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7-14 14:33:06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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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해서는 안 되는 이유4. 음주를 안 했는데 측정기가 반응하는 경우5. 처벌 및 제재
5.1. 자전거의 경우
6. 면허취소 이후7.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8. 후속 영향9.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9.1. 제조사별 음주운전 예방법
10. 사건사고11.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12. 저지른 사람들13.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택시음주운전.jpg
낮술택시
음주운전(飮酒運轉)이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이전에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말한다.
==# 법조문[1]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래 내용은 각각 철도, 선박, 항공기 운행/운항 시 적용되는 법령이며 도로교통법상의 행위와 유사하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로서 처벌이 더 엄격하다. 혈중알콜농도의 금지 기준도 철도, 선박은 0.03%, 항공기는 0.02%로 도로교통법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아래 내용도 폭넓게 다룬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상의 측정거부 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들어 있다.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사안전법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2]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46조(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모터보트 등의 경우도 타 법령에 해당 사항이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상세

음주운전은 흔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본인이 전혀 취했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시 기준수치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취함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운전대를 잡는다는 표현은 운전을 한다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운전 중을 포함해서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거나 시동을 걸려는 순간까지 포함한다.

흔히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낮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3] 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영업차량은 무겁고 차고가 높아 사고나면 자기는 살지 몰라도 상대는 확실히 사망한다.[4]심할 경우 트럭과 사고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한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런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음주운전을 해왔던 버릇도 고치지 않고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생계에 직결된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내지 취소가 되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운전하는데 생계에 직결된다면 애초에 그런 빌미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 생계형 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안으로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도록 하자. 잘못하면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남의 인생도 망친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라질 때까지 잠적해버리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이었으나, 요즘에는 카카오톡 기록에다가 술집마다 CCTV가 없는 집이 없기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용의자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신병을 확보하여 채혈 후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전에 동석한 사람들이 '걔 운전해야 한다 해서 술 안 마셨어요.'라고 영혼의 실드를 쳐주다가 검사 측의 CCTV 증거를 본 판사에 의해 위증죄로 같이 뒤집어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편. 다만 대물사고만 내고, 집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비 혹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한다. 인력도, 증거도 없거니와, 물피도주의 경우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낮고, 대다수의 경우 상당히 늦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연락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대인사고가 터지거나 누가 사망했으면 검경이 철저하게 수사하지만,[5] 뺑소니든 뭐든 그냥 보험처리하면 땡인 대물의 경우 초반 도주에 성공할 경우 거의 못 잡아낸다. 심지어 블랙박스가 가해 차량이든 피해 차량이든 없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100% 뺑소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사고위원회(TAC)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공익광고. 워낙에 임팩트가 강해서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운전 교육 시 자주 보여주는 영상이다.

KBS 뉴스기사
대한민국 범죄 입건 행위 중 20%를 차지하는 흔한 사건이며 엄연히 전과 기록에 남는 중대 범죄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걸 그냥 경범죄로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범죄임을 알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이 비범죄였던 시절의 습관을 못 버린 사람들도 많으며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거나 단속 경찰관을 치는 등의 아찔한 사고도 일어난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은 자들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소견서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써줘야 운전이 가능하지만 술을 완전히 끊고 약물치료도 끝낸 이후에야 그런 소견서를 써줄 수가 있다. 형식상 그렇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2016년 현재 음주운전으로 하루 평균 690명이 적발된다.

심지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앱까지 등장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지만 담배와 술도 각각 니코틴, 알코올이 들어가므로 약물의 정의에 부합한다. '약물'과 '약'은 다르다. 특히 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전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이다.

김상혁의 유명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발언이 바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라는 오해 때문에 나온 말이다. 본인 스스로 '나는 취하지 않았다'고 느꼈으니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은 '취했는가 아닌가?'라는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전에 음주라는 행위를 하였는가?'라는 행동을 기준으로 1차 판단을 내리며, 그 후 혈중 알콜농도라는 2차 판단을 하는 것이다. 소주 반 잔을 마셨어도 음주운전 자체는 한 것이다. 다만 법상 처벌 수준의 혈중 알콜농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방을 하는 것이다.

알코올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상당히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주 수 병을 비워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 또한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흔한 주사 중 하나가 '나는 취하지 않았다' 고 우기는 것 아닌가?

따라서 '술 마셔서 취해야 음주운전'이라는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화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하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음주를 하지 않았어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중 알콜농도가 측정되어도 훈방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소독용 알코올의 경우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가 있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술빵을 잘못 먹어도, 술 초콜릿에 술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먹어도 음주단속에 걸린다. [6]

명백히 자기 의지로 음주를 한 것이 아닌데 체내 알코올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처벌하기는 상식적으로는 가혹하며, 그 때문에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훈방 기준이 있는 것이다.

술 마시고 한숨 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안재욱이 경우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장 야구선수 박한이가 전날 술먹고 그 다음날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본인의 야구인생을 끝내야 했다. 보통 술 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추가 음주가 없었던 데다, 통념상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위성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보아 면허구제해주고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운전 능력 저하 말고도, 대부분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형법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된다. 이에 관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가 있는데 첫 판례라 법 공부 한다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대상인 한 연예인은 은퇴하고 사망한 후에도 계속 나온다.

음주운전 중 사고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상실한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사건을 참조. 마시고 차 안에서 그냥 잠만 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시동 걸고 클러치나 기어를 조작하여 차를 1mm라도 움직였다 걸리면 얄짤없이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다만 시동 꺼진 차나 오토바이를 타력으로[7] 주행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엔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운전이라 할 수 없기 때문. 또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 대리기사가 앙심을 품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 해놓고 도망갔다든가, 차량이 거기에 있으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는위법성조각사유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구제된다.

때문에 마약과 함께 공익광고의 단골 소재로 널리 쓰인다. 음주운전을 해서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타니 차라리 조금 돈이 들거나 귀찮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게 좋다. 시대가 좋아져서 전화 하나면 택시가 앞까지 바로 오고, 식당에 말만 해두면 대리기사가 오는 정도다.[8]

다만 이 때문에 시골이나 오지 등에선 음주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루어져도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 '그럼 버스고 뭐고 끊겨서 집에 못 가는데 길에서 자라고?'라는 말이 나오는 데다가, 경찰이나 주민들이나 하나 둘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 그래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 벌금, 단속, 피해보상 이전에 나와 남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은 자차는 보상 불가, 대인은 I, II에서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나 상해보험의 각종 비용손해(벌금, 방어비용 등)은 전부 면책. 본인의 신체상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약관상 면책이었는데 상법과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보상하고 있다. 이래저래 본인에게도 큰 낭패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사유만 될 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연말에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잦다. 때문에 경찰들은 목숨 걸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걸려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을 보여 경찰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 과거 처벌이 워낙에 약했고 그게 꽤 오래 돼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 90년대 이전만 해도 공사판에서 술병이 보였는데 음주운전이 문제라고 생각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에게 돈을 억지로 쑤셔 박아 넣어서라도 빠져 나가려고 하는 통에 스트레스다. 안 받으면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 받아 챙기는 경찰들도 있었다. 괜히 교통지도계가 선호된 것이 아니다. 단속 경찰에게 돈을 쥐어주다가 뇌물공여죄가 덤으로 얹혀서 처벌받은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 인정 못한다고 채혈검사 하다가[9] 안 잃었어도 될 면허증까지 잃는 경우도 꽤 많다.

