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23 23:36:27

음주운전

1. 개요2. 위험성3. 음주 측정/단속
3.1. 음주를 안 했는데 감지기가 반응하는 경우3.2. 판정 기준
4. 처벌 및 영향5.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5.1. 음주운전자의 핑계 & 하는 계기5.2. 음주운전 도주 차량을 마주쳤을 경우5.3. 제조사별 음주운전 예방법
6. 사건사고7.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8. 번외: 음주 후 사용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험한 이동수단9. 인물10. 여담11.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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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택시음주운전.jpg
사고부담금 강화 포스터 택시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1] 에 교통수단[2]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車馬)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3]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4]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된다. 영어로는 미국법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 운전) 또는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중독 중 운전)이라 불리며, 영국법에서는 drug-driving(약물 운전)에 해당한다.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과 충분한 인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으므로 '취하다'의 뜻[5]에 비춰 볼 때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일본 역시 기준이 0.03%이다.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6]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흔히 영업용 대형 차량 운전자들은 낮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7] 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대형 차량은 무겁고 차고가 높다[8].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대형 차량 운전자는 살았으나 피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차량과 사고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극단적인 사고 사례도 적잖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성향에 더해 음주운전을 해왔던 버릇도 고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생계에 직결된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내지 취소가 되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라질 때까지 잠적해 버리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의거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대륙법계를 따라 증거재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위상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가 음주사실 내지 현재의 혈중 알콜 농도를 바탕으로 한 사건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 '추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아래의 예가 있다.
운전자 A가 있다. A는 1월 10일 오전 1시경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치어 죽였다. 그로부터 19일 후인 1월 29일, A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그는 운전 전 소주 4병 이상을 마셨으며, 차량의 충격은 인지하였으나, 사람을 쳐서 생긴 충격이 아닌, 자루를 쳐서 생긴 충격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소주 4병'에 주목한 전문가들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 알콜 농도 0.26%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면 A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려면 혈중 알콜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당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었고, 3심 대법원에서도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유명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판례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가 나온 경우, 사고 후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면허 정지 이상의 혈중 알콜 농도를 확보한 경우는 현행범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아래의 가상의 예가 있다.
오랜만의 휴가. 운전자 B는 친구들과 강릉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강릉에 도착한 B 일행은 숙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B는 소주 2병을 마셨다. 꽤 늦게까지 술을 마신 B 일행은 숙소에 들어가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했다.
오전 7시, 잠에서 깬 B 일행은 차를 타고 경포대로 향했다. 숙소에서 차를 빼던 도중 차량이 들썩거렸으나, B와 친구들은 모텔에 흔히 있는 요철이나 연석을 밟았겠거니 해서 무시하고 떠났다. 약 40분쯤 걸려 경포대에 도착한 그들은 그 주변에 숙소를 잡고 차량을 주차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놀다 보니 자연스레 술 생각이 났다. 그들은 오전 9시부터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B는 소주 3병을 순식간에 들이켰다. 어차피 숙소가 가까우니 상관없었다.
그런데 경찰 몇 명이 들이닥쳤다. 알고보니 B가 숙소 주차장의 차를 받고 지나갔던 것이었다. 차량 주인의 미숙으로 인해, B의 자동차에 받힌 차량의 기어는 주차 상태가 아니라 중립 상태에 있었으며, 주차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지 않았다. 때문에 차량 뒤에 있던 C씨가 상해를 입어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먼저 음주 측정부터 했다. 당연히 B는 방금까지 소주 3병을 비웠으므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아니냐며 을러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B와 친구들은 소주술안주를 구입한 편의점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지속적으로 의심했다. 진술을 들어보니 오전 3시 경에는 소주 2병을 마신 것이 사실이고, 숙취운전을 저지르고 사고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고 을러댔다. B와 친구들은 휴가 중 악몽을 겪었다.
이 경우는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원칙에 따르면, 증거를 통해 죄가 증명되어야만(증거재판주의) 법조문에 의거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일단 도주에 성공하여 단기간 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음주운전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창명만 해도 이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에 성공했고, 먼저 예를 들었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주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CCTV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술잔을 11번 입에 가져다 댄 것은 CCTV로 확인 가능하지만, 그것이 술잔 속의 술을 모조리 마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기에 음주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판례도 있다[9]. 이 역시 '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10]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 위증 인정 사례도 '10분 내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증언해달라.'와 같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위증을 했거나, 아예 위증을 한 것이 통신기록과 금전의 이동에서 증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사고위원회(TAC)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공익광고. 워낙에 임팩트가 강해서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운전 교육 시 자주 보여주는 영상이다.

KBS 뉴스기사
대한민국 범죄 입건 행위 중 20%를 차지하는 흔한 사건이며 엄연히 전과 기록에 남는 중대 범죄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걸 그냥 경범죄로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범죄임을 알면서도 과거 비교적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시절의 습관을 못 버린 사람들도 많으며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거나 단속 경찰관을 치는 등의 아찔한 사고도 일어난다.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판정을 받은 자들에게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소견서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써줘야 운전이 가능하지만 술을 완전히 끊고 약물 치료도 끝낸 이후에야 그런 소견서를 써줄 수가 있다. 형식상 그렇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2016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하루 평균 690명이 적발된다.

심지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앱까지 등장했다. 보아하니 이로 인해 음주운전자들의 배짱이 더 커진 것 같다.

사람들이 헷갈려하지만 담배와 술도 각각 니코틴, 알코올이 들어가므로 약물의 정의에 부합한다. '약물'과 '약'은 다르다. 특히 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이다.

알코올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상당히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주 수 병을 비워도 멀쩡한 사람이 있다. 또한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혈중 알코올 농도이므로 이를 통해 처벌하게 된다. 술 마시고 한숨 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안재욱이 경우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장 야구선수 박한이가 전날 술 먹고 그 다음 날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본인의 야구 인생을 끝내야 했다. 보통 술 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추가 음주가 없었던 데다, 통념상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위성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보아 면허 구제해 주고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운전 능력 저하 말고도, 대부분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형법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된다. 이에 관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례가 있는데, 첫 판례라서 법 공부 한다는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때문에 이 판례에 해당하는 한 연예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아마 그가 사망한 후에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상실한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사건으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쏘아 살해,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마약과 함께 공익광고의 단골 소재로 널리 쓰인다.

다만 이 때문에 시골이나 오지 등에선 음주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루어져도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 '그럼 버스고 뭐고 끊겨서 집에 못 가는데 길에서 자라고?'라는 말이 나오는 데다가, 경찰이나 주민들이나 하나둘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 그래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 벌금, 단속, 피해 보상 이전에 나와 남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은 자차는 보상 불가, 대인은 I, II에서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나 상해 보험의 각종 비용 손해(벌금, 방어 비용 등)은 전부 면책. 본인의 신체 상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약관상 면책이었는데 상법과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보상하고 있다. 이래저래 본인에게도 큰 낭패가 된다. 2020년 6월 이후로는 대인은 I에서 300만 원, II는 1억 원으로 변경되며, 대물은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나머지 한도에서 5천만 원을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관련기사 2020년 10월 22일 이후로는 책임 보험의 사고 부담금도 대인 I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이제는 발의된 법안이긴 하지만 아예 배상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겠다는 법안까지 나온 지경이다.관련 기사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연말에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잦다. 때문에 경찰들은 목숨 걸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걸려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을 보여 경찰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 과거 처벌이 워낙에 약했고 그게 꽤 오래돼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 90년대 이전만 해도 공사판에서 술병이 보였는데 음주운전이 문제라고 생각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에게 돈을 억지로 쑤셔 박아 넣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통에 스트레스다. 안 받으면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을 이용해 받아 챙기는 경찰들도 있었다. 괜히 교통지도계가 선호된 것이 아니다. 단속 경찰에게 돈을 쥐어주다가 뇌물 공여죄가 덤으로 얹혀서 처벌받은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 인정 못 한다고 채혈 검사 하다가 안 잃었어도 될 면허증까지 잃는 경우도 꽤 많다. 사실 부는 형식의 측정기는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날숨을 최대한 외부 공기와 섞는 등, 요령껏 불면 훈방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다. 하지만 채혈 검사는 피를 뽑아 검사하는 것이므로 요령을 부릴 여지가 일체 없다. 거기에 더해 위드마크 공식까지 적용해서 혈중 알콜 농도를 예쁘게 더해 주니 군소리 말고 불라고 할 때 부는 것이 낫다.

