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7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에서 20대 남성 2명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훔친 뒤 차량에 방화한 사건.
2. 내용
2007년 7월 1일 오전 2시 33분경, 인천 미추홀구 순복음교회 앞에서 남성 A(31)씨와 B(32)씨 두 명이 택시에 탑승했다. 이들은 남동구에 있는 "남인천세무서(현 남동세무서)로 가 달라"고 했다.A씨와 B씨는 2000년 절도 사건으로 각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서로 알게 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사건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자 강도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흉기와 운동화 끈도 준비하였다.
택시에 탑승한지 1분 뒤,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피해자 택시 기사 C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해 끈으로 몸을 묶고, 대형 여행 가방에 가뒀다.
그러나 C씨는 강도 중 한 명이 택시를 모는 사이 닫힌 지퍼를 열었고 가방에서 빠져나왔다. C씨는 나머지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지만 붙잡혀서 흉기에 온몸 17곳이 찔리고 목이 졸려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택시기사 C씨에게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C씨의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뒤 2.8㎞ 떨어진 남구(현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로 택시를 몰았다. 이들은 택시에 있던 차량 종이 설명서를 이용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한 A씨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
당시 피해자는 늦둥이 1살 아들과 아내, 함께 모시고 사는 어머니까지 있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주말에도 새벽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저 안타까움을 줬다.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CCTV 화질이 좋지 않았고 현장에 단서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3. 재수사
2016년 사건을 인수한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재수사에 돌입해 방화 현장 인근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용의 차량의 흰색 번호판 등을 토대로 같은 종류의 차량 9만2000대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가운데 의심 차량 990여대를 집중 수사했다.경찰은 범인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문을 의심 차량들의 소유 이력이 있는 2400여명과 쪽지문을 대조하였다. 이후 사건발생 16년 만인 2023년 1월 5일 용의자 A씨를 검거했으며, 조사를 통해 2023년 3월 7일 용의자 B씨 또한 검거하였다. #
경찰 관계자는 "당시 비가 많이 온 데다 CCTV 영상은 흐릿했다"며 "범행 후 택시 방화에 사용됐던 종이 불쏘시개가 젖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는데 과학 기술의 한계 탓에 그 종이에 남아 있던 지문의 당사자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불쏘시개를 재검토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
4. 재판
1심 대전지방법원은 2명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2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1614)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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