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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000> 발생일시 | 2023년 8월 2일 05시 경 |
| 발생장소 |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 |
| 유형 | 범죄 |
| 혐의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건조물침입 |
| 피의자 | [[태국|]][[틀:국기|]][[틀:국기|]] 성명불상 (30대~40대 추정) |
| 관할[1] | 부안경찰서 전라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이송]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상태 | 수사 중 |
현재지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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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8월 2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 안에서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여자 샤워장에 들어가 혼자 샤워를 하다가 발각된 사건.| 해당 잼버리 간이샤워실 |
2. 경과
2.1. 사건 발생과 그 직후
- 2023년 8월 2일
- 05시에 태국에서 온 남성 지도자(피의자)가 여성 전용 샤워장 내 3칸의 샤워시설 중 1칸에서 샤워를 하던 중 전북연맹 소속 여성 지도자(피해자)에게 적발됐다. 기사(파이낸셜뉴스) 기사#1(MBN) #2 기사(채널A)
- 피의자측 주장: 피의자는 여성 전용 샤워장인 줄 모른 채 들어왔고 여성 지도자가 샤워장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샤워를 시작했으며, 3칸의 샤워시설 중 가운데는 비워져 있었다.
- 피해자측 주장: 여성 지도자와 여성 청소년 대원이 각각 샤워를 한 후 피의자가 들어왔고 나중에 여성 지도자가 이상함을 느껴서 아래쪽을 보니까 남성의 다리였다.
- 오후 종합상황실에 이 사건이 최초로 접수됐다. 기사(연합뉴스TV)
- 조직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살펴본 후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파견된 'Safe from harm' 팀에 보고했다. 기사(연합뉴스TV)
-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파견된 'Safe from harm' 팀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해당 남성 지도자에게 경고 조치 후 사건을 종결했다. 기사(연합뉴스TV)
- 2023년 8월 3일
- 부안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기사(연합뉴스TV)
2.2. 폭로
- 2023년 8월 6일
- 김태연 전북연맹스카우트 제900단 대장은 '전북연맹 비마이프렌드' 명의로 행사장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당 사건을 폭로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서울신문) 기사(뉴시스) 영상(연합뉴스TV)
- 그는 "오전 5시에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우리 여자 대장님을 따라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잡힌 후에 '샤워하러 들어왔다'고 했지만 수건이나 비누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처음엔 필리핀인이라고 했지만 조사 결과 태국인이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으며 "세계잼버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과는 '경고조치'로 끝났다."고 언급했다. 또 "전북 소속 지도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 부안경찰서로 접수됐고, 사건의 심각성이 인지돼서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로 이관됐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 보호와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전북지역 청소년 72명 포함 총 80명이 조기 퇴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이 기자회견 도중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김태연 대장을 끌어내려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기사(서울신문)
- 부안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한 후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전라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기사(시사저널)
- 정례브리핑 기사(이데일리)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사건을 보고받았으나 경미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한국경제) 영상(연합뉴스TV)
- 한편 김현숙 장관은 자신의 발언 뒤 해당 발언이 기사로 보도되어 논란이 된 것을 인식하고 해명성 발언을 했는데 '잼버리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경미한 일로 보고 받았다'는 동의어가 반복되는 발언을 했다. 해석하자면 "현재 잼버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경미하다는게 아니라, 최초 보고 당시에 경미한 사건이라고 들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기사(노컷뉴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아까 말씀드린 게 약간 기사가 나왔다고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잼버리 성범죄가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가 설명 (2023년 8월 6일 / 정례브리핑 도중 /![파일:연합뉴스TV 로고.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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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잼버리 성범죄가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가 설명 (2023년 8월 6일 / 정례브리핑 도중 /
- 최창행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사건을 보고받았으나 경미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화적 차이에 의해 일어난 일'로 언급했다. 기사(연합뉴스TV) 기사(뉴시스)
- 세계스카우트연맹 제이콥 머레이 국장은 '잼버리 기간 동안 성추행 등 어떠한 성범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뉴스1) 영상(연합뉴스TV)
- 한편 머레이 국장이 '성범죄가 없었다'고 발언을 하던 중 이 사건을 폭로한 김태연 대장이 프레스센터에 나타나서 욕설까지 섞어가며 격한 항의를 하다가 관계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기사(연합뉴스) 영상(연합뉴스TV)