주로 빠져나가기 위해 하는 말의 레퍼토리로는 '경찰에 친척 있다'는 둥, '니들이 왜 단속을 하냐'는 둥, '왜 여기서 하냐'는 둥, (경찰보다 나이가 많으면)'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른한테 예의가 없다'는 둥 군대 험한 데 다녀온 사람들은 '나 XXX 나왔는데 #%@※₩%(대개 욕이다)' 등 꽤 많다.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건 기본이고 맨날 비슷한 말을 듣는 경찰들은 나중에 씹고 또 씹는다. 그런데 '나 외교관이야'경찰도 어쩔 수 없는 필살기다. 물론 이렇게 했다가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해 방해 및 폭행죄로 빨간줄만 늘어나니 그냥 불라고 할때 얌전히 불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자. 아니, 애초에 그냥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 말도록 하자.

몇몇은 아예 단속에서 걸리면 무시하고 튀는 경우도 있다. 그냥 옆에 경찰을 무시하고 달리기만 하면 모르는데 간혹 아예 달려드는[11] 경우가 있다. 혹은 경찰을 매달고 달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음주단속 하던 경찰을 매달고 달려서 사망하게 한 실례가 있다. 최악은 인도나 강 등 엉뚱한 곳으로 뛰어드는 사태. 물론 이 경우 대부분 잡히게 될뿐더러 남은 사례는 도망치다 사고 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다. 물론 말려든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본인 혹은 관계자에게 고소당하는 건 당연한 과정. 보통 경찰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단속 장소 근처 골목 등에 경찰차를 배치한다. 그래도 구석에 주차해 버리고 택시 타거나 해서 튀어버리면 그건 방법이 없지만.

2009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SBS 나이트라인에서 음주운전 단속 지점을 방송에 내보냈는데관련 기사,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이후 2009년 11월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지점 방송은 종영되었다.

이 화면에서는 엘살바도르, 불가리아, 터키, 핀란드 등의 규정만 소개하였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더 대단한 처벌 규정이 각국에 산재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아예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 망신을 주는 처벌 규정이 있다. 일본에는 음주운전 당사자, 동승자, 주류 제공자, 차량 제공자까지 모두 같이 처벌하는 연좌 처벌 규정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는 적발 시 하룻밤 동안 유치장에 갇히는데, 본인만 갇히는 게 아니라 주소를 추적하여 배우자까지 함께 연행, 부부가 같이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고 한다.

문서 초반에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는 정확한 언급은 아니다. 캐나다 연방 법은 음주운전을 불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은 주 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주 법에서는 특정 조건하에서는 음주운전이 범죄는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정 혈중 알코올 농도(서스캐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4~0.08)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시 차량은 견인되고 첫 번째 적발 시 3일간 면허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21일간 면허 정지 및 7일간 차량 압수, 세 번째 적발 시 90일간 면허 정지 및 21일간 차량 압수, 1년간 알코올 농도 측정기 차량 탑재(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기라고 함) 등에 처한다는 얘기다.

다만, 단속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고 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혹은 무면허 운전이 드러나는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서 이를 헷갈리는 것이다. 또한 견인비(견인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에 면허증을 되찾기 위한 재교육비($150), 행정 처리 비용($30), 위에서 언급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 설치비($150),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사용한 감시에 드는 비용($3.45/일)이 줄줄이 들어간다. 그리고 0.08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얄짤없이 범죄로 취급된다.(초점은 벌금 $1000 혹은 1년 징역) 이럴 경우 인생이 상당히 고달퍼지는데, 벌금이나 감옥도 문제지만 미국에 붙어 있는 캐나다의 특성상 비즈니스 적인 측면이나 생활권 면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간단한 예로 강정호를 보자. 메이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한국에서 사고 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미국의 팬들 역시 등을 돌렸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전과로 남아서 향후 캐나다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 공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워낙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어이없기 그지없는 사고 방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재범율도 상당히 높다. 한국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결국 점점 늘어나 201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다행히 2010년대 들어와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전환되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중범죄라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이다. 연예인의 경우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최소 1~2년 자숙이고, 최대 연예계 은퇴까지도 각오해야 할 정도다. 일반인도 음주운전 적발 시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징계를 강하게 받는 추세다.

2015년 3월에 대한민국의 한 내비 업체에서 음주 단속 상황을 알려주는 내비를 출시했다. 업체 관계자의 말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4호[12]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현 위치 반경 Okm 이내에 음주 단속 지점 O건이 있습니다' 식으로 음주운전 단속 위치를 모호하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들어있다. 모든 기종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와이파이에 내비가 연결되는 경우에만 뜨는 식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해 기존의 검문 방식은 경찰이 직접 얼굴을 보며 단속하기엔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곤란해지자, 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의심 운전자를 단속하는 '선별식 단속'으로 바꾸었다. 또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트랩형 단속을 시행하기도 했다. 라바콘 등으로 S자형 통로를 만들고 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운전 행태를 관찰하고 의심 차량을 골라 음주 측정을 하는 것. #의외로 음주 운전자를 찾아내는 데엔 효과가 좋다고 한다. 다만,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운전 실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들이 의심받는 부작용은 좀 있다고 한다.# 그래도 어차피 음주측정기 검사를 하므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

2. 위험성

졸음운전보다 위험성이 높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외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감각으로 매우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지러운 상태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면 본인부터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마신 상태는 딱히 몸에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소주 한 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보면 자신이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주는 행정편의주의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가 불명확하고 가해자 또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술 먹고 운전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내지 않고 조용히 집에 왔다면 운전을 하는 동안 어떤 피해자가 있었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자기는 술 한 잔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딱히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하나 했다고 엄한 처벌을 내린다는 사실에 반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 속도 저하, 판단 능력 저하, 충동 운전, 난폭 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사고 위험 또한 어느 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 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0.02% 수준의 단속 기준 이하의 음주에서도 긴장감이 풀리고 황홀감을 느끼며 평소보다 안일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교해 무려 7배나 높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당장 수많은 단속 현장에서 단골 변명이 "딱 한 잔만 마셨는데"임을 생각하면 된다. 뒤집어 말하자면 충분히 면허 정지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음주운전자 본인은 얼마 마시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운전대를 잡는다는 소리다. 애초에 알코올 자체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 일각에서는 음주단속을 강화할 필요 없이 사고 시의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근대 법치는 애초에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 목적이 있는데다가 이미 술 들어가서 판단력 저하된 사람들이 형량 생각해가며 행동을 결정할 턱이 없다. 사고가 없더라도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단속은 피할 수 없다. 도로에서 차선도 못지키고 비틀거리는 차를 보고 시민들이 신고해서 음주운전이 단속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3. 음주 측정/단속

위키백과에 따르면 음주 측정기의 원리는 숨에 섞여 그내로 나오는 일부 알코올을 재는 것이다. 물론 땀, 오줌 등에도 섞여 나와서 숨이 아니어도 측정이 가능하다.

