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손괴범죄

1. 개요

2.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제368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조제4항
• 문화재보호법 제93조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등: 감경 6개월 이하 징역/기본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징역/가중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공익건조물파괴: 감경 4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 8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 1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지정문화재손상등: 감경 1년 이상 2년6개월 이하 징역/기본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2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국가지정문화재손상: 감경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3.2. 누범·특수손괴

• 누범·특수손괴등: 감경 8개월 이하 징역/기본 6개월 이상 1년2개월 이하 징역/가중 8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누범특수손괴: 감경 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 징역/기본 10개월 이상 2년6개월 이하 징역/가중 1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문화재특수손상: 감경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3.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감경 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 징역/기본 10개월 이상 2년6개월 이하 징역/가중 1년6개월 이상 4년6월 이하 징역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감경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 4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문화재특수손상치상: 감경 2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문화재특수손상치사: 감경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기본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가중 7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2]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3]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4]
• 행위자/기타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5]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6]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7]
• 계획적인 범행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8]
• 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2. 감경요소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9]
• 경미한 상해[10]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1]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2]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