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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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에 군 간부들이 금전 대출을 위해 민간 사채업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암구호를 유출시킨 사건.2. 상세
2024년 초 국군방첩사령부는 암구호를 수집하는 사채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시작해 동년 봄즈음에 암구호를 유출한 군 장교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군검찰로 송치했고, 동년 5월 A씨는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이후 국군방첩사령부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였고, A씨 외에도 암구호를 사채업자에게 유출한 군 간부 여러 명을 적발하였다.
이들은 충청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로 알려졌으며 가상화폐 투자 및 사이버 도박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려고 했고, 사채업자는 담보를 명목으로 암구호를 요구하자 이를 유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동년 9월경 암구호를 요구한 사채업자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여담
- 수사당국에 따르면 다행히 사채업자들에게는 대공 용의점이 없고 부대 침입 사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만약 북한과의 연계점이 있었다면 심각한 정보 유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만큼 군의 보안 역량 점검이 시급해졌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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