단속 순서는 감지기로 주취자를 걸러낸 후 따로 측정기로 정확한 값을 기록하는데, 차 안을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약을 사용하거나 만취자들과 동승하고 창문을 닫은 경우 오작동으로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채혈을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 실제 단속 현장에선 시간이나 업무상 이유 때문에 단순 측정값으로 기록하지만 병원에서는 얄짤없이 채혈 시간과 단속 걸린 시간을 알코올 분해 속도 비례 계산식을 이용해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3.1. 음주를 안 했는데 감지기가 반응하는 경우

술을 안 마셔도 음주 감지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매실로 만든 및 매실차를 먹었을 때 음주 측정기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를 이용한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13] 술빵같이 제조 과정이나 발효 과정에서 술을 사용했거나 슈크림이 들어간 슈크림빵 등을 먹었을 경우에도 슈크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을 사용했다면 음주 감지기가 반응할 수 있다. 다만 술 이외의 이러한 음식물들은 후술하겠지만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어도 음주 측정기로 측정하면 되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가그린, 리스테린 같은 구강 청결제도 에탄올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사용 후 운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뒷면의 주의 사항에 사용 시 음주 감지기에 걸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걸린 경우 경찰한테 말하면 입을 헹구고 감지하거나 시간이 좀 지난 뒤 다시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교통 단속 지침에 다 있다. 다만, 가글 제품의 경우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삼키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물론 가그린 등 구강 청결제에 들어가는 에탄올은 70도가 높은 고순도의 에탄올이기 때문에 한모금 이상 마시면 사람이 급성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한다. 실제로 이렇게 가그린을 하거나 가그린을 잘 못 흡입(?) 한 상태에서 알콜측정을 하면 치사량을 훨씬 넘는 0.6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에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음주측정 회피를 위해 했다는 식으로 골치아파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워셔액의 주성분인 메탄올이 실내로 유입되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후로 에탄올 워셔액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에탄올이 실내로 유입되면 차 내에서 술 냄새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음주 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다.

음주 감지기에 반응했는데 음주 측정기에 측정되지 않는 이유는 음주 측정기의 측정 원리 때문이다. 단순히 가글이나 알코올이 약간 포함된 음식의 경우 대부분의 알코올 성분이 입 안에서만 돌고 혈관을 돌지 않는다. 따라서 감지로는 입에 남은 알코올 성분이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 측정의 경우는 좀 다른데, 이 경우는 입을 헹구는 과정에서 입 안에 남아있는 잔여 알코올을 내보냄과 동시에 음주 측정에서 '더더더더더'를 외치며 심호흡으로 폐 깊은 곳에 있는 공기를 뽑아내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 공기는 오로지 혈관을 도는 알코올 성분만 포함되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만약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이미 알코올이 소화 기관을 거쳐 혈관에 흡수되어 도는 상태이고 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몇 시간이나 필요하므로 아무리 가글해 봐야 호흡으로 혈액과 계속 물질 교환을 하는 폐 속 공기는 알코올이 포함되었을 것이기에 2차 측정을 하더라도 걸린다. 만약 심호흡을 빠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폐 내부 물질 교환에 의해 폐 속 공기는 금방 알코올 농도가 증가한다. 음주 단속에서 혈액 채취를 하면 불리하다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폐 속 공기의 알코올 농도는 외부 공기와 섞이기 때문에 혈액 농도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 다만 운전자들을 단속하면서 일일이 혈액 채취를 할 수는 없으니 불어서 나오는 음주 측정기 결과가 기준 수치 이하면 그냥 훈방 조치 해 준다. 하지만 혈액 채취를 하면 몸속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된다.

그 외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효모균이 과도하게 많아서 탄수화물만 먹어도 취하게 되는 자동 양조장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하게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여 명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치료 방법은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았다. 대개 항진균제를 투여하여 효모균을 억제하는 편이다. 서프라이즈

3.2. 판정 기준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다. 술을 마시고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 즉 원동기 엔진으로 움직였다가 걸리면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시동 꺼진 차나 오토바이를 타력으로(내리막길 등) 주행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판결문 전문 당연히 기어를 N, 중립으로 해놓고 뒤에서 미는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엔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운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술마시고 차 안에서 자고있다가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술마신 후부터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적극 항변해야한다.

일부 경찰들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핸들을 잡거나 시동을 켜거나 기어를 잡은 것만으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가 엔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음주 후에 시동 걸고 핸들 잡고 기어 조작하고 액셀까지 밟았는데 하필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은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많이 오해하는 것으로 "그렇더라도 음주운전할 의도가 있었으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미수범은 존재하지 않기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엔진으로 차량이 움직이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발현하는 시점부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과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긴급피난이다. 사례1사례2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 대리기사가 앙심을 품고 도로 한복판에 주차해 놓고 도망갔다든가, 차량이 거기에 있으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구제된다. 실제로 대리 기사와 말다툼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두고 간 상황에서 다른 대리 기사를 부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세운 정도의 경우 긴급피난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긴급피난 문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렵고,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이럴 경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리 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놓고 손님이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손님을 신고하는 악용 사례가 나오자 경찰은 이러한 악용 사례의 경우 대리 운전자 또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례 이외에도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데 구급차나 대리운전 기사 도착이 지연되자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었다.

출시되는 차량 중에는 원격 주차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다. 리모컨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음주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 카라큘라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변호사와 경찰청에 질문한 영상에 의하면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경찰청 공무원은 지침은 없으나 성립이 안 될 거 같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영상 경찰청의 정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능도 음주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상대방이 차를 옮겨달라고 할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 리모컨을 건네주고 조종하라고 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잠시라고는 해도 자신의 차키를 남에게 선뜻 맡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술을 마시겠다면 아예 처음부터 차를 끌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 멀더라도 시비가 붙지 않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4. 처벌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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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처법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

음주운전은 알코올을 섭취한 후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거나,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족, 친구 등과 벌이는 가벼운 술자리라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공적인 성격의 술자리에서는 그게 어렵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술 강요를 저지르곤 한다. 하지만 상급자 역시 분위기상 술을 마셔야 한다. 상급자가 술 안 마시고 있으면 '뭐 문제가 있나?'라는 하급자들의 생각 때문에 술자리 분위기가 싸해지기 때문이다.

