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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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여담4. 둘러보기

1. 개요

2024년 7월경 20대 남성이 다른 20대 남성과 서로 공모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입영한 사건.

2. 상세

2024년 7월경 20대 남성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하여 본래 입영예정자인 A씨 대신 B씨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다.

이후 당해 9월경 A씨는 대리입영이 적발될까봐 두려워 자수하면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B씨도 곧바로 체포되었다.

병무청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리입영 계획을 세웠고, B씨가 대리입대하면 B씨는 군대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매달 받는 월급을 A씨와 서로 반씩 나누자고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9월 말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A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2024년 10월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1]는 B씨를 병역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3. 여담

병무청에 따르면 1970년 병무청 설립 후 대리입대가 공식 적발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병무청이 신원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병무청은 앞으로 신원 확인 검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선 대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길래 남을 대신해 군대에 가서라도 먹고 살려 하는 거냐며 범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에 당황하는 의견이 많았다.[2]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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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장검사 홍승현[2] 특히 일반인이라면 최소 수 억원을 주지 않는 이상 재입대를 절대 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이쪽은 병사 월급 전부도 아닌 절반만 받는 조건으로 대리입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천 신병교육대 대리입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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