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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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전말3. 결과4. 둘러보기

1. 개요

1997년에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2. 사건의 전말

1997년 8월 5일 밤 11시 MBC PD수첩에서는 `함평여고생사건 Ⅱ- 아버지의 친구, 그들은 무죄인가?'편을 방송했다. 아버지의 친구를 비롯한 한 동네 주민 4명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전남 함평의 여고생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감식 결과 구속된 정모씨로 밝혀진 다음 나머지 3명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모녀를 협박한 사실을 고발했다. 8월 5일과 8월 26일에도 '함평 여고생 사건'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해 출산까지 하게된 여고생의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1]

신안사건으로 요즘 말도 많고 탈도많은 이사건을 보니 한 사건이 생각나서 적습니다..이야기 하려는 사건은 20년전 정확히는 1997년에 pd수첩에서도 다뤄졌었고 뉴스에서도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된 그당시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97년 어느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보복임신 사건입니다...(어디인지는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양(당시16살)은 같은 마을 사람들 4명에게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 임신을 하게됩니다.용의자는 정모씨(63) 김모씨(49) 또다른 김모씨(49) 박모씨(45)(임신한 A양이 상담교사에게 벌어진 일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가해자들과 그를 옹호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용했던 마을이 A양의 임신사건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는데 사건을 조사하던 조사과정중에서도 가해자중 그 누구도 A양의 강간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고 동네주민들로부터도 행실이 단정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동네 망신을 시켰다며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이면서도 위로는커녕 2중 3중의 고통을 받던 A양과 A양의 엄마는 뱃속 태아의 친자감별을 양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출산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복출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게되지요. 결국 A양은 출산을 하게되고 출산한 아이의 친자감별을 통해 밝혀진 아이의 아버지는 용의자중 한명인 당시 63세 정모씨...그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밝혀지고 구속되면서 사건이 끝나는 걸로 보이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밝혀지면서 나머지 용의자 3명은 입을 모아 범행을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인 A양의 엄마와 A양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온갖 협박을 받게됩니다...그리고 (저의 기억이 맞다면 모녀 단둘이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근데....조사과정 중에 쳐죽여도 모자랄 만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4명의 용의자 중 1명은 A양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4명의 용의자 중 범죄가 밝혀진 정모씨 외 3명은 7년을 구형받습니다만 20살도 안된 꽃도 못 피워본 애를 지속적으로 몇달씩이나 강x했으면 700년 쯤 때려줘도 모자라다 싶을텐데 구형된 7년이라도 받으면 다행일텐데 우리의 법원은 정모씨에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판결은 무려 3년(?) 이라는 어마어마한 중형을 선고합니다.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던 나머지 용의자 3명의 판결은 안타깝게도 검색이 되지를 않는군요...
그렇게 출산한 그아이는 기관을 통해 입양되게 되고 피해자인 A양의 엄마와 A양은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출처: 블로그 자료

3. 결과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3명의 용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되었다. 성폭행 사건 3명 영장 청구

pd수첩 함평 여고생 사건 방영

당시 법원은 용의자 4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鄭피고인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도 폭행 사실을 부인해 李양에게 보복출산까지 하게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령이지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 피고인와 함께 구속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박 모 피고인(48.해보면) 등 마을 주민 3명은 성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변호인단이 추가 변론을 요구해 1998년 1월 16일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 피고인은 1997년 2월 이양의 집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양을 성폭행했으며 박 피고인 등 주민 3명은 1997년 9월부터 2개월여 동안 이양을 마을 앞 야산과 광주광역시 등지로 끌고 다니며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이양의 가족들은 아이의 아버지를 가려내 보복하겠다면서 6월 광주 모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해 충격을 줬다.법원, 함평(咸平) 여고생 성폭행범에 징역 3년 선고, 여고생 성폭행 마을 주민 4명에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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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평여고생 집단 성폭행사건 방영 pd수첩

함평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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