여튼 술을 마시게 되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택시를 불러서 타고 귀가한다. 그리고 술이 확실히 깬 후(숙취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시점)에 타고 온 승용차를 가져와야 한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타지 말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한 탑승물 모두,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고 내리막을 이용해 무동력 조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나[14], 사고 위험이 어쨌든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높고, 사고가 났을 경우 무동력 조종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까다로우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집에 돌아갈 상황이 안 된다면 찜질방, PC방 등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시간을 기다리거나, 아예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음주 상태는 곧 '범죄에 취약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말 이도 저도 안 되겠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당신이 집 주소를 기억하면 집에 데려다 줄 것이고, 정말 만취했다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경찰서 한 켠을 빌려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를 할 계획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운전을 하지 않고 오는 것이다. 자차 혹은 운전면허 미보유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할 명분도 이유도 없으나,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설사 일반 자전거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안걸린다 해도 사고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술을 먹었다면 절대,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5.1. 음주운전자의 핑계 & 하는 계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음주운전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 택시의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오바이트, 주취 범죄 문제 때문에 취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더해 아예 짧은 거리를 가는 사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보통 야심한 시간에 귀가하다보니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도시 택시기사는 적당히 손님을 가려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중소도시 택시기사의 경우 손님 가려받으면 무기휴업상태가 되므로 목적지가 가깝든 멀든 영업을 하는 편이다.
  • 대리운전 비용 문제 및 대리기사와의 분쟁: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최소 1만 원이며, 거리가 길어질수록 비용은 더 오른다. 최소 같은 거리를 갈 때 택시비보다 훨씬 비싸므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대리기사와 차주간의 분쟁도 대리운전을 기피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주차 문제도 그렇고 비용 및 운전 범위에서 다투다가 그냥 차를 주차장 통로, 도로 한복판에 냅두고 가거나 마저 주차하려는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악질적인 케이스도 있다.[15]
  • 주차비: 주차장을 소유한 식당에서는 대부분 주차비를 받지 않지만[16], 주차장을 해당 건물이 소유한 경우 주차비를 내야 한다. 대부분 민영 주차장이라 주차비가 비싸다. 심지어 무단주차라며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 운전하면서 땀 한번 흘리면 맥주가 땡겨서 음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아예 맥주를 먹기 위해 자전거 운전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같이 제멋대로인 주장들이다. 택시가 승차거부를 해도 대리운전을 쓸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숙박을 해도 된다. 술자리에서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면서 택시비, 대리운전비 아깝다고 음주운전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음주 자전거 운전은 전자의 경우에는 땀 한번 흘리면 맥주 대신 탄산음료나 탄산수를 먹으면 되는데 그 걸 안먹고 맥주를 마신다는게 모순이고, 후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좀 동정,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경우, 나름대로 억울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외박, 그것도 술 먹고 하는 외박은 가족들이 싫어하는 경우: 특히 배우자가 의부증, 의처증 같은 부정망상이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또한 직장 회식 핑계로 외박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문제이다. 가족이 있다면 데리러 오라고 하는 편이 좋을 수 있다.
  • 심야 시간이라서 대중교통을 탈 수 없는 경우: 심야버스를 운영하는 일부 대형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자정(00시)이 지날 경우(심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연말연시라서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 보통은 택시, 대리운전, 숙박업소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넘쳐나는 연말연시에는 애당초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이용하기 어렵다. 애초에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이전에 교통 정체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고생깨나 하기 마련이다.
  • 안전불감증: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것이다. 음주운전에도 훈방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면허 정지 이상의 수치가 나와버리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 하다가 술 몇 병 마시고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는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다. 또한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정말 딱 한잔 마셨어요!'라고 주장하기 일쑤라, 경찰은 측정기 수치 외에는 절대 안 믿어준다.
  • 정석적인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경로로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소독용 알코올, 탱크보이, 구강청결제, 옥수수 술빵, 양형 영성체[17]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음주 감지기에는 걸리나 음주 측정기에는 감지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숙취: 정말 애매하면서도, 그 특성상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뿐 아니라 졸음운전이 겹칠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
  • 상급자가 운전하라고 협박하는 경우: 상사 본인이 대리비를 내긴 아깝고, 그렇다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걸려서 면허 정지(취소)를 당하고 처벌받기가 싫어서 하급자한테 운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음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운전하면 상관 없는 일이나, 음주한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음주운전 교사죄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운전을 강요한 상급자를 음주운전 교사죄 및 강요죄로 경찰서 정모 및 교도소로 보낼 수 있다.[18]
굉장히 드물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손 안 대고 코 풀기 식으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인 김정일은 위정자들과 함께 술파티를 자주 벌였고, 입장하면서 일단 양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의무적으로 마시고 시작하는 술자리였는데 술파티 참가 조건 중 하나가 술파티에 오갈 때 초대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위정자들이 주지육림을 즐긴다는 소문이 북한 민중들에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김정일이랑 퍼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골로 가거나 병원 신세를 진 북한의 높으신 분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으로 치면 차관 급인 부부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는 여럿이고, 심지어 북한의 3인자였던 오진우도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적 있을 정도이다. 이것 때문에 이게 파티를 가장한 숙청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하는데, 실제로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에서는 종종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암살하는 방법으로도 위험 분자를 숙청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 차량 이동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는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데, 대리 기사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사람은 차를 옮겨달라고 재촉하고, 자기가 운전하자니 음주운전이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기기는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아 이동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그렇다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그 사람이 사고를 내면 애꿎은 차주도 보상해 줘야 하거나 심각한 경우 다툼으로 번져 음주운전은 겨우 면했는데 찰과상으로 응급실에 가거나 폭행죄로 입건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한다[19].이렇게 난감한 때는 음주운전은 물론 이동 요구자한테 시비를 걸거나 아예 도보로 도주하는 것도 일단은 자제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은 음주상태여서 직접 운전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대리기사가 늦게 올 것 같거나 상대방이 되려 폭언을 한다면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정지 상태에서 기어를 N(중립)으로 놓고 핸들을 적당히 돌리고 내린 후 뒤에서 차를 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동력이기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이 차를 밀어 봐야 속도가 나올 리 없으니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주변 기물, 특히 주변 차량과 접촉사고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급경사면 이 방법을 쓰기 좀 곤란하여 완벽한 해결법은 아니다. 애당초 문제가 없거나 조치하기 쉬울 만한 곳에 주차를 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 대리 기사가 주차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 가장 답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에이 몇 미터쯤은 괜찮겠지.'라고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는 사람도 많다[20]. 이럴 때는 경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주차장이 코앞이더라도 술을 마신 본인이 절대로 주차장으로 운전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경우들이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으며. 당연히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음주운전자 역시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보험 사기단들은 번화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탑승하는 사람을 물색한다. 시동이 걸리면 차량으로 쫓아가서 주로 진로 변경을 위장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은 사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신고 없이 처리하려 한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보험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운전석에 앉거나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2. 음주운전 도주 차량을 마주쳤을 경우

  • 지방 도로의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이면 하위 차로에서 정속 운행을 하고, 추월할 때 말고는 상위 차로로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역주행 차량에 의한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한 상책이다.
  •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일단 음주운전 차량과 경찰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 일단 사이렌이 울리고 뒤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 무리하게 운행하려고 하지는 말자. 단, 경찰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 요청이 우선한다. 드물지만 경찰에 알리기 전에 직접 추격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일반 운전 이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슈퍼카를 이용한 사례)
  • 자전거의 경우, 일단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일단 정지한 후 도주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 다시 운행을 재개한다. 특히 야간 라이딩이나 장거리 라이딩으로 인해 새벽 시간에 펠로톤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에는 그 펠로톤 전체를 정지시킨 후 대피시켰다가 다시 운행을 하는 것이 낫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다시 운행하는 것이 낫다.
  • 보행자의 경우,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해당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운전미숙, 급발진, 차량 테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에서 드물게 건물로 차량이 돌진해 1층이 말 그대로 박살난 것을 보면 인도는 물론, 건물 안 역시 1층은 거의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능하면 2층 이상으로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5.3. 제조사별 음주운전 예방법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때도 주의가 필요하며 억울하게 음주운전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어컨 혹은 히터를 틀거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까지는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기어를 바꾸고 조금이라도 움직인 순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21]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차량 제조사는 시동을 걸거나 전원을 켤 수 있지만,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기능을 차량에 탑재하고 있다.

