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령 아동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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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수사 현황4. 대책5. 재판 현황6. 여담7. 둘러보기

1. 개요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들이 드러난 사건.

2. 상세

2023년 6월 22일 감사원은 동년 3월과 4월 사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하던 중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2,236명의 아동 중 1%로 추려낸 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협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3명 중 3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특히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동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236명의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3. 수사 현황

2023년 7월 10일 기준으로 경찰은 총 1069건의 사건을 접수하였고 939건은 수사에 들어갔으며 확인된 사망 영아도 34명으로 늘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영아 사망사건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3년 7월 18일 기준 2123명 중 1025명[1]은 살아있으며 249명(지자체 조사 222명, 경찰 수사 27명 등)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814명은 수사에 들어갔다. #1 #2 #3

지자체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동은 전체의 51.6%로 과반이 넘는다. 베이비박스에 유기 601명(54.9%),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방문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한 아동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89명), 출생사실 부인(72명), 서류제출 불가 등 기타(101명) 순이었다. 경찰 수사 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등이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현황을 조사하여 총 144명의 아동을 파악하였다. 이 중 120명은 지자체가 소재를 파악하였고 24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7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201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8년간 총 256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아동 2명 사망 확인.

경남 창원시 아동 2명: 2022년에 출생한 1명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2015년에 출생한 1명은 베이비박스로 보내졌다고 한다. #

경기도 화성시 아동 1명: 아동 유기. 보호자가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아동복지법 중 아동 유기 혐의로 형사입건 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경남 거제시 아동 1명: 2022년 9월 5일생 남아로 부모가 아이가 사망하자 암매장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부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하였다. # 2023년 7월 2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가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부모를 구속 기소하였다.230726_보도자료(생후_5일된_아들을_살해하고_사체를_유기한_부모_구속_기소)-통영지청.pdf - 검찰 수사결과발표자료

대전광역시 아동 1명: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출생한 남아이며 출산 뒤 친모가 수일 간 방치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 아동의 시신을 찾는 것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남양주시 아동 1명: 2015년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동이며 경찰은 친모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어떤 부부에게 아이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군포시 아동 1명: 2015년 11월생 여아로 친모가 생후 이틀째에 경기도 군포시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아동은 복지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과천시 아동 1명: 2015년 9월생 남아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친모는 아이를 키우다 사망하자 지방의 한 선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 1명: 2015년 2월생 여아로 경찰에 따르면 친모가 출산 후 8일만에 아이가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

충북 청주시 아동 1명: 2016년생 아동으로 출생 후 친모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

경기도 김포시 아동 1명: 2016년생 아동으로 출생 후 아이가 사망하자 매장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다. #

경기도 용인시 아동 1명: 2015년 3월생 아동으로 친부가 출생 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어 양육에 부담을 느꼈으며 친모에게는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숨졌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였다. #

인천광역시 아동 1명: 2016년 8월생 여아로 친모가 살해 후 자신의 모친 텃밭에 암매장했다. 친모는 딸이 출생 다음날 자택에서 숨져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유기 전까지 살아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여 사체유기 외에 살인죄 혐의도 추가하였다. 7월 6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도 김포시에서 아이의 유골 일부가 발견되었다. #

경남 사천시 아동 1명: 2016년 6월 27일생 남아로 친모는 충남 부여군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들이 한 달 후 숨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아버지 산소 옆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하였다. #

경남 진주시 아동 1명: 2017년 1월생 아동으로 사망 후 암매장되었다. 친모와 친모의 어머니는 친모의 친할머니가 숨진 아이를 묻었으나 이미 고인이 되어 시신을 묻은 장소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충북 충주시 아동 1명: 2015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생한 아이로 친모가 미국인 부부에게 아이를 넘겼고 금전을 목적으로 건넨 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아이는 미국에서 양부모와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충북 음성군 아동 1명: 2021년생 아이로 친모는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기 시점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광주광역시 아동 1명: 2018년 4월생 아이로 친모는 생후 6일만에 아이가 사망하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강원도 원주시 아동 1명: 2019년생 아이로 친모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전남 목포시 아동 1명: 친모가 2017년 10월 27일생 남아를 살아 있는 채로 야산에 생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망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전북 전주시 아동 1명: 2017년생 아이로 친모(37)는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가 생후 13일 후 사망하자 시신을 충남 서천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도 서귀포시 아동 1명: 2020년 9월 10일생 남아로 경찰은 친모(26)가 이불을 덮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1만 1639명 중 데이터 정비를 통해 복지부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아동이 총 78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정부는 지자체, 경찰 등과의 협조로 이들 아동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 밝혔다.

