 "솔직히 사람들이 발달장애인 싫어하고 꺼려하는 거 이해가 간다. 진짜로 위험한 건 맞잖아? 못 봤어? 진짜로 사람 죽이는 거?" 류의 냉소와 조롱이 베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13]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피해자가 되는 일이 더 많다거나, 비장애인의 범죄율이 훨씬 높다고 반박해도 '그래도 걔네는 처벌이라도 받지. 장애인은 아무 처벌도 안 받아!'라고 재반박당한다.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반응이 더 심한데, 부모란 일단 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논리적인 통계로 설명해도, 공포나 두려움이 애초에 이성과 합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해치는 사건이 극히 드물다고 해도, '그 극히 드문' 실제 사례가 살인, 그것도 영아 살해라는 가장 끔찍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심지어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뇌리에 단단히 각인하고 말았으니 말이다. 아이를 죽인 발달장애인이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죄를 받을 수 없다면, 그를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거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발달장애인은 시한폭탄! 무조건 기피해야 해, 만약 무슨 일 당하면 걔네는 벌도 안 받는데 나만 손해야'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져버렸다. 현 상황에서는 틀린 인식이 전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차라리 가해자를 대신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았더라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론이 지금 정도까지 혐오 일변도로 치닫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여론에 떠밀려 심신미약자의 감경 사유를 지나치게 축소 적용하여 정신이상자라는 걸 알면서도 정상인 못지 않은 수준의 동등한 판결을 내리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보자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처럼 심신미약 악용을 막게 된 것과 심신미약을 면죄부로 생각하는 태도가 줄어들도록 인식이 변화하게 한 데에 의미가 있다.

여담이지만, 여론에 동조하는 자폐아 혐오 집단 중 일부에서는 자폐아을 격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예 "자폐증 환자 놈들은 내가 다 죽이고 말 것이다. 그게 범죄가 아니라 정의이니까..."라는 중2병적인 생각 등으로 자페아 대상 제노사이드(집단 살해)을 정당화하거나 일제 강점기와 유사하게 자폐아와 그 부모가 '2등 국민'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일부나마 있다. 심지어 자폐아 혐오 집단 중에서 자폐아에게 온정을 베푸는 자원봉사자/기부자마저 '자폐아가 일으킬 범죄에 아무 거리낌 없이 마구 지원해대는 공범'으로 치부해 신고드립, 고소드립 등을 동원해 인신공격하는 집단도 있다. 그야말로 자폐아 혐오는 시간이 지나 점차 극단일로로 치닫았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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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2] 이미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그 사건의 방화범 김대한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 특히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인간 쓰레기급으로 악화되었는데 이 부산 사건이 제대로 기름,아니 화약을 부은 것이다.[3] 초반 보도에는 모친이 형과 함께 방에 들어가 있어 막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오보. 실제 증언으로는 줄곧 같이 동행하였다고 한다. #[4] 당시 이 군을 불필요하게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말로 설득하려 했다고 하나,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고려했을 때 의미를 이해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검찰 조사나 치료감호소의 검진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오죽하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술을 전혀 못하는 바람에 이 군의 모친과 담당 교사가 대신 진술을 했다고 한다.[5] 만약 물리력으로 어떻게 해 보려 했다 쳐도, 이 군은 키 180cm에 몸무게 100kg 가까이 나가는 거구로 평범한 주부인 정 군의 모친이 그를 힘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6] IQ 70 이하이며 GAS 20 이하여야 발달장애 1급을 받는다. IQ 70 이하이며 GAS 20 이하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자폐성 장애 항목 참고. 흔히 우리가 보는 그 많은 통제하기 힘든 발달장애 환자들도 대부분이 2급 이상이지, 1급은 거의 없다.[7] 이걸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비장애인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산만한 행동을 보일 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나, 발달장애 1급은 특성부터가 산만하며 비장애인처럼 일관된 진술을 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8] 검찰 조사 과정은 물론 재판정에서도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최소한의 이해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 링크의 기사는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언론이 쓴 글이므로 노골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고 슬픔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의 행동은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혈압주의.[9] 다만 이게 도덕적 잘못인지 불법행위인지를 다시 논하는 과정에서 전자로 해석하고 사과했을 수는 있다.[10] 그렇잖아도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NGO 계열 인권단체들을 비난할 때 쓰는 단골 레퍼토리들 중 하나가 "범죄자 인권만 챙기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인권팔이 위선자들" 이라는 편견인데(물론 실제로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한다. 가해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옹호해서 어그로를 끄는 것이 클 뿐.), 장애인 단체가 이 사건에서 대놓고 살인범의 무죄 판결을 목적으로 한 탄원서를 써 주면서까지 살인범을 옹호했던 정신나간 행각은 이러한 인식에 쐐기를 박아 버린 거나 다름 없다. 장애인 단체는 본인들만이 아니라 기타 인권단체들에게도 똥을 뿌려 버리는 짓을 한 셈.[11]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실 수요도 줄어들었고, 아예 텅 비는 건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것.[12] 실제로 이런 혐오발언이 서슴지 않고 나왔다.[13] 다만 반대로 실제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겪어본 경우 장애 학생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 및 일반학급에 오는 이유가 특수학교가 부족한 탓도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