5.3.1.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차량[22]의 경우 운전석에 앉지 않고도 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다. 시동 버튼을 두 번 눌러 차량이 ON 상태로 진입한 상태에서 버튼에 손을 떼지 않고 약 10초 넘게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려 에어컨, 히터, 인포테인먼트 등 운전 이외에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작 일부 전기차[23]의 경우 추가로 '유틸리티 모드'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 ON 상태에서 차량 설정에 진입해 유틸리티 모드를 실행하면, 운전 이외 차량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텔레매틱스 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아 시동 버튼에 손을 대지 않고도 냉난방 기능을 가동할 수 있다. 단, 제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마다 시간을 연장해야 하며, 이 기능을 사용할 시 기어 변속을 위해 브레이크에 발만 얹어도 바로 시동이 꺼져버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단점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동은 이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리모컨 키와 디지털 키에 원격 시동 버튼이 있어 이를 실행하고 탑승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차량에 탑승하면 차가 알아서 키를 인식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 사용 가능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최근에 출고한 신형 현대 기아 차종이라면 해당 기능을 이용하자.

5.3.2. 테슬라

테슬라 원격 제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역시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돼서 음주운전 의심을 피할 수 있다.

5.3.3. 이외 제조사들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통해 원격 제어를 지원하는 차량은 스마트폰 원격 제어로 뒷좌석이나 조수석에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다. 역시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돼서 음주운전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텔레매틱스 문서 참고 바람.

BMW같이 리모컨으로 원격 시동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적극 활용하자.

