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19년 5월 14일 | |
| 발생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 |
| 가해자 | 김○○ (남, 당시 30세 / 조선족) | |
| 피해자 | • A씨 (남, 당시 52세 / 중국 교포) • B씨 (남, 당시 31세 / 회사원) | |
| 혐의 | 살인 | |
| 인명 피해 | 사망 | 2명 |
| 관할 | 서울금천경찰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45년 + 전자발찌 10년항소심 항소기각 (2064년 5월 14일 출소 예정) | |
1. 개요
2019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서 조선족 김(30)씨가 5시간 간격으로 연속살인을 저지른 사건.2. 사건 내용
2019년 5월 14일 오후 6시 46분경, 30세 조선족 남성 김모 씨는 가산동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중국 교포 A(52)씨의 방으로 찾아가 라이터를 빌려달라며 시선을 돌린 뒤 미리 준비한 34cm 길이의 식칼로 가슴, 목 등을 5차례 찔러 살해했다.김 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마트로 가 31.5cm 길이의 부억칼을 구입하였다. 같은날 오후 11시 2분경, 김 씨는 자신이 지내던 고시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가산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러 이곳을 찾아온 회사원 B(31)씨를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옥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건물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에 대한 살인 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B씨가 자신에게 ‘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5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편, A씨에 대한 살인은 사건 5일 후인 5월 19일경 고시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자 방으로 찾아간 고시원 주인이 흉기에 찔린채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씨는 CCTV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A씨가 평소 시끄럽게 하고 자신을 괴롭혀서 식칼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
김 씨는 사건 이전까지 정신병 치료 전력은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조현병 소견이 나왔다.
3. 재판
3.1.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209
-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
2019년 11월 12일,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첫 피해자와는 평소 단 한번도 다투지 않다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한 뒤 몸을 돌릴 때 흉기로 복부를 찔렀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을 하며 아무 동기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동기 없이 같은날 두 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기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망상, 환청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살펴달라"며 "피고인은 홀로 한국에 와서 공사장을 다니며 힘들게 지내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 B씨의 어머니가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2명을 죽였다. 다시 사회에 나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망상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며 "꼭 엄한 벌을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2019년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판결문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두 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변호인 요구에 의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 김씨가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며 책임주의 원칙은 오랫동안 내려온 형사법 상 대원칙이라 무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범행의 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재판을 방청한 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오열했다. 고시원 피해자 A씨의 부인은 “2심, 3심까지 가면 결국 또 감형될 것 아니냐. 중국에 보내 사형을 받게 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옥상 피해자 B씨의 노모도 “정신병이 있다는 건 형을 낮추려고 하는 거짓말일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형이 선고된 후 피고인 김씨의 가족이 눈물을 보이자 B씨의 누나가 “남의 동생 죽여놓고 45년 받은 게 억울하냐”고 따져물으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
3.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2771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2020년 5월 7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2명은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홀로 한국에서 와서 일하던 피해자, 31세의 젊은 나이의 피해자는 각각 아무런 이유없이 쓸쓸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에 책임주의의 원칙상 자유의지에 의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보다는 감경된 형사처벌을 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씨에게 선고된 징역 45년은 역대 최장기 유기징역 형량이다.[1] 이외에도 징역 45년을 선고한 사건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이찬희 병장이나, 아내와 처남댁을 살해하고 처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읍 전처·처남댁 살인사건의 이 모 씨 등이 있으나, 전자는 상급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후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연쇄살인에서 45년의 유기징역형은 이례적이다. 김 씨는 2064년 5월 75세가 되어서 출소할 예정이다.
4. 둘러보기
| 한국의 살인 사건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F: 외국인 연루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F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F 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F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산 박여인 살인 사건 (1785)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F M N S (1895) · 치하포 사건F 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F 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S ?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 (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 (~1974) 1974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 (~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살인 사건C R · 양주 친모 강간살인 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1]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되면서 잠시 깨졌으나 그쪽은 2심에서 27년으로 감형됨에 따라 이쪽이 타이틀을 다시 되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