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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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상해

3.1.1. 상해죄 등 벌금형 선고 사례

3.2. 특수상해·누범상해3.3. 폭행3.4. 협박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실형 권고)4.2. 감경요소(집행유예 또는 벌금 권고)

1. 개요

형법·폭력행위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폭행죄·상해죄 및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4조, 제283조 내지 제285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제3항[1], 제5조의10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2]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3]	2월↑ 10월↓	4월↑ 1년6월↓	6월↑ 2년6월↓
2	중상해[4]	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4년↓	3년↑ 5년↓	4년↑ 8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3년↓

제1유형의 경우에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전치 4~9주라도 다른 참작 사유가 여럿 있으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
보복목적 상해치사는 3유형으로 분류하고, 보복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3.1.1. 상해죄 등 벌금형 선고 사례

고의범과의 비교를 위해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상죄나 반려견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상죄도 포함하였다. 아래 예시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의범의 경우는 정상 참작이 되는 사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래 사례들을 기반으로, 가장 경미한 진단인 전치 2주 기준으로 대략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벌금형	감경	기본	가중[5]
전치 2주[6]	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1000만 원↓

전치 2주[7]

감경

기본

가중

전치 3주

전치 4주

전치 5주

전치 6주

전치 7주

전치 8주

전치 9주

상해죄 등 벌금 800만원 [21]

전치 10주[22]

전치 12주

3.2.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 1년↓	6월↑2년↓	1년↑ 3년↓
2	특수중상해·누범상해	10월↑ 2년↓	1년6월↑ 3년6월↓	2년↑5년↓
3	누범특수상해	1년6월↑3년↓	2년↑ 4년↓	3년↑ 6년↓

제1유형에서 보복목적 상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는 보복목적 상해로 처리한다.[27]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 보복목적 상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3. 폭행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 8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본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제2유형 폭행치상: 감경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기본 4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가중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제3유형 폭행치사: 감경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기본 2년 이상 4년 이하, 가중 3년 이상 5년 이하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감경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감경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 3년 이상 5년 이하, 가중 4년 이상 8년 이하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감경 2월 이상 1년2 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2년 4월 이하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감경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기본 10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없으면 1유형에 따르되,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는 운전자 폭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보복목적 폭행치사는 3유형에 따르며, 보복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누범상해와 운전자 폭행치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폭행치상을 적용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운전자 협박치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울산지법 2020고합103 - 제1유형 가중요소 해당 사건에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했다.

3.4. 협박

제1유형 : 일반 협박[28]

감경 : 8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본 : 2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가중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제2유형 : 운전자 협박치상[29]

감경 : 10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기본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가중 :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

제3유형 : 운전자 협박치사

감경 :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
기본 :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가중 : 4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제4유형 : 누범•특수협박

감경 : 2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기본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가중 :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제5유형 : 보복목적 협박

감경 :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징역
기본 : 10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가중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징역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실형 권고)

특별가중인자

행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전치 10주 이상)[치상죄]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32]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일반가중인자

행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2. 감경요소(집행유예 또는 벌금 권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인자가 있으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감경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
경미한 상해(전치 3주 이하)[치상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치사죄]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적절한 구호조치[치상죄]

일반감경인자

행위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폭행·상해·폭행치사·상해치사 한정, 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있다.[2] 별도의 범죄군이나 영역이 있는 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에게 폭행·상해·협박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3] 실제로는 전치 1주 당 100~200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폭행치상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도 마찬가지라서, 징역형 양형기준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전치 4~5주, 보통이라면 6~8주는 나와야 한다. 물론 전치 3주라도 누범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폭행이나 업무상의 과실로 발생한 대부분의 상해 사건은 전치 3~5주인 경우가 흔한데, 이걸 다 징역형 양형기준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치 2주인 경우는 일반 폭행이나 적절한 구호조치까지 했다면 과실치상으로 합의하기도 하며, 대부분 약식절차로 끝난다.[4]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전치 20주 이상 나오면 중상해라고 한다. 전치 15~19주인 경우는 피해 부위에 따라 중상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5] 상해죄의 법정 최고 벌금은 1,000만 원이며, 대략 징역 4월까지는 벌금으로 대신 선고된다고 보면 된다.[6] 상해•폭행•폭행치상•업무상 과실치상•교특치상에만 적용되며, 공동상해•공동폭행•특수폭행은 가중 영역을 반영한다.[7] 전치 2주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별로 안 다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만 인정되기도 한다.[8] 과태료 200만원 별도[9] 주범은 벌금 2,000만원[10] 2L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11] 이 사건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했다.[12]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전치 2주 폭행보다 중형이 선고되었다.[13]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일반폭행 포함[14]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15] 공갈 미수 및 도박 포함[16] 다만 벌금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합산하여 선고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하나로 벌금 1,200만원이 나왔다는 뜻은 아니다.[17] 교사자는 징역 10월[18] 손괴죄 포함[19] 미성년자를 전치 8주에 이르게 했는데 벌금 400만원은 엄청난 선처라고 볼 수 있다.[20] 미성년자 폭행에 존속인 피해자로 이미 2개의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나왔다.[2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 참고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다.[22] 대부분 여기서부터 중한 상해(중상해가 아니다)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23] 단순 과실치상도 전치 10주이면 벌금 100만원 정도로 끝나기는 매우 어렵다.[24] 과잉방위에 의한 상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실치상에 가깝다.[25]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전치 10주의 상해로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선처다.[26] 상해 1,000만원, 주거침입 500만원[27] 특수상해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보복상해 법정형: 1년 이상 30년 이하[28] 운전자 협박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29] 운전자 폭행치상과 동일하다.[가]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 제외[치상죄] 일반상해·보복상해·폭행치상·운전자 폭행치상 및 협박치상 한정[32] 보복목적 폭행·상해·협박 제외[가] [치상죄] [치사죄] 상해치사•폭행치사•운전자 폭행치사 및 협박치사 한정[치상죄]

양형기준/폭력범죄

1. 개요

2. 적용법조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상해

3.1.1. 상해죄 등 벌금형 선고 사례

3.2. 특수상해·누범상해

3.3. 폭행

3.4. 협박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실형 권고)

4.2. 감경요소(집행유예 또는 벌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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