6. 사건사고

  • 1939년 장 부가티는 타입 57 기반의 새 르망 머신을 테스트하던 중 음주 운전 중인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 1988년 5월 14일, 미국 켄터키주 캐롤튼에서 음주운전자가 스쿨버스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캐롤튼 버스 충돌 사고 참고.
  • 1999년 11월 28일 오후, 일본 도메이 고속도로 도쿄 나들목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뒤에서부터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크게 파손되어 불길에 휩싸였으며,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운전자였던 아내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살아남았으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3살, 1살 여자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산 채로 불길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남편도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관련법의 한계로 민사소송을 제외한 형사소송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만 물어[25] 가해 운전자는 징역만 4년만 살다 나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26] 관련 블로그
  • 위의 도메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1년 후인 2000년 4월 1일 카나가와현 자마시 코이케대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과속으로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지나가던 대학생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대학생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의 운전자가 악질이었던 것이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였고, 자동차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무검사 차량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도메이 고속도로 사고와 마찬가지로 관련법상의 한계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되어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 재판 결과를 접한 피해자 유가족이 "악질적인 운전으로 사람을 죽여 놓고 절도죄[27]보다 가벼운 형량으로 처리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 때 1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는 일을 똑같이 경험했던 도메이 고속도로 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점차 확산되었고, 이후 이 서명운동은 일본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28]
  • 위의 사고가 발생하고 6년 뒤인 2006년 8월 25일, 후쿠오카의 공무원이었던 이마 바 야시 후토시[29]는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상태였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 술에취한 가해자는 자차인 토요타 크라운 마제스타를 몰고 친구와 후쿠오카 시내로 헌팅을 하거 가기위해 제한속도 50km/h인 우미노 나카미치 대교를 두배인 100km/h로 주행하다 일가족 5명이 탄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와 사고를 냈다. 그런데 이 랜드크루저가 다리 난간을 뚫고 15m아래의 하카타만 으로 빠졌다. 부부는 간신히 차에서 탈출해 생존했지만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고 장남(향년 4세),차남(향년 3세) 장녀(향년 1세)가 사망했다. 이때 가해자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 발각되면 실직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구호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고, 운전자를 술을 먹지 않은 지인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 당연히 지인은 거절을 하자 물을 1L를 마셔 증거인멸을 시도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천인공노할 사건에 전 일본이 분노했고 결국 이 사고로 인해 현재 일본의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동승자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음주운전 적발시 같이 술을 마신 사람과 술을 제공한 가게까지 처벌 받게 되었다. 그래서 가게에서 술을 마실 경우 차를 가져왔는지 묻는 경우가 일반적이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음주운전 사고도 이때부터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가해자는 2심 법원에서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 2006년경 라트비아의 한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72%라는 치사량 2배[3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수치를 기록하고도 간신히 살아남은 경우가 있다.기사.
  • 2006년 5월 12일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에서 적발된 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435%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음주운전 사상 최고 수치라고 하며 2022년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불멸(?)의 기록이다. 기사
  • 2015년 2월 3일 새벽,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에서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던 음주 운전자가 앞서가던 경차인 현대 아토스 차량을 치어 4명의 사망자가 난 사고가 있었다(모두 피해 차량에서 나왔으며 음주운전자는 경상).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였고, 충돌 전 294m의 직선 구간을 179.4km/h의 속력으로 달렸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 차량의 사망자 4명 중 3명이 여고생이었는데, 학원 선생님이었던 운전자 A씨가 자신의 학원생인 여고생 3명을 태우고 귀가시켜 주던 중 변을 당했던 것이다. 충돌 이후에 즉사했으며 자동차 폭발로 인한 화염으로 시신들이 신원 확인조차 힘들 정도로 타 버렸다. 해당 사고 기사.
  • 클릭비의 멤버였던 김상혁이 음주운전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냥 음주운전이었어도 말이 많은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여[31] 그야말로 미친듯이 까이며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연예계에는 거의 얼굴도 제대로 못 비추고 있다. 몇 번 복귀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폭풍같이 까인다.[32] 그런 와중에도 왕비호한테 까였다.[33]
  •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 선수 김명제는 2005년 입단 시 계약금 6억 원을 받을 만큼 촉망받는 유망주였으나, 2009년 12월 28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중상을 당해 결국 2010년 시즌을 마치고 소속 팀에서 방출된 뒤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전향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중상은 사실상 프로선수에게 사형이다.
  • 노홍철도 이것 때문에 무한도전에서 하차했다. 이후 길은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해버리면서 사실상 퇴출당했고 그나마 재범없이 조용히 자숙하던 노홍철은 복귀를 희망하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냉소적인 시각도 만만찮았고 무엇보다도 노홍철 본인이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이들의 바람은 종영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냈는데, 희생자가 자기 아버지인 일이 실제로 터졌다.[34] 해외 사례 중에는 이보다 더한 것도 있다. 2017년 2월 18일 미국 앨라배마 주 윈필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차량끼리 정면 충돌해서 두 운전자가 모두 숨졌는데(누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한 운전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보니 부자관계임이 밝혀지면서 유가족들이 두 번 울었던 사례가 있다.
  • 대전광역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섰는데, 알고보니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에서 잠들어 버린 상태여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려고 하는 와중에 뒤에서 제네시스가 쏘나타를 박았다. 충격이 컸던지 앞에 있던 순찰차를 박고서야 멈춰섰을 정도인데, 웃긴건 두 사람 모두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가 넘는 만취 상태여서 사이좋게 면허 취소된 어이없는 사례가 있었다. 기사.
  • 실제로 단속 경찰들 중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망한 경찰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사고 일으킨 놈의 열 중 아홉이 경찰을 매단 채 달려서 사망하게 만들었다. 실제 전의경이 음주단속 할 때 교육 내용 중 하나는 "머리, 손 등을 차 안으로 넣지 마라"라고 한다. 어차피 도망치려고 발악 하는 놈들은 때때로 나오니까 최악의 경우 매달리지나 말라고 한다.[35][36]
  • 술 냄새를 감지해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하는 자동차 시스템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일정기간 이를 실시하지만[37](설치비용은 자비부담이다.) 한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 비정상회담 2014년 9월 29일 방송에 따르면, 호주에 위에 비슷한 장치가 있다 한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가 면허 재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설치, 아니 실제로 있다. 2017년 현재 이것 또한 자비부담, 차를 일정시간 이상 세우는 순간 다시 입김을 불어야 한다. 심지어 신호에 걸려도 신호가 길면 차를 갓길에 세우고 또 입김을 불어야 한다.). 또한 캐나다프랑스에는 1회용 음주측정기도 있다고 한다.
  •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든지 본드흡입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 안타깝게도 이런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 중 서민층들이 많이 편이다. 공무원 중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이 음주운전에 많이 사고를 당한다. 2016년 9월 클래지콰이호란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대표적인 예. 음주운전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가 저녁늦게~ 새벽대인데, 대부분의 환경미화원 및 새벽에 근무하는 서민층들이 활동, 혹은 퇴근할 시간이기에 사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2016년 11월에는 밤에 허 모 씨가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어 2명의 환경미화원 사상자가 났다. 안타까운 점은 형제였는데 동생은 숨졌으며, 10월 11일 방송된 '맨 인 블랙박스'에 소개된 사연에는 다행히 두 사람은 살아났지만 한 사람은 한 다리 절단, 다른 한 사람은 두 다리 절단. 그때 당시 범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5%였으니 완전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은 셈이다. 그런데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판에 정작 당사자는 뻔뻔하게 어떡하라고라고 했다. 이후 1년뒤에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를 제작하였다.
  • 미국에서는 2016년 10월 21일(현지 시간) 음주운전을 하던 소형 트럭이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승용차에 탑승한 16세 남성이 즉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이 희생자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美 소방관의 절규 "교통사고 사망자가 내 아들이라니"
  • 2017년 1월 16일 음주운전을 하던 재규어 XE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뺑소니 추격전을 보도한 기사).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졌으며,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아우디 차량 운전자와 포르테 운전자가 도망치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 끝에 붙잡은 다음 음주운전자를 경찰서로 넘겼다. 이후 아우디 차주는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도 가해 차량과 충돌하면서 파손되어 적지 않은 견적이 나왔음에도[38]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전액을 사고 당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알려져 '흔치 않은 아우디 차주의 인성' 등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화제가 되었다가 2017년 3월 이 아우디 차량의 차주가 사실 4억원 대의 사기를 저질러 구속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람은 무직이라고 하며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잠적,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뺑소니범 추격해 잡은 30대, 4억원대 사기로 구속(연합뉴스 보도)
  • 2018년 3월 22일 중국 산둥성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자는 음주운전 중에 전기 자전거를 치고는 희생자들을 냅두고 뺑소니를 쳤는데, 그 당사자가 다름 아닌 자기 아내와 아들이었던 것. 이 사건으로 아들은 사망하고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
  • 2018년 9월 25일 고려대 재학생으로 카투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사고 당시 22세) 씨는 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중 참변을 당했다. 윤창호씨와 친구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인도에 서 있던 중 급하게 좌회전을 한 뒤 인도로 돌진한 BMW 차량에 그대로 받혔다.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사고. 윤창호군과 친구는 46일뒤 사망했고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운전을 했다. #
  • 2018년 12월 26일, 뮤지컬 배우인 손승원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뺑소니를 친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시민들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배에 달했고, 과거에도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며, 심지어 3번째로 걸린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3달 전이 었으며 이 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혐의까지 입증되어 결국 구속되었고,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손승원 구속
  •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진 직장 동료를 찾는다고 음주운전을 해서 파출소에 찾아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정작 이 남성이 찾았던 동료는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먼저 귀가해서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고. '술 취해 차 몰고 파출소 찾아간 황당한 30대'
  • 2018년 현재 첼시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마르코스 알론소는 2011년 5월 마드리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해 있던 여성을 숨지게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운전면허정지 4개월에 벌금 8,000만원만 내고 불과 두 달만에 복귀해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 2019년 10월 27일, 경기도 하남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남분기점에서 3차선에 있던 K5와 4차선에 있던 투싼이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퇴계원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있던 K5차량 운전자가 대전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있는 투싼 운전자에게 화를 내면서 사진 찍어야하니깐 내리라고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어쩔수 없이 투싼운전자가 내렸는데 뒤에 오던 음주운전차량이 차량 밖으로 나온 투싼 운전자를 들이받고 투싼 운전자는 공중에 뜨면서 그대로 도로 바닥에 추락했다.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6%였다. 그 이후 129 사설 구급차가 투싼 운전자를 병원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데려가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왜곡한 기자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와 부모님의 분노와 슬픔이 담긴 영상이다. 이후 구급대가 먼저와서 생사 여부를 확인 후에 129 사설 구급차가 여성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했다는 게 밝혀졌다.정정영상
  • 2020년 6월 22일, 경기 시흥시 평택 파주고속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새벽 1시 40분경이라 4차로중 주변에 피해차량밖에 없음에도 음주 차량은 과속으로 피해차량의 후면부를 충돌하였으며 희생자가 죽거나 하반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 된 것에 비해 범인은 다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더 기가 막히는데 경찰이 초등수사를 부실하게 하여[39] 하마터면 뺑소니 사실이 묻혀질 뻔했다.한문철 tv 한문철TV와 국민청원으로 세간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해명을 했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있어 도주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으며, 음주운전 등 사고 사실도 인정해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 2020년 07월 09일, 경기도 이천에서 야간에 울트라 마라톤을 하던 참가자 3명을 음주운전 차량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연합뉴스보도YTN보도 법조계 에서는 아무리 합의가 잘 되어도 최소가 징역형이고 사고규모가 매우 크고 끔찍한 만큼 윤창호법 시행이후 최대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20년 7월 22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약 300m 떨어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사망하였다. 원인은 뒤에서 피해차량을 추돌한 차량의 과속의 문제도 있었지만 피해 차량의 앞에 1차선에서 약 30분간 정차된 사고 차량이 제일 큰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40] 앞차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1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럴 경우 2차 사고를 막기위해 갓길로 정차시키지만 보험사 직원과 앞차의 버티기에 이 사단이 난 것. 현재 법적으로는 앞차에 고의성이 없어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실화탐사대
  • 2020년 9월 6일, 코로나19를 우려해 어머니가 혼자 햄버거를 사러 간 사이, 밖에서 기다리던 6살 남자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이 쓰러뜨린 가로등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4F
  • 2020년 9월 9일 01시경, 인천 영종도 을왕리에서 만취 상태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중이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문서 참고 바람. MBC보도
  • 2020년 9월 9일 21시경, 인천 고속도로에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참고추격영상 차주인이 뒤늦게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중인것 알아채고 차를 세우라고 했으나 차주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도주하다 체포되었다. 그 당시 대리운전을 맡겼던 차주는 황당하게 저세상 갈 뻔 했다고 술회했다.
  • 2020년 11월 13일에는 부산 시내버스에서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다. 부산 버스 33에 배치된 한 신입 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약 2시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면서 승객들이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평소보다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 결국 해당 버스는 경찰이 강제로 정차시켜 승객들을 동일 노선의 다른 차량으로 이동시켰다. 해당 버스 기사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도 태연하게 물을 마시고 측정을 거부했으며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자였다. 원칙적으로는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측정을 느슨하게 하게 되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
  • 2021년 1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적발까지 되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09%가 측정되었으나 입을 물로 헹구지 않고 측정했다며 규정 위반을 물고 늘어져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수리비를 혼자 떠안게 됨은 물론 과실비율도 바뀌어 가해자가 되었다. 해당 경찰은 징계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구제받는 유일한 해결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것 뿐이다.#
  • 2021년 2월 6일 새벽, 한 음주운전자가 경기도 광주에서 포드 머스탱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정상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해 주행을 하다 사고를 냈다.#
  • 2021년 6월 일본 치바현 야치마타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대형 트럭이 하교중이던 초등학생 5명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으며, 2명이 크게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송회사에서 근무하는 해당 운전자는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회사로 돌아오던 도중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41] # 한편 이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자 본인도 문제였지만 도로 상황도 사고에 한 몫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현장 부근 도로는 평소에도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많고 특히 대형 트럭의 통행이 잦은데다, 도로 폭도 상당히 좁고 가드레일 같은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미흡했다고 한다.[42]
  • 2021년 7월 24일 오전 4시 45분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의 장남 정창철은 면허취소 수준인 0.08%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한참 넘어선 0.164%의 초 만취 상태로 아버지 명의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서울동부지검은 정창철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또한 정창철은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 수사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인건 정창철의 경우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범현대가의 직계 4세인데 공식 언론 데뷔를 음주운전으로 화려히 장식한 것으로 정의선의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을 이끌 유력 후계자로 점쳐지는 인물이 다른 것도 아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를 이끌어갈만한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큰 논란과 회사 이미지의 큰 실추등이 있었던 대형 사건이였다. #
  • 2018년, 방아무개(65)씨가 트랙터를 몰고 가다 같은 마을 주민 오아무개(56)씨를 치었다. 오씨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가해자 방씨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트랙터를 몰았다”고 경찰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방씨는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기억이 없다”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피해자 오씨 쪽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처벌받지 않았다.#
  • 2021년 11월 18일 새벽, 강원도 양구군에서 행군하던 장병들이 음주운전 차량치였다.
  • 2022년 5월, 혈중 알콜농도 0.378의 치사량 수준의 기록적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 야간자율학습이나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기사가 끊임없이 업로드된다.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과 음주운전 차량이 나타나는 시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 2004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끔찍한 사례로, 친구 2명이 술을 마시고 한명이 차를 운전하면서 갔는데, 같이 탄 친구가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전봇대 지지 와이어와 부딪히면서 머리가 잘려나갔다. 더 무서운 것은, 운전자가 너무 취해서 친구의 머리가 잘려나간것도 모른 채 그대로 19km를 더 운전해 집에 도착했고, 친구의 잘린 목에서 튄 피를 그대로 뒤집어 쓴 채 잠이 들었다. 다음날 차량 안에 머리 없는 시체를 발견한 이웃이 911에 신고를 했고, 머리는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발견됐다.#
  • 음주운전을 여러번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2022년 6월 25일 적발된 50대 여성 음주 운전자가 알고보니 음주 전력이 6번이나 있는데다가, 다시 술 취해 운전대 잡고 측정거부까지 했던 것이였다. '집유 3년' 받았다고 한다. 관련 기사
  • 2021년 8월 경상남도 양산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출장 차 이동중이던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된 일이 있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득이하게 마시게 될 경우 택시,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43]만취자라서 승차거부가 될 수 있거나 어떻게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비가 붙는 일이 많다. 거기다가, 심야시간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끊겨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택시를 구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걸어가자. 음주운전은 죄가 되지만 음주보행은 죄가 아니다. 다만 음주보행도 하다가 술김에 사람이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연히 죄가 성립하므로 역시 조심하자. 술이 이래서 위험한 것이다.

