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4-11 06:20:51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 정황3. 누구의 잘못인가?4. 가해자의 상태5. 경과6. 영향7. 둘러보기

1. 개요

2014년 12월 3일 16시 7분경 부산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세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당시 생후 21개월[1]이였던 정상윤 군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2. 사건 정황

사건 당일, 피해자 정상윤 군은 첫째 형(당시 5세)의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중이었다. 형이 치료수업을 받는 동안 정 군은 엄마와 함께 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이 군이 나타나 정 군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2]

이 군의 안면을 기억하던 정 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 군이 갑자기 건물 외부로 통하는 창문으로 가자[3] 다급히 제지하려 하였다.[4][5] [6] 하지만 이 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정 군을 난간 너머로 들어올린 상태로 정 군의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은 후 손을 놓아 떨어뜨렸고 정 군은 어머니의 눈 앞에서 9.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정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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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의 잘못인가?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보통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이 군에게 가장 큰 책임이 가겠지만 이 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판단력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7] 다른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의 여러 원칙중 하나인 책임주의책임능력 문서를 참조.

발달장애 1급은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되며,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군의 활동보조인인 호산나 복지재단 소속인 김 씨는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 놓고 자신의 어머니 백 씨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다. 즉 자신이 활동보조인으로써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정작 한 것은 없었다는 말. 그리고 백 씨는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담당하였고, 즉 당시 백 씨는 두 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발달장애 1급은 법적으로 1:1로 담당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백 씨와 김 씨가 이 법을 어긴 댓가로 무고한 어린 생명이 어처구니없이 생을 마감했다.

4. 가해자의 상태

가해자 이 군은 나이는 19세였지만, 기능 수준은 5살 수준만도 못한 상태다.[8] 일단 법정에서는 5세아 수준의 정신연령이라고 결론냈으나, 일반적인 5세 아동이라면 엄마에게 따지기도 하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기도 하는 매우 말 많고 똑똑한 말솜씨를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 군은 이것이 불가능하다.[9]

시제와 가정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장표현이 불가능하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던졌다’와 ‘놓쳤다’와 ‘떨어졌다’가 무슨 차이인지도 전혀 모르며, '왜?'이유를 묻는 화법이나 단어의 뜻도 하나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려면 적어도 10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세살짜리 어린애 수준인 이 군은 이것을 아예 모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부모조차도 '네가 아기를 밀어서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그래서 아기를 아프게 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말해줘도,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프다'라는 것이야 본인이 살면서 경험한 적이 있기에 그 개념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죽였다'고 말해도 죽음이란 게 뭔지 모른다. 발달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아무리 저능아라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냐?!'라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정말로 모르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냥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 수준 상태가 낮다는 것.

그러므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를 아래로 던진 것은 마치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인형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저 단순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이를 던지며 미소를 지은 것도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0]

이런 상황을 보면 그가 무죄를 받은 것도 과한 게 아니다. 형벌이란 교화시키고 재사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는 뇌기능 수준 자체가 서너 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해주어도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해를 할 지능 자체가 없다시피하므로. 책임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게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심신상실 상태이면 행위능력에 법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고생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산만함을 보이거나[11] 판사가 장애인임을 참작하여 유치원생 대하듯 친절한 어조로 최대한 쉬운 말만 쓰며 질문하는데도 판사의 말을 끝부분만 그냥 따라하거나(반향어), 맥락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무조건 '네'라고만 대답하는 등 의사소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상태였으니 법원도 완전한 심신상실로 판단하고 무죄를 준 것.

5. 경과

일단 검찰은 이 군을 구속한 뒤,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거쳤다. 자폐성 장애 1급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는데, 감호소에서 내린 평가는 심신상실이 맞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 군의 혐의에 대해 '살해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마저 기각시켰다. 판결문 항소하긴 했지만 무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고 단지 치료감호 청구만 인용되었을 뿐이다.

정상윤 군의 어머니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하여 진행상황을 알리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아무도 상윤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 이 군이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살인자이므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 군의 어머니는 부정수급자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결과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다. 이에 상윤이 엄마는 다시 복지관 직원들의 녹취록과 함께 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10월 26일 항고 기각 통지서를 받았으며 현재 탄원서와 더불어 재항고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미 취재파일K 인터뷰 당시 활동보조인 백씨가 직접 "부정수급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직접 말을 한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사실 이 군은 몇달 전에 복지관 교육이 끝나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건 순전히 백 씨 탓. 그래서 활동보조인 백 씨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활동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 가해자 이 군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가해자 이 군은 법적으로는 심신상실로 무죄. 1심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목적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는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결국 이 사건은 아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6. 영향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빠져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가뜩이나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등으로 정신질환자/장애인에 대한 여론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또 다시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해당 복지관 및 담당 구청과 피의자의 보조인,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서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체의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의 부모가 문자로 미안하다고 한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그나마도 그 뒤에 '(가해자)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해해 달라'는 말이 따라붙은, 제대로 된 사죄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다.

이 사건은 발달장애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언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몇 달 뒤에 서울 제기동에서 고등학생~20대 초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가 한 중학교의 빈 건물에 들어서게 되었을[12] 때, 반대하던 주민들은 “발달장애인이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받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들과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같이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아이가 살인자랑 한 공간에 있어야 하냐”고 항의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될 두려움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줄 겁니까.”라며 울부짖었을 정도. 기사 경증장애인만 오고 출입구도 따로 내어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들은 비이성적인 혐오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반대로 실제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겪어본 경우 장애 학생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 및 일반학급에 오는 이유가 특수학교가 부족한 탓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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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3월 15일생.[2] 초반 보도에는 어머니가 형과 함께 방에 들어가 있어 막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오보. 실제 증언으로는 줄곧 같이 동행하였다고 한다. #[3] 창문은 철문으로 막혀있어야 하나 사건 당시에는 열려있었다.[4] 당시 이 군을 불필요하게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말로 설득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고려했을 때 의미를 이해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검찰 조사나 치료감호소의 검진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오죽하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술을 전혀 못하는 바람에 이 군의 어머니와 담당 교사가 대신 진술을 했다고 한다.[5] 만약 물리력으로 어떻게 해 보려 했다 쳐도, 이 군은 키 180cm에 몸무게 100kg 가까이 나가는 거구였으므로 평범한 주부에 불과한 정 군의 어머니가 그를 힘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6] 더군다나 자폐성 장애는 주변 환경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 군이 자신 주변에서 움직이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있다. 그런 상태에서 정 군의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자 돌발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7] IQ 70 이하이며 GAS 20 이하여야 발달장애 1급을 받는다. IQ 70 이하이며 GAS 20 이하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자폐성 장애 문서 참고. 흔히 우리가 보는 그 많은 통제하기 힘든 발달장애 환자들도 대부분이 2급 이상이지, 1급은 거의 없다.[8] 다만 자폐성향이 극단적으로 심각할 뿐 지능 자체는 IQ 59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다.[9] 애초에 지적장애의 기준이 정상지능의 아이들의 지능의 이하로 잡는다. 예시로 영화 허브에서의 주인공인 지적장애인의 지능이 7세인데,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소녀와 비슷한 정신연령이다. 그러나 그 소녀와는 다르게, 주인공은 그런 것이 불가능했다.[10] 자폐성 장애는 인지하는 자극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웃는다.[11] 이걸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비장애인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산만한 행동을 보일 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나, 발달장애 1급은 특성부터가 산만하며 비장애인처럼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12]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실 수요도 줄어들었고, 아예 텅 비는 건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