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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12월 2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당시 만 5세의 여자아이가 같은 반 또래의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 등지에서 여아의 부모가 주장하면서 알려진 사건.2. 상세
피해자 어머니의 최초 호소문(보배드림)피해자 어머니의 호소문(네이트판)
가해자 부모가 올린 글(네이트판)[1]
2019년 11월 4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추스리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최초로 사건을 인지했다. 어머니가 거기서 무엇을 했냐고 질문했는데 피해자는 공포에 떨며 "아니야"라는 말을 반복했으나 집에 돌아와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물어보니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 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 해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또 당시 사건이 처음이 아니며 같은 날 어린이집 내에서도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어린이집 교실 안에 보육교사가 있었음에도 CCTV 사각지대에서 남자 아이 3명이 피해자를 둘러싸서 보육교사의 시야를 차단하고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한다. 이에 부모는 즉시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해 원장, 담임 2명, CCTV 관리자와 함께 CCTV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말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2]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목격자 3명[3]이 가해 아동에게 선생님과 엄마에게 이르지 말라고 강요받은 것도 확인되었다.[4] 또 피해자에게도 침묵을 강요했으며 어린이집 끝나고 놀이터에서 또 똥침할 거니까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무서움과 불안함을 느껴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고 가해 아동이 질에도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놀란 부모는 6개월 간의 CCTV 기록을 보고자 하였으나 CCTV 교체로 인해 10월 기록부터 남아 있어 전문가 입회하에 10월 15일 영상을 확인해 정황을 포착했다. 전문가 역시 반복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건을 인지한 당일 피해 아동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음날 저녁에 피해자의 질에서 녹갈색의 냉이 팬티에 묻어 나와 분당 소재 산부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 피해자는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폭로 아동의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이들은 자기 자식도 이 시간 이후부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리고 주변 아이들도 다 보고 지나가고 선생님도 보고 그냥 지나고 했는데 그 영상(CCTV)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진심 아닌 듯합니다.", "씨씨티비요? 애들 웃고 이야기하며 놀다가 칸만 뒤로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등의 메일을 폭로 부모와 주고받았다. # cctv엔 성폭행 장면이 없다고 주장했다. #
폭로측과 피폭로측 부모들은 서로 상황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소송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
가해자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고 한다. #
2019년 12월 2일 보배드림에서 '성남어린이집성폭행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옴에 따라 피해자 측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에 앞서 법무법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로펌을 통해 예고됐다.
2019년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기 성남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
2020년 4월 3일에 결국 비공개로 내사종결되었다. #
3. 각계 반응
- 공공 부처
- 보건복지부
2019년 12월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 사건에 대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이어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하지만 이에 대해 가해자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쏟아졌고 장관 교체 요구까지 빗발쳤다. #[5]
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 즉,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장관의 발언 후 논란이 일자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 사과문 - 성남시
사건이 일어난 성남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
- 전문가
- 이현숙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대표는 2일 MBC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맞지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며 "어른들의 시선에서 (보면) 경험이 다를 순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 여아의) 피해가 작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 아동 행동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할 순 없겠지만, 문제행동이나 과잉행동을 한 건 사실이다"라면서 "그런 행동들을 중단하게끔 어른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른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도리어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묘사 또는 상기시키는 행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동을 직접 촬영, 방송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강제로 심어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이현숙 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사건 자체가 아이한테는 큰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일상처럼 대해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은 따로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 여러 변호사들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세 아동의 형사처벌 불가와 이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 유명한 문화적 페미니스트이자 반포르노 운동가인 캐서린 맥키넌은 남성들이 성폭력 가해자로서 태어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말하며 가해 아동 또한 가정에서 폭력적 음란물에 노출되는 등 아동 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데 유념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
4. 반응 및 파장
이 문단은
본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가해 아동과 가족들의 사진과 이름, 주소가 유출되는 등 신상털이가 벌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신상이라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보배드림에 작성된 글이 여기저기 퍼지자 모두가 경악했다. 대체로 아동 성범죄는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들끼리의 성범죄도 적어도 가해자가 초등학생은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유치원생이 또래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선 흔하지 않았다 보니 더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가해 아동 부모의 대응이 사건을 더 키웠다. 가해 아동의 부모 중에는 럭비 국가대표도 했고 한국전력 럭비단 소속 럭비 선수도 있었는데[6]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응을 보여 큰 공분을 샀다.[7]
가해 아동의 집안 환경이 어떻길래 아이가 저렇게 크냐는 가해자 부모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며 일각에선 가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에게 나이 제한이 있는 선정적인 미디어에 노출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미취학 아동이 저지를 만한 수준을 넘었기 때문. 또 가해 아동에 대해선 벌써부터 저럴 정도면 몇 년 후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뒤엔 어떻게 되겠냐는 반응도 나왔다.
가해 아동의 아버지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해당 게시판(ⓐ), 관련 기사 이에 대해 럭비단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1, 기사 2
또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관리를 소홀했다'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해당 어린이집은 성남시가 건립한#1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보니 시청에서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 교체 혹은 폐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2
"여자애가 먼저…" 성남시 어린이집 소문에 母 "경고한다"
4.1.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자 아버지의 청원- 참여기간: 2019-12-02 ~ 2020-01-01
- 참여인원: 223,731명[8]
- 참여기간: 2019-12-02 ~ 2020-01-01
- 참여인원: 142,569명[9]
4.2. 언론 보도
YTN국민일보
이데일리
한국경제
한국일보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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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2] CCTV 사각지대인 책장 뒤에서 이루어져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으로 찍히진 않았으나 가해자와 감시한 세 명의 정수리가 찍힌 상태로 십여 분간 움직임이 미비했으며 피해자는 미동도 없이 엎드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 10분 정도 흐른 뒤 바지를 추스리며 책장 뒤에서 나오는 것이 피해자가 찍힌 장면이라고 한다.[3] 사건 당시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3명.[4] 결국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무서워 선생님에게 알리지 못했으며 나중에 3명의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사과했다고 한다.[5] 실제 발달학적으로 아동들이 이성간의 호기심으로 서로의 몸을 만지거나 탐구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 맞으나 폭력과 협박, 집단이 동원되면 이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라 볼고 수 없고 어른 범죄의 모방 혹은 범죄 의식을 가진 범죄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간 성범죄가 최근 연구되는 것이고 성인 성범죄와 차이 없는 피해를 준다고 한다. # 교수 출신인 박능후 장관의 말은 옹호도 아니고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었다.[6] 한국전력 럭비단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팀의 선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알려졌다.[7] 만약 미국이었다면 가해 아동의 부모는 아들과 함께 SVU에서 성폭력은 물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고 아동복지국이 아들은 물론 다른 자녀에 대해서까지 양육권을 박탈하고 아이들을 위탁가정에 보냈을 수도 있다.[8] 2019/12/05 03:30[9] 2019/12/05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