- 노컷뉴스는 잼버리 영지 내에서 "여러 건의 성범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잼버리 영지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한 A 씨는 "복수의 스카우트 대원이 샤워장이나 화장실에서 이른바 '도둑 촬영'을 당하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기사(노컷뉴스)
-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위해로부터 안전(Safe from Harm)' 사건보고서를 공개했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2023년 8월 3일,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의 '위해로부터 안전팀'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야영장의 하위 캠프에서 잠재적인 안전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제를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 한 명이 실수로 여성 샤워실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침 일찍 여성 샤워 구역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었으며, 부근에 있던 여성 스카우트 지도자가 남성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남성 동료를 불러 해당 남성을 샤워실에서 내보내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위해로부터 안전팀’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은 오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샤워실에 있던 남성은 경고를 받았으며, 잼버리 행동 강령을 주지시켰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후 피해를 끼친 분들에게 서면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위해로부터 안전팀’은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이콥 머레이[3], 2023년 8월 3일에 발생한 '위해로부터 안전'(Safe from Harm) 사건보고서 원문(ILBO)}}}
- 제이콥 머레이[3], 2023년 8월 3일에 발생한 '위해로부터 안전'(Safe from Harm) 사건보고서 원문(ILBO)}}}
3. 기타
- 해당 샤워실은 여자 샤워실이었는데 태국인 남성지도자가 들어와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가 들어와 샤워했고 샤워실은 모두 3칸으로 당시 가운데 칸은 비어 있었다고 한다.
- 사안 자체가 크지 않음을 감안했을 때 만약 혐의자가 태국으로 귀국했다면 잡을 방법 자체가 없다[4]. 설령 잡히더라도 재판 없이 한국에서 영구추방되거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초범임을 감안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역시 영구추방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런데 이 사건 외에도 세계연맹측에 '심각한 수준' 사건 35건이 접수되었고 대부분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었다고 8월 18일 MBC가 보도하였다.#
4. 수사 및 재판
||<-4><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8월 6일 기준) ||
(2023년 8월 6일 기준) ||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부안경찰서 전라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 수사 중 |
| 검찰 | - | ||
| 재판 | - | - | |
| 집행 | - | - | |
| - | - |
- 2023년 8월 6일 김효진 전라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영상(연합뉴스TV)
- 경찰은 성폭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형법상 건조물침입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
5. 반응
5.1.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게시글 논란
8월 6일 본 사건을 이유로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단위대 80여명이 퇴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북연맹의 조기 퇴영 결정은 단순히 파렴치, 무책임 등의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누구의 사주로 그런 반(反) 대한민국 결정[5]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전북연맹의 조기 퇴영을 비난했다. 또 야권을 겨냥해 "혹여라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에서 이번 전북연맹의 석연치 않은 조기 퇴영 결정에 개입했다면 결단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에 "이번 대회가 끝난 후라도... (중략) ...최악의 국민 배신 행위 뒤에 거대한 반(反) 대한민국 카르텔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페이스북(신원식 의원 게시글) 기사(KB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신원식의 해당 발언을 두고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X)
-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 및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해당 발언을 “폭언”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페이스북)#(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5.2. 성범죄로 보는 것이 사실 왜곡이라는 주장
머니투데이에서는 (1) 남성이 먼저 샤워장에 있었고 콧노래를 부르며 주변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던 점, (2) 피해를 호소하는 한국인 여성들과 해당 남성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성범죄가 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전주 지역 변호사도 이러한 분석에 동의했다. #6. 둘러보기
|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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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이송] '부안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전라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송했다.[3] Jacob Murray, 세계스카우트연맹 이벤트국장 겸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 공동종합상황실장[4] 범죄혐의자 송환 절차가 있긴 하지만 어지간히 큰 사안이 아니라면 송환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 특히 자국민이라면 더욱 그렇다.[5] 조기 퇴영을 결정한 김태연 전북연맹 제900단 대장은 그 이유가 열악한 의료환경과 더불어 해당 사건으로 인한 대원들 및 여성 지도자의 불안감 호소 때문이라고 밝혔다.기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