7.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전승무자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책이며 음주운행/운항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넓은 의미로 이 문서에서 서술한다. 3가지 경우는 각기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상 0.03%로 기준이 더 엄하다.

원래 철도에서는 기관사의 음주 승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가 2000년 11월경에 발생했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당시 기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9%! 인사불성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노포역에서 시청역(현재명칭 표기)까지의 구간을 음주상태로 기관사가 승무하였다. 물론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가다서다에 정차위치 초과나 미달은 기본이요, 심지어 후진도 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시청역까지 만취상태로 열차를 몰던 기관사는 기어이 승객들에 의해 끌려나와 경찰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에서는 직무태만 혐의로 구속수사했고 법원에서 당시 최고형량인 징역 1년(집유도 안 내렸다!)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사. 처음에 직무태만으로 수사를 했던 이유는 당시만 해도 기관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는 없었고,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넣을 순 없었기 때문이었다.

철도의 경우 법률개정으로 운전업무종사자(기관사),관제업무종사자(관제사),여객승무원 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보며 나머지 종사자(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0.0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열차의 객실 승무원도 운전은 안 했는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부터, 객실승무원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게 된 셈이다.[44] 관제사도 마찬가지로 관제실 모니터 앞에 앉으면 음주운전이 된다. 당연히 모두 법령상 기관사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령이므로 음주운전에 포함 가능. 다만 기관사가 음주운전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처벌수위가 세지 않다.

선박에서는 의외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고 소주 한잔 거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선장 같은 뱃사람들과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다. 이로 인해 해경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음주운항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장이니 기관장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음주운항이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며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음주측정은 시도조차 못했다.

항공기는 대한민국 법령상 0.023%[45] 이상을 음주운항으로 규정하며 승무 전 적발 시 당일 운항정지, 회사 자체 징계,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른다. 최근 10년 간 국적사를 통틀어 매년 3~4건이 적발되고 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터보트나 오리배도 음주운전하면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오리배도 법령상 수상자전거로서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기 때문. 모터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동 줄을 끌어당기는 순간, 오리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며,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도 가능하다.

실제로 비행기 기장의 음주운항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한 대참사가 있다. 여기 탔던 사람들은 전원 사망했다.

8. 번외: 음주 후 사용이 위법은 아니지만 위험한 이동수단

음주 상태에서 소나 말을 타고 다니는 경우처럼 우마를 비롯한 동물 탑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46]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승마를 할 경우 잘못하면 낙마하여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고, 말의 신변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경주마에 오른 뒤 빠른 속도로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마부가 되어 마차를 끄는 경우에는 좀 낫지만 잘못된 통제로 인해 교통사고를 낼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 절대로 말을 타서도 안 된다. 같은 이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나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아이스 스케이트, 힐리스 등 면허가 불필요한 레저용품도 처벌 규정은 없으나 역시 위험하다. 썰매나 수레의 경우 인력거처럼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 없지만 리어카나 포장마차, 눈썰매처럼 당사자가 수레나 썰매를 끄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거라도 개썰매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개에게 잘못된 통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음주 상태에서 거리를 보행하는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음주 상태라는 리스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폭행죄, 기물파손죄, 상해죄, 절도죄 등의 피해자나 반대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위험하다. 특히 산행의 경우 포장도로에 비해 넘어질 가능성도 높고 조난의 가능성까지 있어 경우 매우 위험하다.

음주수영의 경우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익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역시 위험하여,[47] 안전하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안전 요원의 감시 하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 무동력 고무 보트와 튜브도 마찬가지.

이렇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는 가급적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으로 바로 귀가해 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9. 인물

10. 여담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고스트볼Z: 어둠의 퇴마사에 등장하는 미자귀는 음주뺑소니에 피해를 입어 사망한 사람과 그 피해자가 친 고라니의 원혼이 뒤섞인 귀신이다.[48] 가해자인 홍길남은 미자귀가 성불하자 또 다시 도주하는데 주인공인 구하리의 어머니 유지미의 직업이 경찰이고, 홍길남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도주하는 도중에 검거되었다.

