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2-29 1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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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적과의 차이3. 상세4. 사례5. 기타6. 관련 문서

1. 개요


학칙을 어긴 학생을 내쫓는 징계의 일종. 영구제적이라고도 하며, 주로 대학에서 사용한다. 당연하지만 대학생이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징계이다.

2. 제적과의 차이

학생이 학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다면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출학은 제적보다도 훨씬 무거운 징계다. 제적은 기존에 취득한 학점학번 등 학적이 남으며, 대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2학기)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한다. 재입학을 하면 제적되기 전까지 들었던 학점이 전부 인정되고, 설령 재입학이 불가하더라도 4학년 수료자일 경우 2학년 수료자가 할 수 있는 해당 대학 일반편입이 가능하다. 또한 제적을 2번 당한 경우에도, 학번이 동결되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회 제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된 자가 2학년까지 수료했을 경우에는 타 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 당연히 동결된 학교의 학점을 이어서 공부가 가능하다.

반면 출학은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더해, 그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 성적, 학점 등까지 모조리 말소시킨다. 문자 그대로 학교에서 영구제명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최종학력은 고졸로 강등되며, 그동안 대학에 투자했던 시간과 돈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소송을 걸어서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봐서 다른 곳에 신입학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나무위키의 대학 문서의 출신 인물 문단에서도 출학당한 인물은 취소선이 그어져 있다.

학교에 따라서 출학이라는 징계 자체는 없지만,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둬 사실상의 출학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출학과의 차이점은 학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인데, 어차피 학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사실상 출학과 별 차이는 없다. 후술할 부산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부정 행위를 시도해 제적당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3. 상세

대개 출학을 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이 학교에 큰 타격을 주는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학교의 허가없이 시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학교 전산망을 해킹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비롯한 학교 정보를 완전히 갈아엎거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등등의 물의를 빚었을 경우다. 그리고 정상참작사유 역시 없어야 가능하다. 가령 해당 교직원이 평소 어그로를 끌어 학생이 빡쳐서 주먹을 날린 거라면, 중징계를 내릴 수는 있더라도 출학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국가가 부과하는 인실좆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따라서 정상적인 대학생은 결코 이런 징계를 받을 일이 없다.

사관학교에서 징계 출학을 당하면, 장교로 군복무할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된다. ROTC학사장교 같은 사관학교 외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통해 징계 출학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 인원을 장교로 임관시키는 건 당연히 부적절할 것이다. 단순 성적 미달로 퇴교된 인원은 타 과정으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원에서도 출학 징계가 있다. 대학만큼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며 해당 학교에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도 대학과 똑같다. 다만 이미 졸업한 학생은 무슨 사고를 쳐도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제적처분도 재입학 불가인 건 똑같지만 다른 대학원에 학기수료자 분류로 편입이 가능한 점에서 전혀 다르다.

먼나라 이웃나라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1~2학년 때 치르는 승급고사에서 2번 떨어지면 해당 학과 한정으로 이렇게 된다. 문제는 해당 학교 입학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프랑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해당 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 정 그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유학가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프랑스 내 대학에 계속 재학하고 싶다면 다른 학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대리출석 역시 원칙적으로는 출학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 날 출석을 결석처리하거나 해당 과목 학점을 F처리하는 불이익 선에서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

4. 사례

  •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 3명이 출학된 사례가 있으며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이후 출학 처분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3명중 한 명은 성균관대 의대로 다시 수능을 쳐서 합격했다. 의대는 성대가 고대보다 평판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업그레이드한 셈(...). 근데 본과 4학년 때 잘린 거라 지금 본과 3학년인데 32살 이상이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성균관대 의대 동기생들이 이미 성폭력 범죄자 공개 신상 조회 서비스[2]를 검색하면서 누구인지 밝혀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과 동기생, 이후 들어오는 후임들이 해당학생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게다가 해당 학생이 고려대 의대생 시절 범죄를 저지른 대상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같은 고려대 의대생이었다. 실제로 해당 학생에 대한 논란으로 같은 동기생인 1학년생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확인했는데 전체의 2/3이 해당 학생이 그만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성균관대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성범죄자가 삼성계열의 병원에서 수련 받고 전문의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인물을 받을 이유가 전혀없다.[3][4]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야간에 교수 연구실에 잠입해서 컴퓨터에 해킹 툴을 깔다가 적발되어 출학처분을 받게 되었다.(기사) 보통 부정행위 정도로 출학을 시키지는 않고 해당과목을 F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정학 등의 징계로 끝내지만 이 경우는 학교 성적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이정도면 거의 학교를 상대로 한 쿠데타나 다름없는 상황.
  • 고려대학교에서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5]를 받지 않으려는 처장단 교수들을 감금하다가 출학된 사례가 있다. 당시 출학당한 학생들에 대한 여론 자체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결국 소송에서 승소해 출학처분은 무효가 되었다.(기사)(관련글)
  •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전해서 부정선거를 시도한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제적 처분을 받았다. 기사에는 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는 학칙으로 인해 이들이 받은 제적 처분은 출학에 더 가깝다. 몰론 거기서 받았던 성적 등은 남지만 다른 학교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출학에 더 가까운 것이다.
  • 이화여대 체육학과부정 입학정유라에게 출학 조치가 내려지고 부정 입학에 협조한 자들에게도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 당연한 소리겠지만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제폭탄 폭발 사건의 범인에게도 출학 조치가 내려졌다.

5. 기타

  • 공식적인 출학은 아니지만 출학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사례로는 입학취소가 있다. 이 경우는 입학은 했으나 취소된 뒤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처분 자체는 출학이랑 거의 동급이다. 예시로는 수능 부정행위가 대학 입학 후에 발각되어 졸업 앞두고 입학 취소되거나, 대학교 지원 및 입학 시 이중학적에 걸려서 입학취소를 당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시 등으로 제출한 자격증/성적이 위조된 경우 입학취소로 조치되는 경우가 있다.

6. 관련 문서



[1] 일본에서는 放学이라는 어휘를 쓴다.[2] 해당 학생은 성관련 범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전과자이기에 당연히 성범죄 전과자로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3]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4]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이런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해당 성범죄자 학생의 입학으로 모교의 이미지가 깎여나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5] 2005년 전문대였던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이 고려대에 통합 승인되었는데, 이때 고려대 학생 투표권이 없던 기존 보건대학 전문대생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