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64세 남성이 29세의 남성을 살해한 사건.
사건의 범인은 1986년에 동성 연인을 살해해 27세의 나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31년을 복역한 뒤 58세에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6년만에 해당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2. 상세
2.1. 첫 번째 살인
당시 20세였던 범인 A씨는 1979년 4월 전라북도(現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10세 여자아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다락에 시신을 숨기고 서울로 달아나다가 붙잡혀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1]을 선고받았다. 수형 성적이 좋아 3년 만에 출소하였다.2.2. 두 번째 살인
1986년, 27세이던 A씨는 교제하던 동성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그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 년간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7년 10월 27일 가석방되었다.2017년 10월 교정의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간사 : 평소 동성연애를 하여오던 피해자(남, 16세)가 절교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실제 형집행기간 31년 4개월 25일입니다.
2017.XX. 및 XX 등 진단을 받고 외부진료 4회 및 입원 2회(10일) 후 경과관찰 중에 있으며 심실세동에 의한 급사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으며, 보호관계와 범죄경력 등으로 지난 8월 가석방심사 시 불허된 경력이 있으나, 건강상태와 지인인 목사가 신원보증과 취업보증을 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 의견 : 심사번호 XXX는 형집행기간 약 31년간의 수용기간, 수형생활태도 양호, 건강상태, 지인의 보호의지 등을 고려하여 5명 적격 의견, 재우려 건강상의 문제는 형집행정지를 우선 • 보호관계 등으로 부적격 의견 3명입니다.
위원장 : 심사번호 XXX는 적격으로 의결합니다.
2017.XX. 및 XX 등 진단을 받고 외부진료 4회 및 입원 2회(10일) 후 경과관찰 중에 있으며 심실세동에 의한 급사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으며, 보호관계와 범죄경력 등으로 지난 8월 가석방심사 시 불허된 경력이 있으나, 건강상태와 지인인 목사가 신원보증과 취업보증을 하여 "신중검토" 의견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위원 의견 : 심사번호 XXX는 형집행기간 약 31년간의 수용기간, 수형생활태도 양호, 건강상태, 지인의 보호의지 등을 고려하여 5명 적격 의견, 재우려 건강상의 문제는 형집행정지를 우선 • 보호관계 등으로 부적격 의견 3명입니다.
위원장 : 심사번호 XXX는 적격으로 의결합니다.
2.3. 세 번째 살인
출소한 지 6년이 지난 2023년 9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64세였던 A씨는 29세 남성 B씨를 살해하였다.A씨와 B씨는 사건으로 한 달 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 오다가 8월 30일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 재판
2024년 1월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2024년 1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로써 A씨는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을 2번 선고받은 몇 안되는 사례가 되었으며, 이번에는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4. 기사
- 가석방 된 무기징역수, 세 번째 살인으로 다시 감옥행 (2024. 01. 27.)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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