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태백선 문곡∼태백역 사이에서 발생한 열차충돌 및 탈선사고의 원인으로
* A열차 기관사가 문곡역을 진입하면서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어 ATS의 ‘경고 벨’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동으로 복귀시키고 그대로 통과하였고,
* 로컬관제원과 건널목 관리원의 반복된 “비상정차 무선호출”도 듣지 못 하는 등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아 마주오던 열차와 정면충돌 후 탈선하였으며,
* 기여요인으로는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에는 속도조절장치인 주간제어기를 잡고 왼손으로는 휴대전화기로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및 메시지를 전송하다가 본연의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90여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13시간 넘게 기차의 교통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약 10개월 간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망 E의 아들이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한 점, 70명이 넘는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관광열차 운행 경험이 부족하였고, 1인 승무제의 시행, 자동열차방호장치(ATP)의 미설치 등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철도청장 등으로부터 수회 표창을 받는 등 철도기관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