주로 빠져나가기 위해 하는 말의 레퍼토리로는 '경찰에 친척 있다'는 둥, '니들이 왜 단속을 하냐'는 둥, '왜 여기서 하냐'는 둥, (경찰보다 나이가 많으면)'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른한테 예의가 없다'는 둥 군대 험한 데 다녀온 사람들은 '나 XXX 나왔는데 #%@※₩%(대개 욕이다)' 등 꽤 많다.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건 기본이고 맨날 비슷한 말을 듣는 경찰들은 나중에 씹고 또 씹는다. 그런데 '나 외교관이야'경찰도 어쩔 수 없는 필살기다.

몇몇은 아예 단속에서 걸리면 무시하고 튀는 경우도 있다. 그냥 옆에 경찰을 무시하고 달리기만 하면 모르는데 간혹 아예 달려드는[10] 경우가 있다. 혹은 경찰을 매달고 달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음주단속 하던 경찰을 매달고 달려서 사망하게 한 실례가 있다. 최악은 인도나 강 등 엉뚱한 곳으로 뛰어드는 사태. 물론 이 경우 대부분 잡히게 될 뿐더러 남은 사례는 도망치다 사고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다. 물론 말려든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본인 혹은 관계자에게 고소 당하는 건 당연한 과정. 보통 경찰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단속장소 근처 골목 등에 경찰차를 배치한다. 그래도 구석에 주차해버리고 택시타거나 해서 튀어버리면 그건 방법이 없다.

2009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SBS 나이트라인에서 음주운전 단속지점을 방송에 내보냈는데관련 기사,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이후 2009년 11월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지점 방송은 폐지되었다.

이 화면에서는 엘살바도르, 불가리아, 터키, 핀란드 등의 규정만 소개하였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더 대단한 처벌규정이 각국에 산재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아예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처벌규정이 있다. 일본에는 음주운전 당사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차량제공자까지 모두 같이 처벌하는 연좌 처벌규정이 있다. 주류 제공자는 무슨 죄?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하룻밤 동안 유치장에 갇히는데, 본인만 갇히는 게 아니라 주소를 추적하여 배우자까지 함께 연행, 부부가 같이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하룻밤 동안 유치장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한 배우자의 리얼철권... 이 이야긴 80년대 후반 KBS에 공익광고 애니메이션으로 오혜성(그땐 설까치란 이름으로 더 유명했지만)이 나오는 애니로도 나온 바 있다. 그 애니에서는 아내와 같이 유치장에 가야 하는데 나오려면 아내가 남편을 반 죽여놔야지 나올 수 있다고 성우인 황원 목소리로 나온 바 있다.

문서 초반에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는 정확한 언급은 아니다. 캐나다 연방법은 음주운전을 불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은 주 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주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음주운전이 범죄는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정 혈중 알콜농도(사스캐처원은 혈중 알콜농도 0.04~0.08)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시 차량은 견인되고 첫 번째 적발 시 3일간 면허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21일간 면허 정지 및 7일간 차량 압수, 세 번째 적발 시 90일간 면허 정지 및 21일간 차량 압수, 1년 간 알코올 농도 측정기 차량 탑재(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기라고 함) 등에 처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속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고 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혹은 무면허 운전이 드러나는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서 이를 헷갈리는 것이다. 또한 견인비(견인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에 면허증을 되찾기 위한 재교육비($150), 행정처리비용($30), 위에서 언급한 혈중 알콜농도 측정기 설치비($150), 알콜농도 측정기를 사용한 감시에 드는 비용($3.45/일)이 줄줄이 들어간다. 그리고 0.08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얄짤없이 범죄로 취급된다.(초점은 벌금 $1000 혹은 1년 징역) 이럴 경우 인생이 상당히 고달퍼지는데, 벌금이나 감옥도 문제지만 미국에 붙어 있는 캐나다의 특성상 미국으로 여행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간단한 예로 강정호를 보자. 메이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한국에서 사고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미국의 팬들 역시 등을 돌렸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니, 대한민국 시민으로 캐나다에서 체류(근무/유학/여행)하는 위키러들이라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까짓거 미국 안 가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과로 남아서 향후 캐나다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 공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워낙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어이없기 그지없는 사고 방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재범율도 상당히 높다. 한국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결국 점점 늘어나 201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채혈을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 실제 단속현장에선 시간이나 업무상 이유 때문에 단순 측정값으로 기록하지만 병원에서는 얄짤없이 채혈시간과 단속 걸린 시간을 알콜 분해속도 비례 계산식을 이용해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단속 순서는 감지기로 주취자를 걸러낸 후 따로 측정기로 정확한 값을 기록하는데, 차안을 환기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약을 사용하거나 만취자들과 동승하고 창문을 닫은 경우 오작동으로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자.

음주가무를 즐겼던 김정일은 위정자들과 함께 술파티를 자주 벌였고, 입장하면서 일단 양주를 맥주컵으로 한 잔 의무적으로 마시고 시작하는 술자리였는데 술파티 참가 조건 중 하나가 술파티에 오갈 때 초대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위정자들이 주지육림을 즐긴다는 소문이 북한 민중들에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김정일이랑 퍼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골로 가거나 병원신세를 진 북한의 높으신 분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으로 치면 차관 급인 부부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는 여럿이고, 심지어 북한의 3인자였던 오진우도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적 있을 정도. 이쯤되면 그냥 파티를 가장한 숙청같다

2015년 3월에 대한민국의 한 내비 업체에서 음주단속 상황을 알려주는 내비를 출시했으며, 업체 관계자의 말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개발했다고 한다.퍽이나 경각심이 들겠다 당연하지만 도로교통법 49조 1항의 위반으로 불법이다.[11]