4. 대책

[212298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년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 뒤인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출생통보제로 인한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산모의 신원 노출 없이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도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및 20~30대 산모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 마련 및 강화와 피임 도구 종류 및 사용법과 같은 성교육 과정을 강화해 학생 및 젊은 남녀 사이에서 피임 인식률을 높여야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1232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 영아 살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영아살해죄[3][4]를 폐지하거나[5] 존치하되 엄격하게 심사하여 형량을 조절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2023년 7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6] 폐지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7월 1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된다.

한국의 낮은 영아 인권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노혜련 숭실대 교수는 한국은 아동을 독립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일부 혹은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영·유아 인권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념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례로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과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살해 후 자살이다. 살해 후 자살 문서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일가족 자살 사건은 살해 후 자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의 나이가 어려서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모의 강요로 인해 억울하게 죽는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낙태 관련 입법 공백과 높은 양육비 부담을 이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본 외신 보도도 나왔다.

2023년 7월 21일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TIME)지에서는 한국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관련 입법 공백이 한국의 유령 아기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며, 저출산과 극단적 영아 살해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한 후 국회에서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낙태 여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혼란을 키웠고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한국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에도 낙태 가능 시기 및 시술 비용에 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이면서 저비용으로 임신중절 시술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미프진과 같은 경구용 낙태약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 출산한 영아를 산모가 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2024년 6월 36주 태아 낙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금이라도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5. 재판 현황

"고의 아니다" 영아 살해 친모들 첫 재판서 '선처호소'

6. 여담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1년까지 영유아 살해 피의자 86명 중 20대가 38명(44%),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4%)으로 10~20대 영유아 살해범이 67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였고, 같은 기간 영유아 유기 피의자 361명 중 20대가 140명(39%), 30대가 118명(33%), 10대 73명(20%) 순으로 역시 10~30대가 많았다. 때문에 젊은 산모를 대상으로 복지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돠었다.

미국의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24년[7]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도 "영아살해·영아유기 혐의 사건은 2023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으로 언급되었다. #

유령 아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2023년 6월에서 12월 시기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이 집계되었다. 조사 결과 25명은 생존이 확인되었고[8], 6명은 병으로 사망했으며[9], 나머지 14명 중 13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10], 마지막 1명은 유산되었으나 의료기관에서 착오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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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ㆍ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 제주도 여교사 살인사건 · 서천 존속살인 사건^{C R} (~2019)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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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한 아동은 771명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 704명, 해외 출생신고 21명이다. 출생신고가 예정된 아동은 46명이며 이들 아동은 부모가 소송 등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미혼모가 출생신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 378명(49.0%), 입양이나 시설에 입소한 아동 354명(45.9%), 친인척이 양육 중인 아동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하는 아동 12명(1.6%) 순이다.[2] 2010년 2732명, 2011년 2312명, 2012년 1505명, 2013년 761명, 2014년 568명.[3]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영아살해죄는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되었을 때 같이 만들어졌고 이후 단 한 번도 형량에 대한 개정 없이 쭈욱 이어져 왔다. 당시는 6.25 전쟁이 끝안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라 전쟁 중 성폭행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많았고 보릿고개 등으로 서민들의 가난한 형편이 지속되어 영아 살해에 대해 그리 엄격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거기다 전후는 베이비붐 시대라 사회적 총합에서는 정말 별 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테고. 때문에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약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5]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아살해죄 규정으로 인해 예시로 과거 손녀가 부적절한 관계로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손녀의 할아버지가 가문의 치욕이라며 아기를 살해하는 걸 봐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시대착오적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7] 2023년 사건을 바탕으로 산정되었다.[8] 11명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었고,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나머지 9명은 부모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미뤄저 차후 진행할 예정이다.[9] 6명 중 1명은 범죄가 의심되어 친모가 체포된 뒤 검찰에 송치되었다.[10] 이들 중 1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