11. 관련 문서



[1] 즉 숙취상태 등 자신이 괜찮다, 혹은 술이 깼다고 판단되더라도 술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속한다.[2]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4] 감비아, 니제르 등 불법이 아닌 국가도 있으나, 이들 국가는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단속할 정도로 기본적인 교통과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이다. 자차를 보유한 사람 자체가 드물 정도.[5]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다.(표준국어대사전)[6] 입구에 통제소가 있고 특정 권한을 가진 차량으로만 출입이 제한된 구역은 도로 외 장소로 취급된다.[7] 대부분 노가다현장과 같이 일용직이나 인력사무소에서 파견형식으로 보내지는 현장근무지에서 점심 식사시 낮술은 흔히 등장한다. 음주 노동도 위험천만한 행위이지만 술기운으로 통증이나 더위 등을 잊는다는 논리(특히 한국은 농경사회에서 부터 전해진 새참문화로 인해 이러한 음주 노동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로 암암리에 퍼져있다. 트럭 기사들의 경우 화물 적재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와 보조를 맞추어 일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반주를 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8] 저배기량 오토바이나 경차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바짝 붙을 경우, 대형 트럭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다.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예이다.[9] 법률신문 '(승소열전) “음주운전 의심돼도 객관적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해”…법무법인 이보' 출처.[10] 대한민국 대법원의 경우 대판 95도852 판결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11] 잡고 보면 만취 상태인 경우가 많다.[12]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중략)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략)
[13] 대표적으로 탱크보이. 스펀지 289회에서 밝혀진 사항이다.[14]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하략)
제44조는 음주운전, 제45조는 과로 및 졸음운전,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제148조는 뺑소니,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처벌규정, 제156조 제10호는 물피도주를 다루는 조항이다.
무동력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5] 상황에 따라 긴급피난이 적용 될 수 있다. 길 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하고 가면 사고 위험성이높기에 긴급피난이 적용 될 수 있다.[16] 식당에 따라 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17] 성혈(포도주)까지 담근 영성체.[18] 보복으로 권고사직 같은 불이익을 종용할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만약에 뉴스라도 틴다면 여론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격려하고 상급자를 비판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음주운전 같은 위험한 행위를 강요하는 상급자와는 같이 있지 않는게 상책이다. 이런 상급자는 평소에도 하급자를 괴롭히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19] 머니투데이 '단골식당 사장님이 주차해 주다 '쾅', 보상은 누가?' 출처.[20] 이런 상황을 조장해서 신고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있어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중앙일보 '法, ‘주차장까지 10m 음주운전’ 무죄…대리기사가 신고' 출처. 이 판례는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된 경우'로도 유명한 판례이다.[21]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적발해도 본인이 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운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실수에 의한 기어 조작으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한 판결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말자.[22]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23] 코나, 아이오닉, 니로, 쏘울[24] 실제로 보카사는 1979년 4월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30명 정도의 학생들을 트럭에 싣고는 자신의 궁전으로 끌고 간 후 앞뜰에 눕혔으며, 트럭 운전사에게 트럭을 운전하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트럭을 앞뒤로 몰면서 이 학생들을 치어 죽였다. 물론 보카사는 이 악행을 저지른지 반년도 안되어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로 쫓겨났다.[25] 당시 일본 형법에서는 관련 법규 미비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죄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되는 실정이었다.[26] 게다가 이 가해 운전자가 상습 음주운전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분노가 더 커졌다.[27] 10년 이하의 징역[28] 2001년 10월 총 37만 4339명의 서명이 모여 법무대신에게 전달되었다. 마침 서명이 전달되기 전인 동년 6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11월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어 음주운전, 위협운전 등의 위험운전 행위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지게 되었다.[29] 福岡海の中道大橋飲酒運転事故, 이하 가해자[30]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2%면 구토를 하고 0.30%에서 의식을 잃고 0.40% 가량이면 숨이 멈춘다고 한다....[31] 거기다 뺑소니+경찰은 축소수사를 했다.[32] 그래도 이쪽은 연예인 치고는 상당히 오래 자숙했다. 일반적인 연예인들 중에 채 1년도 안 쉬고 복귀하는 게 수두룩한 상황을 보면...[33] 사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단속 걸릴 정도로 마시진 않았다"는 뜻으로 한 이야기라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위스키 700ml 1병, 소주 1병, 청주 4병, 맥주 5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게 확인되었고 거기에 3중 추돌 뺑소니까지 일으켰다. 누가 뭐래도 언어도단일 뿐이다. 맥주 한 두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인데 너무 앞뒤가 맞지않은 변명을 해버린 셈.[34]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 7월 4일 방영분에서는 음주운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할 때 이 사건이 음주운전 사고의 다른 예시로 언급되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시 상황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인터뷰에서 차라리 죽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는데 이 사고를 낸 후에 또 한 차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바람에 결국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 이후로 아예 차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은 MBN의 교양 프로그램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도 각색되어 방영되었다.[35] 그냥 한 놈 놓쳐도 다른 놈 잡으면 된다고 한다. 지역마다 다르고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겪어보면 매일 1~2명의 취소자 3~4명의 정지자 1~2명의 훈방이 잡힌다.[36] 무조건 총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북미드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총기소지가 허용된 미국도 총은 웬만하면 함부로 쓰지 않는다. 보통은 추격전 벌어지면 경찰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쫓아가다가 정 안되면 차량 뒷바퀴에 쏘는 정도이다. 다만, 음주운전 단속 시 차에서 내리거나, 손을 창 밖으로 내밀거나 하면 총알이 날아올 수 있다. 총기를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37] 시동걸기 전에 센서에 자기 입김을 불어야 한다. 알코올농도가 감지되면 시동이 안 걸리고 로그를 시스템 회사로 송출, 시스템 회사는 경찰에게 전송하여 운전자가 정신 못차리고 또 술먹고 운전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가 중지된다.[38] 약 1,500만원 가량이 나왔다고 하며, 심지어 출고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신차였다고 한다.[39] 범인 진술만 듣고 보내주거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및 고속도로 cctv미확보[40] 오죽하면 희생자의 부친조차 뒤에 차의 문제도 있지만 앞차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정도다.[41] 이 운전자가 일하는 운송회사 측이 평소 업무 전 음주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42] 5년 전 사고 현장 인근의 다른 도로에서도 트럭이 통학로에서 초등학생 여러 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43] 다만, 이것이 쉽지는 않다. 기사가(특히 택시기사. 물론 지하철은 제외.) 기피하는 대상 손님이[44]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제복 입고 열차에 타서 서비스 서류를 만지거나 식음료 카트를 손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인 셈. 해랑 승무원의 경우 이외에도 제복 입고 열차에서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거나 승객 앞에서 콘서트를 열어도 음주운전이다. 법령상 여객승무원으로 보며, 승객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45] 드론 조종사도 해당된다.[46]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에서 음주승마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47] 특히 계곡이나 바다, 유수풀, 파도풀 등 유속이 있는 곳이나 호수처럼 깊은 곳에서 음주수영을 하는 것은 보통 수영장보다 더 위험하다.[48] 정확한 사연은 피해자가 고라니를 차로 치었는데 차에 치인 직후는 숨은 붙어있었다. 그를 옮겨 치료할 방법을 갈구하던 사이에 음주운전자가 둘을 치어버리며 피해자와 고라니 둘 다 사망했다.