3.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외로 "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감각으로 매우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지러운 상태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면 본인부터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마신 상태는 딱히 몸에 변화가 없어보이지만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소주 한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보면 자신이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주는 행정편의주의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가 불명확하고 가해자 또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술먹고 운전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내지 않고 조용히 집에 왔다면 운전을 하는 동안 어떤 피해자가 있었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자기는 술 한 잔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딱히 사고낸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하나 했다고 엄한 처벌을 내린다는 사실에 반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속도 저하, 판단능력 저하, 충동운전, 난폭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사고위험 또한 어느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0.02% 수준의 단속기준 이하의 음주에서도 긴장감이 풀리고 황홀감을 느끼며 평소보다 안일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4. 음주를 안 했는데 측정기가 반응하는 경우

참고로 술을 안 마셔도 음주측정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매실 및 매실차를 먹었을 때 음주측정기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배를 이용한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 발효과정에서 술을 사용했거나 슈크림이 들어간 슈크림빵 등을 먹었을 경우에도 슈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을 사용했다면 음주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다. 다만 술 이외의 이러한 음식물들은 후술하겠지만 1차 측정에서 적발되더라도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2차 재측정하면 되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그린,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도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사용 후 운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뒷면의 주의사항에 사용 시 음주측정기에 걸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걸린 경우 경찰한테 말하면 입을 헹구고 측정하거나 시간이 좀 지난 뒤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교통단속지침에 다 있다. 정확히는 감지기에 감지되는 것이다. 2차 측정인 '더더더더더' 장치인 측정기에는 걸리지 않는다. 다만, 가글제품의 경우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다량을 삼키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이 경우 증명을 하게 되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증명하는 게 여간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가글제품은 가글만 하자...

워셔액의 주성분인 메탄올이 실내로 유입되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후로 에탄올 워셔액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에탄올이 실내로 유입되면 차 내에서 술 냄새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음주 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다.

음주측정기가 1차 측정에서 반응했는데 2차 측정에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음주측정기의 측정 원리 때문이다. 단순히 가글이나 알코올이 약간 포함된 음식의 경우 대부분의 알코올 성분이 입 안에서만 돌고 혈관을 돌지 않는다. 따라서 1차 측정에서는 입에 남은 알코올 성분이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2차 측정의 경우는 좀 다른데, 이 경우는 입을 헹구는 과정에서 입 안에 남아있는 잔여 알코올을 내보냄과 동시에 2차 측정에서 '더더더더더'를 외치며 심호흡으로 폐 깊은 곳에 있는 공기를 뽑아내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 공기는 오로지 혈관을 도는 알코올 성분만 포함되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만약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미 알코올이 소화 기관을 거쳐 혈관에 흡수되어 도는 상태이고 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몇 시간이나 필요하므로 아무리 가글해봐야 호흡으로 혈액과 계속 물질 교환을 하는 폐 속 공기는 알코올에 찌들었을 것이기에 2차 측정을 하더라도 걸린다.[12]

5. 처벌 및 제재

0.03% ~ 0.08%은 통상 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08%이상으로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같으나 0.2% 미만까지는 1,000만 원, 그 이상은 2,000만 원 정도 선고한다. 상습적이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통상 그렇다는 것이지, 상황이나 전과, 음주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13]

면허취소나 정지는 걸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음주단속현장에서 중한 사안이 아닌 경우[14] 집으로 귀가조치[15]되고 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인근 경찰서에서 출석통보가 오는데 이 때에 경찰서에 출석[16]함과 동시에 운전면허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경우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고 이 기일이 경과 혹은 경찰서출석과 동시에 면허증은 담당수사형사에 의해 압수되며, 최종적으로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의해 이 문서 상단에 언급한바와 같이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게 된다.[17] 그리고 이후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벌과금약식명령납부서 혹은 검찰출석요구+재판이 뒤이어 오게 된다. 정지는 100일+a[18] 후 효력이 살아나며, 취소는 2번째부터는 2년 결격[19]이라 해당 기간이 지나야만 재취득이 가능하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받으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해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받아야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수강료는 36000원. 2회차에는 8시간으로 늘어나고 수강료도 48000원이다.
음주운전 투아웃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정지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취득금지결격이 늘어나 2년. 거기에 수강료 96000원을 내고 특별교통안전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 면허에 도전할 수 있다. 세 번 걸린 윤제문이 여기에 해당될 듯. 저기... 강정호도 세 번 걸렸어요. 호란이랑 김혜리 임현식은 7번이나 걸렸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 에서 0.03% 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 2016년 부터 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정식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관련 기사

양형 기준에 따라,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최대 징역 3년까지만 선고하라고 되어있다고 한다. 문제는 저게 최대이고, 실제로는 징역 8개월~2년이 가장 많으며 이마저도 합의 등을 이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한다.

2018년에는 그나마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는 소위 윤창호법[20]이 발의되었지만,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이용주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고, 법사위원장 여상규는 원안대로는 통과가 힘들다며, 처벌 수위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는 나름 근거가 있었는데, 특가법 초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은 징역 5년 이상이었고 이는 살인죄와 동급이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사실상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이긴 하지만 법률 상으로는 고의가 없는 살인, 즉 과실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백히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살인죄와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법률 형평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최종안에서 해당 조항은 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되었다.[21] 2018년 11월 29일 주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킨 자를 기존에도 가중했지만 더 가중시켜 처벌한다는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2018년 12월 7일에는 음주운전기준 자체를 하향조정하고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종가결됨에 따라 관련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정부이송절차를 거쳐 공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므로, 2018년 12월 25일 정부심사절차가 완료 되었기에 2019년 6월 25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5.1. 자전거의 경우

흔히 술 (+ 술빵, 소독용 알코올, 가그린, 성당에서 마시는 포도주 등)을 마시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아주, 매우 위험하다. 원인라면 당연히 자전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조항이 추진 중이였다.[22] 그리고 2018년 2월 28일에 국회에 통과 그리고 3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자전거 음주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8년 9월 28일부터 처벌이 가능하다.[23] 그 조항은 음주 측정 0.03 이상[24] 시 범칙금 3만원, 거부 시 10만원에 범칙금에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정식 전과가 될 수 있는[25] 벌금 혹은 구류까지 가능하다.[26] 이처럼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음주 사고를 내면 민사 소송에는 매우 불리해 진다. 2018년 11월 7일, 부산에서 최초의 단속사례가 발생했다.국제뉴스 음주 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적발되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27] 불구속 입건[28] 예정. 이래서 자전거도 3만원보다 더 높게 나오길 원하고 있다.

단, 전동모빌, 전동킥보드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당연히 무면허로 몰다가 걸리면 얄짤없이 가중 처벌된다.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과거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취소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지 않고 자전거로 분류하는 걸로 바뀌어서 처벌이 안 됐지만,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반자전거 처럼 처벌이 가능하나 면허 취소는 안한다.

