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택시기사 만취 승객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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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여담4.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한 택시 기사가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

2. 상세

2023년 11월 4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근에서 61세 택시기사 A씨는 자신의 택시에 만취한 상태로 탑승한 20대 여성 승객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였다.

검찰은 11월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만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가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현장 발견 물품 등을 보았을 때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2월 15일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성범죄 전과 2범이었는데 2006년에 만취한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3. 여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최대 20년 이상 운행 자격이 제한되지만 A씨는 시행 시점인 2012년 8월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자격 제한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이 있어 법개정으로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택시기사가 누락된 점도 문제가 있어 향후 법개정으로 택시기사 등 여객 운수사업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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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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