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사건 내용
2022년 2월 10일 오전 3시경, 김 씨(남, 31세)는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게 미리 구입한 위 면장갑을 양 손에 착용한 채 과도 3자루를 양 손에 나누어 들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남, 65세)의 방에 들어갔고, 아버지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계속하여 김 씨는 과도 3자루를 들고 친형(남, 36세)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형을 찌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여, 60세)가 잠에서 깨 찾아오자, 친형이 어머니의 방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김 씨는 어머니의 안면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김 씨는 다시 친형이 있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과도로 친형의 안면부,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했다.
2022년 2월 10일 오전 6시 50분 김 씨는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했다며 119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모와 형 모두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하였다.
김 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며 순순히 체포되었고 경찰에 호송될 때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은 오전 5시쯤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비명 소리와 우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3. 수사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정신과적 질환이 심각하여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부모가 김 씨의 정신질환을 철저하게 숨긴 터라 유족들도 김 씨와의 면담에서 김 씨가 중증의 정신질환을 가진 상태였다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경찰은 범인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자신을 괴롭혔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은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당했다면서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횡설수설해 범행을 저지른 정확한 동기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DNA 감정 결과 김씨는 입양되지 않았고 가족들과 피를 나눈 친가족 사이임이 판명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범죄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범죄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건 발생 3~4일 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범행을 저지를 때 집안의 물건까지 흉기로 사용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
김 씨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김 씨 명의로 편의점을 차려 주었지만 편의점에 나가지도 않았고 결국 어머니가 편의점을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
서울남부지법이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김 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 3월 13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의 정신감정을 위해 김 씨를 치료감호소로 후송시켰다. #
4월 20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를 존속살인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4. 재판
2022년 5월 18일에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22년 8월 17일,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2022년 10월 13일,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살펴보면 장기간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김 씨가 교정 기관에서 수형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김 씨로 인해 다른 재소자들이 수형 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판결문
2023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대로 징역 3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치료감호가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김 씨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점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정신질환 치료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김 씨는 2057년 2월 출소하고, 2067년 전자발찌를 해제하게 된다.
5. 반응
존속범죄들이 연달아 터지던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이다.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주민들까지 충격을 받았고 불안해 했다. #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거 보도하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존속범죄를 막을 방도를 논의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의 정신질환과 가정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 사법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한국 사회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가정폭력과 정신질환에 개입하여 제재와 처벌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중부일보에 사설을 썼다.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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