웹툰작가 최남새가 이 짓을 하고 다친 사실을 중립디자인구역에 게재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웹툰작가 백두부는 음주 자전거에 뺑소니를 당해 허리와 손목을 다쳐 한 주 휴재한 후 그 전말을 웹툰으로 그렸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다고...

6. 면허취소 이후

면허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한다.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은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다 봐야 해서 비싸고 번거롭다. 따라서 수동운전을 할 줄 안다면 1종보통 혹은 2종보통을 따지 않고 바로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면 간편하고 저렴하다.

면허취소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이기 때문에 운전경력은 살아있다.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29]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소됐다면 대형 특수 취득이 가능하다. 대형 특수는 신체검사, 필기[30], 장내기능만 보면 된다. 대형면허는 당연히 1종보통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고, 특수면허는 그 특수차종[31]과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7.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TV에서 방송된 자료화면은 이렇다.
파일:attachment/umju.jpg
워낙 당황했는지 총살이라고 적혀 있다.

엘살바도르는 시동도 안 켜고 그냥 술 마시고 운전석에 누워만 있어도 사형이다... 인 줄 알았으나, 확인 결과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규정은 모두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이미 1984년에도 난 것으로 보아 # 꽤 오래 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총살형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미 1995년에도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주한대사관을 통해 저런 규정은 있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2007년에도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32]. 터키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있지만 하여간 면허정지와 벌금이며[33] 3회차는 정신과 치료가 추가된다. 걷게하는 거 뭐 이런 거 없다. 하지만 핀란드의 한 달 월급 몰수는 진짜다!.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34] 그리고 독일은 혈중 알콜농도 0.05 ~ 0.109 까지는 첫 번째 적발 시 500유로 + 벌점 2점 + 1달 운전정지 두 번째 적발 시 1000유로 +벌점 2점 + 2달 운전정지 세 번째 적발 시 1500유로 + 벌점 2점 + 면허정지 3달이며 세 번 이상 적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1부터는 최소 면허정지 6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취소될 수도 있다. 0.16부터는 행정교육과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정지 기간 이후에 금주 확인을 해야 한다. 1년간 불규칙적으로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면 다음 날 오전에 채혈을 하러 담당 기관에 출두해야 한다. 다만, 독일의 교통법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 연령[35] 및 운전 기간[36]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며, 사고나 과실여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진다.

미국에서는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볼 수 있다. 아래는 미국 텍사스주 엘 파소(El Paso)시 경찰서의 머그샷이다.

미국은 음주운전을 2급살인, 고의성 살인미수에 포함시키고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먹히지 않는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당하면 미국 연방교통국 법안에 따라 평생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지는데 집주변의 마트, 음식점에 가려해도 주거구역에서 차타고 20~30분씩 달려야 하는 자동차 필수 나라인 미국에서[37] 운전을 못 하게 한다는건 미국에서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격이다.

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미국 무비자 입국이 불가해지며 이는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어도 마찬가지. 형이 실효되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고 미 대사관의 관광비자가 있어야한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미국에 무비자입국하다 적발되면 아예 영구 입국금지를 시켜버리니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얼마나 중형으로 다스리는지 알 수 있다.

폭행죄 음주 운전

한국에서는 흉악 범죄로 치지도 않는 음주운전의 머그샷도 공개하는 게 인상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에 3번 걸리면 태형이다.[38]

터키, 핀란드, 태국, 호주의 음주운전 처벌법

일본은 단속 기준을 0.03% 낮추고, 동승자 처벌 등 강력처벌한 결과 2010년에 290명까지 줄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특히, 미시간 주는 1%을 넘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한다. 캘리포니아 주

대만은 최고 9만 대만달러(약 3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사망이나 중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을 할 수 없다. 5년 내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9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1~2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자동차의 경우 벌금이 기존의 만 9천5백 타이완 달러에서 최고 12만 타이완 달러로 여섯 배 이상 올랐다.

재범은 무조건 최고 벌금액을 내야 한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발될 때마다 최고 12,000타이완 달러(2019년 기준으로 약 4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전거의 경우 미국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39] 일본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처럼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리면 다른 보유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되는 나라도 있다.

8. 후속 영향

  • 면허정지가 나올 수치라면 현행 한국법으로 100일 정지, 초범기준 벌금형 100~200만 원이 나온다.
  •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며 선진국의 많은 나라는 2배이상 뛰는 곳이 많다.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에 보상금 등등으로 인해 최소 3천만 원이 깨진다는 통계가 있다. 사람 목숨값이 꼴랑 3천만 밖에 안 된다니
  • 하사 이상 군인의 경우는 벌금과 면허정지와 더불어 진급누락 또는 진급 최하순위 배정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요즘 군대에서 말 많은 가혹행위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 즉 최소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중요사건이다. 그리고 장교나 부사관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당장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범죄행위는 영향이 없지만 본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장교,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가 될 정도로 신원조회 시 깐깐하게 본다. 육군의 경우 운전병 입대가 불가능해진다. 경찰도 같다. 학군단 후보생 등도 임관 직전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100% 걸리며 임관이 취소되므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뱉어내고 학사장교로의 임용을 포기해야 한다. 자대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 옆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 때문에 전역하려고 마음 먹게된 전 예비역 부사관 썰[40]
  • 군인은 사회에서와 완전히 동일하게[41]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에다가 군 자체 영창 징계가 있으며 휴가박탈, A급 관심병사 등재에다가 운전병은 보직이 박탈된다.[42] 육군의 경우 대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서 인사고과에서 상당한 타격이 가며 당해년도 우수 대대 선발시 평가 제외 처리된다. 해군 및 해병대도 대대장이나 함장에게 인사고과상 불이익이 오며 특히 해군은 3진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3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 간부는 현역부적합 대상이 된다.[43] 과사실 사유는 범죄.
  • 공무원도 최소한 정직 이상일 정도로 가혹한 징계가 기다린다. 전국구인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연고지와 가장 멀고 교통이 좋지 않은 곳, 그리고 거주해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강제 전출을 보낸다. 현직 판사나 검사에게도, 음주운전만큼은 쉴드칠 방법이 없다. 경찰이나 기자에게는 판/검사가 음주운전에 걸리면 최고급 월척이 된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만큼은 엄격하여, 선임기수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 자진퇴직이란 허울좋은 이름으로 반 강제적으로 사표를 쓴다. 만약 계속 버틴다 해도 일선 업무는 불가능하고 연고와 무관한 시골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연구관 같은 한직만 돌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시골 관공서에 도시 출신 공무원이 인사철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데 뜬금없이 옮겨왔다면 보통은 음주 걸려서 전출 왔다고 봐도 된다. 정규직은 한직 발령도 자진퇴사 압력이라고 소송 넣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흔한 무능력자 이야기고 음주운전이면 사회인의 자질이 결여된 것이니 뒤집어지는 거 없다. 게다가 신분보장이 안 되는 시보 기간 중 저지르면 당연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이다.
  • 상습 음주운전은 이혼에 대한 직접적 사유도 가능하다. 또한, 이런 사람은 주취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수많은 사례가 쏟아진다.
  • 습관적인 음주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의식 중에 운전대에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최초에 하기가 어렵지 두번째 이후부터는 갈수록 쉬워진다"는 격언은 음주운전에도 당연히 해당된다.
  • 애시당초 살해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살인을 한 의도성이 강한 살인 사건은 원칙적으론 정상참작이 결코 안 된다. 살해할 목적 없이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한 와중에 사람을 치여 죽인 것은 과실치사로 처벌되지만, "애시당초 살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에다가 (고의)살인죄까지 적용되어서 사형 및 무기징역이 해당된다. 일단 차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 건 보통 살인보다 매우 끔찍하며 음주운전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 건 한사람만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논란이 뜨겁다.

9.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간단하다.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면 된다. 술자리에서 남들 술 마실때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여 귀가하면 되고 술을 마시지 않은 가장 쉬운 방법이나, 친구끼리 먹는거라면 인정해주지만, 직장에서 하는 회식이라면 도저히 답이 없다... 자세한건 밑에 참조. 차 가지고와서 술을 마시면 집에 귀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때부터는 운전을 하면 불법이므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44] 그러면 대리기사가 와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요금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기 목숨과 타인의 목숨을 지킬 것인지, 대리운전 요금을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깟 요금 때문에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희생해야 하는가(?)[45] 집에서 가까우면 몰라도 장거리라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한다. 만약, 집에서 가깝다면 도보로 걷든지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심야시간이 되면 더럽게 힘들어지는데 대중교통은 밤 12시가 지나면 끊긴다. 그러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지만, 기사가 매우 꺼린다.[46] 아니면 가까운데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나 찜질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박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47]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저 핑계일 뿐 제대로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말자.[48]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음주운전 때문에 걱정된다면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가면 된다. 다만, 장거리로 이동했을 때는 심야시간에 있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중교통은 새벽이 되면 끊겨 이용할 수 없다. 결국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야시간에도 음주를 하려면 집 근처의 술집에 가거나 아예 집에서 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 중 음주운전이 해당하는 것이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다. 보험사기단들은 번화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탑승하는 사람을 물색한다. 시동이 걸리면 차량으로 쫓아가서 주로 진로 변경을 위장하여 고의사고를 낸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은 사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신고 없이 처리하려 한다. 따라서 보험사기단에 걸리지 않으려면 애초에 음주운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이다. 그런데 이 중 억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 술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소독용 알코올, 성당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주 그리고 술빵 등등) 한 모금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것이다. "겨우 소주 한 모금 갖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취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만취자가 될 수도 있으며, 전혀 취하지 않아도 음주측정기가 반응을 일으키면 얄짤없다. 경찰들도 이런 사유를 핑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술 한 모금이라도 마신 순간부터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워서. 가까운 거리라 해도 최소 1만원이며, 거리가 길어질수록 비용은 더 오른다. 택시비보다 훨씬 비싸므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대리비가 아까우면 차라리 차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낫다.
  • 주차비가 아까워서. 주차장을 소유한 식당에서는 대부분 주차비를 받지 않지만(식당에 따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아둘 것.), 주차장이 해당 건물이 소유한 경우 주차비를 내야 한다. 대부분 민영 주차장이라 주차비가 비싼데다가 하루가 지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심지어 딱지를 끊는 경우가 있다. 주차비가 아까우면 차라리 차를 가져오지 말자.
  • 심야 시간이라서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경우. 이 정도라면 자가용과 택시가 답이다. 술 마신 상태에서 자가용을 운행하는건 음주운전이라서 대리비 폭탄을 맞이해야 하고, 택시는 승차 거부율이 높기 때문에[49] 음주는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억울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자칫 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쓸 수 있으니 차라리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낫다.
  • 상사가 운전하라고 협박하는 경우. 이쯤이면 범죄를 강요하는 행위처벌 받는다. 대리비 내기 아깝다는 이유로 상사보다 낮은 사람들 한테 운전하라고 한다. 음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정반대로 음주한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자기가 대리비 대줄 돈이라도 없으면 이런 경우는 상사가 면허정지(취소)와 벌금 그리고, 처벌 받기가 싫어서 나보다 낮은 직급을 가진 사람한테 뒤집어 씌울려는 것이다. 심지어, 하급자한테 보복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가 없는게 괘씸죄 때문이지 이런 상사가 있다면 차라리 고소를 해버리는게 낫다. 고소하게 되면 음주운전 강요죄로 엄격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아니면 음주운전하다가 억울하게 걸렸더라도 강요와 방조죄로도 내릴 수 있다.
  •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차량 이동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는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데, 대리기사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은 차를 옮겨달라고 재촉하고, 자기가 운전하자니 음주운전이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기기는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이렇게 난감한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에게 자신은 음주상태여서 직접 운전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고, 대리기사가 늦게 올 것 같다면 경찰에 연락하면 된다. 이 경우는 절대로 허위신고가 아니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뒤에서 차를 미는 방법은 무동력이라서 음주운전은 아닐지 몰라도, 잘못하면 앞차나 가로수를 들이박아서 일만 커질 수 있으니 그냥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낫다. 상대방이 답답해서 소리지르더라도, 남을 배려해도 본인이 경찰에 잡혀가는 짓까지 하면서 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처음부터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술집에 가거나 차를 이용하더라도 다음 날까지 주차해도 문제없는 장소에 주차해놓는 것이 최선이다.
  • 대리기사가 주차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갈 경우. 답이 없다.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없거나 동승자도 만취자라면 정말 곤란해진다. 이럴 때는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역시 허위신고가 아니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의무이다. 주차장이 코앞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절대로 주차장으로 운전해서 들어가면 안된다.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피난이다. 사례1사례2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두고 간 상황에서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운 정도의 경우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긴급피난 문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렵고,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놓고 손님이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손님을 신고하는 악용 사례가 나오자 경찰은 이러한 악용 사례의 경우 대리운전자 또한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9.1. 제조사별 음주운전 예방법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때도 주의가 필요하며 억울하게 음주운전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어컨 혹은 히터를 틀거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까지는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기어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움직인 순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50]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차량 제조사는 시동을 걸거나 전원을 켤 수 있지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기능을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조수석에 앉아 이 기능을 꼭 이용하자.

9.1.1.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차량[51]의 경우 운전석에 앉지 않고도 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다. 시동 버튼을 두번 눌러 차량이 ON 상태로 진입하면, 시동버튼을 약 10초넘게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려 에어컨, 히터, 인포테인먼트 등 운전 이외에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일부 전기차[52]의 경우 추가로 '유틸리티 모드'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 ON 상태에서 차량 설정에 진입해 유틸리티 모드를 실행하면, 운전 이외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텔레매틱스 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아 시동버튼에 손을 대지 않고도 냉난방 기능을 가동할 수 있다. 단, 제한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마다 시간을 연장해야 하며, 이 기능을 사용할 시 기어변속을 위해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도 바로 시동이 꺼져버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단점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동은 이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9.1.2. 테슬라

테슬라 원격제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역시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돼서 음주운전 의심을 피할 수 있다.

9.1.3. 이외 제조사들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통해 원격제어를 지원하는 차량은 스마트폰 원격제어로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역시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되서 음주운전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텔레매틱스 문서 참고바람.

BMW같이 리모컨으로 원격시동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적극 활용하자.

버튼시동이 아닌 일반 키시동 방식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열쇠만 돌리면 시동을 걸 수 있으니까 조수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면 된다.

10. 사건사고

  • 2015년 2월 3일 새벽,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에서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던 음주 운전자가 앞서가던 경차인 현대 아토스 차량을 치어 4명의 사망자가 난 사고가 있었다(모두 피해 차량에서 나온 사망자로 음주 가해자는 경상). 가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였고, 충돌 전 294m의 직선 구간을 179.4km/h의 속력으로 달렸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 차량의 사망자 4명 중 3명이 여고생이었는데, 학원 선생님이었던 운전자 A씨가 자신의 학원생인 여고생 3명을 태우고 귀가시켜 주던 중 변을 당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충돌 이후에 즉사했으며 자동차 폭발로 인한 화염으로 시신들이 신원 확인조차 힘들 정도로 타 버렸다. 해당 사고 기사.
  • 클릭비의 멤버였던 김상혁이 음주운전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냥 음주운전이었어도 말이 많은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여[53] 그야말로 미친듯이 까이며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연예계에는 거의 얼굴도 제대로 못 비추고 있다. 몇 번 복귀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폭풍같이 까인다. 한마디로,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개고생했다.[54] 그런 와중에도 왕비호한테 까였다.[55]
  • 방송인 조형기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킬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형기 문서 참고.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걸렸다.
  •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 선수 김명제는 2005년 입단 시 계약금 6억 원을 받을 만큼 촉망받는 유망주였으나, 2009년 12월 28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중상을 당해 결국 2010년 시즌을 마치고 소속팀에서 방출된 뒤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전향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중상은 사실상 프로선수에게 사형이다. 원래 운동선수에게 술과 담배는 백해무익할 뿐이지만.
  • 무한도전노홍철도 이것 때문에 무한도전에서 하차했다. 이후 노홍철 팬들과 과거 전성기때의 무한도전의 재미를 잊지 못하 상당수의 팬들이 지속적으로 노홍철의 복귀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무한도전에 청원했지만 아직도 사회에서 냉소적인 시각이 상당했던 터라 결국 종영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냈는데, 사망자가 자기 아버지인 일이 실제로 터졌다.[56] 해외 사례 중에는 이보다 더한 것도 있다. 2017년 2월 18일 미국 앨라배마 주 윈필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차량끼리 정면 충돌해서 두 운전자가 모두 숨졌는데(누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숨진 운전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보니 부자관계임이 밝혀지면서 유가족들이 두 번 울었던 사례가 있다.
  • 대전광역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섰는데, 알고보니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에서 잠들어 버린 상태여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려고 하는 와중에 뒤에서 제네시스가 쏘나타를 박았다. 충격이 컸던지 앞에 있던 순찰차를 박고서야 멈춰섰을 정도인데, 웃긴건 두 사람 모두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콜 농도가 0.1%가 넘는 만취 상태여서 사이좋게 면허 취소된 어이없는 사례가 있었다. 기사.
  • 실제로 단속 경찰들 중 이런 쌀이 아까운 놈들 때문에 사망한 경찰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사고 일으킨 놈의 열 중 아홉이 경찰을 매단 채 달려서 사망하게 만들었다. 실제 전의경이 음주단속 할 때 교육 내용 중 하나는 "머리, 손 등을 차 안으로 넣지 마라"라고 한다. 어차피 도망치려고 발악 하는 놈들은 때때로 나오니까 최악의 경우 매달리지나 말라고...[57] 물론, 북미나 여타 처벌 규정이 강력한 외국에선 총이라도 뽑아서 쏘면 된다. 혹은 당장 검거에 들어가게 된다.
  • 술 냄새를 감지해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하는 자동차 시스템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일정기간 이를 실시하지만[58](설치비용은 자비부담이다) 한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 비정상회담 2014년 9월 29일 방송에 따르면, 호주에 위에 비슷한 장치가 있다 한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가 면허 재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설치, 아니 실제로 있다. 2017년 현재 이것 또한 자비부담, 차를 일정시간 이상 세우는 순간 다시 입김을 불어야 한다. 심지어 신호에 걸려도 신호가 길면 차를 갖길에 세우고 또 입김을 불어야 한다. 운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또한 캐나다프랑스에는 1회용 음주측정기도 있다고.
  • 중국 공안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6인 가족이 탄 자동차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공안이 직접 운전자를 체포하려고 하자, 6인 가족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공안의 무기를 빼앗아 가족들이 합심해서 죽기살기로 강력하게 저항해 결국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공안을 살해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은 워낙에 법이 가혹하기로 유명한 국가라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안에게 잡히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교통안전위해 혐의로 사형 집행도 가능하다.
  • 2015년 6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는 25톤 대형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현대자동차 아반떼를 92m 가까이 밀어버려 3인 가족 중 아버지만 살고 어머니와 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사고를 보도한 언론기사 및 MBC PD수첩 방송분 일부 차출 톡톡영상. 유일하게 생존한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엄마인 윤혜현 씨의 시신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였는데 딸 김미소 양에게는 유리조각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기를 꼭 껴안고 있었던 것.
  •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본드흡입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 2016년 11월에는 밤에 허 모 씨가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어 2명의 환경미화원 사상자가 났다. 안타까운 점은 형제였는데 동생은 숨졌으며, 10월 11일 방송된 '맨 인 블랙박스'에 소개된 사연에는 다행히 두 사람은 살아났지만 한 사람은 한 다리 절단, 다른 한 사람은 두 다리 절단. 그때 당시 가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5%였으니 완전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은 셈이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판에 정작 가해자는 뻔뻔하게 어떡하라고라고 했다.
  • 미국에서는 2016년 10월 21일(현지 시간) 음주운전을 하던 소형 트럭이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승용차에 탑승한 16세 남성이 즉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이 사망자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美 소방관의 절규 "교통사고 사망자가 내 아들이라니"
  • 2017년 1월 16일 음주운전을 하던 재규어 XE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뺑소니 추격전을 보도한 기사).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으며,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아우디 차량 운전자와 포르테 운전자가 도망치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 끝에 붙잡은 다음 음주운전자를 경찰서로 넘겼다. 이후 아우디 차주는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도 가해 차량과 충돌하면서 파손되어 적지 않은 견적이 나왔음에도[59]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전액을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알려져 '흔치 않은 아우디 차주의 인성' 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화제가 되었다가... 2017년 3월 이 아우디 차량의 차주가 사실 4억원 대의 사기를 저질러 구속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람은 무직이라고 하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잠적,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뺑소니범 추격해 잡은 30대, 4억원대 사기로 구속(연합뉴스 보도)
  • 2018년 12월 26일, 뮤지컬 배우인 손승원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뺑소니를 친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시민들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배에 달했고, 과거에도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며, 심지어 3번째로 걸린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3달 전이 었으며 이 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혐의까지 입증되어 결국 구속되었고,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손승원 구속
  •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진 직장 동료를 찾는다고 음주운전을 해서 파출소에 찾아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정작 이 남성이 찾았던 동료는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먼저 귀가해서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고. '술 취해 차 몰고 파출소 찾아간 황당한 30대'
  • 2018년 현재 첼시에서 뛰고있는 축구선수 마르코스 알론소는 2011년 5월 마드리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해 있던 여성을 숨지게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운전면허정지 4개월에 벌금 8000만원만 내고 불과 두달만에 복귀해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득이하게 마시게 될 경우 택시,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60]만취자라서 승차거부가 될 수 있는 일이 많다. 거기다가, 심야시간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끊겨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택시를 구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걸어가자. 음주운전은 죄나 음주보행은 죄가 아니다. 다만 음주보행도 하다가 술김에 사람이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연히 죄가 성립하므로 역시 조심하자. 술이 이래서 위험한 것이다.

11.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전승무자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책이며 음주운행/운항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넓은 의미로 이 문서에서 서술한다. 3가지 경우는 각기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상 0.03%로 기준이 더 엄하다.

원래 철도에서 기관사의 음주 승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가 2000년 11월경에 발생했던 부산 지하철 1호선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당시 기관사의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229%! 인사불성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노포역에서 시청역(현재명칭 표기)까지의 구간을 음주상태로 기관사가 승무하였다. 당초에는 직무태만 혐의로 구속수사했고 법원에서 당시 최고형량인 징역 1년(집유도 안 내렸다!)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사.

선박에서는 의외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고 소주 한잔 거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선장 같은 뱃사람들과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다. 이로 인해 해경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음주운항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장이니 기관장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음주운항이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며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음주측정은 망했어요가 되었다.

항공기는 대한민국 법령상 0.03% 이하를 음주운항으로 규정하며 승무 전 적발 시 당일 운항정지, 회사 자체 징계,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른다.

철도의 경우 법률개정으로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관제업무종사자(관제사),여객승무원 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보며 나머지 종사자(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0.0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터보트나 오리배도 음주운전하면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오리배도 법령상 수상자전거로서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기 때문. 모터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동 줄을 끌어당기는 순간, 오리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며,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도 가능하다.

12. 저지른 사람들

13. 관련 문서




[1] 클릭 시 열린다.[2] 무인항공기 포함.[3] 노가다 현장 및 점심 식사에서 낮술은 흔히 등장한다. 음주 노동도 위험 천만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례가 암암리에 퍼져있다. 트럭기사들의 경우 화물적재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보조를 맞추어 일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반주를 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4] 대형 트럭일 경우 저배기량 오토바이나 경차는 안전거리 미준수로 바짝 붙으면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음주+과속+졸음이 겹치면 그냥 밀고지나가게 되는 것. 사람이 살아남는 게 운이 좋은 상황이 된다. 트럭 밑으로 차나 오토바이가 빨려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안전띠나 보호장구도 소용이 없다. 예비 살인자인 셈.[5] 당연히 도주하면 뺑소니인데다,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당연히 경찰 먼저 부른다.[6] 참고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중 70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말 그대로 평균이며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맹신하지 말자.[7] 내리막길 등[8] 그 중에서도 대리운전을 추천한다. 택시는 심야시간이 되면 잡기가 어렵기 때문.[9] 부는 형식의 측정기는 요령껏 불면 훈방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채혈검사는 피를 뽑아 하는 만큼 빼박이다. 단순히 술을 마신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괜찮을 거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만큼 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이쁘게 더 해준다. 별로 안 취한 상태에서 버티다가 피 뽑고 어이없이 면허증 상실 하시는 분들 의외로 종종 볼 수 있다.[10] 잡고 보면 만취상태인 경우가 많다.[11] 현재는 '현 위치 반경 Okm미터 이내에 음주단속지점 O건이 있습니다' 식으로 모호하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들어있다. 모든 기종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와이파이에 내비가 연결되는 경우에만 뜨는 식으로 동작하는 듯.[12] 그러면 심호흡을 빠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렇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기에 폐 속 공기는 금방 다시 알코올에 찌든 상태가 된다. 음주 단속에서 혈액 채취를 하면 불리하다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폐 속 공기의 알코올 농도는 외부 공기와 섞이기 때문에 혈액 농도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 다만 운전자들을 단속하면서 일일히 혈액 채취를 할 수는 없으니 불어서 나오는 음주측정기 결과가 기준수치 이하면 그냥 훈방조치 해 준다. 하지만 혈액 채취를 하면 몸 속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과없이 드러나게 된다.[13] 원래 면허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 되었고, 면허 취소도 0.1미만이였으나, 역시나 같은기간 0.08로 바뀌었다.[14] 음주다회처벌이력을 가진 자가 또다시 주취 상태로(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케 하는 사고를 일으킨사례 등. 이럴 때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가 수순이다.[15] 이때 귀가조치라고 함은 자기 자신이 바로 걸리자마자 타서 집까지 스스로 운전해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이 경우 바로 음주 2회 적발이 될 것이다.) 담당 경찰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가족에게 전화하여 데려오라고 하라고 적발자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거나 경찰관과 옆에 계속 대기하다가 정 안되면 아침 혹은 술이 해독될때까지 경찰관과 같이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하여 대기하다가 귀가하게 될 것이다.[16] 일반적인 초범음주운전자의 경우 인적 사항, 범행(음주) 경위, 적발 경위 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추가적인 할말은? 수준에 + 임시운전면허증교부희망여부등 행정처분집행안내로 수십여분이면 종료된다.[17] 즉 정지든 취소든 임시운전면허증 기간도래 혹은 경찰서 출석시점까지는 운전해도 합법. 단, 임시운전 면허증이 경찰서 출석 시점에 담당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시켜주면서 나올 때까지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집행에 의한 이후 운전 행위가 적발될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18] 벌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벌점이 기속되어 있는 경우다.[19] 일명 원래는 3아웃 이였으나 일명 '윤창호법'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변경되었다.[20] 2018년 9월 윤창호 씨의 사망을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었기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문서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투명성 보고서에서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인해 해당 문서는 삭제 후 작성금지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본 문서에는 유가족분들을 존중하여 고인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않고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만 언급한다.[21]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에 높으신 분들이 실형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최소 형량에 집행유예까지 받으려면 대놓고 봐주기 판결을 하지 않는 이상 참작할 여지가 정말 많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당장 차에 치여 사람이 죽을 정도면 과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만으로도 참작할 여지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22] 이렇게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 중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자체 중량과 속도가 얼마 안 되어 고속 주행 중 사람을 치는 경우 외에는 남을 크게 상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일이 적고 본인만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음주 측정 단속하는 것이 멀리서 보이면 돌아가거나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된다는 단속상의 문제점도 있고... 일단 자전거 운전은 면허제도 아니다.[23] 다만 자동차, 노면전차와는 달리 일제 단속보다는 편의점이랑 식당 앞에서 수시로 단속 하지만 경기도와 경남 등지에서는 특별단속으로 일제 단속도 하는 편이다.[24] 원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0.05였으나, 윤창호법 시행으로 2019년 6월 25일부터 0.03%로 바뀌었다.[25]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등은 전과자료의 예외대상이나, 도로교통법 제156조에는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 등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6] 따라서 장래에 높으신 분들이 될 것이라면 조심해서 타자.[27]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것에 관한 것이다.[28] 자전거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재판에 회부된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지만 않았으면 범칙금이라는 행정벌만 받고 입건될 일이 없었다.[29] 2종 소형이나 원동기면허 제외[30] 2종소형, 원동기를 제외한 면허가 하나라도 유효하면 면제, 아니면 대형/특수용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31] 견인차 혹은 구난차[32] 사형/국가별 현황 항목만 봐도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73년이고, 폐지 전에도 군법에서만 총살형을 했을 뿐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을 노리고 1998년 사형을 폐지시켰으며, 현재 EU 가입국이다.[33] 1회 적발 시 6개월 면허정지와 벌금 349.90 터키 리라(약 26만원), 2회 적발 시 2년 면허정지와 벌금 427.30 터키 리라(약 31만원), 3회 적발 시 5년 면허정지와 벌금 684.3 터키 리라(약 51만원)[34] 우리나라에서도 죄질에 따라 몇백 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를 시행 중이어서 저런 처벌이 가능하다.[35] 21세 이하 및 26세 이하.[36] 초보운전기간(Probezeit) 기간 중에는 가중처벌된다.[37]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도 소도시 지역에선 운전하지 않고서는 등교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도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38] 삼국시대의 판에 엎드려서 곤장으로 때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안된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무술 유단자가 얇은 회초리로 도움닫기 해오면서 엉덩이를 가격하는 어마무시한 고통을 자랑한다.[39]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액수가 훨씬 적지만 엄연히 벌금형이므로 전과가 생기는 건 똑같다. 벌금 싸다고 얕보면 안된다![40] 본인이 해서 전역이라면 동정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필 그때 당직이었을 뿐이고, 또 범죄자가 하급자도 아닌 상급자였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41] 전역 후에도 기록에 남는다는 이야기[42] 군에서도 병들이 출타하기 전 안전교육을 할 때 음주 관련 내용이 매번 나오는 것도 이 때문. 그럼에도 음주 관련 사고사례가 잊을 만하면 나온다.[43] 그러니까 부하 3명 때문에 죄 없는 상관이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44] 자전거는 그냥 놔두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대리기사가 자전거를 태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45] 몇만원 아끼자고 몇백~몇천 만원의 벌금 혹은 감방신세를 지게되는 것이 과연 더 나은 선택이겠는가?[46] 택시기사가 기피하는 대상이 만취자다. 만취한 고객이 소란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 그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이 아닌 역시 꺼린 이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유는 ...[47] 게다가 목욕탕이나 사우나, 찜질방에서도 술을 지나치게 마신 사람들은 절대 안 들여보내준다. 취한 상태에서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손해를 크게 보기 때문. 그 대신 여관 같은 모텔에는 들어갈 수는 있으니 이곳을 이용해보자. 숙박비가 문제...[48] 자전거 핸들도 잡지 말자.[49] 기피 이유가 상당하다. 음주 난동의 위험이 있으며, 오바이트 등으로 인해 아무리 만취자를 안전하게 귀가 해주려고 해도 이러한 사유때문에 힘들다.[50]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적발해도 본인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운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실수에 의한 기어조작으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한 판결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말자.[51]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52] 코나, 아이오닉, 니로, 쏘울[53] 거기다 뺑소니+경찰은 축소수사를 했다.[54] 그래도 이쪽은 연예인 치고는 상당히 오래 자숙했다. 일반적인 연예인들 중에 채 1년도 안 쉬고 복귀하는 게 수두룩한 상황을 보면...[55] 사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단속 걸릴 정도로 마시진 않았다."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라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위스키 700ml 1병, 소주 1병, 청주 4병, 맥주 5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고 거기에 3중 추돌 뺑소니까지 일으켰다. 누가 뭐래도 언어도단일 뿐이다.[56]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 7월 4일 방영분에서는 음주운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할 때 이 사건이 음주운전 사고의 다른 예시로 언급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상황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인터뷰에서 차라리 죽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는데 이 사고를 낸 후에 또 한 차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바람에 결국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 이후로 아예 차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 와중에도 차마 술을 끊지는 못하고 차를 팔았다니 또한 이 사건은 MBN의 교양 프로그램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도 각색되어 방영되었다.[57] 그냥 한 놈 놓쳐도 다른 놈 잡으면 된다고 한다. 지역마다 다르고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겪어보면 매일 1~2명의 취소자 3~4명의 정지자 1~2명의 훈방이 잡힌다.[58] 시동걸기 전에 센서에 자기 입김을 불어야 한다. 알콜농도가 감지되면 시동이 안 걸리고 로그를 시스템 회사로 송출, 시스템 회사는 경찰에게(!!) 전송하여 운전자가 정신 못차리고 또 술먹고 운전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가 중지된다....[59] 약 1500만원 가량이 나왔다고 하며, 심지어 출고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신차였다고 한다.[60] 다만, 이것이 쉽지는 않다. 기사가(특히 택시기사. 물론 지하철은 제외.) 기피하는 대상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